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경색 속...與 "원포인트 본회의" 추진

■ 진행 : 이경재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형주 / 전 민주당 의원, 진수희 / 전 한나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2019년이 불과 열흘밖에 남지 않았는데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여야의 경색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내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과연 성탄절 이전에 시급한 안건들이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진수희 전 한나라당 의원과 함께 여의도 정가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이 내일 바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희상 의장도 크리스마스 전에 선물을 줘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했는데 과연 열릴 수 있을 걸로 보십니까?

[김형주]
우선은 참 유감스럽게도 예산안 처리라 하면서 예산부수법안 처리를 못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실은 반쪽짜리가 돼서 실제로 예산이 통과됐더라도 실질적으로 집행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그러한 정국을 정부로서는 먼저 푸는 게 우선이고요.

그리고 민생법안도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3법을 비롯해서 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부분이 있는데 우선은 아시다시피 자유한국당 쪽에서 우선은 그런 날치기 통과에 대한 사과부터 하라라고 하는데 충분히 저는 진정성을 가지고 신뢰를 쌓아왔다면 사과하는 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과를 하면 필리버스터를 안 하고 본회의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과를 충분히 쉽게 할 수 있을 텐데 심재철 원내대표 말씀은 사과를 하면 협상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또 한 단계를 지나서 그다음 단계가 우리가 협상은 잘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고. 그 안에 필리버스터를 말하자면 자유한국당이 다시 한 번 하겠다고 하면 실제적으로는 본회의는 진행되지 않으면서 전반적으로 사과만 하는 그런 꼴이기 때문에 어차피 주고받을 수 있는 뭔가를 가지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과가 우선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건데 패스트트랙 처리가 올해 안에 어렵다면 이런 민생법안이나 예산부수법안을 먼저 처리하는 것은 어떨까요? 안 될까요?

[진수희]
저는 먼저 처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그렇게 되려면 굳이 지금 한국당이 사과를 먼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봐도 그건 어찌 보면 정당한 요구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억하시겠지만 예산안 감액 규모가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 한 4000억까지 좁혀진 때였어요, 처리된 그날이. 그런 데다 그 당일이 뭐였냐면 심재철 원내대표가 선출된 지 만 하루밖에 안 되는 시점인데 그걸 못 참고 예산 부수법안 처리도 미루면서 예산안만 처리가 됐다, 이건 어찌 됐든 민주당 쪽에서 제가 보기에는 잘못한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한국당에서는 당연히 사과 표명 내지 재발 방지를 해 달라라는 요구는 저는 당연한 요구라고 보고요. 일단 민주당이나 문희상 의장 쪽에서 유감 표명 정도는 하고 그다음에 제1야당, 그러니까 제1야당과 제1당인 민주당이 민생법안과 예산부수법안만 처리한다라는 신사협정 비슷한 거라도 하고 대신 한국당에서 민생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는 하지 않겠다라는 그 양쪽의 신사협정이 좀 맺어진 상태로 이 법안들 만큼은 크리스마스 이전에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국민의 한 사람인 제 입장입니다.

[앵커]
두 분 말씀만 따르자면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은데요. 우리 국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왜 이렇게 가능성을 타진해야 할까 이런 면이 걱정입니다.

[김형주]
그날도 말씀 잘하셨습니다마는 거의 근접해 갔어요. 갔는데 막바지에 말하자면 그동안에 4+1이 만들어놓은 예산안에 대해서 다시 자유한국당이 검토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감수하고 차수 변경하고 설득하면서 시간을 줄여서 그다음 날 새벽이라도 어차피 국민에게 죄송합니다.

어차피 9일이나 일주일 정도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갔어야 되는데 말하자면 민주당 지도부들이 그것을 시간 끌기의 핑계일 뿐이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게 남아 있기 때문에 아까 잘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진짜 신사협정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끌기용으로 말하자면 사과하라 그러면 협상할 수 있다. 협상했는데 원점에서 또 논의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신사답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만약 서로 간에 그런 진일보한 논의가 있다면 정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이제는 선물을 주기 위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또 4+1 협의체 균열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대안신당 박지원 위협은 석패율은 민주당에 양보하자라면서 정의당 등에 촉구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타결 가능성 있을까요?

[김형주]
그렇지만 어쨌든 정의당 입장에서 그동안에 실제로 75석에서 50석으로 줄어든 데다가 갭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느냐.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말하자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합의하기 위해서 계속 말하자면 정의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정의당의 원내대표나 다른 군소의 대표자들이 그 부분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선거법은 게임의 룰이었기 때문에 늘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마는 대체로 여야 합의로. 더군다나 교섭단체의 목소리나 무게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민주당의 원내 지도부가 실제적으로 정의당을 비롯해서 그동안에 논의에 참가했던 분들하고 조금 더 한 번 더 면밀하게 협조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박지원 의원이 한 얘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재미가 있는데요. 제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꿩도 먹고 알도 먹고 국물까지 다 마시고 상대방은 굶어 죽으라는 그런 정치는 없고 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선거제 개편안 논의에 대해서 한국당은 안 들어온다. 4+1으로 통과시켜야 한다, 석패율은 민주당에 양보하자 이런 의견을 냈거든요. 조금 전에 박상연 앵커도 소개해 줬지만요. 이런 발언과 이런 해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수희]
저는 박지원 의원 하신 말씀 저게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 석패율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속내를 박지원 의원께서 정확히 지금 읽고 계시다. 아마도 석패율제도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 쪽에서 3+1 쪽에서는...

[앵커]
4+1이죠.

[진수희]
그러니까 민주당을 제외한 3+1 쪽에서는 이 석패울제에 대해서 또 그걸 줄이고 무슨 이렇게 중진들은 못 나오게 하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 어떤 변형이 있더라도 민주당에서는 석패율제를 도저히 못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이 민주당의 텃밭인데요. 거기에 박빙 선거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정의당이나 다른 3+1에 참여하는 정당의 후보들이 대거 나오면 결국 민주당 표가 분산될 가능성이 많고 그러면 박빙 지역에서 표가 분산되면 결국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문제점을 확인하고 있는 민주당에서는 어떤 형태가 됐든 석패율제는 못 받을 것이고요.

그걸 박지원 의원께서 간파를 하고 계신 거고 단 제가 박 의원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아까 국물도 고기도 이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한국당은 어쩝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차피 선거제 개편 논의에 한국당은 들어오지 않을 것이니까 4+1에서 서로 적당히 양보하면서 하자 이런 건데 그러면 한국당은 지금 얘기되고 있는, 4+1에서 얘기되고 있는 이 연비제로는 한국당은 그냥 손해보는 거예요.

그걸 뻔히 알고 있는 한국당을 제외하고 선거제, 어차피 안 들어오니까 제외하고 가자? 이건 박지원 의원께서 굉장히 오래 정치를 하신 분으로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하고요. 어쨌든 100석이 넘는 의석을 가진 제1야당을 이 게임의 룰의 논의나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한다는 것은 저는 정말 정치 도의상 있어서는 안 되고요.

만약에 그렇게 됐다고 치면 그 이후에 민주당이 안게 될 부담은 엄청날 것입니다. 지금 물론 한국당이 계속 장외투쟁하고 이러니까 여론조사해 보면 많은 국민들이 한국당이 저러니 표결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여론이 조성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거 믿고 선거법 처리했다가는 그 이후에 민심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만약에 그렇게 처리했을 경우 그 이후에 오게 될 파장은 저는 만만치 않을 거라고 보고요. 민주당이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면 한국당도 꿩도 먹고 알도 먹고 국물까지 같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진수희]
그러니까 연비제가 지금 논의되는 방식으로 처리가 되면 한국당 쪽에서는 비례한국당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비례한국당을 만들겠다는 걸 막 비판하는데 어차피 지금 3+1이든 4+1 협의체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 선거법은요.

지금 애초에 패스트트랙에 태웠던 원안이랑 비교해 보면 이건 비례성 강화라는 명분이나 취지는 완전히 실종되고 거기 참여하는 정당들의 밥그릇 싸움, 이전투구만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4+1 논의에 참여하는 정당들은 밥그릇 싸움해도 되고 한국당은 그러면 자신들의 밥그릇 지키는 것 하면 안 된다? 그것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앵커]
참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자유한국당 지금 장외집회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비리 의혹이나 정책에 대한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 잠시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문재인 정권의 경제 폭망,여러분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잘 알고 계십니다.이런 정권 심판합시다. (심판하자!)]

[앵커]
자유한국당 한 당직자는 시대정신에 맞지 않다, 브레이크 걸 때가 됐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진수희]
저는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가 저렇게 장외투쟁을 이어가면서 강경 일변도로 가는 것은 글쎄, 총선을 앞두고 한국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표의 확장, 중도로의 외연 확장이 절실한 이런 시점에서 강경일변도로 나아간다고 하면 과연 표의 확장에 도움이 될까. 저 부분을 한국당에서는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지금 어차피 보수층은 어느 정도 저는 결집이 됐다고 봅니다. 여기서 필요한 건 중도로의 외연 확장인데 그렇다면 한편에서 장외투쟁은 하더라도 다른 한편에서 국회 상임위를 열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청와대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이라든지 또 울산시장 사건이 지금 하명수사에 더해서 지금 선거개입, 후보 매수 이 수준까지 진화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관해서 국회에 들어가서 따져야 되고 거기다 더 하나 더 중요한 건 지금 정부여당이 부동산 정책을 마치 군사 게릴라 작전하듯이 기습적으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도 저는 상임위 가서 따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아주 작은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나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도 사전 입법 예고라는 걸 하고 한 달, 두 달 준비기간을 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민생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이 부동산 정책을 마치 기습작전하듯이 군사작전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국민을 상대로 싸우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돼서 이런 부분도 국회 안에 들어가서 야당이 싸워주기를 저는 많은 국민들이 그걸 기대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장외투쟁 일변도로만 갈 게 아니고 그걸 병행하는 쪽으로 가야 지지도 그만큼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앵커]
중도층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진수희]
지금 상황은 좀 안타깝습니다.

[앵커]
국회로 와서 더 얘기를 해 달라는 거고요. 그런 부분을 감지했는지 모르겠지만 황교안 대표가 어제 울산을 안 갔어요. 안 가서 이런 일정 취소를 두고 좀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어제 울산에서 집회한 부분까지 같이 평론을 해 주신다면요?

[김형주]
사실 방금 진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수도권에 있어서는 상당히 말하자면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우로 너무 가고 있다는 게 당내 우려들이 많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여권에 악재들이 솔직히 있는 것임이 사실임에도 그것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 것은 어차피 공수처법이나 패스트트랙 시작할 때부터 개문발차, 완전히 문이 닫혀 있는 게 아니다, 들어와서 독소조항이 있으면 독소조항을 없애고 선거법도 같이 논의하자 했는데.

아예 당에서 자체적으로 우리는 비례대표를 전혀 없애겠다, 국회의원 수를 줄이겠다. 이렇게 원론적인 의미에서 논의하기 어려운 지점을 만들어버리고 이제 와서는 비례한국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아주 합리적인 중도가 보기에 이 자유한국당의 스텐스가 과연 이게 일관성이 있느냐는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실제적으로 예산안 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정국에서 예산안, 말하자면 실제로 예산 예결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사실은 우리 정책위 의장이 예결위원장이신데 본인 예산은 다 반영시켜놓고 실제적으로 예산안 논의를 못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어차피 저는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의 심판을 여야가 다 같이 받게 될 텐데 그런 의미에서 그 3월 이후 지난 정국 모두를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그런 평가가 과연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일관되게 자유한국당 논의 없이 간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그렇다고만 볼 것인가. 자유한국당은 전혀 봉쇄당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 황교안 대표가 오히려 너무 공수처법이나 선거법 자체를 좌파독재법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당내에 조절할 수 있는 비둘기파의 입지를 너무 흐리고 있는 것 아닌가. 이제는 조금 그렇다 하더라도 그 정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단식도 하고.

[앵커]
장외집회의 방향은 좀 바뀔 거라고 보시나요?

[김형주]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마무리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방금 해 주신 말씀 좀 녹취록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4+1 협의체도 추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맞서 자유한국당이 이른바 비례한국당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심재철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연동형 선거제를 밀어 붙인다면 우리는 비례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지난 18일) : 비례대표만을 위한 정당이 출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례제도 전체에 대해서 상당히 그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닌가….]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그런 발상이 어떻게 나옵니까? 나라는 생각 안 하고 자기네 정치, 자기네 의석수만 생각하는 그런 거대 양당의 폐해가 그 말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앵커]
실제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진수희]
아마 지금 아직 결론은 안 났잖아요. 논의되는 중에는 아마 한국당 입장에서는 그걸 막기 위한 지금 현재로서는 카드 정도에 불과하겠지만 만약에 정말 저 선거법이 처리가 되고 나면 저는 한국당으로서는 비례한국당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참고영상 중에서 저는 손학규 대표 말씀이 정말 제가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나라 생각은 안 하고 밥그릇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손 대표 쪽의 바른미래당이나 3+1에 참여하는 이 정당이야말로 지금 밥그릇 싸움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하고 있는 밥그릇 싸움은 밥그릇 싸움 아니고 한국당이 자구지책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비례한국당은 밥그릇 싸움이라는 얘기냐.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죠.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비례한국당. 정당 이름이 이미 10월에 선관위에 등록이 되어 있는 걸로 또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게 정말 실현 가능한 얘기일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걸 만일 실현했을 때 과연 국민들로부터 그런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형주]
예를 들면 말하자면 매우 우파적인 황교안 대표의 장외투쟁에 같이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하겠죠. 그러나 그 과정도 녹록지 않습니다. 만약 비례한국당을 만들려면 자유한국당 안에서 탈당을 시켜서 일부러 정당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현재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시도당도 만들어야 되고 상당히 많은 짧은 시간 내에 공과 사람을 배치해야 되는 논의가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역으로 보면 그러면 민주당은 여러 가지 위성정당들이 실제적으로 자연스럽게 평화민주당이라든지 대안정치세력을 가지고 그렇게 같이 가게 될 텐데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과거에는 민주당에 찍고 정의당에 비례를 줬다라고 하면 이제는 연동형 제도 그것이 있다고 하면 군소정당이 오히려 더 손해보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홍보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겁먹을 필요도 없는 것 같고 또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당이 지금 자기네들은 이익을 안 누리고 다른 정당만 누린다 이것 비판할 수 있는 처지가 아무도 없다, 솔직히 그렇게 단언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법적으로도 따져봐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진수희]
그런데 비례한국당을 만들어서 비례 내겠다, 이렇게 하는... 제가 지금 한국당 입장을 대변할 위치에...

[앵커]
바른미래당이셨잖아요.

[진수희]
저는 지금 새로운보수당을 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한국당을 옹호하려고 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지금 비례한국당 만들겠다는 한국당의 전략에 대해서 비판할 자격 가진 사람. 지금 말씀하셨지만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소위 3+1, 4+1에 참여하는 정당들이 지금까지 해 온 논의가 뭡니까?

애초에 패스트트랙 태울 때는 225석에 75석, 준연동제 50% 도입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들이 논의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75석 비례에서 출발해서 지금 50석으로 줄었죠. 그 50석을 갖고 30석, 20석 쪼개서 30석에
모자를 씌워서 그것만 한다? 거기다 석패율제 하는데 이건 30석에 캡 씌우는 건 내년 총선에 한해서만 한다.

이 자체가 엄청 꼼수인 데다가 누더기, 누더기. 누구는 걸레라고까지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누더기에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만들겠다는 것을 가지고 비판을 한다? 아니, 누가 누구를 비판을 한단 말이냐 이런 생각을 제가 할 수밖에 없고요. 한 가지 더 석패율제라는 게 석패율제는 지역구에 나가서 아쉽게 사퇴한 사람을 비례로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한테 투표한 분들은 지역구 후보한테 투표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비례의석에 반영한다? 이건 뭐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누가 누구를 가리켜서 꼼수라고 이야기할 것도 없이 지금 4+1, 한국당까지 포함해서 포함해서 5+1 이 모든 정당들 다 비판받아야 마땅하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논의 과정 끝에 선거 처리되는 이 선거법은 개혁이 결코 아니고 정말 개악이고 선거 한 번 더 해 보고 다음 선거에 가서 또 고치자는 얘기가 저는 분명히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느니 저는 이번 20대 국회에서 선거법은 손 대지 말고요.

손 대지 말고 21대 새로운 국회가 만들어지면 거기서 권력 구조 개편, 선거구제, 그다음에 국회 운영, 이 모든 정치 관련 제도를 처음부터 원점에서 총체적으로 좀 살펴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정치 관련 제도들이라는 게 서로 합이 맞아야 각각의 제도들이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비제 같은 제도는 내각제라든지 이원집정부제에 잘 효과가 서로 합이 맞는 그런 제도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대통령 중심제로 하는 제도하에서 이런 식의 비례제는 부작용만 낳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전반적으로 같이 논의를 해 보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김형주]
짧게 말씀을 드리면.

[앵커]
선거제 관련해서 짧게 말씀해 주시고요.

[김형주]
선거제 말씀드리면 이게 독일이나 일본에서 석패율제가 만들어진 이유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의에다 소선거구제가 되니까 표의 등가성이나 대표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 나라들이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소선거구제인데도 불구하고 중대선거구제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고육지책이었다는 부분이고요.

저도 큰 틀에서 진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큰 개요는 하지만 그동안 논의해 왔던 것의 부분들은 마무리를 짓고 어쨌든 그것이 여러 가지 국민에게 비판을 받더라도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은 마무리를 짓고 그다음에 정말 긴 틀에서 말하자면 대통령제와 다당제가 사실은 안 맞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얼마든지 다 국회의원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까지 논의해 왔던 패스트트랙의 논의는 그 자체를 지금 무효화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얘기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저희가 준비한 질문이 굉장히 많았는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만큼 선거제 논의가 어렵고 또 우리가 꼭 해야 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까지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과 진수희 전 한나라당 의원과 함께 얘기 들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