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北 김여정 "남북 연락사무소 무너질 것"...북한 실행 나서나

2020.06.14 오전 10:58
■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왕선택 / 통일외교 전문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어제 담화를 내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음 단계 행동은 북한인민군총참모부에 맡긴다고 말해서 군사적 도발도 고려 중임을 시사했는데요.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한반도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가 어젯밤에 또 나왔습니다. 남북관계 결별선언을 했다라고 봐도 될까요?

[기자]
단적으로 결별선언을 했다고 표현하기는 제가 볼 때는 좀 어려운데 어쩌면 북한에서는 남쪽의 언론이 결별선언을 한 것으로 해석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말이 약간 이상합니다. 결별할 때가 된 듯하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 표현은 결별선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앞문장과 뒷문장을 보면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줄 때가 됐다, 보여주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결별선언으로 볼 수도 있는 여지도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결별선언을 북한이 선언한 게 아니라 남측 언론과 남측 정부에서 그렇게 해석해 주기를 바라고 향후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건 남측의 책임이지 북측의 책임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여지를 두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계속 말로 경고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행동개시를 하겠다라는 예고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6월 4일 김여정 담화가 최근 상황의 시작점인데 그때 이미 다양한 행동계획에 대한 예고, 경고, 협박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도수가 높아져왔는데 가장 강한 수준의 경고가 이번이라고 볼 수 있고 아마도 다음 번에는 어떤 행동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김여정 제1부부장, 한때 진짜 평화의 메신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남북관계 파국의 그야말로 주역이 됐는데. 처음에는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로 삼았지만 과연 그것만이 문제일까라는 의문도 듭니다.

[기자]
그럼요. 대북전단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쌓인 불만 또 좌절감 이런 것 중에 가장 상징적이고 대표적으로 고른 그런 아이템이라고 봐야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김정은 위원장과 또 문재인 대통령 간의 신뢰 상실, 또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김정은 위원장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분노와 실망과 좌절 이런 것들이 배경에 깔려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직접 표출하기보다는 김여정 제1부부장이라고 하는 인물을 내세워서 대신 표출하고 있고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분노와 좌절감은 사실은 북한 전 주민의 분노라는 이름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김여정 제1부부장은 말하자면 김정은 위원장의 분노와 좌절감을 가장 강한 형태로 표현하면서 남측에 대해서 일단은 분노와 좌절감을 보여주는 데 치중하고 있고 그다음 단계로는 남측이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태도를 바꾸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게 목표인데. 현재로서는 1단계에 치중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김여정 제1부부장의 국내에서의 정치적인 위상도 주목이 되는데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대리인 역할을 한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지만 이게 내치와 외치를 분리했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그런 부분 당연히 중요하고 내치와 외치라고 하는 구분이 큰 틀에서는 맞는데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대 관심사는 10월에 노동당 창건 75주년 그 기념행사가 되겠습니다.

노동당 75주년 기념행사가 10월 10일에 할 텐데. 그때 그 행사를 성대하게 치를 수가 있는가 없는가. 성대하게 치르고 싶다 그런 상황인데 그 행사를 준비한 것이 2016년 5월이거든요. 2016년 5월에 75주년 행사를 성대하게 치르기 위한 계획을 내놓은 게 경제발전5개년 전략이라고 하는 건데 그 전략 속에서 그동안 노력을 5년을 해온 건예요.

해 왔는데 지금 성과가 없죠. 그래서 10월의 잔치가 성대하게 치르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경제적인 발전 또 북미 비핵화 협상을 통해서 획기적인 경제발전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희망했는데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오히려 경제는 더 악화되고 대북경제제재는 계속되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아주 실망스러운 상황이죠. 거기에 대해서 그런 상태 속에서 잔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김정은 위원장의 최대 관심사가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남북관계나 북미관계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을 직접 담당하지 않고 남북관계 문제는 김여정 제1부부장에게 위임한 상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를 좀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 보면 개성에 위치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광경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건물을 철거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인가요?

[기자]
지금으로 봐서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 반드시 그게 연락사무소 건물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지금 북한 쪽에서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된 건물을 파괴할 수도 있다라고 암시한 게 세 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금강산 지구에 있는 시설들, 금강산 관광지구에 있는 남쪽 시설들을 파괴하고 철거하고 새로운 사업을 해 볼 수 있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고요.

개성공단이 가동되고 있지는 않지만 건물은 아직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시설도 남아있는 게 있고 이런 것들을 철거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김여정 제1부부장, 6월 4일 담화에 그런 내용이 시사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지금 남북공동연락사무소까지 세 번째, 3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는 파괴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는 말로 경고하는 단계가 지금까지 왔고 어제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가 가장 높은 수준의 경고였다면 앞으로 다음 단계는 행동으로 나타낼 가능성이 있고 그 행동의 첫 번째 중에 하나는 어쩌면 금강산의 어떤 시설물, 개성공단의 어떤 시설물 아니면 연락사무소 그 자체의 건물을 파괴하는 행동 이런 것일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앵커]
남북관계의 단절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면서 더 압박의 수위를 높이는 전략이군요?

[기자]
압박의 수위를 높이면서 불만이 어느 정도 크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라고 봐야죠.

[앵커]
그렇군요. 김여정 제1부부장의 지난번 담화에서는 남북군사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언급했는데. 이번에는 다음 단계 행동을 인민군 총참모부에 맡이겠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군사적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기자]
당연히 그렇게 봐야 되는데 다만 경고의 수위, 협박의 수위는 저강도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총참모부에 다음 행동계획을 맡겼다, 위임을 했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제 총참모부에서 2, 3일 안에 어떤 반응이 나올 겁니다. 총참모부에서는 김여정 제1부부장의 지시에 따라서 다음 단계 행동을 검토하였다.

남쪽에서 제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이제 실행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취지의 담화라든가 이런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런 상태 속에서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총참모부에서 마땅히 어떤 대책이 있을 거다라고 김여정 제1부부장이 어제 담화에서도 이야기했어요.

총참모부가 뭔가를 내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리 작더라도. 남북 간의 군사적 갈등 관계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지금 짜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죠.

[앵커]
그렇군요. 지금 어떤 군사적 도발이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인데 지금 탈북민단체들은 예정대로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대북전단 살포가 된다면 혹시 고사포 공격이라든지 이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군요?

[기자]
그럼요. 그게 제일 먼저 생각되는 그런 조치가 되겠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라고 하는 것은 2014년, 15년에도 북쪽에서 고사총 대응을 한 적이 있고요.

그런 것들은 그 당시에도 아주 긴장이 고조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더욱더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거 이외에도 또 사격연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군사합의에 위반되는 일이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가시적으로 증폭시키는 그런 노력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예의주시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새벽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 긴급 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북한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책이 논의됐다고 봐도 될까요?

[기자]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북한이 6월 4일 이후에 상당히 강도 높은 담화가 계속 나왔고 나올 때마다 NSC, 국가안전보장회의가 다 열린 건 아니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특히 새벽 시간에 열린 것은 굉장히 상황이 엄중하다고 보는 거고 그 엄중하다고 보는 이유 중 하나는 군사적 도발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김여정 제1부부장이 총참모부에 대해서 다음 단계 행동을 하라고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다면 총참모부에서 행동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당연히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남쪽에서도 군사안보 차원에서 대비를 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오늘 새벽 안전보장회의는 그런 차원에서 적절한 대응이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현재 남북관계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인데요.

[기자]
그런 방향으로 가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구두 경고라는 그 단계가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가 행동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조금 전에도 통일부 반응이 나왔는데 현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 그리고 모든 합의를 준수해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원칙론적인 반응을 냈거든요.

[기자]
표준적인 반응입니다.

[앵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자]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반응 외에 다른 반응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불만 표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고 최대한 협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대북 전단 같은 문제에 대해서 최선의 나름대로 북한의 입장을 고려하는, 배려하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군사적 도발 가능성을 시사한 부분이라든가 연락사무소 철거 가능성 이런 것들을 암시한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그럴 수 있다고 하는 느낌을 가지고 대한다라는 표현을 엄중하게 여기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봐야 되고요.

모든 합의가 준수된다고 해야 하는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군사적 합의를 어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경고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표준적 대응의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최근 북한의 이런 과격한 행동이 조금 전 말씀하셨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분노 표출 차원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북한 내부의 체제 결속을 위한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런가요?

[기자]
조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다시 연결되는 부분인데 결국 북한이 유일지도체제라고 하는 특성 속에서 최고 지도자의 말, 최고 지도자의 중대한 약속은 체제 결속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2016년 이후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경제발전5개년 전략을 통해서 경제발전이 되고 민생이 향상되는 것을 2020년 10월에는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최고 지도자의 약속이 있었던 거죠. 그 약속이 지금 잘 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최고 지도자는 굉장히 불편하고 조바심이 날 가능성이 있다. 충분히 이렇게 예측해야 되고. 그런 속에서 최고 지도자의 위상 또 영향력, 주민들에 대한 신뢰감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체제가 결속되는 방향이 아니라 체제가 이완되는 방향 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체제 결속에 대한 위기감, 또 조바심 이런 게 김정은 위원장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체제 결속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지금의 남북관계에 대해서 남쪽에 대한 매우 과격한 형태의 비난 공세 이런 것들은 당연히 지금 말씀드린 체제 결속이라는 차원에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건 너무 과다하고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 현재 북한이 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단계, 첫 번째는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불만과 실망과 좌절감을 표출하고 이 표출하는 것 그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 단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남측이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시키라는 압박이고 결국에는 변경을 시켜라 그런 것을 노린 어떤 정책이다,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북한의 체제 결속의 이유로 또 하나 나오는 게 코로나19 상황도 무관하지 않다라는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 내 코로나19 상황이 어떨까요?

[기자]
그것에 대해서 계속 국제사회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 많은 관찰 결과로는 저러게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북한에도 코로나19가 확산되어 있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지만 지금 북한의 언론을 보면 마스크를 하지 않고 행사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최고 지도자가 나가는 그런 자리에서는 마스크를 안 하고 행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코로나19가 확산된 게 아니라 코로나19가 북한으로 들어왔을 때 막을 수가 없는 대혼란이 발생하기 때문에 코로나19가 들어왔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최고로 심각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예방하는 차원이 아닌가. 일단 그 가능성을 먼저 보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담이 가서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발전이 대외적인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관계 개선을 통해서 이뤄질 거라고 생각했던 게 지금 무너진 상태에서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더 어려워지니까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앵커]
지금 국방부도 입장을 냈는데요. 뉴스속보입니다. 김여정의 대남 군사행동 지시와 관련해서 입장을 발표했는데.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 중이다. 그리고 9.19군사합의는 준수돼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일부의 입장과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기자]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통일부의 입장은 첫 번째 포인트는 엄중하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입장에 대해서 경청하고 있고 북한의 입장에 대해서 협조적으로 가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문장이 되겠고 두 번째 포인트는 합의가 준수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군사합의를 어기면 안 된다고 하는 경고의 의미가 있는데 지금 국방부는 두 가지 포인트. 첫 번째 포인트는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포인트는 군사합의를 준수해야 한다.

그러니까 두 번째 포인트는 똑같은데 첫 번째는 다르죠. 첫 번째는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국방부가 할 얘기가 아닙니다. 국방부는 군사안보적으로 방어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혹시라도 군사적 도발을 하면 그 도발에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와 준비태세를 국민에게 보여주는 그런 부서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춘 그런 대응이라서 유비무환의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두 번째 포인트는 북한에 대해서 군사합의를 어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경고의 의미가 들어 있어서 통일부의 입장과 국방부의 특성을 잘 보여준 그런 표준적인 대응이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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