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에서 공정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국 정국이 가져온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여당은 정부와 한목소리로 공정한 대입제도를 만들겠다고 공언했고 제1야당은 저스티스리그라는 조직을 출범시키면서 정의와 공정을 수호할 어벤져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수 여론의 지지를 받는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아직 분명한 답이 없습니다.
오늘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에서는 다시 조국 공방이 되풀이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1:1 미니토론 더정치. 공정이라는 가치를 두고 벌어지는 여야 경쟁. 과연 누가 민심을 얻게 될지 가늠해 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조국 장관이 장관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국회 무대에 서게 됩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에 참석을 하는데요.
한국당에게 아무래도 먼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 장관 상대로 질의가 진행되는 겁니까?
[김정재]
먼저 대정부질문 전에 국무위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저희가 의결을 합니다. 그래서 대정부질문 일정은 변함없이 진행되고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정부가 잘못된 것을 국민 대신 물어주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과연 조국을 상대로 질문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아마 1시 반에 지금 저희가 의총을 합니다.
그래서 의총을 해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한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지난주에 했죠. 그때는 저희가 대표연설에 대해서는 소위 말하면 정당의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이것을 정부에 전달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듣 는 자리입니다, 국무위원들이.
그래서 그 자리에는 자격 없는 조국이 있을 수가 없다고 주장을 해서 조금 조정을 해서 연기를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오늘 대정부질문에 관해서는 소위 말하면 저는 장관이라고 해야 할지 참 정말 애매합니다. 아직도 애매한데 전 조국 장관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저희 당에서는 여러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조국 장관을 불러서 물을지 안 물을지 잠시 뒤에 정해지고요.
그러나 그 이외 기타 이 자리그것 조국을 위한 자리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정부질문이. 그래서 그 이외에 모든 국민 생활, 민생에 관한 많은 질문들은 국무총리 이하 많은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할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정부질문은 차질 없이 진행되겠지만 조국 장관을 향한 질문은 아직 한국당 입장이 의총은 끝났겠지만 아직 저희가 전해드린 게 없기 때문에 두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곧 알게 되겠죠. 어떻습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한국당에서 조국 장관을 향한 질문을 할 것으로 예상하는지요. 언론에서는 제2의 조국 청문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예상을 하던데요.
[강병원]
일단 한국당 입장에서는 조국 장관이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있는데요. 조국 장관을 상대로 질문을 안 하고는 못 배길 겁니다.
왜냐하면 정기국회가 민생도 챙기고 법안도 챙기고 예산안도 챙겨야 되는 정기국회입니다마는 이미 정쟁 국회를 하겠다라고 이미 방침을 세웠고 그러다 보니까 교섭단체 대표연설부터 파행을 한 번 시키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장관 자격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교섭단체 연설을 파행으로 이끌었고 그런데 대정부질문에는 또 장관 자격으로 출석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쟁을 위해서는 무조건 조국 장관에게 저는 질문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자꾸 아직도 한국당 내에서 장관으로 불러야 될지 모르겠다, 망설여진다, 장관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고 대한민국 전체의 헌법체계 자체에 대한 부정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말 조국 장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있으면 철저하게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건 이것대로 지켜보고 당연히 장관으로서 자격을 인정했기 때문에 대정부질문에도 참석하는 것이고 국무위원으로서 조국 장관에게 질문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더 이상 장관 자격이 없다느니 이런 불필요한 얘기들은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는 대로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대정부질문이 시작되는데 신임 국무위원 인사 순서가 있습니다.
조국 장관의 인사말을 잠깐 듣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법무부 장관 조국입니다. 국민들의 열망인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의 무거운 소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력기관 개혁 관련 입법에 관한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믿습니다. 국회의 결정에 따르고 행정부가 해야 할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앵커]
조국 장관의 짧은 신임 국무위원 인사 순서가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한국당 입장을 물어봤던 것이 질문을 할지도 있었지만 사실 신임 국무위원 인사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혹시 한국당 의원들이 인사 듣기를 거부한다거나 이런 방침이 있는지 궁금했었는데 자리는 지킨 모양입니다.
[김정재]
그렇네요. 제가 사실 의총을 참석 못했는데 저는 당연히 국회 본회의장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정쟁 그러셨는데요. 정치인이 여당과 야당이 있는 이유는 각자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게 다를 수도 있고 일치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목소리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이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목소리를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게 국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을 과연 조국 상대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당연히 아까 하실 것으로... 저는 할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그걸 조국한테 할지 아니면 다른 분한테 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각 의원님들이 누군가를 불러내서 질문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민생에 대해서는 해당 주무부처 장관이나 국무총리한테 물어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조국에 대해서는 조국과 관련된 혐의점. 그 이후에 소위 말하는 임명한 뒤에 더 많은 문제점이 불거졌고 지금 검찰에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혐의점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본회의장에서 마땅히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어본다고 해서 그것이 장관으로서 인정해 주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아무튼 대정부질문 할 것으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YTN 지금 이 시간에 대정부질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한국당 쪽에서 이른바 조국 정국에서 저격수라고 할 만한 분들 몇이 대정부질문 순서에 잡혀 있더군요.
주광덕 의원도 있고 곽상도 의원도 있고. 잠시 뒤에 주광덕 의원 순서가 되면 저희가 현장 연결해서 생중계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질의응답을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국정감사 증인 채택 하는 문제도 역시 조국 장관 관련자를 세울 것인가 말 것인가 논란이 큰 것 같아요. 지금 합의된 부분이 있나요?
[강병원]
조국 장관 관련해서 또다시 증인 채택들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미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한 번 대결을 했던 것이었고 그때 결국은 가족 증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빠졌습니다.
그때 한국당 같은 경우도 어쨌든 이게 다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 중이고 수사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나와도 실익이 없고 본인들 스스로가 수사 중이기 때문에 답을 안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 가족들이라든지 관련자들이 빠졌던 것인데 또다시 국감장에서 이 사람들을 증인으로 또다시 요청한다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여전히 정기국회 그리고 국정감사라는 걸 정쟁장으로 계속 이끌어가겠다는 겁니다.
제2의 조국 청문회로 만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정말 저는 국민들이 절대 원하는 방식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미 장관으로 임명된 분에 대해서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면 되는데 끊임없이 장관에 대해서 아까 인정 안 한다 그러면서 국무위원으로 출석시켜서 질문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모순된 말이 어디 있습니까? 또 이게 국감에서도 이렇게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하는데 무리한 수이고 저희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민생에 맞는 각 상임위에 맞는 주제에 맞게끔 민생 국감을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더 이상 국감, 민생을 챙겨야 될 국감장에 조국 장관을 끌어들이고 그 주변의 수사대상이거나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해서 정국 혼란을 계속해서 가중시키고 망신 주고 이럼으로써 자진사퇴를 유도하려고 하시는 모양인데 먹히지 않는 방식입니다.
[앵커]
지금 조국 장관 문제를 꺼내는 것이 정쟁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언론들은 조국 장관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야당 의원들은 청문회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질의를 집중적으로 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민주당은 이른바 방어 질의를 안 할 방침이 서 있나요, 어떻습니까?
[강병원]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은 정치에 관한 대정부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장관 건 그리고 조국 장관이 해야 될 검찰개혁이라든지 중요한 문제가 있고요.
또 조국 장관이 의혹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는 것은 당연히 국회가 허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국 장관의 장관 자격 유무를 가지고서 교섭단체 연설은 파행시키고 또 대정부질문도 연기시켜서 하는 것. 이건 모순된 행태인 것이고요.
정쟁을 자꾸 부각시키는 거고요. 증인 채택 문제도 모순된 행태 아닙니까?
하지만 대정부질문이 있고 여기가 정치에 관한 질문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국 장관을 세워서 야당도 공세를 펼칠 것이고 저희도 조국 장관이 장관으로서 갖고 있는 검찰개혁이라든지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생각도 물을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의혹에 대한 해명 기회를 주는 그런 질의보다는 검찰개혁 등에 대한 정책 방향을 묻게 된다 이런 뜻인가요?
[강병원]
그게 주겠지만 당연히 야당의 공세 속에 장관이 제대로 답변하거나 시간이 기회가 없다라면 당연히 그런 기회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국 장관이 언제 또 나오나요? 오늘은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이고요. 내일은 통일외교안보 분야잖아요.
[김정재]
오늘 나오고요. 다음주 화요일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앵커]
사회교육 분야.
[김정재]
그렇게 나오는데 좀 전에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 대정부질문도 그렇고요. 국정감사도 그렇고 우리가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의원이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생 챙기는 건 기본입니다. 그러나 더 큰 틀에서 올바른 대한민국을 만드는 게 또 국회의원의 책무 아니겠습니까? 그러려고 하면 뭐겠습니까?
최소한 이 대한민국의 불공정은 사라져야 됩니다. 공정한 경쟁이 보장돼야 되고요. 기회도 평등해야 됩니다. 지금 이것이 조국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와르르르 다 무너졌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경제 분야, 교육 비리. 우리가 지금 교육 분야 이건 부정입학, 교육하고 관계된 겁니다. 그리고 모든 관련 사모펀드 회사들이 청탁을 해서 지금 소위 말하면 국가 사업들로 예산을 받는다든지 R&D 예산을 받는다든지. 이 모든 것이 경제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회, 문화 곳곳에 관련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을 통해서 밝혀보자. 그래서 관련 증인을 채택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책무를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의 100여 명의 의원님들은 도대체 존재 이유가 뭔지 완전히 조국 하나 지키기, 조국 하나 감싸기에 올인을 했습니다.
의총을 해서 조국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의원님들조차도 함구령을 내렸어요. 아무 말하지 마라. 우리는 일사천리로 오로지 조국 감싸기만 한다 이걸로 가는 거예요.
도대체 여당이 이런 식으로 가면 국민들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감 증인 리스트는 정무위, 교육위, 농해수위에서는... 합의가 안 됐고요.
그리고 농해수위, 산자위, 과방위에서는 일정 정도는 지금 합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법사위 같은 데서는 69명의 증인을 채택을 했는데 단 1명도 받아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청문회도 우리가 국민들로부터 사실 야당이 굉장히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증인이 없으니까 제대로 질의를 못하는 겁니다.
증인 한 사람, 참고인 한 사람. 딱 단 한 사람 있었습니다. 맹탕 청문회가 되기 십상이죠. 따라서 이번 국감에서도 이런 증인들, 참고인들, 이렇게 민주당이 자기 식구처럼 감싸고 절대 안 된다.
조국만 감싸겠다고 하면 이번 국감도 이 부분에서 불공정을 밝혀내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저희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야당이 야당 역할을 할 수 없게끔 원천 봉쇄를 하는 거죠.
[앵커]
법사위에서 69명의 증인을 채택해야 한다고 한국당이 요구했는데 아직 안 됐다는 거죠?
[김정재]
1명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국정감사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 조국 장관 관련 인사들은 만약에 요구를 한다면 민주당에서는 망신 주기, 정쟁 차원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거고요.
거부를 하면 조국 지키기.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그건 양당의 입장인 거고요. 만약에 증인 채택 문제가 합의가 안 되면 국정감사 일정이 또 연기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됩니까?
[강병원]
일단 한국당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국당은 이것보다 더 경미한 사안으로 국회를 파행시키고 했던 경우가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워낙 그렇게 한국당이 국회 파행의 원인을 제공했던 것이 너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그런 무리수를 두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결국은 이렇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미.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감사라든지 이걸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증인 채택은 여야 간에 합의가 되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것은 끊임없이 조국 사퇴를 키우고자 하는 정쟁 목적인 것입니다.
저는 과한 욕심 버리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조국 장관이 답변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첫 질의자로 나섰고요.
조국 장관을 상대로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질의 시간에 저희가 생중계로 대정부질문 내용을 중계해 드릴 예정이고요.
이어서 김종민 의원의 질의내용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질의내용은 중요 부분은 요약해서 내용이 확인되는 대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당이 요구하는 증인들 모두를 다 현실적으로 다 관철될 것이라고 판단 안 하시겠지만 어느 선까지 안 되면 도저히 국정감사를 못 한다 이런 선이 있습니까?
[김정재]
국감은 반드시 해야죠. 정해진 일정이고요. 그것을 어기고 파행을 시킬 생각은 저희 당은 전혀 없습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다만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증인, 참고인을 요청을 했고 합당한 요청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오로지 조국 건은 안 된다는 거죠. 조국은 건드리지 마라, 성역이다.
조국은 끝났다. 우리는 밀고 나간다, 이런 입장이고.
[앵커]
그 입장은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김정재]
그리고 자꾸 국회를 파행시킨다고 하는데 저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파행이라는 건 원인 없이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프레임을 한국당은 국회를 망가뜨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앵커]
죄송합니다마는 이렇게 제가 정리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파행의 원인을 민주당에서 제공했다고 한국당은 주장하는 거죠?
[김정재]
항상 그렇죠. 이제 그런 얘기는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하실 말씀이 없으시니까.
[앵커]
두 분 비슷하게 말씀하셨으니까...
[김정재]
이제 그만하시죠.
[앵커]
우리 김정재 의원께서 공정을 강조하셨고요. 저희가 보니까 여야 간에 공정이라는 가치를 두고 경쟁을 벌이는 것 같아요. 오늘도 마침 한국당에 저스티스리그라는 조직이... 영화제목을 땄어요.
어벤저스, 슈퍼히어로들이 등장하는. 정의와 공정을 수호하는 그런 수호자. 비전이 뭡니까?
[김정재]
소위 말하면 이번에 조국 사태로 인해서 땅에 떨어진 공정의 가치 다시 한 번 세워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젊은이들이 가장 많은 실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적어도 조국 같은 부모님 없어도 또 그런 교수 엄마 없어도 열심히 살면 내가 공정한 경쟁의 판으로는 나갈 수 있다.
그래서 내 노력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다. 그것만 보장된다면 행복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 번 우리가 살리자. 그러니까 민주당도 한국당도 아마 공정사회를 향해서 나간다는 건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는 건데요. 저희가 이번에 저희 당에서 좀 더 나름대로는 새로운 방법으로 국민들과 함께하자 이래서 당에서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불공정한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들 신고도 할 수 있게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함께 참여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완전 온라인으로 당에서 그런 사이트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용기 정책위의장님하고 박선영 현재 동국대 교수인데 물망초 이사장을 맡고 계신 분인데요.
이분은 다 아시겠지만 예전에 중국에서 탈북한 우리 북한 주민들을 강제 북송하는 걸 반대하면서 단식도 한 10일 한 전직 국회의원이십니다.
[앵커]
자유선진당 18대 의원이었죠.
[김정재]
그래서 두 분이 공동위원장을 맡고요. 지금 저스티스리그라고 해서 만들어졌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대통령,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사가 굉장히 멋있었지 않습니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 저는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현하자는 거죠. 실현하자는 거고 가짜로 하지 말자는 겁니다. 진짜로 한번 해보자는 것이고요.
특히나 이번에 입시제도 문제라든지 아니면 국가 고시, 또는 공공기관에 취업하고 승진 문제라든지 그리고 병역 또 납세제도.
그리고 노조의 고용 세습, 이렇게 6개 정도로 큰 아젠다로 분류를 해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함께 떨어진 공정의 가치를 다시 세우자는 겁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십시오.
[앵커]
제가 구체적인 영역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답을 해 주셨네요. 민주당 오늘 대입제도 관련해서 당정협의회 했고요. 그 부분은 보도가 됐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바른미래당하고 정의당에서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자녀들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하자고 제안했어요. 민주당은 아직 공식 입장이 없는 것 같아요.
[강병원]
충분히 저는 그런 제안을 하는 문제의식에 공감을 합니다. 오늘 아침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죠. 이것에 찬성하는 게 75.2%였습니다.
저는 왜 우리 국민들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전수조사를 해서까지 왜 도대체 기득권자들, 고위층들은 그렇게 특권에서 기득권을 향유하고 있는지 다들 분노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당이 공정을 아젠다로 삼은 당내 기구도 만들었는데요. 저는 정말 이런 기구를 만들고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우리 스스로가 정말 돌아볼 줄 아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저스티스리그의 공동의장을 맡았던데 이분 같은 경우도 2016년도에 고교 선배인 병원장한테 취업청탁 전화를 했던 분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그것에 대해서 사과까지 했던 분입니다. 한국당에서 과연 공정과 정의를 얘기할 수 있을지 정말 의아스럽습니다.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도 아들이 KT 특혜 채용 의혹으로 검찰에서 수사받고 있습니다.
수사 중이죠. 김성태 의원 딸, KT 특혜 채용 의혹으로 완전히 난리나고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나경원 의원 딸아들 문제는 또 어떻습니까? 과연 이 공정과 정의를 한국당이 주장하는 게 어울릴까 싶은 겁니다.
저는 아마 대개 우리 국민들이 한국당에서 이런 거 만들어서 한다고 하면 저는 되게 비웃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국당이 조국 사태를 바라보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실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당에 지지를 몰아주지 않겠습니까. 한국당은 기득권 정당이고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는 정당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 여론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건 제 생각 이전에 그냥 가능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무엇을 하고 있나.
[강병원]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국회에 대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이렇게 정말 압도적인 의견으로 국회의원들 다 고위공직자들 다 조사하자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찬성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강제수사가 가능할 것인지. 감사원을 동원해서 감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 대상은 행정부 또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고유 업무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또 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에 특위를 설치할 경우 여야 합의를 이룬다 하더라도 과연 그러면 강제 수사해서 당신 다 내놔. 당신 기록을 다 내놔라고 할 수 있을지.
[앵커]
시도를 했는데 어느 정치세력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유권자들이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강병원]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강제수사가 어려운 문제고요. 저 같은 경우도 제 아이가 중학교 1학년입니다.
그리고 아마 김정재 의원님께서도 자녀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할 수가 없어요.
[앵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강병원]
그렇기 때문에 이 전수조사라는 문제의식을 살려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정말 아까 김정재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사회의 고교 서열화라든지 학벌이 갖고 있는 문제라든지. 대학 입시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공론화하고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논의를 하는 것이 저는 방안으로 가는 것이 맞지 만약에 전수조사를 한다? 충분히 의견은 공감합니다마는 국회 내에서 실현되기가 법적으로...
[앵커]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정당 차원에서 입장이 안 나오는 게 그것 때문이군요.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민주당의 대체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국당은 어떻습니까? 검토를 해 봤습니까?
[김정재]
저는 아직 본격적 검토가 당 차원의 입장에서 나온 것은 아닌 데요. 최근에 계속 황교안... 강 의원님 특징이 우리 당대표랑 원내대표 공격에 워낙 재미들리셔서 많이 하시는데 말씀하셨잖아요.
취업청탁이나 입시부정 다 특검을 하자. 특검 하자는 겁니다. 괜히 무슨 물타기 하려고 힘던 일 생길 때마다 야당 의원들. 당 대표 공격하는 데 재미들이신 것 같은데 특검하자고, 이번에 나경원 대표가 얘기했으니까요.
저는 특검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 조국 장관,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4명.
[김정재]
다 하셔야 될 겁니다. 만약 해서 거짓말이 있으면 물러나야죠. 김종민 의원님이 청문회 때 그랬잖아요.
조국 장관이 후보가 하나라도 거짓말을 하면 자기가 물러나게 하겠다고. 그런데 수많은 거짓말 입증이 됐는데 김종민 의원님, 오늘 입을 딱 닫고 오늘 대정부질문 하시는데 저는 어떤 거 하시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우리가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를 비롯해서 사회 지도층이 소위 말하면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우리가 환영해야 되는 일인데요. 시기, 언제 할 것이며 주체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진정성이 훼손될 수 있거든요. 정의당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전수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방법, 찾아내면 됩니다. 왜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범위? 더 넓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면 우리 소회의 소위 있는 자들, 누리는 자들 이분들 지금 이번 조국 사태 때 봤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상상 이상의 것입니다. 그래서 입시비리뿐만 아니라 재산 증식 과정, 그다음 부정청탁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도 저는 우리가 어떤 다른 특별법을 만들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저는 전수조사 하는 데 찬성을 하고요. 이런 기회에 우리가 한번 국회의원이라든지 모든 사회공직자에 대해서 한번 했을 경우에 또다시 우리 사회가 한 번더 투명한 사회로 저는 나갈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요.
[앵커]
당에서는 그런데 입장이 없는 거고요?
[김정재]
당에서는 그날 나경원 원내대표가 특검 얘기한 거 아직은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 이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유감이 있습니다. 아니, 조국 사태. 소위 말하면 정의를 외치는 정의당에서 조국 사태에 대해서 조국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하고. 아무 말 안 했습니다. 데스노트 올리지 않았습니다. 선거법 통과시키려고. 그런데 지금 와서 계속 비난을 받고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이걸 만회하고자 물타기하려고 하는 소리가 아닌가라는 의심이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려고 하면 그전에 했었어야죠. 또는 이 시기가 지난 다음에 진정성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갑자기 이 얘기를 심상정 대표가 하니까 믿음이 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이 사태가 일정 정도 마무리가 이제 곧 저는 한 달, 두 달 가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곧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조국 장관께서. 그러시면 우리 당 한번 다 같이 한번 모여서 진지하게 한번 논의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공정한 사회 그리고 투명한 사회에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 매체도 정기적으로 여론조사, 현안조사를 하고 있고 여러 언론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75%의 지지가 나오는 현안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여, 야, 진보, 보수로 극명하게 갈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정도로 지지하는 구체적인 대안이 나왔다는 건 저거라도 하자라는 의견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여서 또 새로운 안을 만들어보자가 아니라 저거부터라도 한번 시작해 봐라, 이런 요구가 아닌가 싶은데 지금 한국당은 일정한 시점이 되면 한번 검토를 해 보자는 입장이라고 하고요.
[김정재]
그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앵커]
개인적이지만...
[강병원]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는 저렇게 높게 나오는 국민들의 분노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법치주의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의 불똥이 국회의원 모두... 제가 한국당이나 우리 당 의원, 저를 옹호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고위공직자 모든 자녀의 입시비리, 그 비리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조사에 들어가는 거고 뭔가 처벌까지도 하자고 생각하는 걸 겁니다. 과연 그런 것이 정말 민주주의 사회에 맞을까 싶은 겁니다.
오히려 그런 국민들의 분노를 받아서 정말 국회에서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서 그런 제도를 만들고 처벌할 수 있게끔 해서 앞으로 발생이 못 되게 하는 게 맞지 과거에 했던 것까지 다 털어서 우리 대한민국 모든 사회를 들쑤시는 게 맞을까 저는 이런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앵커]
저희가 할 토론이 많아서요. 공정과 맞닿아 있는 주제인 것 같아서 한나라당 사안이기는 한데... 한국당, 죄송합니다.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 첫 외부일정에서 수사가 절차대로 진행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조국 수사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답을 했지만 패스트트랙 수사까지도 염두에 둔 것인가, 이런 추측들도 나오고요. 그런데 또 마침 어제 한국당에서는 보좌관들과 당 지도부의 비공개 간담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패스트트랙 수사 선상에 오른 당직자, 보좌관들이 경찰의 소환 요구를 받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직 의원들은 불체포특권이 있잖아요. 보좌관들도 소환 불응 방침이 적용되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김정재]
그러니까 충분히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고. 그러나 저희가 패스트트랙 그때 저희가 국회선진화법이 존재하는 것도 알았고요. 이게 충분히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것을 국회의원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보좌관, 비서관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자세로 했던 이유는 먼저 불법 사보임이 있었고 이 선거법 패스트트랙은 분명히 의회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불법임을 알고도 국회의원들이 그것을 묵인하고 그냥 넘어간다면 자기 보신만 하겠다, 일 개인만, 나만 괜찮으면 되겠지 하고 넘어가면 저는 그건 야당의원으로서 직무를 정말 유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장께서 그때 불법 사보임을 먼저 승인해 준, 이 불법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문제제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야당을 배제한 채 일방통행을 하는 모든 회의에 대해서 저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통상적으로 굉장히 보수당 의원님들이 좀 점잖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맨바닥에 그냥 누웠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당 입장은 먼저 나경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장 소환해라. 그리고 나경원 대표 누차 얘기했지만 나부터 소환하면 내가 언제든지 응하겠다 이러는 거고요. 그리고 함께 뜻을 같이해 준 보좌진들한테는 어제 비공개 간담회였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당에서 우리가 함께했기 때문에 당에서 방침대로 따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민주당 보좌관들과 또 한국당 보좌관들이 교류를 하잖아요. 나름대로 한국당 보좌관들이 어떤 걱정을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강병원]
아마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한국당에서 폭력 사태를 일으켰을 때를 보면 저희 당 의원들이 보좌진들은 빠져라. 당신들 왜 의원들끼리 하는 것에 끼어들어서 당신들 인생을 망치려고 하느냐 저희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좌진들이 다 방탄들을 했었죠. 그건 저는 그 보좌진들의 생사여탈권을 국회의원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당 보좌진들이 더 많이 폭력사태에 연루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법은 법 아닙니까. 그 법에 누구라도 예외는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절차대로 수사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이게 어떤 말일까 생각이 듭니다. 과연 그러면 지금 조국 장관과 그 가족에게 하고 있는 수사는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수사방식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조국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보면서 해도 해도 너무 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표창장 문제 그리고 10억 대 규모의 사모펀드 투자 문제에 관련해서 특수부 검사만 20명 이상이 투입돼서 있고요. 한 달 넘게 문어발식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있고 수십 곳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연 이런 것들을 절차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다른 검찰에 와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도 이 정도의 인력을 투입해서 수십 군데를 압수수색하면서 한 달 넘게 절차대로 하고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특히 패스트트랙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앵커]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서요. 그러니까 패스트트랙도 그렇게 절차대로 비슷한 강도로 수사를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강병원]
당연한데요. 원래 패스트트랙은 검찰이 고발했던 건입니다. 그런데 이걸 경찰에서 돌렸다가 경찰에서 뭔가 성과를 내고 마무리지으려고 하니까 다시 검찰로 올리라고 한 겁니다. 이게 과연 절차대로 하려고 하는 것인지 또 이걸 가지고 검찰이 정치검찰로서의 장난을 치려고 하는 것인지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국당은 어제 비공개 간담회여서 김 의원께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소환 불응 방침, 당의 입장을 유지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하시는 거고요. 시간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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