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정부, 대북 전단 엄정 대응 기조...살포 중지"

어제 새로 구성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21대 국회 첫 전체회의를 열고, 대북 전단 살포로 촉발된 최근 북한의 강공 태세에 대한 정부 판단을 듣고 대응 방안을 점검합니다.

통일부 김연철 장관이 북한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배경과 앞으로의 전망 등을 보고할 예정인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연철 / 통일부 장관]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1대 국회 개원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남북관계가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가 긴밀히 협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관계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하며 초당적 협력을 위해 앞으로 위원님들께 수시로 관련 상황과 정책 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고 고견을 청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통일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호 차관은 이미 계획된 남북접경지역 현장을 방문하느라 오늘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최영준 통일정책실장입니다. 김창현 교류협력실장입니다. 여상기 대변인입니다. 백태현 정세분석국장입니다. 이종주 인도협력국장입니다. 이강우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입니다. 정승훈 남북회담 본부장입니다. 이주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소장입니다. 김기영 남북출입사무소장입니다. 김종우 개성공단남북공동위 사무처장입니다. 이금순 북한인권기록센터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배포된 자료를 중심으로 통일부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최근 북한 동향입니다. 먼저 대남 동향입니다.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하여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 명의 담화를 비롯하여 통전부 대변인 및 통전부장 명의 담화 등을 연이어 발표하였습니다.

북한은 이러한 일련의 담화를 통해 최고존엄 모독이라고 강하게 비난하며 우리 정부에 근본적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6월 9일 12시부터 남북 간 모든 통신연락선 차단과 대남 사업의 대적사업으로의 전환을 발표한 데 이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철폐와 군사적 도발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금일 아침 비무장화된 지대들을 요새화하고 지상전선과 서남해상 개방 및 안전 조치 강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공개보도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노동신문 등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매체들에도 이러한 내용을 게재하고 있으며 지역과 직능별 항의군중집회 개최 등 각계의 후속 반영 보도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대외 동향입니다. 6월 12일 리선권 외무상 명의로 북미 정상회담 2주년 계기 담화를 발표하였습니다. 담화에서 북한은 미국에 대한 실망감을 표출하는 한편 핵전쟁 억제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6월 13일 권정근 외무성 미국담당국장 명의 담화를 통해서에 대한 북미 관계에 우리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홍콩국가보안법 제정 등 미중 간 분쟁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중국 측을 지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대내 동향입니다. 대내적으로는 당 중심의 자력갱생과 정면돌파전을 강조하면서 경제 성과 창출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주재로 6월 7일 개최된 당 정치국 회의와 5월 24일 보도된 당 중앙군사위 회의를 통해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북제재와 코로나19 상황에서 전반적인 과업 이행상황을 점검하였으며 군부에 대한 당의 영도를 강조하고 핵전쟁 억제력 강화를 언급하는 등 결속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위생방역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평양종합병원 건설 등 보건 인프라 확충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북제재 및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올해 당 창건 75주년을 맞아 경제 분야에서의 성과 창출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