■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박정하 前 청와대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컴퓨터로 표창장을 자르고 붙여서 위조한 정황을 검찰이 확인했습니다. 조 장관 가족이 관련된 펀드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부인 정 교수의 소환이 임박했다는 전망에 정치권의 파장, 더 커지고 있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박정하 전 전 청와대 대변인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한 정황을 지금 검찰이 확인을 한 건데요. 청문회에서 조 장관은 관련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표창장의 진실이 뭔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고 오시겠습니다. 표창장의 진실이 어떻게 된 걸까. 물론 법원에서 진실을 가려야겠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보니까 표창장이 2개인 것 같아요. 아들도 받고 딸도 받고. 이 2개가 존재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박정하]
일단 앞서도 기자의 리포트 보셨지만 일단 아들의 표창장은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진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의 표창장을 가지고 2012년 이후에 아들의 표창장을 스캔을 떠서 딸 이름으로 바꿔서 2012년 9월 표창장이 발급된 것으로 위조됐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2013년, 아들의 표창장이 나가고 난 2013년 9월경 파일이 생성됐다라는 게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걸로만 본다면 정경심 교수가 딸의 서울대 의전원 혹은 부산대 의전원 입학을 위해서 동양대 총장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라는 그동안의 의혹이 많이 밝혀져가고 있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아들이 진짜로 받았던 표창장의 직인을 오려서 이걸 옮겨붙였다, 검찰이 파악한 바로는 이런 내용인데. 하나 궁금했던 것이 아들이 진짜로 받았다는 표창장은 2013년이고 딸의 표창장에 표기된 날짜는 2012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이걸 생성한 시점은 또 2013년. 왜 그랬을까, 이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차재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정경심 교수가 만약에 딸의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하면 그 시점 자체가 검찰이 보기에는 처음에는 2012년 9월 7일이었다. 그래서 바로 공소시효 때문에 급하게 지난번에 청문회도 끝나기 직전에 전격적으로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들의 표창장을 그대로 스캔을 해서 이걸 했다고 한다면 , 아들은 2013년도에 표창장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런데 스캔을 해서, 아들의 표창장을 스캔해서 그중에서 직인 부분만, 총장의 직인 부분만 그걸 오려내서 자신이 만든, 그러니까 딸의 표창장에 옮겨서 붙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한 내용인데. 만약에 그것이 맞다고 한다면 그렇게 한 이유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3년도에 조국 장관의 딸이 서울대 의전원에 입학을 할 때 이때 나름대로 제출서류로 내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때 내서는 떨어졌지만 그 다음해에는 부산대 의전원에 갈 때 똑같이 이것을 내서 이것 때문에 상당히 부산대 의전원 입학하는 데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앵커]
검찰이 지난번에 서울대 의전원도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을 들여다보려고 했던 건가요?
[차재원]
들여다 보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대 의전원에 제출했던 서류에 지금 표창장의 원본이 있는지. 지금 검찰이 조국 장관에게 내놓으라는 것 중에 하나가 원본을 내놓으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문제는 만약에 아들의 표창장을 스캔해서 그중 직인만 따서 붙였다고 한다면 그것이 원본이 있다고 한다면 동양대학교에서 총장의 직인은 지난해 전까지만 해도 표창장을 직접 수여할 때 찍었다고 해요. 그렇다고 하면 인주가 묻어 있는 것 자체를 알 수 있잖아요. 만약에 스캔을 떴다고 하면 인주가 묻어있는 게 안 나타날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조국 장관한테 원본을 내놓으라고 하는 건데 원본은 딸이 갖고 있을 거라고 했지만 지금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조국 장관의 해명이었지만 결국 이것이 그러면 원본이 아예 조작이 됐기 때문에 못 내는 그러한 처지를 반영해서 해명을 한 것이 아닐까라는 의혹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 지난 청문회 과정에서 박지원 의원이 컬러 표창장을 보여줬잖아요. 오늘 인터뷰를 보니까 박지원 의원의 이야기는 자기가 봤을 때는 이것이 인주로 찍은 것 같다. 물론 이건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인주로 찍은 것 같다고 주장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검찰의 명백한 조사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문제는 지금 이 모든 내용 자체가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에서 압수한 컴퓨터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과연 언론들은 어떻게 알고 발표를 할 까.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일방적인 피의사실이 공표되는 과정에서 정경심 교수의 반론권은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가 이 부분은 우리가 간과해서는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부분은 오늘 당정 협의회에서도 있었으니까 이따 짚어보도록 하고요. 지금 인주를 찍은 것 같다, 박지원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고 컬러 표창장까지 나오면서 혼선이 빚어졌거든요.
[박정하]
재미있는 부분인데 교수님이 정확히 짚어주셨는데 청문회 당시에 검찰이 갖고 있었던 표창장은 사본이었어요, 흑백 사본. 그러니까 부산 의전원이나 서울대 의전원에 제출됐던 서류를 갖고 아마 흑백 사본을 갖고 있었는데 청문회 당시에는 등장한 게 박지원 의원을 통해서 컬러 사본이 등장을 하거든요. 컬러 사본이 등장해서 과연 그건 어디서 나온 것이냐, 이런 의혹들이 생겼는데. 당시에 박지원 의원이 의도했던 건, 가설을 만들어 봅니다. 가설을 만들어 보면 당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논란이 많이 됐는데 아마 박지원 의원은 어쩌면 조국 후보자 측에서 이 컬러 사진을 가지고 마치 검찰로부터 흘러나온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보여줬던 것 아니냐라는 가설이 하나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과연 왜 컬러 사진에 대해서 그러면 검찰이나 아니면 언론에 공개를 하지 않느냐. 오늘 아침에도 박지원 의원 어디 라디오 인터뷰 나오셔서 그걸 제출하기는 내가 부적합하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문이 하나 생기고. 조국 후보자는 당시에 딸이 원본을 갖고 있을 것이고 나는 사진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낮부터 쭉 진행이 됐는데 청문회가 끝나는 12시경까지 끝내 제출을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지금 정경심 교수의 공소 내용에 대해서 국회로 제출이 돼서 공개가 된 상황이고 그렇다면 조금 전에 차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어쩌면 딸의 표창장이 위조된 사실을 조국 장관 스스로 알고 있어서 이걸 청문회장에서 공개를 하거나 혹은 검찰에 제출하지 못했던 것 아니냐, 이런 또 다른 가설이 하나 생기는 거죠. 이 건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대부분 많이 이 표창장 건에 대해서 많이 진행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곧 이건 진실이 나오리라 보여집니다.
[앵커]
박지원 의원은 정당한 의정활동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아까 앞서 보셨지만 김종민 의원, 만약에 위조됐으면 청문회 할 필요도 없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내가 반대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물론 검찰 수사 상황 지켜보고 법원의 판단까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기는 한데 너무 발언을 앞서 간 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차재원]
김종민 의원뿐만 아니라 사실 이것이 위조된 것이 맞다면 사실 공직을 맡을 수가 없는 것이죠.지금 당장 보면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당시 부당한 입학을 한 셈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때 억울한 피해자도 나타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실정법적으로도 업무방해를 한 혐의가 되거든요. 아주 중대한 범죄잖아요. 사실 지난번 최순실 사태 때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던 이유가 정유라의 부정 특혜 입학 의혹 아닙니까? 사실 그 문제 때문에 최순실 씨가 제가 기억하기로 징역 3년형을 받았거든요. 상당히 중죄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조국 장관은 몰랐다고 하더라도 아내가 만약에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업무방해의 구체적인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검찰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공소장을 변경할 거라고 하는데 변경하고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할 경우에 과연 조국 장관이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그건 상식적 판단에 맡겨도 답은 분명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이 건 하나만에서라도 법원에서 예를 들어서 위법 사실이 증명 된다, 이렇게 되면 그때는 법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정하]
그건 조금 청문회 당시에 여러 청문 의원들이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큰 파장, 그다음에 조국 장관 스스로도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건데요.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위법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 이전에 과연 저게 청문회에서 혹은 지금까지 국민들의 질문에 대해서 조국 장관의 답변들이 위선이나 거짓말이나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과연 법무부 장관으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이건 스스로도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청문회장에서 김종민 의원뿐만 아니라 조국 장관을 많이 옹호했던 여당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꼭 국회만이 아니더라도 외곽에서도 유시민 이사장 등등 여러 분들이 많았어요. 그때까지는 사실 정치언어로, 정치 간 진영 논리로 공방을 벌였다면 지금은 사실 그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팩트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청문 위원들도 그렇고 정부 여당도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과연 또 하나 굳이 붙인다면. 과연 청문회 당시까지도 이 지경까지였나라고 청문 위원들도 모든 것을 알았을까라는 의심을 저는 한번 해 보고 싶어요. 이 부분은 청문 위원뿐만 아니라 청와대 대통령도 그렇고요. 이런 주요 참모진들이 과연... 조국 후보자의 상황이 이 지경까지 알고 임명을 했었는가라는 점에 대해서도 우리 한번 향후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앵커]
자세한 정황은 몰랐을 수도 있다.
[박정하]
고민을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또 하나의 수사 줄기죠. 사모펀드. 조국 장관 일가의 돈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코링크PE. 이 주변의 돈의 흐름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금 어제 코링크PE에 투자금이 들어간 또 다른 회사죠, WFM. 정경심 교수가 자문료를 받았던 회사이기도 합니다. 여기 우 모 대표가 해외로 도피했다가 귀국해서 어제 조사를 받았는데 정경심 교수를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차재원]
일단 정경심 교수가 그때 WFM이 영어 교재를 만드는 회사였기 때문에 자신은 영문학자로서 그냥 정당한 자문을 해 줬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WFM이 상당히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는 투자운영사 코링크가 사실 WFM를 인수했어요. 인수한 이유 중 하나가 WFM이 상장회사라는 겁니다. 상장회사인데 상당히 그동안 부실화되어서 상당히 재정적 위기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코링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WFM을 인수를 했을까. 인수하고 난 뒤에 이 WFM의 주 사업 목적이 영어교육사업이 아니라 2차전지사업으로 업종을, 일종의 사업목적을 바꾼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코링크가 투자하고 있는 펀드가 3개가 있는데요. 이 3개가 전부 다 회사들이 전부 다 2차전지 사업으로 다 몰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몰려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회사 중에 하나가 익성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익성이라는 회사가 상당히 건실한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사실은 코링크와 엮이기 전에 상장을 추진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상장이 잘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익성을 나름대로 상장시키기 위해서 WFM이라는 부실화된 상장회사를 인수해서 그걸 사업 목적을 두 개로 일치시켜서 합병을 시키고 그 과정에서 조국 장관 일가가 투자한 웰스씨앤티도 익성이 투자한 건전지 업체에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3개를 다 합병을 해서 상장을 시키고 우회상장을 시켜서 그 과정에서 주가를 올리고 이익을 실현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작전 세력들의 구도가 있다, 작전구도가 있다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관측인데 문제는 이 과정을 과연 정경심 교수는 알았냐, 몰랐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코링크 펀드가 1차 증자를 할 때 지금 정경심 교수가 5억이라는 돈을 실소유주라고 하는 5촌 조카한테 빌려줬는데 그러면 그때는 이걸 알고 빌려줬을까?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요. 지금 의혹들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까 그 도표를 보셨지만 이 흐름을 파악하려면 펴 놓고 연구를 해야 할 정도로 복잡한 흐름인데 요는 코링크PE에 정경심 교수의 돈이 들어가기는 했는데 이걸 그냥 빌려주고 돌려받은 것으로 끝난 건지 아니면 정말 차명으로 관리한 것인지 이게 요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정하]
그렇죠. 투자에 관해서 공직자가 개입할 수 없고 직접 개입할 수 없고 직접투자를 할 수 없다가 공직윤리법에 명시돼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조국 장관은 계속 청문회 과정, 그다음에 그 이전에 있었던 셀프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진위 여부는 조금 더 지나야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이상하게 공직자 재산신고를 하면서 8억이라는 돈이 5억, 3억씩 나눠져서 코링크PE의 설립자금으로도 쓰이고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또 WFM에 투자하기도 하고 웰스씨앤티 투자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경심 교수가 8억이라는 애초에 설립자금으로 쓰였던 일부, 또 동생을 통해서 들어갔던 자금들을 전체 구도를 몰랐다면 8억이라는 돈을 그렇게 쉽게 내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우선 하나 의심점으로 들고요. 그렇다면 애초에 정경심 교수는 전체는 다 모르더라도 5촌 조카를 통해서 대충의 윤곽은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합리적 의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정경심 교수가 일부 보도에 의해서 WFM의 경영에도 일부 관여를 했고 회의에도 참석을 했고 자문료를 받았던 건 이미 확인이 되고 있고 자문료냐 아니면 이게 투자금에 대한 이자냐, 이건 또 다른 논란이지만 정경심 교수가 알게 된 건 사실 코링크PE와 직접 투자한 웰스씨앤티만 알게 되어야 되는데 또 다른 펀드를 통해서 투자된 WFM에 대해서 많이 관여를 했다는 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그림을 알고 있지는 않는 한 그렇게 WFM에 많이 관여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합리적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정경심 교수의 재산을 관리했던 한투투자증권의 김 모 과장이 얘기한 듯하고 그다음에 5촌 조카가 들어오니까 많은 얘기를 한 듯해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와 봐야 하지만 어쨌든 많이 정경심 교수가 개입했던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점점 몰려가고 있습니다.
[앵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코링크는 누구 것이냐, 조국 장관이 답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나온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데 이건 합리적 의심이고 지금까지 명백한 증거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내가 돈을 빌려줬고 돌려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차재원]
그러니까 자신이 돈을 빌려줬는데 그 돈 빌려간 사람이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말 그대로 조국 장관이 계속 간담회와 청문회에서 얘기했던 블라인드 투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도 없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나 지금 일각에서 의심하는 바로는 블라인드가 아니고 라인드, 서로 연계돼 있다. 다 알고... 그러니까 8억이라는 돈을 선뜻 빌려줄 때 그런 구도를 알고 나름대로 거기서 돌아가는 작전 구도를 알고 거기서 뭔가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충되는 이 논리가 누구 말이 맞는지는 결국 검찰이 밝혀야 할 몫인 것 같습니다.
[앵커]
수사 상황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너무 세세한 것까지 다 알려지다 보니까 지금 박훈 변호사, 검찰을 피의사실 공표로 고발한 상황인데요. 기자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취재는 하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피의사실을 검찰 쪽에서 흘렸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박정하]
박훈 변호사가 경찰을 통해서 고발을 했으니까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나 저는 꼭 그렇지만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검찰 수사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진행이 됐어요. 압수수색도 굉장히 많은 곳이 있었고 그다음에 관계자들의 소환 조사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핵심 증언들이 직접적인 수사, 그다음에 녹취록 그다음에 압수된 컴퓨터 파일. 이런 등등해서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검찰 수사를 받았던 분들이 변호사들의 법률적 조언을 많이 받은 정황들이 있고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 상황을 검찰에서만 직접, 검찰이 직접 흘렸다라고 볼 수 있을까. 조금 전에 앵커 말씀주신 것처럼 한 달 동안 쭉 오면서 정치권에서 의혹을 만들어내거나 진실을 밝히거나 한 것보다는 사실 언론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의 역할을 했어요. 그렇게 뛰어다녔던 법원 주변에 사회부 기자들이 상당 부분 많이 취재를 해서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지금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상황입니다. 검찰 수사팀의 그 누구도 이 건에 대해서 그렇게 자유롭게 과거처럼 쉽게 언론 플레이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박훈 변호사가 의심하는 것처럼 상당 부분 많이 검찰이 흘렸을 거다라는 건 좀 지나친 추측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어쨌든 여당, 많은 분들이 검찰에서 정보가 나왔을 수 있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역시 또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건데요. 오늘 오전에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방지 관련 당정 협의가 있었는데요. 조국 장관 가족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시행하겠다. 오늘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 오늘 논의주제 중 하나인 형사사건 수사 공보 개선 방안은이미 박상기 전임 법무부장관께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돼온 내용입니다. 일부에서는 제 가족들과 관련된 수사 때문에 추진하는 정책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관계기관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치고 제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수사 공보 개선안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수사팀의 공정한 수사를 최대한 보장할 것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 때문에수사팀에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보도는 근거가 없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앵커]
지금 논의 중인 피의사실 공표 방안 내용이 나왔을 때 기소 전에는 아무것도 언론에 알릴 수도 없고 또 소환 날짜를 잡았다가 알려지면 날짜도 다시 잡아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알려지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알 권리 차원의 문제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시점, 조국 장관 가족들이 조사를 받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게 오비이락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도 받아들인 모양새입니다. 만약에 시행을 하더라도 시점은 조국 장관 가족 수사 이후로 하겠다, 오늘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차재원]
저는 진작에 이런 말씀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난 주말을 거쳐서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아주 법무부가 강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내부 규정을 만든다고 했을 때 왜 즉각적으로 조국 장관이 그걸 아니다, 내 가족 수사가 끝나고 난 뒤에 이것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그동안 불필요한 오해를 조금 더 진작에 차단할 수 있지 않을까 아쉬움이 들고요. 사실은 피의사실 공표 관련해서 이번 정권이 저는 잘못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과거 지금 민주당이 야당 시절, 예를 들면 2009년도 노무현 대통령 수사 때 소위 말하는 논두렁 시계 사건 때문에 상당히 비극적 사건이 벌어진 셈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집권한 직후 바로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강한 제재를 가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어떻게 보면 일부 비판에 보면 자신들의 적폐수사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피의사실에 대해서 너그럽게 봐주고 있다가 결국 조국 장관 문제에 이르러서 왜 이렇게 개혁적인 조치라고 하느냐, 내로남불 아니냐,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도 약간 한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박정하]
그런 것 외에 또 다른 것을 보면 지금 국회로 넘어가 있는, 법안으로 넘어가 있는 검경수사권 독립이나 공수처 관련한 것을 제외하고 검찰 개혁에 대해서 조국 장관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애초에 검찰총장을 제외한 수사팀 재구성 문제. 지금 공보준칙 내용 이런 것들이 과연 검찰 개혁과 맞는 건지 아니면 검찰 개혁과 반대인 것인지 저는 일반 국민으로서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가령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검찰 수사의 독립권을 보장해 주고 인사권을 보장해 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검찰 개혁이지 지금처럼 일일이 개입하고 심지어는 헌법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약간의 위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검찰 개혁을 저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어쨌든 피의사실 공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으니까 다듬어지기는 해야 되는데 국민의 알권리하고 잘 판단을 해서 적절한 접점이 찾아져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지금 국회로 가봐도 지금 조국 공방 때문에 국회가 거의 마비된 상태인데 오늘 다행히 일정이 합의됐다, 이런 소식은 들립니다. 어제 조국 장관이 처음으로 국회를 찾았습니다. 야당의 공세. 그런데 이 국회를 찾은 조국 장관을 대하는 태도로 그 수준을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쪽 예방이었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요. 각 당별로 조 장관을 맞이하는 표정, 차현주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앵커]
조국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어제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여야 지도부들에게 취임 인사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낮은 자세를 취했는데 각 당마다 반응은 달랐습니다.
먼저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혹독한 청문회를 거치느라 수고가 많았다고 격려하며 검찰 개혁을 다시 한 번 당부했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민이 사법 개혁, 검찰 개혁해야 한다고 바라긴 하지만 한 번도 지금까지 성공을 못 했는데 잘하실 거라고 기대 하겠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 국민 여러분과 당 대표님께 많은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보다 겸허한 자세로….]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도 화두는 검찰 개혁이었는데요, 들어보시죠.
[심상정 / 정의당 대표 :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사즉생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 제가 임명된 이유를 매일 되새기고 있습니다. 개혁을 이루기 위해 저의 쓰임이 있다면 그 쓰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안정치연대 예방 때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유성엽 대표가 조 장관 가족 관련 수사가 오히려 검찰 개혁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면전에서 사퇴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유성엽 / 대안정치연대 대표 :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집권 여당 민주당을 위해서도 그렇고 조 장관님을 위해서도 가족과 친척·지인을 위해서라도 내려놓는 게…]
[조국 / 법무부 장관 : 하신 말씀 무겁게 받아들이고 생각하겠습니다.]
조국을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만날 생각도, 만날 필요도 없다며 방문을 거부했습니다.
[앵커]
지금 첫 국회 방문을 한 조국 장관을 맞이하는 국회 모습 보셨는데 지금 격려 얘기도 나오고 사퇴 얘기까지 면전에서 나오는 상황 보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주목할 발언이 심상정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발언인데 개혁을 위해서 결단을 요구할 수도 있다.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차재원]
저희가 앞서 얘기했던 조국 장관의 가족 또 조국 장관 본인에 대한 의혹 자체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드러나고 그럴 경우 상당히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장관직을 과연 수행할 수 있을 것이냐. 만약에 조국 장관이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면 조국 장관을 임명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검찰 개혁인데 그 개혁이라는 부분에 오히려 조국 장관 스스로가 짐이 되고 걸림돌이 되는 상황이 된다면 정의당 입장에서는 자기 결단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정의당 입장에서 일단 조국 장관의 임명에 대해서 손을 들어줬지만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 결코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나름대로 조국 장관도 마음의 각오는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미리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대표는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갔는데요. 지금 한국당은 앞으로 가을 국회에서 단단히 벼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삭발투쟁을 계속 이어가는 모습이에요. 오늘 5선의 이주영 국회부의장 그리고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 차명진 전 의원, 지금 동참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모습인데요. 특히 황교안 대표의 삭발. 야당 대표로서는 처음 삭발이라서 굉장히 주목을 받은 것도 사실인데요. 자신의 삭발한 모습이 멋지지 않느냐, 이런 농담까지도 했습니다. 이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제 머리가 시원하죠? 멋있죠? 옛날에 율 브리너라는 분이 있었는데 누가 더 멋있습니까. 이 정부가 제 멋대로 나라를 운영하고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하고 국민의 뜻에 반하는 인사결정을 하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과 함께 정부의 폭정을 막아내기 위한 투쟁, 모든 투쟁을 다하자고 선언하고 제가 난생 처음으로 삭발 투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후에 한국당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삭발하는 의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당 대표가 이미 삭발을 했는데 이렇게 계속 확산되는 것이 전략적으로 좋은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정하]
글쎄요, 개인적으로 저는 삭발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밖에 할 수 없는 야당의 입장도 일면 이해는 됩니다. 일면 이해는 되는데 정치라는 게 다 생물이라고 하잖아요. 황교안 대표가 추석 연휴 전에 청문회를 앞두고 이언주 의원보다 먼저 삭발을 했다면 그 영향은 어땠을까라는 상상도 한번 해 보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 삭발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무언가를 가져와야 지금 40% 가까이 되는 빠져나간 무당층들의 마음을 살 수 있을 텐데. 조금 전에 대표도 웃으면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보니까 보니까 민경욱 전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댓글놀이하자, 이런 표현도 했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저 삭발에 있었던 절박함이나 아니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야당이 바라보고 있는 결기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중도층이 굉장히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총선 7개월 남기고 야당도 만약에 이것을 총선판으로 본다면 전략을 좀 더 촘촘히 짜야 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요. 지금 민주당에서 현역 의원에 대해서 불출마 의사를 확인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차재원]
민주당, 오늘 보도를 보면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유은혜 교육부총리까지 불출마를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정작 당사자 두 명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는 당 차원에서는 아마 그 두 명의 현직 장관도 불출마를 시키는 쪽으로 흐르고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김현미, 유은혜 이 두 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 여권의 차세대 리더에 해당되는 분인데 이분들까지 현직 의원의 출마를 말리는 상황이라면 저는 앞으로 수도권 중진 의원들에 대한 상당한 물갈이 폭이 커지지 않을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조국 장관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적 여론을 여당 내의 인적쇄신 분위기를 통해서 돌파하려는 그런 정치적 포석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현역 장관뿐 아니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백원우 전 비서관도 출마 안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달 말에 또 인재영입 발표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물갈이폭이 민주당에서는 커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정하]
저는 상당 부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말씀주신 것처럼 경제 상황도 좋지 않고 조국 정국이 계속 오래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많지는 않은데 저렇게 물갈이 폭을 넓게 하고 민주당 차원에서 개혁적인 신진 인사들을 영입한다면 그게 총선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고 조금 전에 우리가 삭발 얘기했습니다만 그에 비해서 야당은 지금 총선을 찾아가는 템포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추측을 합니다.
[앵커]
양 당의 총선 전략에 대한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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