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문 의장, 檢 개혁안 12월 3일 본회의 부의

■ 진행 : 이종구 앵커
■ 출연 : 김근식 / 경남대 교수, 최영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 4건을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야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번 협상에 의원정수 확대 문제가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최영일 시사평론가, 김근식 경남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주제어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먼저 검찰개혁 관련 법안 문제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월 29일날 부의를 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내년 1월 29일날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또 맞서고 있었는데 문희상 의장이 12월 3일날 부의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 어떻게 보면 중재안을 내놓았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최영일]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어제만 해도 국회의장실에서 공문을 쓰고 있다. 이 공문이 만약 오늘 법사위원장에게 갔으면 오늘 부의가 됐다라는 것으로 이해되는 상황이었는데 오전에 급반전이 있었어요. 문희상 국회의장이 한발 물러선 겁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할 시간을 더 주겠다. 그러니 12월 3일까지는 어떻게든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들을 마무리를 지으시오라는 마지막 질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자유한국당은 12월 3일도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1월 후반이 아니고요. 패스트트랙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에 올라가서 지금 우리가 자동 부의되기까지의 기간이 언제냐. 이게 여야 간에 의견이 상충했는데요. 사실은 그 날짜의 시점이 문제가 아니고 패스트트랙 자체가 불법이다가 자유한국당의 본심이라고 읽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서 국회의장은 절충안을 냈고 어쨌든 12월 3일까지는. 또 그 시점이 마침 지금 20대 정기국회 끝나기 직전이거든요. 12월 9일이면 문을 닫아야 됩니다. 내년 총선 준비해야 하는데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마지막 시간을 저는 여야가 조금 최소한의 협치를 발휘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앵커]
문희상 의장이 삼십며칠의 협상 시한을 여야에게 준 셈인데 사실은 검찰개혁법안이 선거법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고 12월 1일이면 예산안, 새해 예산안의 법정기한 처리 시한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어서 협상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김근식]
그러니까 문희상 의장이 절충의 묘수를 보여줬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주장은 사개특위의 패스트트랙 지정된 날로부터 180이면 되기 때문에 오늘이면 부의가 가능하다는 주장이었고 그다음 한국당은 사개특위가 활동을 다 180일 못 채우고 종료가 됐기 때문에 오늘부터 다시 또 법사위 90일 가산해서 1월 29일이라는 주장이었거든요.

그 중간에 딱 12월 3일로 한 건 뭐냐하면 사개특위가 종료된 9월 2일부터 법사위 90일 플러스해서 12월 3일로 만들어낸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절묘한 절충안을 낸 건데 양쪽 다 의견을 일부 수용하면서 그 기간 동안 한 번 더 여야가 합의안을 내봐라고 하는 국회의 타협의 정신을 주문한 것으로 보이는데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것은 사개특위에 올라가 있는 검찰개혁 법안만 있는 게 아니고 11월 27일이면 정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던 선거법이 또 부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들어가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선거제도법하고 검찰개혁 법안이 11월 27일 이후면 다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야 간의 셈법이 굉장히 복잡한데 특히나 민주당은 2개의 사개특위와 정개특위에 올렸던 패스트트랙 안들을 다 통과시키고 싶겠지만, 물론 한국당은 둘 다 반대하는 입장입니다마는 키를 쥐고 있는 중간 지대를 군소정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당들은 선거법에는 각론상으로 다 찬성을 합니다마는 검찰개혁법안은 조금 이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서 민주당은 그 중간지대에 있는 정당들을 끌어오기 위해서 선거법들을 빅딜해야 되고 또 한국당은 이걸 막기 위해서는 또 중간지대에 있는 정당을 끌어와야 되거든요.

그런 아마 치열한 셈법들이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12월 3일까지 남아 있는 이 기간 동안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 또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계속 강대강에 부딪치면서 국회가 또 한 번의 몸싸움이 벌어질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선거법 관련해서 또 의원정수 확대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잠시 뒤에 다시 한 번 다뤄보기로 하고요. 자유한국당의 원내 사령탑이죠.

나경원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에 이어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습니다. 지난 2년 반 문재인 정부를 세 단어로 평가를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국민은 이 정권의 거짓말에 속았습니다. 계속해서 빼앗기고 잃어버려야만 했습니다. 나라 전체가 무너지는 것을 바라봐야만 했던 암흑의 시간이었습니다. 기만, 박탈, 파괴, 이 세 단어 외엔 지난 2년 반의 문재인 정권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국민은 완전히 속았습니다. 기만당한 국민의 실망과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뽑은 내 손가락이 너무나도 원망스럽다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하지만 끝끝내 사과 한 마디 안 하는 뻔뻔한 정권, 염치없는 대통령입니다.]

[앵커]
들으신 대로 기만, 박탈, 파괴. 이 세 단어로 문재인 정부의 2년 반을 평가를 했고 또 잃어버린 2년 반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한 어조로 비판을 했네요.

[최영일]
강한 어조로 비판을 했고요. 바로 전 주말에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황교안 대표와 함께 참석했던 소위 구국기도회, 종교적인 집회였는데 정치 구호가 난무했습니다. 내용이 일맥상통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지지층의 목소리를 모은 것으로 이해는 돼요. 그리고 제1야당이니까 대통령과 여당 비판할 자격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 내용 안에 같은 야당에서 나온 논평조차도. 정의당 아까 김종대 의원 이야기가 잠깐 스쳐지나갔습니다마는 저도 똑같은 심정인 것이 이게 논리는 없고 수사만 난무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논리, 수사 다 없고요.

지금 여기에는 정책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1야당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죠. 무너졌다, 빼앗겼다, 박탈 당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무엇을 누가 어떻게, 왜 빼앗겼는지를 정리를 해서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이걸 어떻게 이걸 되찾아놓을 것인지를 말씀하셔야 하거든요.

아니면 우리가 차기 집권하기 위해서 우리의 플랜은 무엇이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여론조사 매주 YTN에서도 합니다마는 가장 긍정평가가 높은 것은 지금 뭐냐하면 검찰개혁하라는 목소리예요, 최근에는. 그러면 부정평가가 가장 높은 것은 뭐냐하면 민생경제예요. 이게 25%로 부동의 1위를 차지해요.

그러면 여기를 짚어줘야 하는 게 제1 야당의 맥인데 지금 수사는 굉장히 무서워요. 약탈, 파괴. 지금 무정부 상태 같은 느낌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가가. 그러면 제1 야당은 왜 입법부에서 저러고 있습니까?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무능한 국회인데요.

지금 110석을 차지하고 있는 제2당이죠, 숫자로는. 야당으로는 제1야당이고. 그렇다면 뭔가 기능을 해야 되잖아요, 기능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원내대표가 광장에 나가서 구호 외치고 교섭단체 대표연설 들어와서 대통령 비난하고 그러면 나라가 바로 갑니까?

그러니까 정책을 제시하고 국민들을 이끌 수 있는 야당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하는데 원색적인 비판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저는 이것도 굉장히 암울한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책별로 팩트를 가지고 비판을 하고 거기에 대한 야당으로서의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정치적 구호만 난무했다, 이런 평가를 내리시는 것 같은데요.

[김근식]
야당은 항상 집권 여당과 청와대 행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충분히 이해될 만한 내용들이라고 보는데 다만 표현들이 조금 과하다는 측면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경제 실정이라든지 외교안보 차원의 무능이라든지. 특히 민노총이나 강성노조에 끌려가는 것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몇 가지의 정책적 부분에서는 야당 국민들, 특히 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다만 저는 좀 아쉬운 게 뭐냐하면 잃어버린 2년 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동의하는 분들도 있고 저도 일견 이해가 갑니다마는 과거에 MB가 집권했을 때 노무현 정부 5년을 잃어버린 5년이라고 해서 ABR이라고 해서 노무현이 했던 건 다 갈아엎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9년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등장할 때 보셨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싸그리 적폐정권으로 청산하면서 잃어버린 9년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또 문재인 정부 2년 반 돌아가니까 또 잃어버린 2년 반이거든요.

저는 이번에 이러한 과거를 무조건 잃어버린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단 하나의 계승할 것이라든지 공이 없는 것으로 해 버리면 진보나 보수나 똑같이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다음에 정권을 누가 잡든지 간에 과거에 대한 정확한 비판과 평가를 하더라도 미래에 대한 어떤 지향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까지 지금의 여당인 민주당도 미흡했고 지금 야당인 한국당도 미흡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아쉬운 점은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저 이야기를 할 때는 표현이 과한 거 말고도 지금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물론 일부 법안에 대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조국 적폐청산법이라고 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기도 했는데 가장 쟁점이 되는 게 바로 검찰개혁법안하고 이제 선거법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야당의 합리적 대안들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그냥 무조건 반대라고 지금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패스트트랙 논의도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한국당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법안을 무조건 반대한다고 한다면 어제 있었던 이인영 원내대표 연설이 무조건 야당 탓, 남탓만 하면서 협치는 하지 않는다고 비판받듯이 지금 한국당의 원내대표 연설도 이건 한국당 자체도 민주당하고 무슨 협상도 하지 않겠다는 무조건 배제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타협하지 않는 여당이나 무조건 협상조차 하지 않겠다는 한국당이나 둘 다 똑같이 반성할 대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다른 정당들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어떻게 평가했는지 한번 들어보실 텐데요. 조금 전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여러 차례 아주 격렬하게 박수를 치면서 호응을 했지만 다른 정당들의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정춘숙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설은 무엇이 적반하장, 후안무치인지 분명히 보여주었다. 오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설은 미래에 대한 걱정은 없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증오와 저주로 가득 차있습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저는 야당으로서 비판과 함께 구체적인 대안들도 제시할 필요가 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조금 무딘 칼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종대 / 정의당 수석대변인 :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시작부터 헛웃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연설에는 논리는 없고 수사만 있었습니다. 국정농단 세력의 부활을 획책하려는 저주와 선동의 언어로 가득 차있습니다.]

[앵커]
앞서 두 분이 말씀하신 것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살을 붙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총선을 앞두고 총선 정국이 시작되면서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지금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는 그런 전략을 택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총선 얘기가 나와서 여당 이야기를 한 번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김경수 경남지사,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한자리에 모였는데 굳이 얘기하면 계파가 다르고 또 그런데 이 사진을 또 공개를 했더군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최영일]
이건 굉장히 사적인 만남이에요. 그래서 공식적인 행사가 아닙니다. 어제 저녁에 수원에서 모 식당에서 이 세 명. 지금 경기지사, 경남지사, 그리고 민주연구원장. 굳이 따진다면 양정철 원장과 김경수 지사는 친문 그룹으로 분류가 되고요.

이재명 지사는 비문의 대표주자다, 이렇게 불리는 인물이에요. 민주당의 거물들이죠. 그런데 이 3명이 모여서 저녁식사를 3시간 동안 하면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심지어 일부의 나눈 대화의 자락이 흘러나온 것을 이야기하면 흘린 건데요.

김경수 경남지사가 이재명 지사와 내가 같은 동병상련의 처지에 있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많이 중요한 이야기들을 나눴다. 사실 두 명 다 재판에 걸려 있는 상황이에요. 앞으로 판결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백척간두에 서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이게 유죄로 나온다면 지사직 상실의 위험도 있는 그런 광역지사들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모여서 저녁 자리를 화기애애하게 갖고 이걸 공개했겠느냐. 지금 어찌 보면 총선을 향해 가는 마당에 조금 지도부이지는 않지만, 나뉘어 있기는 하지만 여러 주요한 거물급 정치인들이 민주당 내에서 원팀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회합의 자리가 아니었겠는가 하는 관측이 오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친문, 비문 없이 총선을 앞두고 하나로 뭉치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같은 경우에는, 민주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이기 때문에 총선 전략을 아주 정교하게 짤 수밖에 없는데 이미 시작이 됐거나 본격적으로 작업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들어간 것 같아요.

[김근식]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배포하고 보도를 하게 된 게 민주연구원 측입니다. 그러니까 양정철 원장의 뜻에 따라서 이걸 뉴스화한 거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양정철 원장이 운영하고 있는 민주연구원 측에서는 내년 총선을 바라본 일종의 언론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우리 최 평론가 말씀대로 일단 민주당 내의 친문, 비문의 갈등이 잠재되어 있다는 것들이 중론이고 이것들이 총선 앞두고 공천 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이게 또 표출되면 그렇지 않아도 조국 사태 이후로 상당히 많은 중도층 이탈을 가져왔는데 내년 총선이 어렵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무엇보다도 총선을 앞두고는 계파 간의 단합,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과시하기 위한 어떤 언론 플레이라고 보이는데 또 하나는 지금 조국 장관을 수호하는 집회에서도 언론에 알려진 바로는 여의도에 모이신 분들과 서초동에 모이신 분들이 결이 다르다는 의견도 있어요.

이게 또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그룹과 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룹 사이에 묘한 갈등이라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항간의 어떤 의혹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장기적으로 내년 총선에 관련해서 계파 간의 갈등을 정리하고 단합의 의미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아마도 민주연구원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굳이 얘기하자면 고도의 정치적 어떤 계산이 깔려 있는 회동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상대당인 자유한국당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김무성 전 대표가 쓴소리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친박계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김무성 / 자유한국당 의원 : 특정인 몇 명이 나서서 통합의 재를 뿌리를 독설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총선 실패로 돌아와서 나라를 망치고 있는 문재인 좌파 정권의 연장으로 망국의 길을 만든다는 것을 몇몇 방정맞은 특정 정치인들은 깨닫기를 바랍니다.]

[앵커]
사실은 비어도 쓰긴 했습니다. 방정맞은 몇몇은 누구를 이야기한 걸까요.

[최영일]
사실은 친박계 중진의원들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 이름을 직접 이야기하지 않았죠. 예전에 김무성 의원 오랜만에 보니까 떠오르는 게 수첩에 K, Y. 이렇게 적혀 있는 이야기가 이준석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전언이 돼서 한번 파란이 일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흐름이 지금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저 갈등이 결국 친박, 비박 갈등이에요. 아까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공개한 내용과, 민주당의 상황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년 총선을 놓고 아까 김근식 교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민주당 지지층 내에도 스팩트럼이 다양해요. 그런데 이들을 지금 묶지 않으면 나중에 공천 과정에 들어가서 갈등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아예 대표주자들을 모아놓고 우리끼리는 이렇게 화합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 내부에는 비문, 친문 경계가 없다.

그러니까 지지층들도 좀 이 메시지를 듣고 함께 한 길로 따라주십시오. 원팀 메시지를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미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거친 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손가락질, 또는 우리가 내부 총질 이런 표현도 씁니다마는 지금 김무성 의원은 지금 중도 합리적 보수 쪽으로. 쉽게 말하면 김무성 의원이 유승민 의원하고 바른정당을 차려서 나갔다가 복당한 복당파잖아요.

유승민 의원 지금 들어오느냐 마느냐 하고 있는데 황교안 대표와 유승민 의원이 만날 것이냐, 말 것이냐. 지금 아슬아슬한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신당 창당한다는 거 아닙니까, 12월에.

이런 중차대한 상황에서 반대쪽 내부. 그러니까 친박계죠. 반대쪽으로 끌어당기는, 작동하는 힘의 원리 쪽에서는 지금 그러한 행동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황교안 대표는 여전히 끼어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집토끼, 산토끼 얘기를 늘 해 왔는데요.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방향성을 보면 어디가 집토끼이고 어디가 산토끼인지도 양쪽으로 다 찢어져버려서 혼동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극단적인 강성 보수층은 지금 우리공화당 쪽으로 많이 쏠려 있지 않습니까? 소위 태극기부대 중심으로. 그리고 또 합리적 보수 쪽은 못 들어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전제조건은 탄핵에 대한 입장 밝히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새롭게 정립을 한다면 우리가 합류할 가능성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황교안 대표는 아직도 명확한 입장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지금 떠 있는 상황에서 김무성 의원이 나서서 지금 또 역시 공천을 앞두고 미리 내부에서 나올 수 있는 잡음에 대한 차단을 했다는 건데 지금 방정맞은, 이런 표현도 나왔고요. 그리고 몇 명이 지금 당을 정말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 엄포를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론이 제기되면 또다시 내부 싸움박질이 벌어질 전초전이거든요. 불안불안합니다.

[앵커]
결국 보수대통합의 핵심은 자유한국당이 유승민 의원을 받아들일 것인지 그 부분인데 지금 강경 친박 같은 경우에는 탄핵 문제 때문에 유승민 의원을 받아들일 수 없고 오히려 우리공화당하고 연대를 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당내에서도.

[김근식]
그러니까 결국 총선 앞두고 한국당 중심의 이른바 중도보수 통합이라는 것이 어떤 전략과 디자인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될 시기가 온 건데 즉 김무성 전 대표는 그 방향에 대해서는 유승민 끌고 있는 변혁팀과 합류하는 것이 답이다.

그리고 유승민 의원과 관련해서 이른바 지금 한국당 내에 친박 강경 그룹이 반대하고 있는 탄핵책임론에 대한 이야기는 건너가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 우리공화당도 끌어들여야되고 만약에 바른정당계열의 변혁 그룹도 끌어들여야 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 둘은 화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공화당은 태극기부대를 중심으로 해서 탄핵은 완전히 사기라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바른정당으로 나갔던 탄핵을 찬성한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유승민 대표가 이끌고 있는 변혁 그룹은 그 탄핵의 문제를 정리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두 그룹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김무성 대표는 그 답을 제시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게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걸 반대하는 이른바 한국당 내 친박 그룹 중의 생각은 제가 볼 때 아이러니컬하지만 조국 사태가 가져온 이건 부작용 중의 하나예요 조국 사태 때문에 한국당의 지지가 좀 올라가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지지가 떨어지면서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이대로 가더라도 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한국당 내의 총선 전략에 그냥 무사안일한 분위기를 가져오는 결과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대부분 친박들의 강경한 입장을 가지신 분들은 물갈이 대상으로 거론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물갈이 대상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물갈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연대나 통합 논의는 쐐기를 박아버리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이해관계와 조국 사태의 역설적 효과.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총선 전략의 고민들이 깊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기사를 보니까 친박 중에서 특히 영남권에 지역구를 둔 분들은 이대로 가도 내가 당선될 가능성이 큰데 왜 통합을 해야 되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그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홍준표 전 대표가 내년 총선에 출마를 하겠다. 이렇게 또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군요.

[최영일]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마지막 승부수인 것 같아요. 마지막 한 번 더 내가 현역으로 총선에 뛰어들고 원내에 들어가서 한번 나의 정치적인 사명을 불살라보겠다 이런 걸 밝힌 거예요.

내년 총선 있으니 장내로 들어가서 마지막 인생을 정리하는 정치를 해 보려고 한다, 이걸 또 넘어서 어디까지 홍준표 전 대표의. 만약 입성하게 된다면 또 다른 욕심이 생길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아왔고. 지금은 정치논객으로 외부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계속 당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오지 않았습니까?

비판도 하고 돕기도 하고 또 민주당을 비판하기도 하고 대통령을 비판하기도 하고 또 보수에 대한 질타를 하기도 했는데. 지금 이걸 돈키호테 홍준표이기 때문에 모두까기라고 부르면서 그야말로 전방위 활동을 해 왔는데 이제는 정치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무소속으로 나오겠습니까? 한국당으로 나오겠습니까? 우선 정당 소속의 문제도 복잡하고요. 사실 자유한국당을 만들고 전 대표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국당에서 뭔가 지역구를 하나 잡아서 타깃삼아 들어가야 되는데 공천 과정도 제가 보기에는 또 이게 녹록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파란을 불러일으키는 메시지고요. 어느 지역을 염두에 두고 있느냐. 수도권이냐, 혹은 고향인 부산, 혹은 또 대구냐. 대구도 지금 지연이 있습니다. 그럼 TK냐 PK냐 수도권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또 내부 공천 과정에서 시끄러운 잡음이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폭탄이 등장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앵커]
출생지가 경남 창녕이라서 그쪽으로 출마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이런 표현이 적절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그렇게 일단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것일 수도 있는데 홍준표 전 대표의 스타일이죠, 정치의. 미리 예고를 하고 저돌적으로 하고... 그런데 난관은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김근식]
그리고 아까 제가 총선 전략 한국당 입장에서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홍준표 전 대표가 총선 출마 의지를 저렇게 공개적으로 비추어버리면 더 복잡한 방정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표가 갖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적지 않아요.

특히 대선후보를 거치면서 이른바 막말 이미지. 그다음 강성 이미지, 그다음에 우파 포퓰리스트 이미지. 이런 것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과연 홍준표 전 대표까지 끌어안으면서 그리고 대선후보까지 지낸 분이고 전직 당 대표까지 하신 분을 끌어안으면서 공천까지도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탄핵 문제 플러스 친박, 비박 간의 갈등 문제 플러스 홍준표 대표의 과거까지 껴안아야 되는 문제가 있으면 과연 내년 총선 전략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아마 한국당의 고민이 더 깊을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홍준표 대표가 총선 한 번 더 해서 국회의원 배지가 목적이겠습니까? 2022년에 한 번 더 큰 대권을 도모하고 싶다는 걸 본인도 몇 번 수차례 간접적으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배지를 한번 더 다는 것이 대권 도전에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 장기적으로는 당에 도움이 되고 당에 오히려 자기 자신의 공천이나 자기 자신의 출마가 부정적인 영향이 더 많다고 한다면 조금 더 재고하는 것도 낫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 우리 최 평론가 말씀대로 장소도 만약에 자기 출생지인 창녕이라든지 TK 중심으로 간다면 그건 굉장히 영남의 텃밭 아니겠습니까? 거기를 가는 것은 제가 볼 때 내년 총선에 한국당에 도움을 주는 것보다는 그냥 얻어 올라타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조금 더 전략적 고민이 더 깊어야 하지 않나, 이런 아마 한국당 내에서도 문제제기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선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여의도, 특히 국회의원들의 관심사항은 선거법입니다. 선거법이 패스트트랙을 통과를 했고요. 이제는 신속안건으로 됐기 때문에 연말에 처리가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논란이 되는 게 지역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의원정수를 확대하자. 어떻게 보면 총대를 메고 공론화를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심상정 / 정의당 대표 : 지난 1월 여야 5당,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까지 함께 합의했던 현행 300석에서 10% 범위 내에서 확대하는 합의가 이뤄진다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리를 하자면 비례대표도 더 뽑아야 하니 지금 300석에서 10%면 330명을 뽑자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잘 아시겠지만 국회의원 늘리는 것에 대해서 국민 여론은 좋지가 않습니다.

[최영일]
지금 생각을 해 보시면 지금 현재 300석에서 지역구 의원이 250석이 넘잖아요. 253석이잖아요. 나머지가 비례대표인데.

지금 300명을 그대로 둔다고 하면 선거법 개정안이 혹여 통과가 된다고 가정을 하면 이제 비례대표가 75석입니다. 그러면 225석이 지역구예요. 지역구가 많이 줄어요.

[앵커]
28석이 줄죠.

[최영일]
그러니까 이미 지방에서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상당히 지역구 의원들이 심각한 거예요. 지금 갑, 을 구역이 다 통합되게 생긴 겁니다. 이들은 지금 당장 제가 좀 비하하는 표현으로 국회의원 간의 밥그릇 싸움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치열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심상정 대표의 저 안은 좀 숨통을 틔워주는 거예요. 10%. 그러니까 30석 정도를 늘리게 되면 지금 현재와 비슷한 지역구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는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상황이죠. 한 70여 석 정도 비례대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심상정안은 330석이었어요. 여기에 360석 안도 있었고 심지어는 과도하게는 500석 안도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래서 결국 비례대표를 늘리기 위해서는 의석수는 늘어야 된다. 어느 정도냐. 330석 정도가 적절한 것으로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국민들이 도저히 용납할 상황이 아니죠. 저는 심상정 대표 의견에 저는 개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찬성하는 입장인데 국민 민심은, 여론을 들여다보면 지금 1석이라도 늘리는 걸 국민들이 용납할까? 쉽지 않다.

왜냐하면 20대 국회가 국민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어요. 국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저 수많은 보좌관과 수행비서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방송에 나와서 정말 막말들은 막 터뜨리는데 어떤 생산성도 지금 보여지지 않는단 말이죠. 경제를 돕기는커녕 경제정책을 오히려 망치고 있는 집단으로 지금 오인되기 딱 좋은 상황을 스스로 자초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심상정 대표의 안타깝게도 10% 증원 부분은 쉽지가 않다. 그런데 여기에 또 포퓰리즘 입장으로 보면 저는 자유한국당 내의 일부 의원들. 특히 지방지역, 지역구 의원들은 만세를 부를 수 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쐐기를 박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정의당의 배지 욕망이 드러난 것이다라고 바로 직격탄을 날렸기 때문에 협의할 수 있는 여지를 지금 차단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 한 달여의 시간을 문희상 국회의장이 보장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패스트트랙에 검찰개혁안들과 더불어서 선거법 개정안은 여야가 한 번쯤 한 10% 범위에서 늘이는 안을 놓고 숙의를 해 볼 필요는 있다.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안이라고 하더라도 이 자락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를 해 보시고 부결되든 또는 가결되든 한번 합의를 통해서 협상을 도출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앵커]
그런데 궁금한 건 지금 국회의원이 300명이고 330명으로 늘리자는 건데 여러 가지의 정치적 셈법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핵심은 그러면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가 낮은 것을 차치하더라도 그러면 330명의 국회의원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그게 어떻게 보면 본질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300명으로는 부족해서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김근식]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과 준연동형비례대표제라고 하는 정치학계 내에서의 학술적 논의는 차치하고 지금 심상정 원내대표가 에드벌룬을 띄워놓은 거예요. 일단 간을 본 겁니다. 거기에 덩달아서 손학규 대표, 정동영 대표도 화답했습니다.

민주당은 묵묵부답입니다. 저는 이걸 선거공학적으로 분석하고 싶고 저는 그게 오히려 속내라고 보는데 잘아시는 것처럼 선거제법하고 검찰개혁법이 같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데 민주당의 애초 전략은 오늘 날짜로 부의되면 공수처법을 먼저 통과시키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게 불가능합니다. 왜,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면 한국당 반대는 빼더라도 중간지대에 있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을 포섭을 해야 되는데 이 정당들은 사실 검찰개혁법보다는 선거제법이 훨씬 더 몫이 절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선거제법에 대한 우선처리가 아니면 검찰개혁법도 통과가 안 됩니다.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 검찰개혁법을 통과시키려면 군소정당한테 선거법에 대한 당근을 줘야 되는데 당근을 준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내부, 또는 중간 정당에 있는, 중도정당에 있는 내부 반대가 분명히 지역구 축소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부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의원정수 확대가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여의도 정가에서 이미 다 알고 있는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그걸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띄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구체적인 어떤 명분이나 이런 것보다는 민주당의 고도의 총선 전략 하에서 한국당을 배제시키고 여야 공조를 이뤄내기 위해서 군소정당인 바른미래당과 정의당과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을 우군화시키기 위한 저는 고육책으로 민주당이 이 작전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다른 주제로 한번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이 연일 논란을 일으키고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추가 주장이 다시 제기됐습니다. 먼저 어떤 내용이 제기가 됐는지 한번 들어보실 텐데요.

정리를 하자면 합동수사단이 지난해 구체적인 작성 경위 등을 알고도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인데요. 한번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태훈 / 군인권센터 소장 : 계엄령 문건의 발단은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아래 청와대에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통해 추론될 수 있습니다. 10개의 문건이 존재한다는 제보자 진술의 사실 여부와 이 중 검찰이 최종본이라고 판단한 문건은 어느 것인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도 윤석열 검찰 총장은 상세히 밝혀 달라고 요구합니다. 위 제보자가 모두 사실이라면 검찰은 조현천이 없어도 충분히 사건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는 상황에서 수사를 중단하여 중요 피의자를 1년 이상 방치, 증거를 인멸 할 시간을 준 셈입니다.]

[앵커]
이번에 제기된 주장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2017년 2월 10일날 당시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청와대로 들어가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을 만났다. 청와대의 국가안보실장을 만났으니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런 내용을 보고를 받았을 것이다, 이런 추정을 한다는 거죠?

[최영일]
맞습니다. 일전에 첫 번째로 이제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군의 문건을 공개할 때 그 원본을 공개할 때요. 그 안에 NSC에서 검토, 보고검토라고 하는 명문이 적시되어 있으면서 이거는 그러면 국가안보회의에서 다룬 것 아니냐. 그렇다면 청와대 내에서 몰랐을 리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당시의 청와대, 지금 탄핵 국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 있는 상황에서 그 내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고요. 그리고 거기 국가안보실장이 김관진 실장,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 그런데 저 문건을 만든 사람은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 이렇게 돼 있는데 기무사에서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보고한 게 아니라 누가 지시했느냐예요.

계엄 상황을 누가 검토하도록 지시했는가. 그리고 여기서는 경로 자체가 틀린 게 계엄은 합참의 소관이고 병력 이동은 모두 다 합참이 관장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계엄 검토라면 합참 내의 계엄과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평상시에 만들어서 보유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이걸 검토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무사는 계엄과는 무관한 조직인데 기무사에 저런 상황을 떨군, 지시자가 누구냐. 김관진 아니면 한민구로 그동안 추정되어 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진술해야 될 사람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에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 도피 중인 상황이 됐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조현천과 김관진이 만났다라고 임태훈 소장이 발표한 것은 이미 청와대로 이것은 들어간 사안이다. 오히려 청와대에서 지시가 있었던 것이든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보고한 것이든 청와대는 이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전에 문서에서는 보고검토라는 얘기만 있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만난 게 확인되었으므로 청와대의 책임은 명백해졌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하나는 그거고 두 번째로는 왜 당시 수사를 할 때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수사를 할 때 윤석열 현 검찰총장, 당시에는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수사를 덮었는가에 대한 의문을 연이어서 함께 제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죠. 이제는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은 계엄령 문어건의 실무적인 지시자였다면 그 윗선은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이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의심되고 더 윗선이 있을 것이라고.

[최영일]
수사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은 미국으로 도주를 했고 그렇다 보니까 지난해 합동수사단이 김관진, 한민구 두 사람의 어떤 해명, 변명을 듣고 그걸 곧이곧대로 믿고 수사를 덮었다, 이게 두 번째 핵심 의혹 아닙니까?

[김근식]
설명을 잘해 주셨고요. 저건 군인권센터의 일방적 주장이죠. 그냥 제보를 받았다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드러난 게 없고요. 하나 말씀드리면 오늘 그래서 하태경 의원이 이번 추가 제보 받았다는 폭로 말고 지난번에 국감장에서도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문건이 발견됐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위증죄로 고발하겠다는 겁니다, 임태훈 소장을. 국감장에서 증언한 내용이 세 가지가 위증이라고 하태경 의원은 주장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원본이라고 했는데 원본이 아니었습니다. 필사본이고. 그것은 임태훈 소장도 나중에 인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NSC 관련 검토라는 부분이 거기에 추가돼 있다고 그러는데 지난해 발견된 문건에도 NSC 관련 문건이 들어가 있어요. 잘못된 위증이고요.

그다음에 또 국민들을 경악하게 했던 국회의원 체포포고령이라는 것도 과거 문건에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드러났다. 정말 충격적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지난해 문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태경 의원은 임태훈 씨를 지금 위증죄로 고발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임태훈 씨의 일방적 주장이고 제보라고 하는 이야기만 하고 있지 제보의 내용과 제보자의 실명과 제보의 어떤 팩트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객관적으로 본다면 만약에 하태경 의원이 위증죄로 고발하고 그다음에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지금 한국당에서 고발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신속하게 검찰이 수사를 해서 누구 말이 맞는 것인지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저는 밝히면 금방 나온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명백히 사실관계의 확인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그렇게 되지 않고 계속 임태훈 씨 혼자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하는 주체는 뭐냐하면 황교안 흠집내기와 윤석열 흠집내기거든요.

윤석열 흠집내기는 조국을 사수하겠다는 범여권 지지층의 아주 중요한 타깃이고 황교안 흠집내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치적으로 곡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빨리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해서 팩트를 좀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앵커]
진실 규명이 필요한데 검증도 필요한데 다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당시의 서울중앙지검장이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하는 것에 대한 적법성 논란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윤석열 검찰총장 이야기를 한 김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이사장이 연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또 추가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지명되기 전에 8월 초쯤에서 중순 사이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인들에게 조국 전 민정수석을 장관에 임명하면 안 된다. 특히 사모펀드가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근거는 아마 미리 내사를 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최영일]
그렇죠.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의 주장은 내사했다, 이거예요 내사했다는 이야기는 이미 했어요. 8월 초에 그러니까 이게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기도 전에, 그러면 8월 중순이지 않습니까? 그 이전 8월 초부터 내사에 들어가 있어서 사모펀드든 자녀들의 입학비리든 여러 가지를 이미 쥐고 있는 상황에서 조국 장관 임명은 반대다라고 하는 검찰총장의 입장은 명확했다라고 주장하는 게 유시민 이사장의 입장이에요.

윤석열 총장은 내사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국감에서 검찰 조직은 내내 내사는 없었다. 그때 나온 얘기를 되돌려보시면 언론에 이미, 언론검증이 시작됐으니까 언론에 난 의혹을 보고 이런 내용들은 수사해야겠다고 간 것이다.

신문 본 것도 내사냐. 이런 이야기로 공방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유시민 이사장이 날짜를 특정했어요. 8월 9일에서 8월 27일.

[앵커]
8월 9일은 지명된 날짜죠?

[최영일]
지명된 날짜고요. 8월 27일은 압수수색이 시작된 날짜 사이에 어느 시점에 이러한 사석에서 이미 윤석열 총장은 조국 장관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하고 사모펀드를 언급했다는 거예요.

사모펀드를 좀 아는데 이거 완전 나쁜 X다. 비속어가 등장합니다. 그랬다면 반대 입장을 한 거 아니냐. 여기에 덧붙여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유시민 이사장이 이야기한 것은 내가 청와대에 들어가서라도 조국 장관은 안 된다고 임명 반대 입장을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이다, 이게 나의 충정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검찰 쪽이 밝혔던 내용과는 조금 위배되는 부분이 있고. 사실 이 보도는 유시민 이사장이 이야기하기 전에 일부 보도로 나왔었어요. 윤 총장은 조국 장관의 임명을 반대하는 것으로 지명 전에 청와대에 전달했다.

그런데 심지어 여기서는 대통령 독대를 요청했다. 그건 안 했다, 이런 이야기가 갈리기는 하는데 검찰은 이 모든 사안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앵커]
짧게 한 가지 정리를 해 보죠.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당국, 사법당국에서는 이제는 내사를 벌이는 거는 범죄 첩보를 입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내사고 내사 단계에서 범죄혐의가 어느 정도 포착이 되면 공식적인 본격적인 수사로 착수하는데 그러면 첩보가 입수돼서 검찰에서 내사를 하는 것 자체가, 물론 유시민 이사장은 내사를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한 적이 없다라는 사실관계는 다른 상황이지만 내사를 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김근식]
오늘 유시민 이사장 알릴레오에서도 내사를 할 수 있다고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유시민 이사장이 이제 이 관건이 되는 쟁점은 뭐냐하면 8월 9일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법무부 장관 지명 이전에 윤석열 총장이 내사를 했다는 시점이거든요. 그 부분을 오늘 알릴레오에서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도 그냥 지명 이후부터 압수수색 들어간 중간 어중에 들었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유시민 이사장 스스로 지명하기 이전에 했다는 것는 나도 추론에 의한 것이지 증명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별개 없는 내용이에요.

아까 저는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과 똑같이 그냥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식의 무책임한 보도들에 대해서는 유시민 이사장 스스로가 정치적으로 너무 조국 지키기로 가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수렁에 빠지고 있다고 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8월 9일날 지명을 한 다음에 27일날 압수수색을 하는데 이미 지명된 다음부터 언론에서 엄청난 의혹이 나왔어요.

그리고 8월 중순쯤에는 한국당을 비롯해서 수차례의 시민단체에서 이미 고발이 들어갑니다. 당연히 내사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불법 사항이 없는 겁니다. 단지 관건은 지난주에 유시민 이사장이 폭로했다는 것은 지명 이전에 했다는 건데 이걸 오늘 입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검찰청측에서는 정말 뜨뜻미지근한 대응이 나온 거죠. 확인되지도 않고 근거도 없이 추측만 가지고 검찰의 공무수행에 대해서 말하지 마시오라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저는 유시민 이사장 갈수록 저는 점입가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알릴레오를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계속 새로운 정보를 내세우고 있는데 검찰에서 또 반박을 했는데 앞으로 또 추가로 폭로를 할 게 있는지 지켜보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