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박지원 / 대안신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과 이란 사이의 군사 행동이 한반도 정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주한 미 대사는 공개적으로 한국의 호르무즈 파병을 희망한다고 말했는데요.
복잡한 정세 속에 우리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묘책, 필요해 보입니다. 더훈수정치,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지원]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은 국회 상황보다는 일단 중동 사태가 심상치 않아 보여서요. 먼저 그걸 얘기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미국하고 이란 간의 공격, 보복 공격, 이런 악순환으로 빠지게 되면 세계 정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불똥이 튀게 돼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지원]
글쎄요, 이란이 이라크에 미사일 공격을 함으로써 다시 제3차 대전을 우려할 만큼 세계 각국에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북 문제도 있지만 이라크, 이란 등 산유국가들로부터 원유를 수입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외교부에서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잘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잘 대책을 세워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앵커]
지금 들어오는 외신을 보면 이란이 13개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 보복공격을 다짐했는데요.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레드라인을 넘지 않으려고 어느 정도 선은 유지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고요.
이게 저희가 전운이 감돌고 있다고 얘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정말 전쟁으로 치달을지 이거는 지켜봐야겠죠?
[박지원]
그렇죠. 이렇게 이란이 이라크에 미사일을 발사해서 많은 피해가 났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까지는 좋다, 두고보자. 이런 식의 여유 있는 트위터를 날렸고 내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저는 트럼프 대통령도 대선을 앞두고 어떻게 됐든 너무 확대는 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란 역시 미국에 적대적으로 나가는 것은 좋지만 전쟁을 각오하고 그러한 공격을 해야 될 것인가. 저는 굉장히 컴다운하기를 바랍니다.
[앵커]
일단 우리 정부로서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 이게 발등의 불로 떨어진 것 같은데요. 마침 어제 주한 미 해리스 대사가 이분이 직설적으로 말을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한국의 호르무즈 파병을 희망한다고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그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을 텐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습니까?
[박지원]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호르무즈 파병을 미국에서 요구할 때 우리의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파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리스 대사가 어제 말씀하신 것은 그분은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좀 직설적인 면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러한 이란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은 파병을 해야 된다는 원론적인 얘기를 했지만 우리 정부로서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이렇게 위기가 극심한 때 과연 파병을 서두를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해리스 대사의 언급을 보면 어느 정도 수준의 지원이라도 환영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박지원]
아무래도 시작하면 돼야 되니까 해리스 대사로서는 당연히 미국으로서는 일본과 한국,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오는 원유가 우리나라도 거의 3분의 1 그 정도 된다고 하니까 같은 방어의 책임은 있죠.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위험한 상태에서 과연 파병을 서두르는 것이 옳은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그러한 생각은 당연하다. 그러나 미국으로서는 지금 이런 상태에서 파병을 하지 말라 하는 얘기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이란에게 오히려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강하게 말씀하신 것으로, 그냥 외교적 수사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앵커]
지금 한미 현안 중에서 사실 방위비 협상이 지금 막바지 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호르무즈 파병도 방위비 협상하고도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박지원]
당연히 그렇죠. 사실 방위비를 10배 이상 올려라라고 하는 것의 트럼프 대통령 요구는 처음부터 무리였고요. 우리는 지구상에 유일한 분단국가이고 미군이 주둔하는 것은 미국 국익에도 필요하고 한반도 방위가 미국 국익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더욱이 우리는 세계에서 제일 좋은 평택 미군기지를 우리 돈으로 만들어서 미군이 쓰고 있고 또 그러한 것도 상당히 부담하고 있다고 하면 더욱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무기를 미국에서 사 오고 비행기든 그러한 전략물자를 수입해오기 때문에 미국이 그렇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 것은 말도 안 되고 다행히 상당히 의견이 접근돼간다고 하니까 그건 응하지 않을 것은 응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중동 정세를 두고 저희는 남북관계 그리고 한반도 정세하고 연결지어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공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하고 대비되는 측면이 있다.
[박지원]
스타일인 다른 것 같아요.
[앵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를 과거에 공격할 때는 장시간 잠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는. 그런데 김정은은 개의치 않는 모습이에요.
[박지원]
지금 제가 볼 때는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과거처럼 자기 아버지, 선대 김정일 위원장 집권할 때처럼 그러한 공격은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 미국은 북한을 향해서 레짐 체인지, 정권교체. 즉 김정은 위원장의 참수. 이러한 것은 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직도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에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외부 활동을 보란듯이 하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짐작합니다.
[앵커]
나는 다른 케이스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의도다.
[박지원]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란의 경우는 핵을 보유한 게 아닙니다. 지금 과정에 있는 거지.
[앵커]
저희가 앞서 기자 리포트로도 보도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미국 언론의 현지 반응들을 보면요. 어떤 측면에서는 사실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핵을 계속 유지하고 가지는 것이 체제 안전보장을 위해서는 더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집착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란 문제를 보면서.
[박지원]
당연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더욱이 미국에서는 북한이 간절히 바라는 경제 제재 해제나 평화협정을 맺어주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은 핵을 가져야 된다라고 해서 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3단계로 될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의 모라토리움. 미사일 발사도 하지 않고 핵실험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유예 상태에서 한 단계 진전된 동결까지 가고 그리고 북미 간에 신뢰 회복이 되면 10여 년간 노력을 해서 비핵화된다 하는 저는 그 길, 북한 비핵화 3단계론을 처음부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의 모라토리움, 유예 단계에서 동결 수준만 간다고 하더라도 굉장한 성공이어서 북한이 완전한 신뢰 회복, 완전한 경제 제재 없이는 비핵화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번 미국의 공습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어떻게 해석했을까 궁금하긴 한데요. 연말부터 해서 고강도 도발을 예고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란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레드라인을 넘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접근한 측면이 있습니까?
[박지원]
아무래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누구든지 사실 미국과 적대국가의 지도자들은 이란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간담이 서늘했겠죠. 마찬가지로 김정은 위원장도 그러한 많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략무기를 보여줄 것이다, 또 반드시 도발한다, 공격한다라고 했지만 그 계산을 하고 있다.
아무래도 미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트럼프 대통령과의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믿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서로 눈치 보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위해서 남북이 할 수 있는 것은 같이 노력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남북 협력 방안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지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 순간 과거에도 그렇지만 남북 간에 100가지를 합의하더라도 북미 간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실천되기 어렵다 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북미 간에 답보 상태에 있는 , 또 북한 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나 우리 남한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없었잖아요.
이러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달라 하는 소망도 숨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김정은 위원장의 소망과 또 김정은 위원장에게 우리는 아직도 북미 간에 그러한 갈등 관계가 해결되지 않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도 남북 간에 경제 협력 등 평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보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현실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원]
현실적으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북미 간에 해결되지 않고는 실천하기 굉장히 힘들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미국하고 북한하고 싸우는데 우리도 같이 싸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늘 좋은 얘기를 해 주고 있다.
그래서 저는 희망을 위해서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은 그 정도는 말씀하셔야 되고 또 미국을 설득해서 그 정도는 우리가 북한에 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하지만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북미 협상이 어느 정도 진전이 되어야지.
[박지원]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앵커]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것이다. 5~6가지 남북 협력사업을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우선적으로라도 가능성이 있는 것을 꼽는다면 뭐 없겠습니까?
[박지원]
이제 DMZ 비무장지대에서 서로 평화를 지키자. 충돌을 피하자 하는 것은 굉장히 건설적이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북한도 그러한 일은 굉장히 바라고 있다.
[앵커]
유네스코 유산 공동 등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안할 만하다. 이런 가운데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방미를 했죠. 한미일 안보고위급협의를 위해서 갔습니다마는 때가 때인지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이런 남북협력 문제라든가 아니면 미국 측이 요청한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까지 같이 논의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 관련 참모 등 같이 다 따라 갔고요. 어떻게 관측하십니까?
[박지원]
당연한 거죠. 우리 정의용 외교안보실장이 연초에 방문한 것은 물론 북미 간에 지금 대화가 안 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연두회견에서 발표한 대로, 연두성명에서 발표한 대로 미국을 좀 움직여달라. 그리고 남북 간에라도 우리가 교류협력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도 설득하면서 방위비 분담이나 또 이란 문제, 호르무즈, 이런 광범위한 우리 대한민국에 관계된 외교 문제를 논의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란 사태하고 한반도 정세 문제는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국회로 다시 돌아가보겠습니다. 총리 인사청문회가 오늘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정세균 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어제 오늘 이렇게 보면서 이런저런 문제 제기는 있었습니다.
야당 측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 삼권분립 훼손 논란부터 재산 논란 의혹도 일부 제기가 됐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후보자가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충분합니까?
[박지원]
저는 그 정도면 순항하고 있다. 그리고 정세균 총리 후보자도 그렇게 완전 무결하게 도덕성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세대 사람들이 그 정도 깨끗하게 산 분이다.
그리고 국회의장이 총리로 간 문제에 대해서는 정세균 후보자가 임명받고 나서 저에게도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문제를 제기하면서 잘 설명하라고 했는데 저는 충분히 설명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직 국회의장이 총리로 갔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전직 국회의장이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이 협치나 경제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 도와야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모든 문제가 비교적 지금 현재까지 순항해서 저런 능력과 도덕성을 가졌으면 우리 대한민국 총리로 진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삼권분립 훼손 논란에도 불구하고 총리로 지명을 하고 또 본인이 총리로 나선 배경에는 이른바 협치와 소통, 통합, 그리고 경제살리기, 이런 여러 가지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정세균 후보자가 총리로 일하게 되면 협치 내각 구성을 제안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야당 의원들의 입각 가능성. 하마평에 오른 경우도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현실화는 안 됐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박지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돼서 취임하면서부터 협치 내각, 연정 얘기는 제가 당시 국민의당 당대표였습니다. 그러한 얘기가 오고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정세균 총리 후보자가 만약 내가 총리가 되면 협치 내각을 구성하겠다, 그걸 건의하겠다. 결정은 대통령께서 하시는 거니까요.
그것은 역시 정세균답다. 그분은 그렇게 소통과 협치를 아주 철학으로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한마디만 더 첨언하자면, 의전 서열상 2위에서 어떻게 5위로 갈 수 있느냐. 물론 때때로 그런 경우가 있지만 대통령과 총리가 국무회의위에 국회의장이랑 함께 앉아서 행사나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1년에 몇 번밖에 없어요.
TV에 나오더라도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대통령이 가시는 행사는 국무총리는 안 갑니다. 그리고 국무총리가 가면 대통령이 또 안 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너무 얽매일 필요 없다.
지금 국가가 어려우니까 다 정세균 총리 후보자가 얘기했듯이 협치 내각도 필요하고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능력을 갖춘 분이면 다소 의전상에 문제가 있더라도 총리로 가는 것이 원칙이다, 좋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정세균 총리 후보자 지명됐을 때 저희 코너에도 출연하셔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고 다른 장소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계속 말씀하시고 계신 부분이, 정세균 후보자가 총리가 됐을 경우에 분명히 어떤 대권에도 뜻을 갖고 움직일 수 있다, 이 점을 강조를 하셨어요. 어제 청문회에서 다시 본인은 부정하더라고요.
[박지원]
그거야 대통령 후보 나간다는 분이 지금 현재 나 대통령 후보 나가겠습니다 하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참고로 종로에 지금 정세균 후보자가 만약 총리가 되면 종로 국회의원도 지금 이낙연 총리도 그러한 얘기만 하지 내가 종로에 나간다, 이런 얘기 못 하잖아요. 황교안 대표는 또 이낙연 총리가 거기 나갈 것처럼 하니까 피하는 거고. 그런데 제가 오늘 민주당의 한 핵심 인사하고 우연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도 이낙연 총리는 행정수도인 세종시에 나가는 것이 원칙이고 또 종로에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그쪽으로 출마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저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앵커]
민주당 측의 전언입니까?
[박지원]
네, 민주당에서 그러한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면 참 좋은 카드다.
역시 행정수도인 세종시는 이해찬 총리 그다음에 이낙연 총리가 나가면 거기 구성원들이 대개 공무원들이 많아서 자긍심이 강하잖아요.
그리고 종로에는 차기 대권 후보로도 거론될 수 있는 이광재 지사 같은 분이 나가서 한번 황교안 대표하고도 정면대결하는 것도 괜찮은 카드겠다 해서 역시 민주당은 총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는 이낙연 총리가 종로에 출마가 유력할 것이다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었습니다마는.
[박지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죠.
[앵커]
또 다른 얘기가 있군요.
[박지원]
오늘 그러한 얘기를 저한테 하면서 의견을 구해서 그것도 참 써볼 만한 카드다.
[앵커]
이광재 전 지사가 종로에 출마하게 되면 황교안 대표가 종로에서 맞대결을 할까요?
[박지원]
맞대결 할 겁니다. 그러면 더 재미있잖아요. 그리고 이광재 지사도 지금 춘천이나 본래의 영월, 평창 그쪽에서 나갈 구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 당에서 차출해가지고 젊은 피로 차세대 대통령 후보감으로 육성시키기 위해서 종로를 권면한다고 하면 마다하지 않을 겁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인준안 표결을 해야 되는데요, 총리 인준안.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은 과거에 저희 코너에 나오셨을 때는 쉽지 않을 것이다, 예측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박지원]
일단 한국당이 패스트트랙도 취소하고 9일날 검경수사권 조정 통과시키고 민생법안 통과시키자, 이러한 합의를 했잖아요. 그리고 정세균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들어와서 잘 순항을 오늘까지 마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한국당이 인준 표결에 참석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무난한 인준이 될 것이다.
만약에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6일날 통과를 시키고 7, 8 이틀간 정세균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했다고 하면 앙금이 남아서 굉장히 티격태격할 건데 그렇더라도 4+1로 인준할 수 있었는데 아주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당에서도 협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인준은 무난해지는구나. 역시 정치는 발전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낙관하고 계시군요.
[박지원]
낙관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처럼 소 파 소 굿, 현재까지는 좋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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