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김연철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는 소식 전해 드렸는데요. 위기를 맞고 있는 남북 관계. 지금 이 실타래를 풀어낼 후임 장관 인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동안 대남 공세수위를 높이던 북한은 최근 며칠간 대남 공식 담화 없이 잠잠한 가운데 매체를 통해서 대규모 대남전단 살포를 예고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지금 그동안 계속 대남 공세를 펴다가 예를 들어서 담화를 이틀 전인가요? 몇 차례 계속 냈잖아요. 그런데 이틀간 지금 조용해요. 그리고 대신 노동신문을 통해서 입장을 조금씩 내고 있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조한범]
일단은 수위조절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북한 매체 표현을 보면 아마 첫 번째 단계의 행동. 그러니까 원 스테이지, 첫 단계의 행동은 정해놓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연락사무소는 이미 여러 차례 폭발을 암시를 했고요.
연락채널을 끊었죠, 일방적으로. 그리고 개성공단, 금강산, DMZ 지역에 병력 주둔. 그다음에 서해 지역에서의 훈련 재개, 그다음에 1호 전투명령은 이미 하달이 됐고 그다음에 남은 건 삐라 살포죠. 여기까지가 1단계 조치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고비가 우리 NSC에서 강경대응을, 북쪽에서 우리 특사 파견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비난을 했을 때 NSC에서 처음으로 강경 대응 입장을 내놨거든요. 그다음이 저는 조금 주목이 됐었어요. 과연 김여정 부부장이 혹은 북한에서 다음 단계 행동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그런데 김여정 부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비난을 했는데 추가적인 행동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단계까지는 일단 실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한 조치들까지는 할 거고 조만간 대규모 삐라도 대남으로 뿌리겠죠. 그리고 그 정도에서 당분간은 한국 정부의 반응을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한이 예고하는 조치들이 있고 18일 노동신문입니다마는 17일이네요. 17일 최초로 죗값을 톡톡히 받아내야만 종결될 수 있다.
종결이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써요. 그다음에 첫 단계의 첫 행동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게 첫 단계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중에서 지금 북한 노동신문이 오늘 대규모 대남전단 살포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대남전단은 과거에도 살포를 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무슨 내용이 들어 있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조한범]
상투적입니다. 예를 들면 자신들이 핵개발을 한 것 그걸 선전하는 것. 그다음에 주한미군 비난하는 것. 그다음에 한국 정부를 비난하는 것. 그다음에 우리 한미 군사연습을 비난하는 것.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신들 체제 우월성.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 보낸다고 그러면 아마 이 사태에 대한 얘기들, 그다음에 한국 정부의 대응. 그다음에 탈북자들, 이런 내용들이 주가 될 가능성이 있죠.
[앵커]
지금 전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전단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대남전단을 과거에도 계속 우리 남쪽에 보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내는 대북전단은 북한의 체제는 흔들 수도 있다, 위협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대남전단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솔직하게 말하면.
[조한범]
그런데 심리전의 일환으로 맞대응을 저쪽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전단 효과는 사실 미지수입니다. 미지수고 실제로 우리 과거에 냉전체제에서 우리 군에서도 사실은 체계적으로 상호 심리전이 있었지만 그 효과는 미지수였고요. 그런데 군도 아닌 일반 민간의 기술력을 가지고 단순한 헬륨풍선 가지고 과연 원하는 목적지까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냐는 상당히 미지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전단이나 북한 민주화 운동하는 탈북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상당수의 탈북민들은 조용히 해요. 그리고 노골적으로 북한을 비난하는 내용을 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은 오히려 반감이거든요. 예를 들면 북한 당국에서 남쪽으로 이 상황에서 우리를 비난하는 내용을 보내면 그게 국민 정서에 맞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진지하게 그동안 해 왔던 분들은 그냥 있는 소식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외부가 이렇다. 그다음에 사실 쌀이나 1달러짜리 이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만일 북한에서 우리한테 1달러짜리를 보내거나 쌀을 페트병으로 보낸다고 하면 그게 기분이 좋지 않죠.
[앵커]
오늘 노동신문 사설인가요? 내용을 볼까요? 우리는 적들이 예측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전단폭탄을 얼마든지 꽝꽝 만들어낼 수 있다. 모두가 보복 행동의 시각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오늘 정세현 전 장관이 우리 YTN에 출연을 하셔서 아마 전단을 대규모로 살포할 것 같다, 이렇게 예상하셨어요.
[조한범]
그럴 수 있는데 제 걱정은 일단 그걸 가지고 오면 공해적 요소도 있지만 잘못하면 인명 살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제대로 안 터지면, 자유낙하하게 되면 잘못하면 위험하거든요. 아마 북한이 그런 걸 고려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전단, 이런 게 잘못되면 인명에게 피해가 갈 수 있거든요.
[앵커]
그럴 수도 있군요.
[앵커]
또 지금 사실 대남전단을 살포하는 게 걱정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군사적으로 뒷받침을 하겠다, 이런 내용도 밝혔기 때문에 혹시나 우발적인 충돌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기도 하거든요.
[조한범]
그 부분은 우리가 너무 안심하면 안 되지만 일단 군을 믿으시고요. 처음 나왔던 북한 표현에 의하면, 총함모부 공개보도에 보면 북한 인민들이 전선에 와서 삐라를 뿌릴 때 그분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만일 북한이 우발적인 충돌을 가장해서 대남 직접도발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초강경 대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몇 배 보복의 원칙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방위 화력은 우리가 월등합니다.
사실은 역설적으로 충돌을 우려하는 건 북한군이다. 그러니까 북한 전방지대에 있는 지휘관들은 총기관리를 우리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합니다. 평소에 탄창도 주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직접적인 도발, 우리가 피곤해할 무력시위나 아니면 군사적인 행동은 하겠지만 우리가 직접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형태는 당분간은 자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북한이 대남공세를 펴다가 지금 한 이틀간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사의를 표명한 지 이틀 만에 수리를 했는데요. 문 대통령이 결국 사표를 수리해야겠다고 결심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조한범]
물론 귀책 사유는 북한에 있죠. 그리고 북미 비핵화 협상 결렬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 남북 관계의 상징이었던 통일부가 관리하는 연락사무소가 정말로 김여정 말대로 형체가 없이 사라져버렸고 그다음에 이런 위기국면이 왔고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만일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러면 그건 통일부 장관이 지는 게 맞죠.
그래서 저는 고심 끝에 김 장관께서 어려운 결정을 하셨다고 보고 아마 일방적인 대통령의 의중이나 이런 것에 반하는 결정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통일부의 완전한 귀책도 아니고 또 김 장관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갖고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앵커]
작년 4월, 김연철 장관이 취임을 했고요. 1년 2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건데요. 지금 이임식이 진행 중이라고 하거든요. 이임식 장면 잠깐 볼까요?
[김연철 / 통일부 장관]
위기 국면으로 진입했습니다. 실망과 증오의 감정을 주고받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코 증오로 증오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남북 관계에는 치유할 상처가 많습니다. 관계 악화의 시기가 오면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상처를 덧붙이면 치유는 그만큼 어려워집니다.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저의 물러남이 잠시 멈춤의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통일가족 여러분에게는 미안함 투성이입니다. 저와 함께하는 동안 신나는 일도, 웃을 일도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신명나게 일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장관으로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은고생하는 여러분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때였습니다. 주어진 권한에 비해짊어져야 하는 짐은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앞으로도 한동안 비바람이 세차게 불 것입니다.중국 영화 ‘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살아있으면 좋은 날이 오겠지”넘어지지 않고 고비를 견디면반드시 기회가 올 것입니다.
그동안의 비판과 질책은 모두 제가 안고 떠나겠습니다. 저의 사임이 지금의 분위기를 조금이나마 쇄신하고 통일부의 위상과 역할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맺은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어느 자리에 있건 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혹시 박성열 팀장님 오셨나요?
[앵커]
김연철 장관의 이임사 들으셨습니다. 본인의 사임이 이번 분위기, 쇄신할 수 있고 또 통일부의 위상이 제고가 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죠?
[앵커]
그렇습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지난 17일에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남북 관계 악화의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로 했다면서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사의 표명을 하기도 했는데 방금 이임사에서도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김연철 장관의 사임을 계기로 실제로 이번 사임이 남북 관계가 굉장히 안 좋은데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약간의 계기는 될 수 있을까요?
[조한범]
김 장관 말대로 지금 북한 측이 가장 비난했던 대상 중의 하나가 통일부거든요. 물론 북한 측 얘기를 받아서 우리가 실행한 건 아니지만 결국 통일부 장관이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태 악화의 어떤 요인은 아니죠, 그렇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통일부 장관의 사임으로 이 문제가 진정으로 가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사태가 더 악화될 그런 가능성은 없다.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통일부 장관 임명이 어떤 돌파구가 될 수 있겠죠.
[앵커]
오늘 이임사에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저와 함께하는 동안 신나게 할 일도, 웃을 일도 별로 없었을 것이다. 신명 나게 일할 기회도 별로 없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하노이 북미회담이 결렬되면서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외부적으로는 통일부 장관으로서 한계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조한범]
제가 아마 제대로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권한에 비해서 너무나 무거운 짐이었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게 아마 지금 소회일 겁니다. 권한은 없는데 주어진 짐, 남북 관계를 돌파해야 되는 그런 짐이 너무 무거웠다, 아마 이런 소회였던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오늘 볼턴이, 이 이야기와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비핵화 협상은 한국의 창조물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파구를 연 거죠. 열어서 북미를 앉혀놨는데 북미가 사실은 결렬되면서 이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은 북미에 있죠. 북미에 있고 더 따진다고 하면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던.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정말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안 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귀책사유. 그다음에 하노이에서 북미 불신을 깊게 한 트럼프 대통령의 노딜 전략. 이런 것들이 원인이지 사실은 통일부의 잘못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라도 저 자리에 있었으면 누군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건 통일부 장관이 져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좋지는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후임, 후임이 누가 될까요? 거론되는 인물은 앞서 우리 기자가 전해 줬습니다마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이인영 의원.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다 정치인들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조한범]
왜냐하면 조명균 장관, 판문점 선언 문을 열었던 조명군 장관은 정통 관료 출신이고 정말 통일부에서 뼈가 굵은 양반이고 전문성도 있고. 그렇게 열었는데 이렇게 하노이 이후에 교착 국면이 되니까 그 돌파구를 자유로운 학자에게 기대를 걸었죠. 그런데 김 장관 소회대로 11개가 있었던 거고. 그러면 정치, 관료, 학자 다 해봤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치인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런데 지금 여러 사람이 나오죠. 임종석 전 실장, 그다음에 이인영 의원 나오는데 제3의 인물일 수도 있다는 그런 설도 있어요. 지금 확인은 못 하지만.
[앵커]
어떤 인물이 또 앞으로 남북 관계, 북미 관계를 어떤 인물이 어떻게 끌고 가야 된다고 보세요?
[조한범]
일부는 미국에게 할 소리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우리 한국과 한미 동맹의 관계에서 최고위층도 서로 할 말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 통일부 장관이 그건 쉬운 일은 아니고요. 다만 지금 안타까운 게 저 처참하게 폭파된 저 장면은 한국이거든요. 문제가 터지면 미국에서 안 터져요.
트럼프 대통령이 먼 나라 분쟁에 내가 개입할 이유가 없다고까지 선언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보면 지금 대통령 말씀하신 대로 북미 관계, 미국에만 의존하는 대북 협상은 한계가 있죠. 지금 벌써 피해가 발생했잖아요. 그렇게 보면 저는 선도적 남북 관계, 선도적 남북 관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입지를 마련해야 됩니다, 다소 부담스럽더라도. 그렇다면 한미 동맹의 균열이나 한미 관계에 심각한 이상을 동반할 그럴 이유는 없지만. 그러나 사실은 남북 관계에서 아무런 여지도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만 비난한다고 해서 그러면 북한이 변하기를 기다리는 건 그건 허송세월 가는 거고요. 그렇게 보면 선도적 남북 관계를 견인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 그다음에 대통령의 신임을 가진 인물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 사실 정치인이 가장 적합하죠.
[앵커]
제3의 인물도 정치인입니까, 예상되는?
[조한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나오는 인물에 비해서 제3의 인물일 수도 있다는, 거론되지 않는 인물일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도 돌고 있거든요. 두고봐야죠.
[앵커]
박지원 전 의원이 통일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을 시켜서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한범]
저는 동의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일단 통일 문제는, 지금 통일부가 전 부처랑 같은 위상이거든요. 그런데 통일부가 조정해야 될 업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중복 업무라든지 그다음에 통일부에 각 부처가 보고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이게 위상이 같으면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 장관 말대로 권한에 비해서 짐이 무겁다. 그러니까 통일부를 격상하는 게 완벽한 정답은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 구도에서는 상당히 모순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부총리급, 아니면 거의 총리 직속 이런 식의 얘기가 오전부터 나왔어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부총리급으로 격상을 시켜서 부처보다는 한 단계 높게 결정권을 가지게 하는 것은 합리적인 판단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북한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한미 워킹그룹에 대한 불만을 계속 터뜨리고 있어요. 그런데 한미 워킹그룹은 9.19 합의 이후, 그러니까 2018년 12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계속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한범]
조금 답답하죠. 왜냐하면 워킹그룹은 우리가 처음에 선의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북제재가 있고 한미 관계가 있고 비핵화 협상이 있기 때문에 워킹그룹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 그러면 남북 관계가 순탄적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통일부, 국방부, 외교부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통일부가 미국과 직접 협상하는 모양이 연출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남북 관계를 주도하는 통일부가 미국과 협상하는데 결국은 미국이 노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앵커]
거기서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조한범]
쉽지 않죠. 왜냐하면 여러 부처가 지금 섞여 있고 사실은 그리고 엄밀히 보면 주무부처는 외교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핵화 협상의 주무부처도 외교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통일부는 들어가지 않고, 처음부터. 외교부나 이런 쪽에서 주도하고 우리는 간접적으로 내부 회의를 통해서 전달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일부와 미국이 직접 협의하는 과정의 모양이 북측에게는 불편했던 거고. 의도는 좋았죠. 만일 그렇게 해서 선의의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그다음부터는 남북 관계는 순풍을 타는 거니까요.
[앵커]
지금 이도훈 본부장, 화면에 이도훈 본부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비건 부장관의 모습도 보이고요. 일단은 지금 비공개로 만나고 있어서 저희가 취재가 쉽지 않은데 일본 언론 보도를 보면 소식통에 따른 보도인데 대북제재 완화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조한범]
그거는 일본 측 추측기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내 분위기 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 하노이 갈 때도 사실은 볼턴 얘기 들으면 가면 안 되거든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간 거거든요. 미국 내 분위기는 제재 완화라는 그런 말이 먹히기가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만일 이 상황에서 미국에서 제재 완화한다고 하면 북한의 강경한 대응에 미국은 후퇴하는 게 되거든요. 그걸 미국 관료들이 받아들일 리가 없어요.
[앵커]
개성공단이라든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이 부분을 계속 북한이 풀어달라고 사실상 요구한 거였고 우리도 그동안 계속 요청해 왔던 것 아니었습니까?
[조한범]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해 1월에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조건 없이 금강산, 개성을 연다고 했거든요. 열고 싶었던 거죠. 철도도 하고 싶었던 거고. 그러니까 지금 전단은 핑계일 뿐인 거고요, 누적된 불만들이 폭발하는 거고 그러니까 남북 관계에서 합의했던 내용들이 안 지켜졌다는 불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제재 완화를 하기는 힘들지만 그러나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은 있습니다, 일부분. 그런 부분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논의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큰틀에서 미국이 제재에서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앵커]
지금 사실 앞서서 출연 모두에 이야기를 해 주시기는 하셨지만 북한이 1단계로 공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실행을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시면서 개성공단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개성공단에 지금 북한군 병력이 들어가 있는 것을 한미 군 당국이 포착을 했거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지요?
[조한범]
우려스러운 게 포병 전력을 전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 서울 불바다론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리고 이미 5월 말에, 노동신문 보도는 5월 24일날 보도가 된 당 중앙군사위원회 보면 핵무력 강화와 격동의 상태 유지. 이건 미국에 대한 메시지죠. 이거는 고강도 도발은 아닌 것 같고요. 여기에 새로운 부대를 편성한다.
그다음에 포병 무력의 전략적 타격능력을 강화, 이 대목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종합해 보면 지금 북한이 지난해부터 4종 세트죠. 전술 유도 미사일, 그다음에 이스칸데르, 그다음에 초대형 방사포, 대구경 방사포. 이렇게 네종류가 있거든요. 시험사격은 다 됐는데 부대 편성이 아직 안 됐어요.
그러면 그 무기들이 모두 수도권을 사거리로 하거든요,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그 무기체계를 개성에 갖다놓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우리로서는 피곤하죠. 부담이 되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우리 대응을 못하는 형태의 무력시위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조만간 아마 개성 지역에 전투병력 내지는 무기 체계가 갖춰진 모습들이 관측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앵커]
그리고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잠깐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의 보도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북 대응에 대해서 아주 정면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연락사무소 폭발은 응당한 징벌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앵커]
이게 지금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청와대와 통일부의 입장이 나오고 난 뒤에 처음 나온 조선중앙통신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내용들을 보면 저지른 죗값에 상응하고 응당한 징벌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고 남북 관계 악화의 책임을 떠넘기려고는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경고를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하고요.
[앵커]
그리고 북한의 1차적인 첫 단계에 불과한 물리적 행동에 남한 당국이 분별을 잃었다라고 또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리고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비상식적이고 있어서는 안 될 행위라느니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북한에 있으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우리 정부가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태라는 표현을 쓰면서.
한 이틀간 그동안 사실 공식적으로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한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가 지금 내놓은 거예요.
이 반응, 북한의 이번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한범] 예상된 거죠. 우리가 그렇게 나오는데 저쪽에서 조용할 리가 없죠. 그런데 저도 전문을 봐야 됩니다마는 여기에 추가적인 행동은 안 들어 있습니다.
비난만 하고 있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극단적인 파국 국면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노동신문 보도를 보면 사태에 대한 종결, 죗값을 톡톡히 치러야 종결할 수 있다. 첫 행동 조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파국을 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하는 걸 안 줬기 때문에 그걸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분풀이죠, 쉽게 말하면. 그걸 하겠다는 의도지 이걸 모든 걸 파국으로 가겠다는 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목할 부분은 현 단계까지는 추가적인 다음 단계 조치는 아직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네요. 그리고 이 통신이 지적한 게 또 한미 실무그룹을 또 거론했습니다. 남북 문제를 왜 사사건건 외세에 일러바치느냐, 이런 표현을 또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한미 간의 워킹그룹, 실무 대화를 굉장히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조한범]
왜냐하면 워킹그룹에서 모든 게 막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비난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또 우리 딜레마는 뭐냐 하면 처음부터 통일부가 워킹그룹에 안 들어갔으면. 물론 통일부 문제는 아닙니다. 워킹그룹 자체를 문제삼지만. 그러나 지금에 와서 북한이 저런 주장을 한다고 해서 워킹그룹을 손을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우리, 그다음에 더 들어가면. 그러니까 결국 모든 걸 종합해 보면 자기들이 원하는 걸 못 주는 모든 요소를 건드리는 겁니다. 워킹그룹을 문제삼았다. 우리가 협의했다, 우리 당국이 의지가 없었다.
실천력이 없다, 행동을 안 했다.
김여정 담화에서도 실천을 해라. 행동으로 보여달라잖아요. 끝났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 여러 어려움을 반영한 불만과 함께 그동안 받아야 될 것들을 받겠다고 작정을 한 것이죠.
[앵커]
그런데 그 불만 표출을 지금 우리 정부에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 마디로. 그리고 그 제재를 풀어달라고 사실 요청을 하고 있는 것도 우리나라고. 하지만 그것을 오케이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미국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정작 미국한테는 강력한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어요.
[조한범]
그런데 지금 북한의 딜레마는 지금 미국 정찰기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미국의 항모전단. 항모전단은 거의 한 국가의 공군력쯤 됩니다. 이 3개가 지금 태평양에 와 있어요. 물론 중국 압박이라고 중국이 반발하고 있는데.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 전력들이 얼마든지 한반도 동해상이나 남해상으로 전개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고강도 도발은 어렵죠, 미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미국 일각에서는 만일에 김정은이 핵실험은 어렵고요. 풍계리를 폭파했기 때문에 당장은 핵실험이 어렵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ICBM을 쏘는 건데. 미국 이야기입니다마는, 유럽에서. 전문가 중의 일부는 김정은 위원장이 ICBM을 발사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기지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 떠도는 얘기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은근히 그걸 바란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앵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이 5개월도 남지 않았는데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조한범]
볼턴 때문에 더 악재로 가고 있어요.
[앵커]
지금 볼턴이 또 책을 냈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완전히 비난하는 내용이잖아요, 회고록이요.
[조한범]
내용을 보면 치명적이죠.
[앵커]
사실 지금 또 앞서서 ICBM 이야기를 해 주셨지만 미국에 직접적인 공격을, 그러니까 타격을 주지 않으면서 심기를 건드릴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 SLBM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한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레드라인은 뭐냐 하면 중거리, 그러니까 사거리 1000km 이상, 그다음에 ICBM, 1만 킬로미터 넘어가는. 이 미사일을 발사하지 말라는 것. 그다음에 핵실험, 이겁니다.
그런데 SLBM이 왜 문제가 되냐 하면 SLBM도 중거리미사일이에요. SLBM은 단거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북한이 이 SLBM을 중거리지만 단거리로 쐈거든요, 짧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넘어갔거든요, 별 문제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가능성이 얘기가 되는 거죠. 중거리지만 단거리를 쏘는 방안. 꼭 SLBM이 아니어도. 아니면 일본 해협 쪽으로, EEZ 쪽으로 단거리 미사일들을 발사한다든지. 그러니까 레드라인은 안 넘지만 그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행동들은 할 수 있죠. 왜냐, 그동안 넘어갔으니까요.
[앵커]
알겠습니다. 북한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또 사실상의 반응을 내놓은 건데요. 그 반응 자체가 천만 번 응당한 징벌이었다는 주장. 또 1단계 조치에 불과했고 우리 남한, 우리 정부가 분별력을 잃었다, 이렇게 또 비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조만간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조한범]
그러니까 담화는 큰 관계 없는데요. 그다음 조치가 얼마나 빨리 나오느냐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전면에 나서느냐, 또 곧 조만간 공개활동을 할 텐데 그 공개활동에서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이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더 어려워지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 임계점은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대남공세가 시작이 된다고 그러면 풀기가 굉장히 어렵죠. 정상 외교는 남겨뒀다고 봐야죠, 김정은 위원장이.
[앵커]
김정은 위원장은 아직 침묵하고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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