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박원곤 /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군 사령부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잠정적 무급 휴직을 사전 통보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공백 사태가 지속하고 있다며,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4월 1일부터 시행할 무급휴직에 대해 30일 전 사전 통보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국내에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면서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이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앵커]
또 한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늘어나는 가운데 특히 미국의 움직임이 주목됩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어제 한미 군 당국이 밝히기는 했는데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한다.
사실상 이번에 상반기에 하는 건 지위소 CPX 훈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기한다는 건 사실상 취소라고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아무래도 신종 코로나가 많이 작용을 했겠죠?
[박원곤]
그렇습니다. 한미 당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우리 정부가 코로나19 외교 단계를 한 단계 격상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미군 측의 입장에서는 주한미군 병사 한 명, 캠프캐롤에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한 명이 확진을 받았고 또 가족도 확진을 받은 상황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지휘소 훈련인데 이게 탱고라고 해서 성남 가는 길에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가본, 훈련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격리된 시설이죠. 암바가 밑에 있고요. 그 시설 자체의 목적은 핵 공격과 생화학 공격에 대비를 해서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하로 파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와의 접촉을 이중 삼중으로 막아 있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수백 명이 그 안에 모여서 2박 3일 이상, 지금 한 열흘 정도 훈련을 우리가 예상을 했으니까 12일 정도, 열흘에서 12일. 그 정도를 같이 합숙을 하면서, 숙박을 하면서 그 안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코로나19가 매우 위중한데 그 훈련 자체가 그렇게 그렇게 모여서 밀폐된 공간에서 다수의 한미 관계자들이 모여서 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렵다.
그래서 결국은 한미가 합의하에 지금 일단 연기를 발표를 했다라고 보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연기는 사실상 힘듭니다. 지금 이 코로나바이러스가 어디까지 진행이 될지 우리가 확실히 모르는 거고요. 더불어서 미국은 전 세계 동맹국을 상대로 이런 비슷한 연합훈련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훈련은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전에 훈련이 준비가 되고 계획이 되거든요.
다음 일정을 잡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취소 쪽이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저희가 초유의 사태라는 표현을 썼는데 실제로 감염병으로 인해서 한미 연합훈련이 취소되고 연기되는 게 이번이 처음 아니겠습니까?
[박원곤]
그렇습니다. 감염병으로는 처음이고요. 아마 기억들 하시겠지만 2018년에 우리가 당시 평창동계올림픽을 할 때 그 기간을 안전하게 하자 해서 그때 한 달 연기해서 4월달에 한 적은 있었고요.
감염병 때문에 한 것은 지금 처음이죠. 연기한 것은요.
[앵커]
이게 연기가 되면 우리나라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되나요?
[박원곤]
일단 우리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는 그런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번 훈련보다는 하반기 훈련이 훨씬 중요합니다. 하반기 훈련이 이른바 완전운용능력, 영어로 FOC를 확인하는 훈련이고요.
작년에 초기 대응훈련, IOC의 능력을 확인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번 훈련이 있는 거고 연합훈련이라는 것이 연합훈련을 해야 한미 간에 연합작전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보안해야 할 문제, 수정해야 할 문제 그런 것들이 확인되지 않습니까?
특히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 그게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원래 우리 군 당국의 입장은 이번 전반기 훈련을 통해서 훈련 전반적인 한미의 대비태세를 확인하고, 전작권 전환을 위한.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수정하고 보완해서 하반기 훈련을 해서 말씀드린 완전운용능력, FOC를 확인한다라는 그런 계획이었는데 지금 전반기 훈련이 우리 말씀 나눈 것처럼 사실상 취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게 전반적으로 전작권 전환의 능력 평가는 좀 어려워질 수도 있다,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청자분들께서 야외 훈련하는 데서 전작권 그리고 코로나19가 무슨 상관일까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이번 상반기 때 하는 훈련은 사실상 워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조그마한 벙커 안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전시작전권 계획도 세워보고 한미 연합 군 당국 간에 서로 맞춰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작권과도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고 또 밀폐된 공간 안에서 수백 명의 한미 양군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규모 야외기동훈련은 독수리훈련이라고 해서 작년부터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2017년하고 2018년에 북미 간에 대화가 시작되면서 대규모 훈련은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1만 명 이상의 미 증원군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훨씬 대규모이고, 만약에 그것도 계획됐다면 이번에 수행하기가 어려웠죠.
[앵커]
결국에는 궁금한 게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함으로써 이게 남북, 북미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박원곤]
일단은 한숨 돌렸다. 이게 코로나19가 한국에 미친, 뿐만 아니라 세계에 미치는 매우 큰 부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안보정세만 놓고 보면 한숨 돌린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이번 3월달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얘기를 계속했었거든요.
작년 연말부터 북한이 얘기하기를 이른바 정면돌파 노선을 하겠다 하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신형, 새로운 전략무기를 보여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저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기는 아마 3월달 연합훈련을 즈음해서 북한이 도발을 감행을 할 것이다.
물론 그 도발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금지선을 넘는 것, 그것은 결국 ICBM이라든지 핵실험의 고강도 도발은 아니더라도 위성이라든지 아니면 잠수함 탄도미사일 SLBM 정도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예상치 않게 사실상 연기, 취소의 방향으로 가고 있고 또 북한도 코로나19의 심각한 문제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19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만한 그런 것을 유예시켰다. 그런 영향은 있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한미연합훈련의 연기가 북한으로 하여금 대남 도발 명분을 없앴기 때문에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돌발변수를 없앴다라고 보신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고요.
물론 북한 조평통이라든지 대남기구라든지 외무성 같은 북한 당국이 아니기는 하지만 대외선전매체에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국을 향해서 비난 성명을 내고 그랬단 말이죠.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연합훈련을 우리가 연기 결정을 한 이후에도 북한 대외매체, 메아리. 선전매체죠. 한국을 비난을 했는데 두 가지를 핵심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우리 보훈처장이 지금 6.25전쟁 기념으로 미국에 가서 참여자, 전쟁했던 전몰비에 20억을 들여서 만든다. 그 부분을 북한이 강력하게 친미 굴종이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비난을 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전작권 전환에 관해서도 우리 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면서 미국의 빈공간을 채우기 위해 지금 전력 증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산 무기를 많이 구매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또 비판을 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내용만 보면 북한이 갖고 있는, 북한이 지금까지 지난 하반기부터 한국한테 비판을 하는, 한국을 배제를 한 그 정책과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연합훈련의 중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기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앵커]
북한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를 막기 위해서 국경을 폐쇄하지 않았습니까?
국경 폐쇄로 인한 북중 관계, 그리고 그 관계가 결국 미국과의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도 있습니다.
[박원곤]
지금 북한 매우 심각하죠. 북한의 예방체계라는 것은 거의 전 세계의 바닥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것은 공식적인 통계에도 계속 나와 있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별 방법이 없이 봉쇄를 한 것인데 그 봉쇄가 길어질수록 북한이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게 북한의 이른바 생명선은 중국과의 무역입니다.
경제제재 하에 있어서 그나마 굉장히 축소된 형태이지만 중국과의 무역을 통해서 그나마 북한 경제가 간신히 숨을 트고 있는데 지금 그것도 북한이 다 막아버린 상태거든요.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지속이 될지 모르지만 이것이 오래 갈수록 북한 경제의 내구성은 다하게 되고, 그렇다면 지금 우려가 되는 것은 북한이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겠죠.
하나는 우리가 바라기는 전향적인 입장을 바꿔서 다시 한국과의 관계도 유지하고 미국과의 대화를 하는 그런 것을 원하는데 그것보다는 사실 북한은 더 북한한테 익숙한 방법이죠.
그것은 이른바 벼랑끝 전술로 해서 강압정책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가, 원래 북한이 말하는 정면돌파 노선은 장기 노선으로 최소한 올해까지, 미국 대선이 있을 때까지는 한번 버텨보겠다라고 하는데 그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좁아지면 말씀드린 두 가지 중의 하나의 선택을 할 시기가 더 당겨질 가능성이 있죠.
[앵커]
일단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지금 국내적으로도 어렵지만 국외적으로도 저희 국민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입국제한 또는 입국 금지하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특히 미국 상황이 관심이 가는데 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직 우리나라에 대한 입국 제한은 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는데 미 국무부는 한국 여행경보를 3단계로 격상을 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미국에서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 입국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박원곤]
저는 있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 같은데요.
거기에서 특히 이런 문제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외교적인 고려보다는 딱 미국의 자국민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알려진 것에 의하면 CDC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국에 많이 전파가 됐고 이것이 중국이랑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입국금지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나왔다라고 이미 보도가 됐는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국무부가 또 한국은 동맹국가 아닙니까?
또 그것을 입국 금지했을 때 미치는 파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국무부에서는 그것을 막았다. 그래서 약간은 유예를 한 그런 상태인데요.
그 표현은 방금 말씀하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나오죠. 그런데 지금 제가 우려하는 것은 만약에 확산세가 계속된다면 미국은 또 나름대로 갖고 있는 프로토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한국의 입국 금지를 할 가능성은 있다.
그런데 한꺼번에 하지는 않고 일단 일본이 했던 식으로 지금 대구경북 지역의 관련자, 그쪽에 있던 입국자부터 금지하는 단계별로 가기는 하지만 만약에 이 추세가 지속이 된다면 입국 금지의 가능성도 있어서 우리가 잘 지금부터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박원곤]
일단은 대비를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거칠게 이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과정에서 한국을 또 거칠게 SNS를 통해서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걸 막을 필요가 있고요.
충분히 미국과의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투명하게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지를 미국한테 전달을 하면서, 또 미국의 말씀드린 나름대로 기준이 있으니까 언제쯤 입국금지가 될 것인가를 사전에 충분히 미국과 조율을 해서 사실 한미가 같은 입장에서, 같은 단계를 다 보는 입장에서 마지막에 입국금지를 하더라도 결정을 내리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쭐 텐데 입국금지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나 일부 국가에서 시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국가들과 미국과는 경제적으로 오고가는 일도 많고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국에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입국금지가 내려졌을 때 예상되는 어려움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박원곤]
어려움이 매우 크죠. 연간 우리가 미국에 입국하는 한국인이 한 300만, 280만 정도 되고 또 거기에 체류하고 있는 한국계가 250만.
또 미국은 동맹 국가이고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유학생이라든지 주재원이라든지 아주 밀접한 국가죠. 더군다나 동맹국인 미국이 만약 한국의 입국 금지를 한다면 전 세계 다른 국가들이 다 비슷하게 따라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동맹국인 미국조차도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판단했다라는 그런 일종의 준거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딱히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핵심은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것을 지금 이 급박한 한국의 상황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빨리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곤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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