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광렬 앵커
■ 출연 : 강선우 / 전 민주당 부대변인, 박정하 / 전 청와대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주 개천절에 이어서 한글날인 오늘도 서울 도심 곳곳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보수성향 단체들의 집회가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 토요일에는 다시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리는 등 두 진영 간의 세 대결 양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정국 상황을 강선우 전 민주당 부대변인 그리고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편의상 전을 빼고 두 분 모두 대변인이라고 제가 호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회 소식부터 알아보자면 오늘 광화문 일대에서 조국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보수 성향 단체들의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숫자 하나하나에 지나치게 집착할 필요는 없다, 숫자보다 추세가 중요하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집회에 개인 자격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지난 개천절과 비교를 한다면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정하]
일단 개천절 열기가 계속 이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잖아요.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고 지난 번 10월 3일 광화문 집회 그다음에 이어서 있었던 서초동 집회를 통해서 이미 양측에서 주장하고자 했던 것들은 다 전달이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걸 정치권에서 어떻게 수렴해서 이 문제를 극복해내고 앞으로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냐, 이런 과제가 남겨져 있는데. 오늘도 집회가 있습니다만 그 전에 비해서 얘기가 전달됐으니까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좀 더 나은 방향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게 모색이 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런 기반 하에서 보니까 아마 지난 패스트트랙 정국, 4월 이후부터 쭉 이어져 있었던 장외집회 이런 것들 등등 감안을 해서 아마 토요일에 있는 집회는 취소를 하고 오늘 집회에 개별 자격으로 참석을 해라, 이런 지침을 내렸던 걸로 보여집니다.
[앵커]
어떻게 보시는지.
[강선우]
많은 분들이 모였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가, 그걸 정치권에서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미래를 향해서 그 에너지를 끌고 가는 방향성을 제시를 하는 게 정치권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광화문 집회에 비해서 이번 집회에는 자유한국당이 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건 하지 않기로 했죠. 그래서 의원들이 개별 시민의 자격으로 참석을 한다고 했는데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라는 게 결국 어떻게 보면 유한한 자원을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느냐인데 그렇다면 정치인 본인 스스로도 자원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스스로를 어떻게 가장 효용적으로 쓸 것이냐. 저기에 나가서 내지는 당협을 통해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쓰는 것이 본인을 가장 효용적으로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광장은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자유스럽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으로 충분히 열어주고 그 메시지를 가지고 정치권에서 입법이든 제도화든 그렇게 미래로 나가는 게 몫이라고 생각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번에 자유한국당에서 공문을 내려보내서 조직적으로 동원하지 않은 건 지난번 집회에서 저는 자유한국당 나름의 레슨을 배우고 나서 한발 나가고 있다, 제역할로 조금 더 다가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두 분 모두 개인 자격으로 참석을 한 것, 당 차원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의미가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고요. 여의도에서도 조국 장관을 지지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민주당 의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비슷하게 보시는지요.
[박정하]
같은 내용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광화문도 그렇고 여의도도 그렇고 시민단체 주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제 정당에서 전달돼 있는 국민들의 여론과 상관없이 그리고 각 당이 갖고 있는 입장과 달리 메시지의 혼선이 있을 수 있거든요.
추후에 정치적 논란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아마 모두 양당 의원들이 다 당 차원에서 출장보다는 오히려 개인 자격으로 가서 참석해서 집회에 참석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침을 내린 것 같은데. 저는 양측 모두 다 그게 바람직한 방향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앵커]
강 대변인 의견은 어떠신가요?
[강선우]
저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광화문에서 뭔가 부르짖고 있는 메시지나 아니면 서초동 혹은 여의도의 메시지와 조금 결이 다른 건 사실인 거잖아요. 특히나 조국 장관 관련해서 입장이 굉장히 상반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저는 걱정하는 목소리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저는 그 광장이나 아니면 시민들의 자발적인 목소리 그리고 의견 대립, 갈등은 충분히 표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갈등이 정말 부딪히는 그런 수준까지 가서 끓어넘치고 그렇다면 그 에너지를 받아서 결국은 정치권이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 있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치러야 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걱정과 비판도 어느 정도 있는데 사실 사회적 비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비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썼느냐 내지는 과도하게 지불했느냐는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현재 과정에 있어서는 저는 계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 갈등의 표출을 통해서 그리고 이 갈등이 끓어넘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떤 사회적 자원을 만들어내느냐, 그 이후에 저는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광장에서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그렇게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정하]
그 부분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는데요. 전반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만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처해 있는 상황이 이렇게 녹록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두 달 가까이 조국 장관 관련한 정국으로 굉장히 온 나라가 두 동강이 나서 시끄러운데 과연 이 상태를 계속 새로운 발전을 위한 에너지가 표출되는 과정이다라고 긍정적으로만 볼 수 있는가. 아니면 그 에너지가 다른 데 쓰였으면 우리가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은 해 봐요.
[앵커]
두 분 말씀에서 보면 지금 여의도 정치가 실종이 됐다, 이런 평가도 일부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그리고 광장 정치가 수주일째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에너지 표출로 물론 볼 수 있겠지만 그게 어느 정도의 순기능이 있고 어느 정도의 역기능을 발휘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여야에서도 정치 협상 릴레이를 다음 주에 신설을 해서 여야 5당 대표가 만나는 첫 회의를 진행합니다. 지금 이런 광장 정치에 대해서 짧게 얘기를 해 주셨지만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지금 정국에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다, 아니면 부정적인 부분이 많다. 이런 부분을 얘기해 주신다면요?
[박정하]
저는 정치권이 제대로 기능과 역할을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아주 기본적으로 들어가면 우리나라는 대의민주주의를 택하고 있는 나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맞춰서 어떤 기구나 어떤 정치권 의원들을 통해서 얘기가 전달되고 그래야 사회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지 무슨 사안이 생길 때마다 다 광장으로 나와서 모두 직접적으로 의견을 표출하다 보면 저는 굉장히 잘못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일을 해야 되는 에너지가 잘못 쓰여질 수도 있고 이런 우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저는 꼭 이게 바람직한 건가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광장에 나와서 모든 분들이 말씀을 하시지만 그런 식으로 직접 민주주의나 아니면 광장에 나온 의견에만 따라서 한다면 사안이 생길 때마다 여론조사에서 집행하고 이렇게 행정 처리하고 국가 운영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게 어느 식으로 어느 상황으로 돌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꼭 저는 바람직한 건 아니고 오히려 기본에 돌아가서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정치권이 제기능을 할 수 있게끔 각 사회가 움직여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강선우]
대의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의 바탕인 건 맞죠.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국민들이, 시민들이 직접 나와서 목소리를 내는 직접 민주주의 요소가 그렇다면 완전히 배제되어야 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이렇게 광장에 나와서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은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거기에서 정치권이 정말 방향만 잘 잡고 나간다면 저는 이게 미래를 위한 충분한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시민들이 직접 나와야 하는,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거에 대한 반성은 정말 정치권이 철저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주 주말에 민주당에서 검찰개혁특위를 꾸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시민들이 서초동에 나오고 광화문에 나오게 할 것인가. 이제는 우리가 우리 몫으로 일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국회에서 정말 시민들이 나오지 않도록 입법화를 제대로 하고 그리고 행정부에서 시스템을 제대로 만든다면 국민들도 편안하게 그러니까 여가를 즐기고 본인들이 각자 할 일을 더 하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치가 반드시 반성을 해야겠지만 그렇지만 어떤 부작용의 우려를 너무나 심화시켜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목소리까지 굉장히 너무 앞서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먼지털이식이다 또 적합하다 이렇게 집회 참가자들의 의견이 나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조국 장관의 동생에 대한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국 왕국의 수혜자다 이렇게 한국당이 비판을 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두 분 의견을 모두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박정하]
최종적으로 지금 조국 장관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검찰수사가 모두 다 나오고 나서 그 결과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만 이번 조국 장관의 동생에 대한 영장 기각에 대해서는 법조계의 많은 분들이 이례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기각에 대해서 꼭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의견들이 많아요.
일단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는 , 조국 장관 동생 같은 경우는 웅동학원 관련해서 채권, 채무의 문제가 있고 여기에 관련해서 일단 배임의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교원 채용과 관련해서 돈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배임수재의 문제가 있었고 이후에 증거인멸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 교원 채용 관련해서는 종범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사람이 이미 구속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해외 도피를 해라, 자금을 얼마 줄 테니까, 이런 지시를 한 걸로 의혹을 받고 있는 동생이었고 그다음에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불현듯 갑자기 디스크 수사를 해야 한다고 해서 연기 요청을 했고. 이런 건건들을 보면 과연 조국 장관 동생의 영장 기각이 옳았던 판단이었나. 아니면 다소 이것도 정치적인 이런저런 압력 내지는 공방 속에서 영장실질 판단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렀었던 건 아닌가라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강선우]
조국 장관 동생 같은 경우에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죠. 그래서 선행심사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기각이 돼서 이례적이다, 이런 의견이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각 사유를 찬찬히 뜯어보면 향후 앞으로 향후 검찰이 재청구한다고 하긴 했지만 불구속 기소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선 잘 설명해 주셨지만 첫 번째 배임 수증재죄와 관련해서는 나머지 2명은 구속이 된 상태예요.
그런데 조국 장관 동생은 지금 구속이 안 된 것이죠. 그렇다면 저의 추측은 아마도 배임 수재죄 관련해서는 조국 장관 동생은 많은 혐의를 인정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구속된 그 2명은 뭔가 부인하고 인정을 하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국 장관 동생은 구속이 기각이 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배임 그리고 해서는 조국 장관 동생이 이사로 재직하면서 웅동학원에 있어서 웅동학원 공사를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대금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부풀려서 받아서 본인이 이득을 취한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검찰이 아마도 이 부분에 관해서 증거를 굉장히 보강해서 재청구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현재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마도 끌어모을 수 있는 증거는 다 끌어모아서 영장을 청구를 했을 텐데 그런데 기각이 됐단 말이에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그렇다면 향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재청구를 해서 다시 기각이 된다면 이거는 그냥 불구속 기소로 갈 수도 있지 않나 저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사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그리고 구속을 하는 데 있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도주의 우려는 차치하고서라도 증거인멸의 경우인데 증거 같은 경우는 지금 검찰이 다 가지고 갔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증거를. 그래서 조국 장관 동생 같은 경우에 그 증거에 접근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아마도 구속영장이 기각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이걸 특혜성으로 보긴 어렵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물론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구속 수사라고 하면 혐의가 확정도 아니고 또 불구속수사라고 해서 무죄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다. 수사의 단계에 있어서 구속, 불구속을 어떤 요건에 의해서 결정할 뿐이다, 이런 건 생각을 해야겠죠. 다음으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말이 아주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증거인멸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증권사 직원, 자산관리인과의 인터뷰가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먼저 사모펀드와 그리고 증거인멸에 관한 부분부터 들어보시죠.
[김경록 / 증권사 직원 : 조범동이 도망갔잖아요. 조범동이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림을 보면 매우 단순하죠. (정경심 교수가 증거를) 없애라고 했으면 제가 이미 다 없앴을 거예요. 시간도 많았고…]
[앵커]
지금 보면 사모펀드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국 장관 부부가 알고 한 것이 아니라 5촌 조카가 속인 거다, 조국 부부가 속은 거다 이런 내용인데. 기존의 검찰수사 내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픽이 하나 준비가 돼 있는데 한번 그래픽 좀 볼까요?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이 5촌 조카 조범동 씨 해외로 도주한 건 정경심 교수의 투자 자산 대부분을 잃었기 때문이다. 이는 조 씨가 사기친 범죄자라는 증거다, 이렇게 유시민 이사장이 운영을 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 수사 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발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정하]
일단 전체 큰 그림을 다 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첫째 하나는 이 방송이 20분 정도라고 해요. 20분 정도인데 전체 통화를 하고 인터뷰하는 시간은 1시간 반 정도. 그러면 전체 상황과 이 편집되 부분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국민들에게 알려졌을 때, 그리고 검찰 수사 결과가 다 나왔을 때 대비해서 판단해야지 요건만 갖고 판단을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우선 하나 들고. 두 번째는 자산관리인 했던 김 모 씨가 중간중간에 그동안 보도에 의하면 정경심 교수의 의뢰에 의해서 오히려 코링크PE에 대해서 알아본 적도 있었고 WFM에 대해서도 알아본 적이 있었고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이 김 모 씨가 전체 그림을 알고 있었느냐, 애초부터,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의심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 양반이 전체 그림을 다 알고 이 인터뷰를 했는지 아니면 일부 증거 은닉, 은폐를 위한 부분만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인터뷰를 했는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거고 .마지막 보면 사실 그동안 그렇다면 김 모 씨가 참여했고 그다음에 5촌 조카인 조범동 씨가 참여했던 여러 가지 통화 내용과 대책회의, 그리고 5억, 13억, 14억. 이렇게 돌아다니는 자금의 흐름, 그다음에 석연치 않은 자문료 등의 여러 가지 움직임들.
이런 것들은 과연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할 건가라고 생각을 해 보면 과연 지금 김 모 씨의 인터뷰만으로 지금까지 검찰에서 흘러나왔던 얘기 그다음에 일부 보도를 통해서 나왔던 얘기가 모두 잘못됐고 부딪힌다라고만은 설명할 수 없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이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아직은 이르다, 이런 표현을 해 주셨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선우]
우선 말씀하셨다시피 전체 1시간 반 중에 20분 분량의 인터뷰입니다, 지금 방송에서 나온 건. 그리고 우리가 1시간 반 전체를 다 듣는다고 해도 이것은 PB 김 씨의 주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한 김 씨의 주장인 건데 그런데 이 김 씨가 정경심 교수랑 상당 기간 오랫동안 소통을 해 왔던.
그래서 본인이 그동안 주고받았던 이야기나 아니면 본인이 PB로서 봤을 때 그렇다면 정경심 교수가 조국 장관의 5촌 조카와 함께 이 펀드 전체를 좌지우지하고 큰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공동정범으로 볼 만하냐, 그거에 대한 의견을 낸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오갔던 대화 내용 중에 그런 이야기도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경심 교수가 WFM이 뭔지도 물어봤고 그리고 익성에 대해서도 물어봤고. 그러니까 이 PB 입장에서는 만약에 정경심 교수가 5촌 조카와 함께 처음부터 큰 그림을 그렸다면 나중에 본인에게 그런 거에 대해서 물어볼 필요가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아마도 정경심 교수가 사기 피해자가 아닐까 하는 김 씨의 그런 의견을 방송한 것이죠.
[앵커]
기존 검찰의 수사와 다른 내용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드디스크에 대해서도 검찰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픽 준비돼 있죠. 지금 정 교수가 없애라고 했다면 하드디스크를 없앨 시간은 충분했다. 그리고 또 정 교수는 단지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려 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유시민 이사장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하드디스크를 폐기하려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게 아니라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서 오히려 따로 떼놔서 보관을 했던 거다. 왜냐하면 검찰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장난을 칠 수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정하]
이 부분도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충분히 다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우선은 당시에 동양대학교 PC가 반출이 됐을 때 정경심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국 장관도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2학기 학사 준비를 위해서 자료가 필요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증거보전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이걸 은폐하기 위해서 한 건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했었던 얘기와 모순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공교롭게도 유시민 이사장이 알릴레오를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 건데 유시민 이사장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건 증거보전을 위해서 감췄었다. 보관하고 있었던 거다라고 일종의 이상한 궤변 같은 걸 주장을 한 적이 있었죠. 그거와 지금 김 모 씨가 얘기한 게 일맥상통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과연 지금의 인터뷰 내용이 전체 본질을 충분히 다 반영하고 있는 건가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선우]
이 PC 하드디스크 교체 관련해서 정경심 교수가 받고 있는 의혹이라고 해야 되나요? 증거인멸 교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증거에 대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 건 죄가 안 되니까 김 씨를 시켜서 했기 때문에 그게 교사죄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저는 이 얘기가 나왔을 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었어요.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내가 직접 하면 그게 죄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굳이 이 PB 김 씨를 시킬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PB 김 씨의 입장에서도 저는 뭔가 정경심 교수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정경심 교수가 펀드 관련해서든 아니면 다른 일에 관련해서든 소통을 하거나 아니면 자료를 주고받은 흔적이 PC에 남아있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거기에서 일부는 본인 스스로가 나한테 유리한 증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김 씨가. 스스로 판단하기에. 그래서 거기에 있는 걸 확보를 해야겠다 해서 본인 증거를 본인이 가서 들여다본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김 씨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 동양대에 가서 PC에 대해서 살펴본 것도 그렇고 그리고 집에 있는 PC에 대해서, 하드에 대해서 살펴본 것도 그렇고. 이게 본인 관련된 어떤 일들 내지는 본인 관련된 그런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는 행위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증권사 직원 김 씨가 검찰 그리고 언론의 유착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이 전에 자산관리인이 KBS와 인터뷰를 했죠. 그런데 인터뷰 내용이 제대로 보도에 반영되지도 않았고 또 검찰에 그 내용이 고스란히 전달이 됐다, 자신이 말한 내용이 검찰이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녹취 준비돼 있는데 들어보시죠.
[김경록 / 증권사 직원 : 인터뷰하고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왔는데 그 인터뷰를 한 내용이 검사 컴퓨터 대화창에 떴어요. 언론사와 인터뷰했으니 털라고….]
[앵커]
이런 주장에 대해서 검찰과 그리고 언론 유착, 이런 의혹에 대해서 검찰은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이렇게 유감을 표시했고 또 KBS 법조팀도 리포트까지 방영을 하면서, 9시 뉴스에서 방송을 하면서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또 유시민 이사장이 제대로 된 해명을 하라, 해명을 할 거면. 이렇게 재반박을 한 상황입니다. 입장이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그래픽 준비돼 있죠. KBS와 인터뷰를 했는데 기사가 안 나왔다. 또 인터뷰 직후에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가게 됐다, 이런 얘기를 했고 KBS는 인터뷰 내용을 검찰에 제공하지 않았고 또 인터뷰 다음 날에 방송됐다, 이렇게 서로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 지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정하]
유시민 이사장이 이 건에 대해서 또다시 KBS 해명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KBS는 또 그 건에 대해서 반박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양자 간 본류, 조국 장관 일가를 둘러싸고 있는 의혹과는 별개로 옆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데 아마 양측에서 좀 더 많은 얘기들이, 공방이 오고가야 진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김 씨가 얘기한 것 중에서 일부 하다 보니까 검사의 대화창에 떠 있다고 하는 것은 KBS가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는 데 충분히 일리는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어떤 사실 관계에 대해서 기사화하기 위해서는 한쪽의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상대 측의 얘기를 또다시 반박으로 구성을 해서 얘기를 해야지 이게 나중에 문제도 안 되는 거고 소위 말하는 형평에 맞는 기사가 되는데.
아마 KBS 해명대로라고 한다면 KBS 기자는 김 씨와 인터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 검찰이 애초에 썼던 얘기와 다르니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검찰이 확인을 했고 그래서 검찰이 그 건에 대해서 일부를 알고 있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돼요. 그런데 이것도 저 혼자 추측인 거고 이거는 유시민 이사장의 알릴레오 내용과 그다음에 KBS 해명, 반박. 이 둘 간의 공방 속에서 조금 더 지나야 전체 그림과 진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자산관리인 이야기하는 게 보도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자신의 인터뷰 내용과. 자기가 한 말은 아니지만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이런 부분. 그리고 검찰에 왜 확인을 했느냐. 다른 쪽으로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얘기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강선우]
일단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은 조국 장관과 집에서 마주쳤는데 조국 장관이 그냥 고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마치 본인이 PC 하드를 교체해 준 것에 대한 그런 고맙다는 이야기로 언론에 보도가 됐다, 거기에 대해서 바로잡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 부분에 사실은 큰 두 덩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 씨가 KBS와 쭉 했던 인터뷰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김 씨가 다시 알릴레오에서 했던 그런 인터뷰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1시간 반 정도에 달하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둘러싼 검찰의 입장이 있는 거고 KBS의 입장, 김 씨의 입장, 유시민 이사장의 입장이 지금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시민 이사장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검찰이 또다시 언론사에게 뭔가를 흘려줘서 언론사가 또다시 뭔가 기사를 쓰고 보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밝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KBS 측에서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를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한다면 당연히 고소고발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만약에 수사기관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지금 현재 큰 두 가지의 사실관계를 놓고 다투고 있는 각각의 입장들이 정리가 되겠죠.
[앵커]
연관돼 있는 얘기라서 짧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검찰개혁 관련한 얘기인데요. 취임 한 달을 맞아서 조국 장관이 직접 검찰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래픽 준비돼 있습니다. 크게 보면 특수부를 축소를 하겠다, 대폭. 그래서 인지 수사 같은 경우에 많이 줄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밖에 검찰 수사 차량 운영 규정도 바꾸고 파견 같은 것도 덜하고. 이런 내용들, 여러 가지 인권도 보호하고 피의사실 공표도 최대한 줄이겠다, 이런 좋은 얘기들이 담겨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개혁안에 대해서 또 일부에서는 다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정하]
글쎄요. 조국 장관이 의욕적으로 검찰개혁안에 대해서 발표하고 있는데 어제 꼭 했었어야 됐나라는 생각이 우선은 하나 들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면에서. 그다음에 내용적인 면에서 보면 앵커가 쭉 말씀 주셨지만 특별히 그닥 새로운 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과연 어제 정경심 교수의 3차 소환이 있었고 그다음에 동생의 영장실질심사가 있었고 하는 날. 그다음에 오늘은 휴일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보도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될 수 없는 그런 날인데 왜 어제를 택해서 저런 걸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국 장관이 본인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정말 떳떳하고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적극적으로 검찰 수사에 알리고자 하는 그다음에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건 접어두고 모든 수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 건, 지금까지 쭉 조국 장관의 처신과 관련해서 여러 건들이 있었는데 모두 대부분 다 오양나무 밑에서 갓끈 잘못 매는 듯한 이런 행태를 보여서 다소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내용은 좋은데 부인이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로 해석을 하겠고요.
[강선우]
조국 장관의 부인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도 수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피해서 발표를 해야 한다고 한다면 언제 할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장관이 나름대로 일정을 잡아서 장관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내용 관련해서는 윤석열 총장이 이미 다 발표를 한 게 아니냐, 그런 비판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걸 긍정적으로 보자면 그렇다면 검찰총장이 이렇게 안을 낸 걸 법무부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수용을 했고 그리고 조국 장관도 나름의 중간적인 위치에서 조절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검찰 쪽에서는 특수부 관련해서 세 군데만 남긴다고 이야기했었고 그리고 검찰개혁위원회에서 그걸 다 없애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막상 발표된 걸 보면 세 가지를 남기되 반부패부로 이름을 바꾸고 뭔가 성격을 바꾸고 그리고 직접수사권에 대해서 조정을 하는 그런 안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장관은 장관 일을 하고 있고 수사는 수사대로 가되 이게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리고 검찰총장으로서 하는 일이 갈등으로 비춰지지 않고 서로가 서로의 안을 수용하는 그런 좋은 모습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조국 장관 관련한 정국 소식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강선우 전 민주당 부대변인 그리고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짚어봤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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