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靑,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연말까지 협상 시한"

2019.11.22 오후 07:59
청와대는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이른바 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유근 NSC 사무처장은 협정 종료 시한을 6시간 남기고 연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 있다는 전제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한일 간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양국 대화를 언제까지 마무리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상당 기간 지연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 정부가 다시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할 경우 협정은 그 날로 종료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7월 1일 이전 상황으로의 복귀, 그러니까 수출 규제와 화이트 리스트 배제 철회를 협상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권 관계자는 연말인 다음 달 31일까지가 협상 시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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