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우원식 “김재원 막말은 고질병, 예결위원장 내려놔야”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11월 11일 (월요일)
□ 출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 文대통령 임기 반환점 점수는? 80점
- 국정원 국내파트 없애고 군기무사 개혁... 높은 점수
- 김재원 막말논란, 광화문 태극기 눈높이 맞추려 험한 소리
- 만찬, 대통령이 야당대표 말릴 정도로 허심탄회한 자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월요일의 정치토크 . 오늘은 불꽃 튀는 토론해주실 한 분이 어디 가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시간으로 우원식 의원 특별 대담을 하는 시간으로 할까요? 여당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있게 들어보겠습니다.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우원식): 네.

◇ 노영희: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맞이했는데요. 지난 2년 반의 국정운영,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우선 점수를 매긴다면, 얼마 정도 될까요?

◆ 우원식: 한 80점?

◇ 노영희: 80점이요? 굉장히 좋은 점수네요.

◆ 우원식: 좋은 점수에요? 여당 의원이 나와서 80점이라고 하면 약한 박한 점수인데.

◇ 노영희: 그러면 왜 이렇게 박한 점수를 주셨습니까?

◆ 우원식: 우선 잘한 게 맞죠. 문재인 대통령 2년 반 기간은 촛불 민심이 요구했던 사회 대개혁의 기초를 놓은 기간이거든요. 첫 번째는 국정농단, 그리고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허물어진 국가의 기본 질서, 국가의 기틀을 다시 세웠거든요. 이를테면 국정원의 국내 파트를 없앴다거나 군 기무사 등 권력 기관을 개혁했다거나, 이런 점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고요. 특히나 경찰, 검찰들의 사법개혁 문제를 이제는 상당히 가시권에 들어올 정도로 올려놨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로 보면, 우리가 그전까지는 전쟁의 위협에 시달렸는데, 국민들이 상당히 걱정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걱정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 두 번의 북미 정상회담, 또 판문점에서 세 정상의 회동, 이런 것까지 하면 그 중재자 역할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착실히 진행됐다는 점에서 상당히 기여한 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러면 100점을 주셔야요, 왜 80점만 주십니까?

◆ 우원식: 그게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과제도 많이 남아있고. 또 하나는 경제 문제에 있어서 우리 사회가 그동안 대기업 중심, 소위 낙수효과에 기대서 승자독식, 이것 때문에 굉장히 내수도 부진하고, 불평등, 불공정이 굉장히 심화되어 있었거든요. 이것을 소득주도 성장, 또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토대로 해서 두 개의 성장 틀을 세운 것.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복지 부분에 있어서도 문재인 케어를 비롯해서 국민소득 보장을 확대하고, 생활비를 절감하는 여러 가지 정책. 이게 사실은 제가 원내대표 하면서 처음 만들었던 예산안에 들어가 있었던 건데, 만들기가 어려웠습니다만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 복지제도가 포용적 성장이라는 개념 속에서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좋은 점수를 준 거죠.

◇ 노영희: 우원식 전 대표의 말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 게 복지, 그다음에 한반도 안보 프로세스가 안정적으로 되는 것, 그다음에 국제사회에서 중재자 역할을 잘했던 것, 그리고 사법개혁이나 경찰, 검찰 간의 관계성 조율을 잘 했던 것. 물론 이것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국정원이 국민을 사찰하거나 감시하는 그런 시스템을 아예 근본적으로 못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잘했다. 그런데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그동안 우리가 체질이 워낙 기업 중심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거를 완전히 바꾸지는 못하고, 과도기적인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완성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점수를 조금 박하게 주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이다, 이 얘기신 거잖아요?

◆ 우원식: 네, 그렇습니다. 지금이 경제적인 부분으로 보면, 소위 계곡의 전환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깊은 계곡인 거죠. 대기업 중심의 불공정, 불평등을 중심으로 해서 낙수효과에 기댄 9년간의 경제정책에서 그것을 큰 경제적인 구조 변화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첫 번째는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에서부터 시작한 것 아닙니까? 소득주도 성장을 하려면 최저임금을 올리고, 여러 가지 소득을 올리는 그런 정책을 펴는데, 아동수당이나 기초 노령연금이나 이런 것을 올리는 것은 국회에서 예산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요. 최저임금을 올리는 과정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려면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은 자영업과 중소기업이거든요. 대기업은 사실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데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오른 최저임금을 줄 수 있는 여력을 충분히 만든 상태에서 최저임금을 올렸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요.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정부의 미스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사실 제가 두 가지 지점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경제 정책 관련해서요. 우리나라가 사실은 1960년대, 전쟁 끝나고 난 다음부터는 한강의 기적이라는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 중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 중심으로 이것을 끌어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9년의 기업 친화적인 경제 정책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1950년대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60년, 70년 정도를 대기업 중심으로 이어져왔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이제 와서 갑자기 바꾸려고 하면, 체질이 너무 고착화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바꿔지겠느냐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대기업 위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자본 때문이란 말이에요. 자본이 거기에는 풍부하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많이 힘들잖아요? 요즘 경제 시스템을 보게 되면 동네에 구멍가게가 많단 말이에요. 서점도 동네서점이 없어지고요. 그만큼 자본이 있어야지 사업이 성장하는 구조로 아예 체질이 바뀌었는데, 이것을 중소기업 위주로,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간다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나 실효성이 있고, 과연 그게 올바른 길이냐, 이것도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두 가지 지점이 제가 보기에는 중요하고요.

◆ 우원식: 이게 바꿔지겠는가, 라고 하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자본주의가 성장하는데 첫 번째는 자본이 조금 모여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소위 자본의 원시적 축적기라고 하는 건데 그게 우리나라로 보면 근대화, 산업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산업화 과정이 이루어졌죠. 한강의 기적이 다른 나라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이 식민지 국가를 거친 나라 중에서 3만 불로 들어간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고도성장을 이룬 것을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그 반면에 고도성장 뒷면에 있는 어두운 그림자의 깊이는 굉장히 깊었어요. 그거는 산업화 과정에 불가피한 것이라고 한다면, 대개 자본주의가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고도의 자본주의가 되면 그다음에 소위 복지사회로 가지 않으면 자본주의가 붕괴됩니다. 그런 점에서 과거의 사회주의도 나오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그래서 복지 사회주의로 가기도 하고, 사회 복지주의로 가기도 하고요. 그런 건데요. 우리나라도 지난 20년, 15년, 대개 민주화 운동 과정을 거치면서 고도의 자본의 축적이 있었던 만큼 또 다른 면으로 국민들의 복지, 내수, 이런 것들을 키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죠. 그게 민주화 과정하고 맞붙어 있었던 건데요. 그러한 점에서 보면 지난 9년이 굉장히 아픈 시기입니다. 그 기간 동안이 바로 우리 사회 부의 균형, 불균형 완화, 사회복지제도의 완성, 이런 쪽으로 갔어야 하는데, 그렇게 가지 않고 지속적으로 과거 근대화 과정, 또는 산업화 과정의 정책을 그대로 폄으로 해서 사회적인 불만이 굉장히 커진 거죠. 우리 몸의 중심이 심장이라고 합니다만, 어디 아프면 아픈 곳이 중심이거든요. 사회도 마찬가지에요. 이게 9년 동안 드러나고 폭발한 것이 바로 촛불 혁명이거든요. 그렇듯이 그 기간 동안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한 게 굉장히 아프고, 그래서 계곡이 깊어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두면 되느냐?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쪽에 자본이 너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의 재벌 총수 한 사람이었는데, 그게 2대, 3대 가면서 아들, 딸, 손자까지 가면 모든 사람들이 기업을 하고 싶어 하니까 골목상권까지 다 먹어가는 거거든요. 이거를 제도적으로 막아줘야 하는 겁니다. 소위 경제 민주화, 불공정 해소, 부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중요한 과제고, 촛불 민심의 요구였습니다. 그거를 문재인 정부에서 비로소 시작한 것이고. 계곡이 깊고, 기득권의 저항이 크기 때문에 특히나 국회가 정권은 바뀌었지만 국회는 촛불 이전에 만들어놓은 국회거든요. 그래서 그 국회가 기득권으로 이것을 저항하고 있고, 그래서 국회에서 선진화법 때문에 또 아무것도 법을 통과시킬 수 없는, 이런 어려움들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제대로 체감되도록 만들어지지 못한 점에서 마이너스 점수가 있다. 그런 점이죠.

◇ 노영희: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우원식 전 대표님은 더불어민주당을 지키는 을지로위원회 소속이신데요. 그래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 민생 연대를 제안하시지 않으셨습니까?

◆ 우원식: 그랬습니다.

◇ 노영희: 야당이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 우원식: 아직까지 대답이 없습니다. 민생 문제가 나오면 늘 민생 챙긴다는 분들인데, 저희들이 민생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대답을 안 해요. 전에 제가 원내대표 하면서 드루킹 때문에 국정조사, 이런 요구가 있었어요. 그때 그거 가지고 협상할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협상하면서 받는 대신에 민생법 7개를 처리하자, 그랬더니 김성태 원내대표였죠. 뭘 구질구질하게 그런 조건을 붙이느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도 저희가 을지로위원회에서 민생입법 연대를 제안했거든요. 각 당에서 필요한 국민들의 민생 요구되는 법을 같이 올려서 같이 토론하자, 상임위에 맡겨 놓으면 끝이 없으니까요. 그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통산업 발전법, 카드사업법, 조세특례법, 그다음에 가맹점 보호법, 이런 법들을 지금 내놓고 있죠. 저는 이것을 빨리 해서 이번 국회 우리가 마지막에 해야 할, 이번 20대 국회는 탄핵 이후에 정말 ‘빵점’ 국회입니다. 국민들이 아무것도 국회에서 민생을 위해서 법안 처리되는 것을 보질 못했어요. 법안 처리률도 가장 낮고요. 지금이라고 신뢰를 얻으려면 나머지 기간 동안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 여야가 힘을 모아서 해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 노영희: 지금 정확히 하셨는데, 또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당이 눈살을 찌푸릴 만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택시기사가 한 말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해찬 대표를 향해서 막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해찬 대표가 20년, 50년 정권 유지 이야기하고, 내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유지가 되어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죠. 민주당 내에서는 바라는 지향점이겠지만. 사실 옛날에 이야기하신 건데, 이것을 가지고서 이해찬 대표가 죽을 때까지 정권을 뺏기지 않겠다, 이런 말은 곧 안 좋게 될 것이다, 이렇게 택시기사와 이야기를 나눴다는 식으로 어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 우원식: 고질병이에요, 고질병.

◇ 노영희: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 우원식: 어떻게 상대 당 대표가 정치적으로 발언한 것 아닙니까? 이 집권을 계속 하고 싶다고 하는 희망을 담아서 정치적 발언을 한 것을, 그것도 기간이 한참 지나서, 그것을 다시 들춰내서 그런 험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이야기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 노영희: 옛날에 세월호 때도 ‘세금도둑’ 이런 이야기도 하셨죠.

◆ 우원식: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마다 문제제기를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전에는 우리 당에서도 소위 막말이라고 하는 것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국민들 정서에 맞지 않거든요. 그러면 직에서 해직을 시켰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그런 일이 여러 건 있었어요.

◇ 노영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했군요.

◆ 우원식: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마다 직에서 해직시켜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한 번도 제대로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핵심 지지자, 광화문에서 태극기 드는 분들 아닙니까? 이분들한테 눈높이를 맞추려고 계속 그렇게 험한 소리를 해요. 그 당 대표는 어떻게 했습니까? 최근에 대통령 소리도 안 하고, 문재인 목을 따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집회에 나가서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막말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자유한국당이 국민들의 지지를 얻으려면 과거 탄핵 전에 했던 그런 잘못을 조금 반성하고, 그 위에 새로운 설계를 해야 하는데, 반성을 하지 않고 과거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국민들의 큰 요구의 적폐를 적폐라고 인정하지 않고, 그러면서 하는 그런 일이거든요. 박찬주 대장이 최근에 그랬죠. 적폐청산의 그 적폐는 주류세력을 청산하기 위한 것, 그것을 주류세력이라고 생각하니까 반성하지 않고, 막말을 하는. 그렇게 해서는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 이번에 이 일도 예결위원장 하시고 이러잖아요? 그 당에서 이 문제를 반성적으로 성찰하려면 그 직을 내려놔야 합니다.

◇ 노영희: 네, 친박 대표주자인 예결위원장이 그렇게 막말을 한 것이 한두 번도 아니지만, 이것을 그대로 놔두는 한국당도 문제다,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 하나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어제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여야 5당 대표의 청와대 만찬이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신속 법안처리 관련해서 선거제 개혁안이 가장 문제 아니었습니까? 대통령 앞에서 싸웠단 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나중에 말리기까지 하셨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 우원식: 어제 회의의 키워드 몇 가지를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세 시간, 원탁, 막걸리, 후반기 첫 일정.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대통령 조문 감사표시, 이런 거예요.

◇ 노영희: 먼저 감사표시를 하셨죠.

◆ 우원식: 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후반기에 가장 중요한 기조를 협치로 하겠다, 그게 부족했다는 지적들이 많기 때문에 협치로 하겠다는 건데요. 사실은 이게 처음 대통령 시작할 때부터 대통령의 취임 첫 일정이 야당 당 대표들을 찾아가는 일정이었거든요. 그렇게 시작했는데, 야당에서 전혀 협력을 안 했죠. 그래서 협치를 하기 어려운 조건이었는데요. 대통령이 다시 그 첫 마음으로 돌아가서 협치를 강조해서 하겠다는 것이었고요. 여야정 상설 협의체를 다시 제안했습니다. 그때 처음에도, 제가 원내대표할 때 처음 원내대표들 모임했을 때 노회찬 원내대표가 제안했던 거예요. 그때부터 얘기했던 건데, 이것을 다시 제안해서 시작한 건데요. 그런 점에서 보면 어제 그 일까지, 고성을 올렸던 일까지 키워드 안에 들어가죠. 대통령 앞에서 야당 대표들이 모여서 고성까지 올릴 정도로, 대통령이 말릴 정도로. 그런 허심탄회한 자리였고요.

◇ 노영희: 허심탄회한 자리였다?

◆ 우원식: 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옳지 않죠. 작년 연말에 다 합의했던 거였거든요. 원내대표들이 사인까지 하고, 합의까지 했던 것을 어겼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그것을 없는 것으로 이야기하니까 고성까지 나왔던 건데요. 그것까지 다 합치면 대통령이 정말 허심탄회한 자리를 만들고, 앞으로도 여야정 당정 국정 협의체를 통해서 허심탄회하게 협치를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노영희: 어쨌든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가 황교안 대표에게 그렇게 얘기할 줄도 몰랐지만, 그렇게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반응하고, 이렇게까지 고성이 오고 갈 정도로 이렇게 커질 줄도 몰랐는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앞에서 그런 이야기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된 것은 오히려 바람직한 거다?

◆ 우원식: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노영희: 알겠습니다.

◆ 우원식: 대통령이 넉넉해보이잖아요.

◇ 노영희: 네, 대통령이 넉넉해보이는 걸로. 맞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우원식: 네,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전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