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고은영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 김성용 한국당 서울시 청년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한 주 정치권에서 벌어진 상황들 가운데 청년 정치인의 눈에 비친 문제의 장면을 골라서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문재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1야당 대표의 단식 장면도 오늘 다룰 예정입니다. 더청년정치, 김성용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청년위원장, 고은영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첫 번째 장면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집권 후반기를 국민과의 대화로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 지난 19일이었죠. 이 장면은 김성용 위원장이 골라오셨는데요. 어떤 부분에 주목하셨습니까?
[김성용]
저는 우선적으로 국가최고수장인 대통령께서 이런 형식에 구애 없이 국민들과 함께 토론했다는 점에서 높 평가합니다. 또 그 내용에 대해서 평가를 떠나서 여야 그 누구도 이런 행사들을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내용의 형식에 있어서 질문자 17명 중에 4명이 직간접적으로 대통령과 인연이 있었다는 점도 그러셨고 그다음에 사연을 안 받겠다고 하셨는데 또 사연을 사전에 받아서 했던 내용들도 드러나기도 했고 또 국민의 절반 혹은 그 이상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띄워주기에 급급한 행사가 아니었나. 그래서 팬미팅에 가까운 행사여서 기획이나 이런 의도에 맞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계속적으로 시도해 볼 만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은 들면서도 청와대가 처음 기획했던 의도하고는 맞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앵커]
고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총평을 해 주시죠.
[고은영]
기획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기획 자체가 사실 제대로 살아났는지에 대한 것보다 기획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파격적이고 그리고 참석한 면면들을 보면 저게 그대로 국회의 모습이어야겠구나라는 것을 떠올리게도 할 수 있는 모습이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참 좋은 사람이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런 자리들을 지금 이 시점에 했었어야 되는가. 사실 제가 녹색당계의 이명박이라고 불리는데 일반 회사 경험이 9년 동안 있고 그 9년 중에서 절반을 제가 PR 기획사에 있었습니다. 행사를 준비할 때 취지를 어떻게 살리느냐가 중요한데 사실상 대통령의 이미지, 대통령의 임기응변을 보여주기 위한 국민과의 대화를 차용한 팬미팅이었다는 데 동의하고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한 건 임기절반에 대한 평가 그리고 절반에 대해서 보고회를 했었어야 합니다. 국민과의 대화를 차용한 보고회였었어야 됐다, 이런 생각을 강하게 하고요. 좀 능력을 보여주고 이 다음에 비전,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행사였어야 하는데 취지 자체가 잘못됐다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기획 취지는 좋았지만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것 같다는 평가와 기획 취지 자체에 동의할 수 없다는 평가가 공존하는군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합의는 조건인가 핑계인가. 같은 날 같은 자리에서 나온 대통령의 발언을 골라오셨습니다. 고은영 위원장님, 어떤 내용입니까?
[고은영]
이날 국민과의 대화에서 사회적 합의, 사회적 해결. 이런 표현들을 종종 쓰셨습니다. 그 표현이 나왔던 한 장면인데요. 동성혼 합법화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이 역시 사회적 합의가 일어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사자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많은 국민들께서 실제 그렇다면 그 합의는 누가 이뤄내는 것인가, 정치적 역할은 대통령이 할 수 없는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연결된 답변으로 다른 나라에서 사례를 본인이 직접 드시기도 했어요.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이 사회적 합의가 얼마나 중요하고 어떤 역사적 맥락이 있는지 이해는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을 왜 지금 당장 할 수는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받으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또 사실 역할을 회피하는 사회적 해결, 사회적 합의. 이런 멘트들이 역할을 회피하는 것으로 사용이 되고 있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앵커]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고 법제화에 들어가야 된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 판단에 동의하십니까?
[김성용]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이 토론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제일 근래에 했던 여론조사가 2017년 여론조사이던데요. 물론 2002년에 했던 것보다는 많이 늘어서 인식이 변화해가는 과정들에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60%에 가까운 국민들은 반대를 하고 계시고요.
[앵커]
동성혼 법제화에 반대한다는 거죠?
[김성용]
맞습니다. 동성혼 법제화에 반대하고 계시고요. 아직 동성애를 존중하자라는 사회적인 합의들은 계속 이루어져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동성혼이라고 하는 사회적 제도, 그러니까 가족 제도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일 그리고 종교와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서 갈등 비용이 지금 소모될 수 있는 일을 지금 진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19일 대통령의 발언은 말씀대로 부담스러운 거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라는 이유로 미루는 측면을 짚어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나 지금 아직 합의 수준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판단한 판단의 부분일 수도 있는데 고은영 위원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도달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어떤 측면에서 그렇습니까?
[고은영]
지금 굉장히 많은 젊은 세대들이 사실 이런 동성애자라든지 성소수자, 퀴어 문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당연히 내 옆에, 내 이웃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이라고 오래전부터 인식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곁에서 돌보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이 지금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번 11월 15일에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은 나치즘에 가까운 것이다라는 발표를 공식적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종교계에서도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노동부터 우리 사회의 인권문제부터 여러 가지 기본권에 관련된 부분들이 경제성장에 준하게 다른 부분들이 따라오지 못했던 그런 대한민국의 현실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이제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 촛불 시민들의 힘으로 창출된 이 정권에서는 따라오지 못한 나머지의 부분들을 채우시는 역할을 저는 남은 임기 동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동안 정치권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동성혼이라는 이 사안이 매우 민감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그런 원론에도 동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을 이뤄내기 위해서 정치권은 뭐라고 할까요. 열심히 노력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김성용]
더불어민주당 몇몇 의원님들께서는 이와 관련된 입법 발의도 하셨지만 그때는 본회의까지 못 가셨던 경우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서도 제2혁신위에서 이 어젠다를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다뤘었는데 이것을 혁신안으로 올리기에는 아직 너무 시기상조인 상황이다. 그리고 출산율이 지금 최저화되어 있는 우리나라 현실과 종교계가 아마 이번 주 주말에도 나가면 이와 관련돼 있는 동성애, 동성혼과 관련되어 있는 반대운동을 격렬하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아직까지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인식을 그 당시에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도 참여했었거든요.
그래서 동성애라고 하는 성적 결정권에 대해서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그걸 어떻게 존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제도화하고 사회적인 합의에 노출돼 있는 법제화를 하는 것은 저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존중은 하지만 이것이 권장하고 조장하고 확산되는 데서는 분명하게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고은영]
그게 차별이에요. 아까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존중은 하되 당신들이 마땅히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은 보장해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차별입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동성애자뿐 아니라 이 사회에서 그렇게 차별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돌봄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회가 경제성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돌보고 국가가 개인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비전을 마땅히 갖춰야 되는 방향이 분명히 있다면 저는 동성혼 합법화, 생활동반자법,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통합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때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이고 싶은데 아까 국민과의 대화에 초청된 300여 명의 국민들이 굉장히 다른 면면들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바로 국회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중에는 동성애자가 있을 수 있고 그중에 장애인이 있을 수 있고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국회가 50대 이상의 남성으로 과잉 대표됐기 때문에 어찌 보면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이고 방금 말씀하셨던 절차들을 밟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정치적 시민권을 나눠서 갖는 것, 이런 것부터 저희가 확인을 해야 하고 그게 바로 지금 걸려 있는 패스트트랙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함께 우리가 통합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대적 때가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 위원장님께. 한국당에서도 검토를 했지만 아직 시기상조라고 판단했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어떤 추진하는 노력은 있다는 얘기고 그것이 법제화가 언젠가는 되어야 한다는 그런 지향점은 분명하다는 거 아닙니까?
[김성용]
논의를 해 봐야 된다라는 수준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개인적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성용]
저는 개인적으로 앞에 설명드린 제 의견이 나온 것 같은데요. 짧게 설명드리면 말씀드린 것처럼 존중은 하지만 이게 가족 제도 전반에. 사실은 존중받고 차별받지 않아야 하지만 그로 인해서 다른 가족 문화까지 흔들리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동성애라고 하는 성적 결정권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지만 동성혼 그리고 사회적 제도화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는 바입니다.
[앵커]
현재로서는 반대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조금 전 이전 답변에 대한 답변에서 법제화를 하면 동성혼을 조장할 수 있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어떤 측면에서 조장이 될까요?
[김성용]
저는 퀴어축제도 그렇고 지금 동성혼이라고 하는 사회적 가족제도를 변화시키게 되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 변화가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떠한 분야에서는 권유하기도 더 시워질 수도 있고 조장하기도 더 쉬워질 수 있는 사회적 문화가 생길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동의하시나요?
[고은영]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권유해서 자신의 성적 결정권을 쉽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방금 굉장히 편견에 가까운 그런 것들을 재생산해내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자리를 하신 다음에 이틀 전에 제 친구가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환자실에 병상이 없어서 대기실에서 소변줄을 꼽고 정말 많이 고생을 했거든요, 20대 청년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목숨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트렌스젠더 추모기간 중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요.
그리고 저는 국가가 개인을 돌보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사회가 통합적인 재합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생활동반자법이 제정이 된다면 이렇게 가족과 분리된 성소수자들, 이런 사람들이 본인들의 의료 서비스를 가족에게 버림받듯이 한 이 상황에서 보호자 연락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 내 당장 옆의 파트너에서 보장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지금 결혼을 하지 못하고 함께 살아가는 노년층들 정말로 많으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에서도 어떻게 이 사회가 돌봄을 개인에게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다시 던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건 성소수자만을 위한 이런 논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동성애를 존중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면 법제화가 과연 무엇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논의 단계로까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이 부분 말고 혹시 또 내용상 아쉬웠던 점이 있었다면 하나씩만 말씀해 주시죠.
[김성용]
2개를 준비했는데 하나만.
[앵커]
간단하게 하나 시간에 2개 말씀하셔도 됩니다.
[김성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사과를 하신 것에 대해서는 의미 부여를 했는데요. 바로 이어서 검찰 개혁으로 넘어가셔서 특권 계층들의 자녀 입학비리와 관련된 절실한 사과는 없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자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지금 부동산 정책이 문재인 정권에서 가장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현실과 동떨어진 답변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아쉬웠습니다.
[앵커]
이 부분은 토론은 안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고은영]
말씀해 주신 부분에 동의하고 제가 방송 말미에 제가 제주에 살잖아요. 제주 제2공항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 자리는 보고회여야 됐다. 구체적인 약속을 하고 공식적인 입장을 내놔야 할 행정부의 수장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야 하는데 도민이 결정할 사안에 대해서 도민의 결정권을 존중한다라는 형태로 말씀을 하셨고 그게 질문자는 사실상 제주도민들의 합의 과정 없이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질의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황의 보고 체계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잘못됐고 사회적 합의, 사회적 해결에 대해서 계속 대두시키면서 회피를 하고 계시구나라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화면 하단에 뉴스 속보 자막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오늘 밤 자정, 내일 새벽 0시를 기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협정이 종료될 상황이죠. 오늘 NSC 소집해서 대통령이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최종 결정이 나올지 아니면 기존 정부 입장대로 자정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노력을 해 보겠다는 그런 입장이 다시 한 번 정리될지 결과가 나오면 전해 드리겠습니다. 더청년정치 이번 주 세 번째 장면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오염된 우물이라는 제목이고요. 김세연 한국당 의원, 한국당 여의도연구원장. 김 위원장님, 어떤 취지로 이 장면을 골라오셨습니까?
[김성용]
우리 당에 사실 개혁과 혁신의 목소리가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 가운데 김세연 의원님께서 우리 당을 가지고 오염된 우물이다라는 표현을 최근에 쓰셨습니다. 쓰신 이유에 대해서 제가 청년의 시각으로 설명드리고자 픽하게 되었는데요. 아마 20대 국회에서 탄핵을 우리가 당하기도 했고 전직 대통령들 구속도 저희가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선, 지방선거 이런 것에 참패를 당하기도 했고 국민들의 눈높이를 못 맞추면서 사실은 실패한 정당으로서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또 특히 새누리당으로 시작했던 보수 정당이 3개의 정당으로 나눠져 있기까지 하죠. 그래서 창조적 파괴를 통한 보수 대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자유 우파 세력을 모아보자라는 그런 뜻을 치열하고 투철한 당내 투쟁을 통해서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응원하자는 의미에서 픽하게 되었습니다.
[앵커]
그래요? 지금 한국당 내 김세연 의원에 대한 전반적인 여론은 싸늘하다고 들었는데 청년들 사이에서는 아닌가 봐요.
[김성용]
양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청년들 사이에서도.
[김성용]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김세연 의원님께서 불출마 선언을 하시면서 쓰셨던 용어에 대한 찬반은 분명히 있지만 김세연 의원님이 하고자 하셨던 쇄신과 혁신, 당내의. 그리고 창조적 파괴를 통한 보수 대통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청년 당원들은 다 찬성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앵커]
좀비다 이런 표현들, 과하게 들릴 수 있는 표현들에 대해서는 입장이 평가가 갈리지만 전반적인 방향성에서는 동의한다는 말씀이시고요. 한국당 밖에 있는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시각도 있어요. 김세연 의원이 내부 권력 투쟁의 측면이 강한 거 아닌가. 아니면 앞으로 전개될 통합 논의에서 외부 세력, 이른바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쪽의 입지를 강화하는 차원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더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고은영]
저는 어찌됐건 오염된 정당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런 오염된 보수, 오염된 정당에 대한 오명을 과감히 씻고 쇄신을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거기에서 권력 투쟁이 저는 경합하는 주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함께할 수 있는 주제이고 제가 아쉬운 것은 지난 코너에서 계속적으로 이철희 의원, 표창원 의원 이런 분들의 불출마 선언에 대해서 저는 환영한다, 이런 것들이 넓게 확산이 되어야 된다 밝혔었는데요.
사실 그렇게 일선 의원들과 다른 상황이지 않습니까. 당내에 세력도 있으시고 그동안 가져왔던 세력이 있으실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단히 불출마 선언을 하시는 것보다는 저는 당내에서 쇄신파를 좀 더 권력화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책임을 내부에서 지셨어야 되는 것에 맞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해 보게 됩니다.
[앵커]
뭔가 본인의 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부 세력을 규합해서 아예 제대로 권력투쟁을 하는 것이 쇄신에는 도움이 되겠다, 그런 입장도 내부에 있습니까?
[김성용]
저희 청년당협위원장들도 김세연 의원님 불출마 선언 전에 이미 6명 정도가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자라는 비슷한 기조로 기자회견을 했었고요. 다만 세력화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당의 어려웠던 저번 총선을 되돌아보면 주류세류, 비주류세류, 친박, 비박 다양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당이 얼마 전에 공천룰을 발표하면서 50%에 가까운 현역 의원들을 바꾸겠다고 하셨고 당내에서는 분명히 저희들의 이런 목소리들을 충분히 듣고 있고 이런 토론들을 하고 있는 과정들에 있습니다.
[앵커]
어제 발표된 한국당의 공천 기준 발표, 30% 선정을 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현역 의원 50% 물갈이를 목표로 한다. 이게 쇄신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을 하시는군요.
[김성용]
당연히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도 저희에게 똑같이 비판을 해 주시던 당내 어른들도 계셨지만 잘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어른들께서도 총선기획단 안에서 이런 목소리를 크게 내셨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느 정당이나 마찬가지일 거고요. 한 정당에서 물갈이, 이런 얘기를 하면 새로운 물을 수혈한다기보다는 자기 물로 바꾸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끊임없이 의심을 받습니다. 한국당의 어제 쇄신책 발표, 공천 기준 발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고은영]
제가 오늘 봤던 한 기사의 제목이 이랬습니다. 물갈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판갈이가 필요한 때다라는 기사가 있어서 그 제목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저는 지금 한국이 전체적으로 상황이 판갈이가 필요한 때이고 여기에서 자유한국당의 쇄신이 단순히 이렇게 내부적인 부분들만 소화해서 가능한 것인가.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탄핵과의 과감한 결별 그리고 지금 보수 통합 논의에 있어서 저는 쇄신파가 그것을 주도하는 이야기들, 논의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50% 물갈이라든지 컷오프 이런 제도들은 사실상 지금 그런 것들까지 할 수 없는 정도의 내부적인 물갈이 정도 수준에 준한다고 생각을 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현실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컷오프 30%, 50%는 상당한 쇄신이라고 이해할 텐데 여기에 더해서 판갈이까지 요구해요. 그런데 판갈이, 물갈이. 이 부분을 지금 토론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요. 다만 물갈이든 판갈이든 뭔가 바꾸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꿀 때 주류를 강화하는 쪽이 아니라 그야말로 쇄신하는 방향이 되려면 공천 기준이 공정해야 된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한국당 내부, 민주당도 좋습니다. 공천 심사할 때 이것만은 반드시 반영해라, 그런 게 있나요?
[김성용]
자유한국당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가장 이번에 봐야 될 기준은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탄핵의 찬반을 넘어서 그 당시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많은 의원님들, 기득권들에 대한 책임, 이후에 우리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참패했던 순간들의 책임을 지셔야 될 분들.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못 맞추는 언행과 행동으로 신뢰를 잃어버렸던 사람들의 책임. 그 책임을 이번에는 우리 자유한국당이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마 그 책임에 자유로운 의원님들이 많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 정도 수준의 물갈이는 될 거라고 보이고 판갈이를 하자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뼈아픈 얘기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주의를 수호하고 자유와 책임의 가치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겠다는 우리 자유한국당에 보수 우파에 남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신인들로 등용하고 이 사람들을 재생산해서 다시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정당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세 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탄핵에 책임 있는 사람들 그리고 중요한 선거에서 참패하는 데 일조한 사람들 그리고 막말 등의 물의를 일으켰던 그런 의원들. 뒤에 두 가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탄핵은 탄핵을 못 막은 책임입니까? 아니면 뭐라고 할까요. .. 탄핵에 대해서 두 가지 방향이 있으니까.
[김성용]
어렵죠. 사실 우리 당이 통합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가장 어려운 주제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비겁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탄핵을 찬성했든 반대했든 탄핵은 헌법재판소에서 통과가 되었고 합법적으로 단행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시에 찬성을 했든 반대를 했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을 건너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역사를 미래의 평가에 맡겨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그것을 가지고 찬성이 옳았다, 반대가 옳았다고 주제로 싸우게 된다면 정말 보수는 지리멸렬해지고 실패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면 탄핵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김성용]
찬반에 관계없이 예를 들면 탄핵 정국일 때 박근혜 정부에서 직책을 하셨던 분들이시거나 혹은 찬성을 하는 데서도 앞장서나가셨던. 예를 들면 김무성 대표님 얼마 전에 불출마 선언하셨죠. 찬반에 이 분란을 일으켰던 전체 그래서 보수 우파가 분열되게 만들었던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탄핵 정국에서 중요한 직을 맡았던 분이면 정부 쪽에는 황교안 대표가 떠오르는데 다 포함하는 겁니까?
[김성용]
포함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른바 86그룹, 386이라고 하고 지금은 586이라고 하던데 저도 나이만 보면 586인데 그 그룹은 기득권인가요?
[고은영]
저는 지금 현재 정치적으로 과잉 대표됐다면 기득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권뿐 아니라 사회 주류에 있어서 굉장히 과잉 대표된 대표직들을 많이 수행을 하고 계십니다. 시민사회단체 포함해서. 그렇다면 기득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고요. 시대가 계속 변함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유연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경험과 이런 것들만 계속 강조한 사람들을 부머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부머세대들, 노땅 정치들 이런 정치들이 지금의 86세대들에게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부머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한국에서 꼰대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외국에서 베이비부머 붐... 그런 의미에서 부머. 그러니까 과잉대표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득권으로 보시던데 한국당에서는 명확하게 기득권이다 이런 입장인가요?
[김성용]
명확하게 기득권이다라는 얘기를 공식석상에서 얘기하신 분은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많은 청년 세대, 저희 세대들이 아마 광화문 집회나 그동안 어떤 당내 행사에서 86세대, 소위 말하는 368, 486, 586에 대해서 686이 되실지도 모르는 분들의 용퇴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 얘기가 저도 총학생회장 출신인데요, 총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학생운동을 통해서 민주화를 이뤘다는 사실은 큰 업적이 있다고도 판단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이견이 없지만 그분들이 아주 젊은 나이에 들어오셔서 이 사회의 주류층이 되셨어요.
그래서 국가를 손에, 정부의 핵심들도 386들이 많이 들어가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한번 해 보셨기 때문에 해 보신 것들을 놓으시고 다음 세대에게 비켜주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특히나 최근에 이철희 의원님이나 박용진 의원님 이런 분들도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앵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86그룹 전체가 다 빠져야 된다 이런 입장들은 아니신 거죠? 알겠습니다. 마지막 장면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두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한쪽은 황교안 대표 지금 단식 오늘이 4일째고요.
그리고 그 옆에 녹색당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 노숙 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목은 노숙이라고 다 같지는 않다. 고은영 위원장님 어떤 부분을 비교하고 싶습니까?
[고은영]
지금 황교안 대표께서는 패스트트랙, 그러니까 선거제도 개혁을 막겠다고 하면서 국회와 청와대 앞을 오가면서 투쟁 중이시고 또 원외정당 녹색당은 국회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저게 1인 텐트거든요. 1인 텐트에서 난로 하나 없이 전기 연결도 못하고 지금 10일째 천막 노숙 중입니다. 사진으로 보셨듯이 패스트트랙을 통과시키고 그리고 사실상 특권을 폐지해서 국민들에게 일하는 국회의원들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계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천막을 치고 있는 건데요.
원외 정당과 원내 정당을 이렇게 비교하는 제가 조금 난감할 정도로 지금의 투쟁이 사실상 내용이 다 같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원내 정당, 우리나라 가장 큰 거대 야당, 분명히 내부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제외하고 계속해서 협상 테이블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 투쟁을 하셔야지 왜 밖에서 이렇게 계속 풍찬 노숙을 하시면서 본인의 이미지 메이킹에 젊은 당직자들을 활용하시고 이런 것들을 보이시는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서 골라봤습니다.
[앵커]
원내에 진출해 있고 의석이 많은 정당이 왜 굳이 원외 투쟁을 하느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김성용]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하면서도 상황을 보니까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왜냐하면 저희 당을 제외한 모든 소위 말해 여야에 계신 또 범여권으로도 불리기도 하죠. 그들이 원하는 거랑 저희가 원하는 게 극명하게 다른 상황입니다. 타협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황교안 대표님께서도 대통령님하고의 1:1 영수회담을 통해서 타협을 해 보자고 제안을 하셨는데 그 또한 전혀 응답이 없었셨고. 그러다 보니까 오죽 답답하면 저렇게 청와대 앞에 이 추운 날에 나와계신지. 사실 저런 단식투쟁하시는 모습이 청년 세대에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은 저도 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당내에 있는 청년으로서 바라보니 얼마나 대표 입장에서도 대화도 안 되고. 국민들의 대화도 중요하지만 분명히 제1야당 대표와의 대화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대화가 단절되고 이게 지금 5개나 되는 정당 속에서 타협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최고의 권력자와 얘기하고 싶었던 대표의 마음이 짓밟혀서 결국에는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의 평가를 듣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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