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청년정치] 청년이 본 정치...분노 마케팅·선거제 꼼수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고은영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 시사평론가인 장예찬 포스트데이터 정책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청년 정치인의 눈으로 이번 한 주 정치권에서 벌어진 문제의 장면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더청년정치. 고은영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 그리고 시사평론가인 장예찬 포스트데이터 정책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장면부터 보겠습니다. 열린 문, 닫힌 문. 고은영 위원장이 선택하신 건데요. 황 대표의 발언이죠?

[고은영]
이번에 국회 난입 사태 굉장히 모든 전 국민께서 깜짝 놀랄 정도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는데요. 국회의원회관 아마 두 분도 가보셨을 겁니다. 국회 안의 의사당도 마찬가지인데요. 신분증 검사하고 가방 검사하고 경호직원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입법부이기 때문에 사실 지나친 권위가 아닌가 싶다가도 충분히 국회의원들 한 명, 한 명이 입법기관으로서 보호받아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납득을 해야 한다라고 늘 생각을 해 왔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은 정론관에서 국회의원 편의를 봐주지 않는다면 평범한 시민들은 기자회견 한번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출입증도 없이 수천 명이 난입해서 국회에서 집회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것도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우리가 승리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독려 발언도 이어졌었는데요. 지난 국감 당시에 박근혜 탄핵 정국 당시 군대의 쿠데타 이런 계획을 승인하는 계획을 알고 있었다라는 논란이 이어졌었는데요. 저는 이 장면이 그대로 사실은 그때 쿠데타를 연상케 하는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 신뢰를 바라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은 저는 정말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이 사태에도 지도부를 과연 계속해서 신뢰를 해야 하는가. 그리고 국회의 윤리특별위원회 어떻게 기능하고 있습니까?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때문에 저는 이거 자유한국당뿐 아니라 민주당 포함해서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생각하고 사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응징받아야 되는 아주 심판받아야 되는 일을 이번에 벌이셨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국당 쪽에서는 또 책임 공방이 좀 있었고요, 국회 쪽하고.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이었던 것은 맞고 특히 황교안 대표의 발언이라든가 당시 상황이 많이 TV를 통해서도 방영이 됐습니다마는 왜 저런 식으로 강경 투쟁을 계속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아요.

[장예찬]
그만큼 사실 야당 입장에서는 절박함을 느끼는 비상시국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선거법이나 공수처 법안 등이 한 번 통과되게 되면 그 후폭풍이 정말 어마어마할 텐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제1야당의 협조 없이, 협의 없이 선거법과 공수처법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고 이미 예산안 같은 경우는 민주화 이후 최초로 제1야당의 합의 없이 2020년 예산안이 통과된 바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국회 경내에서의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회의 집시법을 보게 되면 국회 경내에서의 집시법, 집시를 반대하고 있고요. 본관 바깥 건물 정문에서도 100m 정도 떨어진 공간부터 집회가 허락되고 있습니다. 한국당이 보수 정당이라면 그러한 법과 원칙을 지키는 모습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왜 이렇게까지 강경투쟁을 하고 지지자들이 국회로 몰려들 정도로 벼랑 끝에 몰린 느낌을 가지게 하느냐. 유례 없을 정도로 협치가 실종되고 제1야당을 패싱하는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어떤 법적 근거도 찾기 힘든 4+1 협의체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군소 야당의 야합적인 모임이 한국당과 그 지지자들을 이런 벼랑 끝으로 내몰지 않았나 하는 점에서는 저는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은영]
저는 이번에 자유한국당에서 벼랑 끝에 몰렸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난 4월에 민주노총 위원장과 그리고 간부들이 국회 밖에서 집회를 하다가 울타리 하나, 맨 바깥에 있는 울타리 하나 넘었다고 구속까지 됐습니다.
당시에 많은 진보정당들이 실제 법을 위반한 사례를 알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국회의 어떤 권위나 이런 부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감 표명 정도만 꾹꾹 참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노동자들은 벼랑 끝에 안 몰렸을까요? 벼랑 끝에 몰린 것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열린 문이고 누군가에는 닫힌 문이라면 국회, 지금이라도 완전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대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심정적인 거나 그런 상황적인 벼랑 끝은 인정해 주면서 지금 당장의 탄력근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벼랑 끝에 몰린 노동자들은 인정해 주지 않는 것, 저는 이것 또한 차별이라고 생각하고 정치공동체로서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마치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미국에서 총선 때까지는 북미 회담을 자제해 달라라고 요구한 것은 저는 정치공동체, 대한민국이라는 정치공동체에서 각 정당들이 정쟁을 벌여야 할 영역 밖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라고 하는 정치공동체 내에 지켜야 할 금도가 있고 그것을 이번에 자유한국당에서 크게 어기신 것 같습니다.

[장예찬]
저는 민주노총과는 경우가 다르다고 보는데 그렇게 조직화된 운동단체와 그리고 이번에 국회에 들어가서 시위를 하신 분들이 과연 민주노총처럼 수직적인 조직체계 아래에서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들어가서 집회를 했느냐? 전혀 다른 부분이고요. 국회 경내 안에서 일정 부분 폭력 행위나 소요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소 고발이나 경찰의 채증이 진행될 텐데. 그런 일정 불법적인 부분을 저지른 분들은 법적인 책임을 당연히 받아야겠죠. 하지만 지휘부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조직적으로 국회에 진입하려 했던 것과 수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선거법이나 패스트트랙에 반대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낸 것을 동일선상에 놓고 그 책임을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마치 지시를 내린 것처럼 져야 된다고 보는 것은 좀 경우가 다르다고 보고요. 다만 황교안 대표가 우리가 승리했다, 국회에 들어온 것이 승리했다고 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역시나 법과 원칙을 존중해야 되는 보수 정당 대표로서는 다소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는 생각합니다.

[앵커]
한국당 입장에서는 사실 중도표가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저런 식의 강경 모드로 계속 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황교안 대표가 장외투쟁에 더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원외대표로서의 한계를 보이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기는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장예찬]
원외대표로서의 한계도 있을 텐데요. 저는 신임 심재철 원내대표가 된 이후 원내와 원외의 조화가 과거 나경원 전 원내대표 때보다는 훨씬 더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강경 일색으로 가고 있는 한국당의 투쟁 방식이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감이 드는 부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중도 외연 확장에 대해서는 과연 어떤 카드를 가지고 있는가 몹시 궁금하기도 한데. 그러나 제가 앞서 서두에 언급했던 것처럼 선거법이 통과되게 되면 그리고 공수처법이 지금 이대로, 지금 합의안 되는 걸 보면 기소심의위도 폐지하겠다고 하거든요.

이런 무소불위의 권한을 공수처에게 주게 되면 그건 정말 지금 우리가 중도 타령, 외연 타령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그게 통과됐을 때 이 정국이 얼마나 진보 위주로 갈 수 있는가. 보수 야당을 얼마나 탄압할 수 있는 정국이 될 수 있는가 정말 생각하면 등골이 서늘해지는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시기가 시기인 만큼 지금은 강경 투쟁을 통해서 연말까지 패스트트랙 법안을 어떻게든 저지하고. 연말이라는 시한이 지나가면 아마 동력이 상당 부분 패스트트랙에서 상실되게 될 겁니다. 그 이후에 총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공천관리위원회나 공천 과정 등을 통해서는 중도 친화적인 모습, 외연 확장을 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기대하고 싶습니다.

[앵커]
글쎄요, 여야 간에 대립이 격화되면서 좀 더 여야가 냉정함을 되찾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요.
이런 어수선한 정국은 어쨌든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다음 장면 보시겠습니다. 꼼수 대 꼼수. 지금 두 가지 제목이 같이 들어왔는데요. 두 분이 각각 선택하신 거죠. 고 위원장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고은영]
민주당은 적폐청산 정당이 되려다가 결국에는 아무것도 못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례성 원칙에 좀 미흡한 선거제 개혁 이런 약속도 안 지키는 민주당. 계속 민생과 검찰개혁 법안부터 먼저 얘기하자. 지금 진통을 겪고 있는 선거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두 번째 문제로 내팽개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리고 비례한국당 만들겠다면서 편법, 사실상 편법과 많은 선거법 위반이 예상이 됩니다. 실제 가능한 안이라고 생각도 안 되고요. 이런 것들을 헛된 구호로 내세우는 지금의 한국당 모두 꼼수, 편법 이런 것들로 서로 정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선거법 개정안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둘러싼 양측 간의 큰 간극 때문에 저런 일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검찰개혁 법안을 먼저 처리하자 이렇게 제안한 부분은 최근 들어서 민주당 쪽의 입장을 보면 계속 입장이 자주 바뀌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요.

[고은영]
맞습니다. 의원총회도 계속해서 소집하고 그때마다 입장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사실상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라기보다 민주당 내부의 기득권을 스스로 내려놓고 있지 못하고 타협점을 찾고 있지 못하다. 그 와중에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일 그리고 국민들의 눈치를 보면서 민생법안과 함께 패키지로 두 개를 다루겠다라고 하는 꼼수를 내세우고 있는 건데요. 사실상 지금 국회 난입 사태나 여러 가지 정국을 풀어가는 데 1번 숙제는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단도리 없이 이렇게 계속 다른 안건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이것은 민주당이 지금 책임에서 굉장히 회피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앵커]
결국에는 의석을 두고 각 당끼리 수싸움을 벌이는 거 아니냐, 이런... 그러다 보니까 누더기 선거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장예찬]
저는 선거제 패스트트랙을 합의한 민주당도 비겁하고 정의당도, 군소 야당도 비겁하기 때문에 이런 해프닝이 벌어진다고 보는데. 원안 올리지 않았습니까?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그 원안으로 패스트트랙 태웠고 대표 발의를 심상정 대표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안으로 투표하자는데 심상정 대표가 국민에 대한 협박하지 말라면서 투표 안 하겠다고 합니다. 자기가 대표 발의한 법안 표결하겠다는데 왜 못 하게 하는 겁니까? 어차피 안 될 걸 아니까. 그러면 안 될 게 분명한 법안은 도대체 왜 패스트트랙 태운 겁니까?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는 그런 패스트트랙 원안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결국 한국당을 패싱하고 억지로 패스트트랙을 태운 것이 4+1 협의체의 난항이라는 해프닝, 국민들 보기에 한 석 더 얻고자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을 비롯한 군소야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고요. 결국에는 연동형에 캡을 씌우는 정말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제도가 대안이라고 나오고 있고 석패율제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문제에서 이제는 이중등록제, 지역구 국회의원의 비례대표 출마까지 허용해 주는 그런 제도까지도 대안으로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 과정에서 표를 던져야 되는 유권자인 국민의 의견은 누가 묻고 있습니까? 이걸 가지고 제대로 된 국민투표한 적이 있나요?

우리가 무상급식할 때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국민투표했었잖아요, 주민투표. 선거제 바꾸는 건 무상급식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훨씬 중요한 나라의 미래를 바꾸는 일인데 왜 이 안에 대해서 본인들만, 제1야당 딱 떼놓고 왈가왈부하고 있지 국민투표 제대로 할 용기가 있을까요, 이분들에게? 왔다갔다 250석이 됐다가 275석이 됐다가 연동형에 30석을 씌운댔다가 25석을 씌운댔다가. 이런데 모습들이 국민들 눈에는 미래를 위한 개혁으로 보일지 아니면 본인들 정파가 한 석이라도 유리하게 얻기 위한 당파적 밥그릇 싸움으로 보일지, 후자일 게 너무나 명백해 보입니다.

[앵커]
지금 핵심 쟁점이 석패율제가 됐는데 석패율제에 대해서는 두 분 의견은 어떠신지요?

[고은영]
중앙선관위가 권고를 했었던 안인 만큼 저는 지금 21대 국회 준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변형된 이중등록제라든지 여러 가지 타협의 과정에서 변형된 것에 대해서 경계를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원안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장 국회가 정화되고 더 나은 정치를 보여줄 수 있는 원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금 안건이 처리되고 있는 그 과정에서 사실 1개 학년부터 먼저 시작한다, 이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무상교육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반대를 했던 당론을 위배하고 전체 학년 모두 다 해야 한다라고 사실상 파투를 놓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전에 계속 보여줬는데요. 저는 선거제도 개혁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자유한국당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실장님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선거제도 개혁이 한 번에 바뀐다고 생각하는 그 프레임부터 이번에 벗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1대 총선 치러보고 22대 총선 그리고 지방선거까지. 그리고 제주 같은 경우에는 특별법으로 인해서 의회선거를 별도로 치를 수 있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모델들이 필요하고 그것의 첫 번째 단계로 21대 총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 원안이 아니더라도 다른 안건들은 충분히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석패율제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장예찬]
석패율제가 본래의 취지와는 무관하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말에 제가 공감하는 날이 올 줄 몰랐는데 중진들 살리기 위한 용, 중진 보험용으로 사용될 여지가 상당히 많죠. 해당 지역구 권역에서 최다 득표를 한 2등이 되면 비례대표로 구제가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결국 가장 이익을 볼 사람은 인지도가 높고 지명도가 높은 중진 국회의원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심상정 대표가 3선 이상은 석패율제 구제 대상에서 배제하자고 말을 하고 있지만.

[앵커]
단서조항 얘기가 나온 거죠.

[장예찬]
그러나 석패율제에 들어가게 됐을 경우에 역시나 비례대표 후보가 그만큼 더 늘어나게 되는 셈이잖아요. 6석이든 12석이든 간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250:50의 합의정신이 의석수도 깨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국민이 바라봤을 때 대다수의 평범한 국민들이 직관적으로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는 제도가 저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선거와 관련해서. 이미 여러 번의 합의를 거쳐서 누더기가 되면서 너무나 복잡다단해진 이 제도에서 석패율제를 또 넣는 것이 과연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선거제 계속 고쳐나가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선거가 정말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인데 이거 해 보고 부작용 있으면 다음 번에 이거 고치고 또 아니면 또 고치고 이런 식으로 선거제를 합의하는 것, 더군다나 제1야당의 동의도 없이. 저는 결코 동의할 수 없고요.
이번 국회에서 하지 못한다면 21대 국회 이미 선거제 개혁이라는 어젠다가 수면 위로 올라온 것만 해도 저는 20대 국회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라고 보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차분하게 이 부분을 논의해서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야당까지 박수 칠 수 있는 제안으로 국민의 설득을 그 과정까지 거쳐서 선거제를 개혁하는 것이 낫지, 급하게 밥먹으려다 체한다. 특히 선거제 같은 경우는 한 번 체하게 되면 나라의 질서가 엉망이 되는 만큼 더 천천히 뜸을 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한국당 쪽에서는 이른바 비례대표를 위한 위성정당. 비례한국당. 이를테면 비례한국당 같은 건데요. 이걸 보면서 참 이런 방법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종의 변칙적인 그런 접근법일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고은영]
저는 현실적인 안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차라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갈기갈기 찢겨서 잘 모르고 투표하시는 국민들의 표도 다 찢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능한 안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공고한 황교안 대표 체제, 그러면 이원화해서 당에 지도부를 두 개를 둘 건가요? 공천은 누가 주나요? 그리고 정당보조금, 비례한국당이라고 하는 신생 정당이 나온다고 하면 정당보조금 받을 수 없습니다. 선거비용은 또 어떻게 치를 겁니까?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또 비례한국당이 의석수를 얻는다고 하면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자기 살림 차리지, 통합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여러 가지 안에서 헛된 구호를 이야기하고 있다. 오히려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다 생각이 들고. 군소정당들 그리고 아주 작은 정당들, 선거 정당들이 난립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선거제도 개혁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이 그 반칙을 스스로 쓰면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이렇게 파투를 놓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입니다.

[앵커]
글쎄요, 이 방법이 실효성이 실제적으로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장예찬]
저는 실효성이 있다고 보고요. 꼼수지만 동시에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원내대표의 굿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유한국당은 애시당초 선거제 개혁에 찬성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분적으로 이 선거제를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비례한국당을 만드는 게 앞뒤 논란에 위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민주당 못 만들죠. 왜냐하면 선거제 개혁의 취지에 동의했었기 때문에 비례민주당을 만들면 나머지 정의당이나 민주평화당 등과의 공조를 깨뜨리게 되는 셈이고요.

결국 한국당은 처음부터 줄기차게 선거제 연동형을 반대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명분을 취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비례한국당이 탄생하게 되면, 그래서 보수정당이 평소 가져왔던 한 35%의 정당지지율을 득표하니까 된다면 지역구 0석에 정당 지지율 30% 넘어가게 되면 연동형 비례제에서의 의석, 대부분 또 비례한국당 몫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이 리스크가 상존하는 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나머지 야당 4곳과 협의할 때 머리가 상당히 복잡해지는 거죠. 야당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군소 야당들의 의견 받아들여서 연동형 하자니 비례한국당 나오는 게 무섭고 그렇다고 선거제를 엎자니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법도 통과가 안 될 것 같고.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된 것 같은데요. 애시당초 제1야당을 배제하고 제가 검찰개혁 법안은 토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선거제를, 게임의 룰을 만드는 법안을 제1야당 배제하고 패스트트랙 태우는 게 말이 됩니까? 그 꼼수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한국당의 이 같은 2차 꼼수도 저는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장면 보시겠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다주택자 고위 공직자는 주거용 주택 외에는 팔아라 이렇게 권유를 했었죠. 그런데 이인영 원내대표가 여기에 동조하고 나섰습니다. 이건 고은영 위원장이 선택하셨는데요.

[고은영]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되고 나서 이러한 발언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실상 제가 아까 전에 헛된 구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본적인 대책 그리고 실제 무주택자들이나 세입자들이 정치 가능한 구조를 먼저 정당 내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대외적으로 바꾸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1가구 1주택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거의 캠페인성에 가까운 것이다. 오히려 일평생 일해서 아파트 하나 겨우 장만하는 서민들을 오히려 우롱하는, 조롱하는 형태의 조심성 없는 발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기존에 소위 주택정책을 입안하는 정책 결정자들이 다주택, 특히 고가 아파트 같은 것을 강남에 많이 갖고 있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심을 갖고 정책을 결정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또 연결되는 지점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장예찬]
그런데 이렇게 노노 2주택 나와서 고위공직자들이 강남 집 팔까요? 안 팝니다. 다 세종시에 있는 집 처분하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발표된 것으로는. 문제는 강남 집인데 강남 집은 안 팔고 세종시나 다른 경기도에 있는 집 처분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부동산 폭등의 주요 원인이 뭡니까? 부동산 뉴스 하면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똘똘한 한 채입니다. 다주택자가 지금 부동산 폭증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똘똘한 한 채 형성으로 강남, 마용성 같은 고급 입주지구에 부동산 자금이 몰리면서 서울 부동산이 뜨고 있는 겁니다.

결국 1주택 해 봤자 이분들이 세종시나 다른 경기도, 수도권의 집 처분하고 그 여력으로 강남 집 들어가시고 마포, 용산, 성동에 있는 집 그대로 갖고 계시면 성수에 있는 집 그대로 갖고 계시면 본질적인 서울 부동산의 폭증이라는 문제 해결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국민들에게 눈요기식으로 보여주기식 정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15억 이상의 주택자금대출 전면 금지나 이런 여러 가지 다주택자들의 보유세를 높이는 압박 전략이 결국에는 똘똘한 한 채 전략이 되어서 오히려 강남 집값을 더 띄울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임기 전반기에 부동산 시세, 서울 부동산 시세 상승률을 보면 노무현 정부 19%였고요. 문재인 정부 21%였습니다. 반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각각 2%, 3% 정도였어요. KB국민은행 시세 기준입니다. 왜 규제를 하겠다고 달려드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는 임기 절반 동안 서울 부동산 가격이 20% 가까이 폭증하고 왜 빚 내서 집내라고 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2%, 3% 수준으로 안정적 관리가 가능한 것인가. 규제 만능주의가 과연 시장을 거슬렀을 때 얼마나 큰 역풍을 불러오는지 이분들은 왜 아직도 못 배우고 있는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앵커]
사실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공개 내용을 보면 강남이나 서울시의 노른자위 지역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경우에 한 채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채를 갖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심지어는 서울시 의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 20채가 넘는 집을 갖고 계신 분도 있으셨어요.

[장예찬]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시더라고요.

[앵커]
이게 만약에 사회적으로 확산이 돼서 파급효과를 가지느냐 이런 게 관건이기는 할 것 같은데요. 물론 이 문제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비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고은영]
저는 그것보다 오히려 1가구 1주택이라고 하는 눈 가리고 아웅 이런 캠페인성의 구호가 좀 헛되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주택임대차보호 개정 운동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시는 운동 진영에서는 실제 21대 총선에 세입자 비율을 각 정당에서 46% 이상 공천을 해라라는 요구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 다양성이 확보가 되어야 한다, 그 개념에 성별, 세대, 지역, 직업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무주택자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가. 재산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가 이런 것들이 어떤 정치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척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개 주택만 보유하고 나머지 재산을 처분한다고 해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한 개 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무주택자들을 위한 정책을 펼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눈 가리고 아웅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정말 평범한 청년들이나 가진 것 없는 사람들, 무주택자들도 정치를 할 수 있는 이런 공천제도에 대한 기탁금제도 이런 것들에 대한 개혁이 지금 필요하고 그것을 민주당이 정당으로서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국민들에게 1가구 1주택 이런 형태로 말하는 것은 헛된 구호고 정치인의 약속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도시계획법 개정해서 공공임대주택 확보하고 보급하는 것, 지금 정권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시기를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최근에 정부가 18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죠. 상당히 고강도 처방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장예찬]
저는 약간 보합하다가 결국에는 강남과 같은 상급지의 가격이 오히려 더 오르게 될 것이다. 그 근거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렸었고요. 본질적으로 정부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자인 거 바람직한 현상 아니죠. 해소하는 분위기가 되고 우리 사회에서 다주택자들 보유세 부담 늘어나는 것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원점으로 돌아가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그랜드 디자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참여정부 때부터 부동산 정책 총괄했던 김수현 전 정책실장 아닙니까? 이분이 보유한 과천 아파트가 2년 반 만에 시세가 무려 10억이 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국민 모두가 강남에서 살 필요 없다. 내가 살아보니 알겠다는 망언을 하셨던 장하성 전 정책실장의 잠실 아파트도 2년 반 사이에 시세가 10억이 넘게 올랐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경제 정책을 총괄했던 두 분이 보유한 아파트가 2년 반 만에 무려 10억이 오르는 이 현상을 보면서 청년들이 이 나라에 대해서 무슨 희망을 갖고 무슨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상황에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 나와서 우리가 부동산 정책은 자신 있다,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저는 참모들이 거짓 보고를 올리거나 문재인 대통령이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생각하는데요.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은 부동산을 이 지경으로 만들고 본인들의 아파트는 10억 넘게 오르도록 방치하신 김수현 전 정책실장, 장하성 주중대사,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정치적 문책하고 넘어가는 것, 책임을 지우지 않고서는 한 번 실망해버린,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실망해버린 청년들의 마음 다시 사로잡기는 불가능할 거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은영]
저는 다른 축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일면 저도 동의를 하는데 중요한 지점을 저는 지금 어떤 언론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 들어서 전 국토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돼서 토건 개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GTX, 신도시 개발, 제주 제2공항, 이런 대규모 토건개발 사업들이 사실상 경기 부양의 도구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물경제가 돌아가지 않고 그 모든 자금들, 자본들은 사실상 부동산시장, 부동산을 높이는 데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 사회가 다, 모두가 민주당도 한국당도 모든 이 사회가 암묵적으로 사실 다 알고 있으면서도 지적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 들어서 전 국토가 똑같이 개발되고 있고 이것이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데 계속해서 일조를 크게 하고 있다는 점도 이번 부동산 대책, 핀셋으로 규제하는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간과된 이런 부분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3주택 이상 보유한 사람, 이런 분들에게는 주택을 환수하되 그 영역에 대해서는 주택연금으로 지급하고 그 환수된 주택에 대해서 저는 청년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이런 사업들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인센티브 정책을 포함한 방향이라고도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다양한 상상과 소유에서 공유로 바뀌는 이런 국면들을 이번 정권에서 마중물을 통해서 정책을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 장면 보시겠습니다. 조대엽 교수가 대통령 직속의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발탁이 됐는데요. 이건 장 실장님이 선택하신 거죠?

[장예찬]
네, 차관급 정책기획위원장에 지명됐는데요. 이분이 문재인 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지명됐다가 32일 만에 자진사퇴했어요. 그 원인이 무엇이냐.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요. 음주운전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고려대 출교생들 위로하는 술자리 가졌다고 했는데 정작 그 학생들은 술자리에 간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거짓 해명 논란이 있었고 불법 사외이사 겸임이 있었고요. 임금체불 논란 등이 잇따랐습니다. 어느 하나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하고 32일 만에 불명예스럽게 자진사퇴했습니다.

그런 많은 문제가 있었던 분을 다시금 국가기획정책위원장이라는 중책에 임명한 것, 문재인 대통령 정말 자기 사람들 알뜰하게 챙기시구나. 그리고 인력풀이 좁아도 이렇게 좁나. 문재인 정부에 쓸 사람이 이렇게 없어서 이렇게 문제가 많은 분을 다시 등용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정의당 같은 다른 야당들도 분노할 것 같고요. 이분이 이른바 정의당 데스노트라는 용어를 만드는 데 혁혁한 혁혁한 일조를 하신 분이에요. 그 당시에 정의당도 강하게 반대를 했었는데 그 많은 문제들, 음주운전, 거짓해명, 불법 사외이사, 임금체불 논란. 무엇 하나 해명된 게 있습니까?

그 해명을 듣고 싶지만 청와대는 전문성을 위주로 봤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문성이 있으면 이 수많은 문제들 다 저질러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차관이 되고 국가정책위원장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문재인 정부의 인사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어서 골랐습니다.

[앵커] 장관은 안 되지만 차관은 된다, 이런 약간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죠?

[고은영]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필요가 자리에 지금 이렇게 지명이 된 건데요. 제가 이 코너에서 조국 사태 이후에 이 정권이 능력 있는 정권, 약속 지키는 정권이 되기 위해서 10대 국정 과제 지금이라도 살펴보고 이행 빨리 해야 된다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100대 과제를 점검하는 위원회의 자리를 개혁하겠다라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전문성 이외에 꼭 이분이 되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청와대가 좀 더 명확히 밝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말씀하신 제 식구 챙기기 이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문재인 정권뿐 아니죠. 지금 역대 정권, 거의 대부분 사실상 본인들의 진영, 그 진영 안에서 계속해서 회전문 인사했던 것은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저는 이참에 정의당계, 녹색당계 다른 정당들, 군소 정당들에도 정말 좋은 연구자들, 좋은 정책연구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좀 더 과감한 인사를 수용하는 것은 어떤가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더청년정치, 고은영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 그리고 시사평론가 장예찬 포스트데이터 정책실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