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희의출발새아침] 보수통합 강병원“탄핵의 강은?” 백승주“文정권심판”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여의도 중계석’

□ 방송일시 : 2020년 2월 14일 (금요일) 
□ 출연자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유승민이 말한 탄핵의 강은 건넌 걸까 
- 반문연대는 가치가 아나야 국민에게 던지는 가치 있어야 
- 수사와 기소 분리, 인권 지킬 좋은 출발점 
- 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권후보 2위가 됐는지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 우리공화당, 자유통일당과의 협력 모색 중 
- 文정권심판으로 정치세력 모으는 노력 계속 
- 밀레니얼핑크톤, 색깔의 변화를 통해서 느낄 것 
- 법무부 장관 역할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막는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YTN뉴스 FM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2부 문을 열었습니다. 불꽃 튀는 여의도 토론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자유한국당이지만 미래통합당으로 바뀔 백승주 의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선 미래통합당으로 당명을 지금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보수당들의 통합 관련 결정, 이것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백승주 의원님, 통합작업은 이제 마무리 수순이고 앞으로 잘 진행이 될까요? 박지원 의원은 다른 방송 이런 데 나가셔서는 3월까지 논의 계속 하겠지만 결국은 안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백승주): 박지원 의원이 얘기한 것 중에 국민들은 전부 다 맞다고 생각하는 게 많은데 틀린 경우 많아요. 박지원 의원님 통합신당 성공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 같은데요. 어제 우리가 의원총회를 통해서 당명에 대한 수렴을 했고요. 또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당명과 여러 가지 통합에 따른 절차들을 최고위원회의에 위임하는 의결을 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신당을 만들어가는 데 모든 법적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어서, 통준위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우리가 원래 꿈꿨던 통합을 왜 하느냐. 반문, 문재인 정부의 폭정과 국정 파탄에 대해서 역사적 심판, 정권 심판할 수 있는 세력은 전부 힘을 합하자, 이런 차원에서 통합을 했죠. 그런 차원에서 대통합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합에는 좀 이르지 못한 아쉬움이 있죠. 중통합에서 조금 상위의 시민단체와 새보수당, 전진당 이렇게 통합이 돼 있는데, 국민들 생각할 때 그러면 우리공화당하고 김문수 전 지사 자유통일당과의 통합은 어떻게 되는 것이 가장 큰 관심인데 적어도 이분들의 어떤 현재의 시대적 정신, 시대적 가치,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자는 정신 가치는 굉장히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공감대 속에서 우선 단기적으로 총선을 치루는 여러 가지 협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이라 하면 통합의 형태를 지향하더라도 그게 안 되더라도 총선에서는 같이 여러 가지 같이 선거연대라든지 후보의 문제에 있어서 단일후보를 낸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력방안들이 창구를 통해서 논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미래통합당의 탄생배경이 탄생의 정신이 가치통합이고 미래를 준비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는 정권심판을 하는 정치세력을 모두 모으는 쪽으로 계속해서 노력해갈 겁니다.

◇ 노영희: 지금 포부가 대단하신데요. 강 의원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미래통합당 이게 잘될지 어떨지.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강병원): 일단 지금 보이는 모습은 어쨌든 우리공화당을 보면 홍문종 의원을 제명시켜버렸어요. 통합 앞두고 내부 정리도 못하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고. 아마 그분을 포함한 보수통합의 길은 좀 험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분들 같은 경우는 항상 지침을 받잖아요. 옥중에 계신 분이 지침을 주셔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지침이 언제 내려올지 손꼽아 기다리시지 않을까 싶고요. 유승민 의원이 말한 탄핵의 강은 건넌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극우보수가 통합에 참여한다고 해도 탄핵을 인정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존중하는 통합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여전히 우리 국민들은 탄핵을 인정하라고, 주권자 심판의 문제 아닙니까. 주권자 심판을 인정하라고 하지만 그들은 인정하지 않는 거죠. 여전히 헌법농단 세력과의 결별을 못하고 있고 스스로 헌법농단 세력을 자처하면서 탄핵을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이 힘을 가지거나 그림이 그려지면 그려질수록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국민들은 이 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부정하는 정당으로, 국정농단 세력이 재결집해서 또 다시 헌법을 파괴했던 그 이미지가 저는 강화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과연 한국당이 중심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 보수통합이라는 것이 반문연대로 비칠지, 아니면 국정농단 세력의 재결집으로 해서 촛불혁명으로 박근혜를 탄핵시켰던 국민주권과 싸우려고 하는 세력으로 보일지,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노영희: 지금 사실 제가 느끼기로는 새로운보수당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정말 통합에 더 열심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많이 내려놓는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총선에 큰 변수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거든요.

◆ 백승주: 그런데 600여개 자유우파 시민단체가 같이 통합에 참여하시고 자유한국당과 원내 진출한 보수세력이 결합하기 때문에 600여개 시민단체와 원내 진출한 보수세력의 결합은 엄청난 에너지, 정치적 에너지를 만들 것이고요. 이 에너지의 가치는 문재인 정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소수의 집권여당이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엄청나게 잘못된 길로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잘못된 길로 나라를 이끌고 있다. 이 국정에 대해서 심판하겠다, 정권 심판하겠다는 그런 가치의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탄핵 프레임을 걸어서 덕 보려고 하는데 탄핵 프레임이 아니고 이것은 정권심판의 큰 에너지가, 정치적 태풍 같은 정치적 에너지를 지금 모아가고 있는데 지금 태풍의 눈이 생기니까 강병원 의원 겁내는 것 같아요. 겁을 좀 내고 있는데.

◆ 강병원: 제가 조언을 하나 해드린다면, 반문연대는 가치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보수나 진보나 우리 국민들에게 던지는 가치가 있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누구 싫다라고 하는 모임인 게 정말 보수가 추구하는 가치입니까? 보수가 정말 지향하는 정치적 모습이고 국민들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모이고 있는 것은요. 태극기부대 다 끌어모으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나온 거고, 박근혜에 대해서 사면복권 하고 박근혜를 다시 띄우기 위한 겁니다. 저는 이 가치로는 지난 문재인 정부를 만들었던 촛불혁명의 기운을 저는 뒤엎을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가 무엇인지, 정말로 눈 뜨고 거기에 맞는 보수의 정책과 가치를 제시할 때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이거 하나만 제가 개인적인 질문인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백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이번에 보수통합 하면서 당명도 바꾸고 했지만 색깔도 밀레니얼핑크라고 하는 걸로 바꾸신다고 얘기 나오는데, 어르신들이 이거 괜찮으세요, 밀레니얼핑크?

◆ 백승주: 어르신들이 밀레니얼핑크라는 것까지 단어까지 모르실 수 있겠죠. 저도 사실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아마 우리 당이 지금 빨간 톤을 사용했는데 그와 근접하면서 힘을 상징하는 그런 색깔로 알고 있는데. 밀레니얼핑크톤, 이 단어를 국민들이 색깔의 변화를 통해서 느끼지, 단어를 통해서 느끼지 않을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쉽게 생각해서 와인 색깔 같은데요. 아무튼 국민에게 자유한국당이 갖고 있는 기존의 빨간색은 그대로 그 색깔도 상당히 의미가 있지만 변화, 통합에 대한 변화를 느끼게 하기 위한 색조의 변화도.

◇ 노영희: 왜냐면 제가 TK 쪽이나 조금 연세 있으신 분들은 무슨 핑크색을 입고 다니란 말이냐, 이런 얘기도 하셨다고 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거기까지 하고요.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개혁안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공소장 비공개 이야기는 계속 했었던 것인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하고 기소 주체를 분리하는 안을 내놓고, 이게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설명하겠다, 만나자 이랬더니 그쪽에서 거부하기도 하고. 그래서 전화로 설명했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강 의원님?

◆ 강병원: 저는 최근에 검찰의 행태 중에 이해 못하는 것,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은 소환조사 없이 기소한 거라는 겁니다. 정경심 교수도 소환조사 없이 기소해가지고 검찰이 재판에서 엄청 창피를 당했죠. 공소장 변경해 달라, 안 해준다 해가지고. 최강욱 비서관도 소환조사 없이 기소했습니다. 참고인으로 알고 있었는데 피의자라고 바꿔가지고 소환조사도 없이 기소했고요.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도 소환조사 없이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우리 국민 모두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억울한 사정이 있어서 검찰의 피의자가 될 수 있는데 내 방어권, 나의 억울한 이야기 한마디 해보지도 못하고 기소되고 재판장 끌려가야 한다고 하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수사와 기소 분리가 나온 것 같은데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게 되면 일단 수사를 했던 사람은 자기가 수사했기 때문에 무조건 구속시키고 기소까지 가야 완성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분리하게 되면 기소만 담당하는 분은 수사 검사가 법률을 잘 적용했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증거들을 제대로 확보했는지,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수사와 기소의 주체를 검찰 내에서 분리하는 것은 어차피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장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법안이 통과돼서. 그렇다고 해서 검찰 내에서 스스로 개혁을 해나갈 수 있고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지킬 수 있는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지금 강 의원님은 사실 긍정적 의미로 말씀하셨는데, 또 일각에서는 수사랑 기소를 분리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번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이런 걸 하는 거다. 이런 또 비판도 있긴 하더라고요. 백 의원님 보시기엔 어떠셨어요?

◆ 백승주: 추미애 장관, 우리 당의 원내대표가 추미애는 미운 짓만 하려고 애쓰고 기쓰는 국민 밉상이다. 이렇게 삼행시까지 지었는데요. 저는 추미애 장관을 보면 정치적 운명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해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앞장섰거든요. 그래서 삼보일배 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이 국민 뇌리에 박혀 있고.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민주당의 당대표로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또 운명처럼, 얄궂은 운명처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마지막 법무부 장관 역할이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한 수사를 막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국민들 이미지에 투영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뭐냐. 국민의 법적 권리, 우리 강병원 의원 그런 것 좋습니다. 그런 이야기 차원이라면 이게 그렇게 이해되면 국민들 시선이 나쁠 수 없어요. 그러나 소환조사도 안 하고 기소하는 문제에 대한 문제해결, 이런 차원이 아니고 살아있는 권력을 보호하기 위한 권력의 호위무사, 무덤의 호위무사 같은 권력이라는 무덤의 호위무사 같은 그런 이미지를 주고 있어서 정치 인생에서 마지막 참 정점에서 참 안타까워요. 제가 추미애 장관한테 청와대의 어떤 하명, 청와대의 눈치 보지 말고 참 법무부 장관 멋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도 해봤는데 완전히 국민적 기대를 망가뜨리고 있어요. 지금 살아있는 권력의 호위무사,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 호위무사여야 하지 어떻게 청와대나 권력의 호위무사여야 합니까. 수사와 기소 주체 분리하고, 공소장을 비공개하고, 이거 다 형식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법철학적 그런 부분이 있지만 지금 왜 무엇을 위해 지금 그런 주장을 하고 법무부 장관을 하느냐. 다 알아요.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청와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권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시녀적 법무부 장관, 이런 부분의 이미지에 대해서 정말 거울 앞에 추미애 장관 자기 얼굴을 봐야 합니다. 이 현대사 속에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할 때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삼보일배로 반성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민주당 대표를 했고,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 해야 할 일은 뭐냐.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합니다. 역사의 눈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법무부 장관 내가 정말 권력의 호위무사 같다는 언론사의 논평을 생각하면서 일했으면 좋겠다.

◇ 노영희: 혹시 짧게 반론하실 것, 30초 정도만.

◆ 강병원: 저는 지금 보면 청와대 하명수사라는 프레임을 걸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검찰 행태가 21대 총선에 개입하는 형태거든요. 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권후보 2위가 됐는지 생각해보면 저는 답이 나온다 생각합니다.

◇ 노영희: 좋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강병원, 백승주: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