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민주 "비례정당 만들 뜻 없다"...선 긋기

■ 진행 : 최영주 앵커, 김경수 앵커
■ 출연 :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앵커]
더불어민주당 핵심 의원들이 모여서 비례정당 창당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늘 하루 정치권이 술렁였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비례정당은 안 만든다라고 공식 선언했는데요.

김경수 앵커, 이른바 마포 5인 회동, 하루종일 논란이 됐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김경수 앵커]
중앙일보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지난 26일 저녁에 서울 마포의 한 음식점에서 여당 핵심인사들이 만났다는 겁니다.

이인영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그리고 홍영표, 전해철, 김종민 의원 등 이렇게 5명인데, 이 자리에서 나왔다는 이야기가 특히 관심을 끌었습니다.

비례대표용 정당, 이른바 '비례민주당'을 추진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는 건데요.

미래통합당처럼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아예 만들거나 아니며 외부 정당과 연대하는, 두 가지 방안이 논의됐다며 참석자들의 발언 내용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최영주 앵커]
관련 보도가 나온 이후 파장이 작지 않았는데, 이유가 있죠?

[김경수 앵커]
국회 패스트트랙 사태, 기억하실 겁니다.

앞서 민주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혁안을, 과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들과 협조해 어렵사리 처리했는데요.

선거제 개혁안이 통과되자 당시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 후보만 내는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들어 대응에 나섰죠.

민주당은 이런 위성정당이 '선거제 개정의 취지를 무력화한다'며 강하게 비판해 왔습니다.

관련 발언 잠시 듣고 오시죠.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1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 (미래한국당은) 말 그대로 종이정당이고, 창고정당이며, 위장정당이고 그래서 한 마디로 가짜정당이라고 저는 규정합니다. 이런 정치기획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정당정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참 나쁜 정치’이며…]

이랬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비례 정당 논의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비판받을 소지가 있는 부분인데요.

당장 미래통합당 쪽에서는 날 선 반응이 나왔습니다.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은 비례민주당 창당 움직임이 가증스럽다고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마포 회동 자리에서는 민심을 거역하는 범죄행위가 있어선 안 된다는 의견이 있었을 뿐'이라며 보도 내용을 부인했고, 또 비례 정당을 만들 의사가 없다고 다시금 못 박았습니다.

[앵커]
민주당, 총선을 앞두고 여러 악재가 겹치다 보니까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민주당 안팎에서 비례정당 창당 이야기는 좀 심심치 않게 흘러나오기는 했었어요.

[차재원]
그렇죠. 지금 준연동형 선거제도라는 것이 새로 도입이 됩니다만 사실 이 제도에 따르면 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의석을 갖고 가는 정당이 상대적으로 비례의석을 덜 갖고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 때문에 미래통합당에서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선거에 임하겠다는 것인데 이걸 만약에 방치할 경우에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제1당을 미래통합당에게 뺏길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말 그대로 발등에 불이 된 형국인 것이죠. 그런데 앞서도 나왔듯이 지금 미래통합당의 비례위성 정당의 창당에 대해서 상당히 정치적 꼼수라고 비난을 했던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불리하니까 이걸 지금 추진하려고 하니까 이건 말 그대로 자가당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마 그제 핵심 의원 몇몇이 저녁을 먹으면서 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이것이 공교롭게도 언론에 유출됐는데 일단 당사자들은 그런 논의를 한 것은 맞지만 결론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 그건 말 그대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안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이지만 지금 이러한 이야기가 벌써 나왔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명분이 없었을 뿐이지 정치적 현실 때문에는 상당히 깊숙하게 고려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자아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민주당 내에서 김해영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강한 비판도 했고 이낙연 공동선대위원장도 거기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였다고 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실제 비례정당을 만들려고 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종의 소탐대실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수도권 내에서 지금 중도층들이 민주당의 속 다르고 겉 다른 행태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아마 수도권 선거, 지역 선거 자체도 악재가 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마 이렇게 실제 비례정당을 만드는 것 자체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소탐대실이 되지 않을까라고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참석자들은 모임을 한 건 맞지만 비례정당 창당을 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분명히 그었습니다. 관련 녹취 들어보시죠. 지금 이런 논의들이 사실 선거법 개정 취지와도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현종] 기자가 옆방에서 다 들었는데 그걸 아니라고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여당이 결국 지난번 선거법 개정안은 공수처를 통과시키기 위한 하나의 꼼수였다, 야합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선거법을 준연동제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결국 다른 야당들의 협조가 필요했고 그래서 해 보니까 지금 상황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서 자칫하다가는 1당을 뺏길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큰일났네, 우리도 해야겠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인영 원내대표 말대로 참 나쁜 정치를 논의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이렇게 논의한다는 것은 명분도 없을 뿐더러 사실은 미래통합당이야 이번 선거법을 어떻게 보면 찬성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본인들로서는 고육지책이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자체는 나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것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육지책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걸 지금 앞장서서 통과시킨 여당이 자기들이 앞장서서 당을 만든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하나는 묘하게 이 논의가 있고 난 다음에 바로 정봉주 의원이 오늘 열린민주당을 창당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앵커]
그 이야기는 조금 뒤에 나눠보고요. 일단 말씀하셨듯이 오늘 이 논란 때문에 여당 내부에서도 또 야당에서도 쓴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먼저 듣고 오시죠.

[김해영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용 위성정당 창당에 대해 분명하게 반대의 입장을 밝힙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표 (지난 26일) : (민주당) 꼼수 비례 정당의 창당은 진보 개혁 세력의 유권자들에게 큰 실망을 주게 될 것이고 총선 참패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유성엽 / 민생당 공동 대표 (지난 27일) : 망조가 들 조짐이죠. 나라가 그래서 되겠습니까? 자유한국당에서 미래한국당 만든다고 비난 많이 했자 나요? 민주당에서…]

[앵커]
민주당 핵심인사들의 비례정당 창당 논의 논란, 이렇게 불러야 될까요? 아무튼 두 가지로 정리해 보면 사실 명분이 없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총선 승리에 과연 도움이 될까라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한 두 분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이현종]
정치는 현실이에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정치라는 게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의석이 한 석이 모자라면 통과 못 시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는 민주당의 절박성이 어느 정도 이해는 가요. 예전 같은 경우는 보면 의석 한 석 가지, 선거제 가지고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쉽게 봤다, 민주당 지도부가. 즉 홍영표 전 원내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 문제를 너무 간과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선거법을 통과시켰다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지금 걸리는 게 뭐냐 하면 결국 정의당과 문제가 걸려 버립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 기존 생각하던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될 경우는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은 때도 늦었고 지금 어떤 면에서 시기를... 지난번에 박지원 전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이거 빨리 만들어라 이야기했을 때 그때도 사실은 민주당은 명분론에 휩싸여 있었어요. 지금 아마 현실적으로 다가올 겁니다. 지금 상황 자체, 선거 여론도 좋지 않고 더군다나 미래한국당이 일정 정도 상당한 득표를 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는 앞으로 이 21대 총선 이후 국회에서 국정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과연 명분론이냐, 아니면 정말 명분론 다 치우고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입니다. 당을 창당할지, 저는 어떤 면에서 정치현실로 본다면 솔직해지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재원]
오늘 최재성 의원이 이와 관련해서 솔직한 심정을 이야기했더라고요. 보니까 민주당은 아예 그럼 차라리 비례대표는 공천하지 말고 개혁적인 정당을 밀어주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차라리 비례민주당을 아주 당당하게 만들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명분을 내건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아마 지금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보수 야권이 지금 사실 1당이 되거나 과반 의석을 차지할 경우에 우려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라는 겁니다. 사실 심재철 원내대표가 , 미래통합당의 심재철 원내대표가 탄핵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현실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을 이야기했던 거고요. 오늘 중앙일보에 보도된 걸 보면 지금 여당의 실세들이 모여앉아서 비례위성정당 이야기한 그 이유도 바로 대통령 탄핵이라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걱정을 할까, 이 정도 자신이 없다는 소리인가라고 많은 유권자들은 느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현실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지금 총선이 목전 앞에 있는 상황에서 패배를 스스로 자인하고 간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민주당이 진보적인 가치를 표방해 왔다고 한다면 진보라는 가치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포인트가 있는 부분이 도덕성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도덕성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정치 현실을 내세운다고 했을 때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도층뿐만 아니라 아마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도 상당히 표심이 이반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본다면 차라리 앞서 최재성 의원이 얘기했던 대로 민주당은 아예 비례대표를 공천하지 말고 지역구 후보만 내고 나머지 범개혁 정당들을 도와주는 식으로, 그 정당을 찍자고 차라리 가는 것이 오히려 명분과 실리에 부합하는 그러한 행위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어쨌든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다는 분석이신데. 어쨌든 핵심인사들이 모여서 이런 논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의 위기감의 발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공교롭게도 정봉주 전 의원이 비례정당, 가칭 열린민주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정봉주 / 전 국회의원 : 그런 민주당의 모습은 원래 민주당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선명성 경쟁을 통해서 특히 우리 유권자들에게 선택을 받겠다.]

[앵커]
정봉주 전 의원. 창당 이유를 뭐라고 밝힌 겁니까?

[이현종]
지금 보니까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절대 창당 이런 게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창당을 했어요. 당을 창당하는 게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최근에 윤건영 전 국정상황실정이나 손혜원 의원이나 어떻게 보면 에드벌룬을 띄웠던 것을 보면 사실은 어떤 면에서 준비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날 마포 모임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다고 해요. 실제로 본인들이 창당하는 것보다는 외곽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예전부터 이 시나리오는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지자 그룹에서 당을 만들고 이것을 통해서 뭔가 비례정당을 만드는 효과를 노리자, 이런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직접 창당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어떻게 면에서 보면 명분론적으로 또 실리면적으로 낫다라는 측면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마포 모임이 있고 난 이틀 뒤에 바로 지금 정봉주 의원이 이렇게 나선 것은 상당히 내부적으로 즉 문재인 대통령 지지그룹 중에서도 외곽 그룹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서는 상당한 논의가 있었지 않겠는가. 실제 그런 효과를 노리고 이근식 전 의원을 창당준비위원장으로 내세워서 저렇게 기자회견을 하는 것 자체를 보면 결국은 서로 모르면서도 아는 척, 알면서도 모르는 척, 그렇게 가려고 하는 전략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민주당과의 사전 물밑협의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분석인데. 어떻게 보세요?

[차재원]
사실 정봉주 의원이 창당 선언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어제 일부 언론 보도에 더파란민주당을 만든다는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정봉주 의원이 오늘 YTN 라디오에 아침에 나와서 한 인터뷰에서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인터뷰 끝나고 나서 2시간도 안 돼서 창당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열린민주당을 만드는 것 자체가 상당히 여러 가지 정치적 방해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위장하기 위해서라고 한다지만 상당수의 청취자들, 더 나아가서는 국민들에게 이런 식으로 위장전술을 쓰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정당한 것인가 부분도 있고요. 또 특히 지금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주당 입장에서 과연 지금 열린민주당이라는 자체를 통해서 얼마만큼 반색할 것인가. 본인 스스로도 민주당하고는 이야기는 안 됐다는 이야기이고. 민주당의 공식입장도 정봉주 전 의원과는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봉주 전 의원의 입장에서는 아마 지금 노무현, 문재인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것이 창당의 취지지만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결국 지금 민주당에서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열린민주당이 상당히 투표용지에 앞서 가려고 하면 현역 의원들이 당적을 바꿔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다. 이것이 진짜 위성정상인지 아닌지는 민주당이 앞으로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마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의 위성정당을 만드는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까 제가 소탐대실이라고 했지만 소탐대실까지는 아니더라도 소탐중실까지는 된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소담중실은 된다. 저희가 시간관계상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이게 사실상 중도보수 야권연대를 수용한 것이다라고 보십니까?

[이현종]
그렇죠.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예전에 지난 20대 총선을 보면 실제 한 5% 이내에서 당락이 결정된 지역이 수도권에만 20곳이 됩니다. 그때 국민의당의 역할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면에서 중간에 자신들의 표를 가져가는 그런 하나의 변수가 없어져버린 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될 경우는 상당히 지역구에서 유리한 국면이 될 겁니다. 아마 이런 면도 사실 민주당이 고려를 했을 거예요. 즉 어떤 면에서 보면 국민의당이 실제로 중간에서 할 수 있는 중도적인 역할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없어짐으로 해서 실제 선거는 양당 대결로 가버리게 된 것이죠. 그럼으로 해서 이것이 선거판에 미치는 영향은 저는 상당할 것으로 봅니다.

[앵커]
총선 시계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정치권이 가까운 어떻게 재편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