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 지반침하 이른바 싱크홀 사고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싱크홀 사고 조사위원회가 구성되는 요건을 기존보다 완화하는 내용의 지하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특별법에는 조사위가 조사할 수 있는 사고의 요건이 대통령령으로 엄격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송 의원은 전국적으로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법률 개정을 통해 사고조사를 활성화하고 안전한 지하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주영[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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