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메시지 의미와 향후 정국 전망은?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국민의 뜻이 검찰개혁이라고 밝혔지만 여야의 대립은 갈수록 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연결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좀 더 분석해 보고요. 향후 정국도 전망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최창렬]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정치권의 가장 큰 이슈가 중앙지검 국정감사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정국 현안 발언이었습니다. 먼저 국정감사부터 좀 살펴보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여러 논란이 있었어요. 그게 남부지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남부지검장에 대한 질문에서 야당 의원들의 패스트트랙 위반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특히 한국당 여상규 위원장이 야당 의원들,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는 하는 게 맞지 않는다. 정치적인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수사 외압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리고 또 중앙지검 국감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이 피의사실 유포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러면서 어제 서울지검 국감도 예상했던 것처럼 조국 장관 관련 질의가 대부분이었고 여야의 난타전으로 읽어냈던 그런 국감이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정말 난타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쟁점이 됐던 게 조국 장관 관련한 의혹 수사였는데 이게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거나 정책에 대한 질의보다는 욕설, 고성, 막말 이런 구태가 반복됐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최창렬]
어제 여상규 위원장이 그런 얘기... 욕설이 좀 나왔었죠. 민주당의 김종민 위원의 얘기가 서로 오가다가 욕설이 나왔는데 예상했던 것이고 국회의 모습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그런데 특히 조국 장관과 관련된 것들에 워낙 여야가 예민하게 이번 법사위뿐만 아니라 모든 상임위에서 지금 조국 대전이라고 불릴 정도로 논란이 가열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국감에서 정책질의는 아예 실종됐고 그렇다고 피의사실에 관련된 것들도 전혀 서로 논리적으로 따지고 이런 상황이 이미 지났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가 끝날 때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되지 않겠는가 이런 우울한 전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조국 장관 논란과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 국민의 뜻은 검찰개혁이다, 깊은 대립의 골로 빠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최창렬]
글쎄요, 어제 대통령의 말씀은 아무튼 통합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예상들을 많이 했어요. 결국 대통령 말씀은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서초동 촛불집회 그리고 광화문의 조국 퇴진 집회에 대한 의견은 일단 국론분열이 아니다.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론분열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고. 또 하나가 이런 부분들이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민주주의의 행위로서 긍정적 측면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조국 장관 거취에 대한 언급은 구체적으로 없었죠. 단지 절차에 따라서 해결해야 된다, 이런 평소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나온 얘기가 국론분열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국민들의 생각과는 괴리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의 목소리가 이제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정도의 목소리라면 아주 긍정적인 것인데 아시겠지만 워낙 서초동 집회와 광화문 집회의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두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다 우리들 국민들이거든요.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고. 이게 워낙 갈라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것보다는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그런 반정치라고 할까. 그런 면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은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 해법으로는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역시 검찰개혁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넘어가 있는 패스트트랙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공수처 설치 이런 것들을 강조했는데 앞으로 좀 국민 통합이라든지 이러한 메시지가 한 번 더 나오는 게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데 하나의 촉매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설치 같은 경우에는 국회를 통과해야만 가능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법안 처리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창렬]
지금 한국당이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해서 계속 반대하고 있고 퇴진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코 낙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문희상 의장이 일단 대의민주주의는 죽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빨리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거든요.

일단 본회의에서 논의가 되고 표결에 부쳐져야 되는 건데 지금 상태로 봐서는 한국당이 강력 반발할 것 같아요, 반대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본회의에 상정해서 표결 들어가기 전에 적어도 조국 장관 거취에 대한 문제도 어느 정도의 여야가 협상력을 발휘해서 가닥을 잡아야지 검찰개혁에 관련된 이 패스트트랙 법안의 통과를 어느 정도 낙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반정치의 정치력의 부재인 상태에서 과연 낙관적으로 통과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지 그건 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꽤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이것이 향후 정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최창렬]
어제 대통령의 메시지는 여야가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거든요. 국론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야당은 지금 이게 통합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또 이런 면도 있어요. 지금 서초동과 광화문 집회에서 나타났던 극단적인 세 대결, 이런 양상을 볼 때 거의 지금으로 봐서는 국민들의 의견이 반반 갈려 있다고 볼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검찰개혁을 말씀하시고 직접민주주의 하나의 요소로 긍정적이다, 이런 발언은 원론적으로 맞을 수 있으나 지금 현재 국민들 나눠져 있는 여러 가지 극단적인 생각들을 하나로 모아나가는 데는 부족함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보다 통합의 메시지 그리고 여야를 아우르는 그러한 입장 메시지가 한 번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그런 면에서 대의정치가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이건 국회를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최창렬]
그렇죠. 대의정치가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연장에서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는 건직접민주주의의 요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국회는 비판받아 마땅하죠. 정치 실종, 정치 부재라는 건 다 지적하는 건데요.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말이죠. 대의정치가 작동하지 못하게 되는 여러 가지 원인이 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지적이 적절하다 하더라도 어쨌든 대의민주주의의 단점을 보완하는 점에서 직접민주주의, 국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접민주주의가 지나치게 강조되다 보면 대의민주주의 자체가 실종될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동의합니다마는 검찰개혁이 왜 꼭 조국 장관의 수호냐. 여기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광화문에 모였던 거거든요. 중간지대에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굉장히 많거든요.

검찰개혁에는 동의하지만 조국 장관 수호에는 동의하지 않고 또 반대로 조국 장관 퇴진에는 동의하는데 이른바 태극기집회 세력이라고 불리는 분들의 여러 가지 극단적인 얘기들, 박근혜 탄핵 무효,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이런 것들에는 동의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 집회 다 중간지대에 있는 시민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들을 수용하는 건 제도화로 국회에서 수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같이 적절히 조화될 때 통합의 하나의 출발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교수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최창렬]
고맙습니다.

[앵커]
최창렬 용인대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