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진희관 /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의 대남전단 살포 예고에 이어서 이번에는 북한이 2년 전 철거했던 대남 확성기 방송을 재설치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남북 간에 군사적 긴장감도 이에 따라서 고조되고 있습니다.
[앵커]
남북 관계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에 담긴 민감한 내용들이 외교가의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들, 진희관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금 현재 우리 기자가 현장에 가서 확인도 했습니다마는 대남 방송 확성기를 이미 10여 개 재설치를 하고 있어요.
그전에 철거했던 게 40개였는데 10개를 재설치 중이라면 상당히 많은 수준인데 이게 북한에서는 어떤 의도로 나오고 있는지 분석해 주시죠.
[진희관]
말씀대로 상당히 많은 지역에 설치하고 있는 것 같고 결국은 확성기를 다시 다 설치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폭파 이후에 남북 관계 경색이 이어지고 있는데 북한으로서는 앞으로 그들이 요구하려고 하는, 그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시작 단계로 남북군사합의를 이행을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것도 남북군사합의의 파기로 봐야 됩니까?
[진희관]
그렇죠. 9.19 평양선언 당시에 남북합의서를 교환을 했지 않습니까. 휴전선 일대에서의 어떤 적대적인 행위도 중지하고 그리고 확성기 문제라든가 전단 문제라든가 이때 다 합의했던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우리의 전단 문제를 문제 삼으면서 확성기를 설치하는 형태로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앞으로 굉장히 예의주시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확성기 방송은 사실 판문점 선언에서 그 이후에 나온 조치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군사합의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
[진희관]
판문점 선언에 합의한 내용을 평양 선언에서 군사합의서를 교환한 거예요. 약간의 시차가 있는데 사실 말씀대로 4.27 판문점 선언 합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판문점선언의 2조 1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접경지역인 북한 기정동 마을에 인공기가 걸려 있던 게 내려갔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진희관]
인공기가 내려가는 경우는 보통 인공기를 교체할 때 내려가는 거거든요. 깃발이 이게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깃대만 160m에다가 깃발의 무게가 300kg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걸고 있다가 잠깐 내리고 교체를 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대성동 마을에 그보다 조금 작습니다마는 태극기가 걸려 있는데 아마 깃발을 내리는 특별한 이유를 교체 이외에는 아직까지는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교체라는 건 어떤 경우에 교체를 하는 겁니까?
[진희관]
깃발을 1년 내내 걸어놓기 때문에 비바람에 의해서 많이 훼손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은 내려서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거는 아침에 깃발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게 아니라 밤낮없이 세워두는 깃발이었죠?
[진희관]
무게가 275kg이거든요. 그러니까 길이만 30m가 됩니다, 이게. 대형 깃발이기 때문에 웬만한 바람에 펄럭이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내렸다 올렸다 할 수는 없고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교체를 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정기적으로 훼손 정도라든지 이런 걸 체크하기 위한 것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군요.
그런데 앞서 저희가 확성기 얘기도 짚어봤습니다마는 지난 17일 북한이 4대 군사행동을 얘기했을 때 거기에는 확성기 내용은 들어있지 않았거든요.
당시 개성공단이라든지 금강산 지구의 군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들어 있었어도 확성기 얘기는 없었는데 왜 지금 이 시점에서 확성기를 다시 설치하는 걸까요?
[진희관]
그때 했던 것보다는 작은 범위의 군사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작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남북이 합의해서 철거했던 부분들, 합의했던 약속들을 하나하나 북한이 이제는 파기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판문점 선언, 아까 전에 잠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판문점 선언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북한의 도발이 나오는 건데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결국은 우리한테 바라는 게 뭐라고 봐야 됩니까?
[진희관]
그대로 주장대로라면 남북 합의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북한의 주장이고요.
그리고 지난 13일이죠. 김여정 제1부부장이 담화를 발표할 때 외무성 미국국장, 권정근 국장의 담화도 있었는데요.
우리 외교부의 행태를 비난하면서 뭐라고 했냐 하면 그동안의 방식대로 북을 상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고민을 많이 하고 새로운 방식이 아니면 앞으로 상대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그동안의 방식이라는 얘기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미국과 공조를 하면서 워킹그룹을 구성해서 의견을 일치시켜가면서 북한을 상대해 왔었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진전된 건 없죠.
여기에 대한 강한 불만이 이제 북한은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아마 우리 정부에 대한 불만을 나타낸다는 것은 결국 가고자 하는 종착점은 미국의 리액션을 요구하는 것이다라고 보는 게 그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우리를 압박해서 미국의 행동을 유도한다, 그런 겁니까?
[진희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비핵화 문제가 가장 중대한 문제인데 비핵화는 북한이 늘 주장해왔지만 남북이 대화는 할 수 있겠으나 판문점 선언에서도, 또 9.19 선언에서도 영변핵시설을 없애는 것을 합의했듯이 논의는 할 수 있겠지만 미국과 합의를 해야 되는데 비핵화를 하려면 남한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좋지만 지금 어떤 것도 이행되는 것이 없고 현재 아무것도 진행되는 것이 없다.
여기에 대한 상당히 오랜 기간 북한의 불만이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리선권 외무상이죠. 전에 통일전선부 부장이었던 리선권 외무상도 12일 담화를 발표했는데 리선권 외무상의 담화를 보면 한국 정부나 미국 정부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강하게 담겨 있는 걸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대남 확성기를 낮은 수준의 도발을 시작한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지금 앞서 보면 전단도 살포하겠다고 예고를 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지금 대남 방송을 위해서 확성기도 설치를 다시 하고 있는 상황인데 보면 그동안에도 북한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도 사실 대북 확성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방송 예전에 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상당히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북한인데 자신들이 지금 저걸 다시 설치를 한다는 것은 어떤 노림수가 있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앵커]
북한으로서는 얻을 게 없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진희관]
사실 현명한 방법은 아니죠. 똑같은 방식으로 도발을 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결국 빌미를 살 수밖에 없는데 북한이 남쪽에게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런 것들 외에는 북한이 우리를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취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어쨌든 최근에 북한의 여러 가지 발언들을 보면 지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 관심을 갖는 것보다는 앞으로 좀 더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하면서 결국은 더 큰 일로 번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난 13일 김여정 제1부부장의 발언도 보면 공동연락사무소의 해체를 선언하고 3일 만에 폭파를 해버렸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과거하고 다른 점인데 과거에 북한의 문건을 보면 이럴 수 있다라는 여운을 항상 남겼었지 지금처럼 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는데 하겠다라고 표현하고 또 그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확성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혜롭지 못한 대응은 틀림이 없습니다마는 이런 걸 시작으로 해서 결국은 군사합의나 남북합의를 전부 해체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전해 드리기는 했습니다마는 국방부에서도 대남 확성방송에 맞불을 놓는 차원에서 대북방송을 재개하는 것도 검토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그리고 북한에서 1200만 장이나 준비하고 있는 대남전단 같은 경우도 이것도 여론악화를 불러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북한으로서는 이로울 게 하나도 없거든요.
다시 재고를 해 봐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어요.
[진희관]
북한은 어떤 방법도 지금은 남북 관계를 돌리기 어렵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지난 5월달에 있었던 당 중앙군사위원회 회의 내용인데요.
확대회의 7기 4차 회의에서 당시 5월달에 북한은 뭐라고 그랬냐면 군사적 억제력을 강화해 나가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리선권 외무상의 12일 담화 발표에는 핵 전쟁 억제력을 강화하기로 엄숙히 천명했다, 이렇게 발표를 해요.
지금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아마 5월달 이후에 며칠 사이에 굉장히 에스컬레이터 된 것 같은데 리선권 외무상의 발표대로라면 조만간에 핵무기 실험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핵 전쟁 억제력이라고 한다면 핵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핵무기로 억제할 수밖에 없는데 핵실험은 6차까지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 핵 운반체인 장거리 ICBM 미사일을 시험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느냐, 이런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군사적인 도발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진희관]
그렇죠. 지금 북한이 할 수 있는 건 결국은 도발을 하지 않고 북미 관계나 남북 관계를 풀어보려고 했는데 지난 2년 동안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리선권의 담화에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2년 동안 아무것도 없었고 비핵화는 이제 집어치워라, 이게 우리의 답이다라고 미국에게 보내는, 날짜까지 셌더라고요.
732일 동안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굉장히 섬세하게 그 얘기를 하는데 매일매일 우리는 이것을 노심초사하면서 관심 갖고 있었다라는 표현이라고 보여지는데 결국은 핵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천명했다라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북한이 뭔가 한다면 지금 해버리잖아요.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앵커]
지금 북한이 이번 도발들을 보면,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 시나리오를 어느 정도 가지고 본인들의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분석이 맞는데 지금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장거리 ICBM 발사까지도 가능하다라고 하셨는데 과연 그 시점은 언제쯤으로 예상을 하고 계세요?
[진희관]
그러니까 지금이 6월 하순이 다가고 있는데 북한이 항상 큰 도발을 했던 날짜가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맞춰서 도발을 했죠. 7월 4일 아침. 미국 시간 7월 4일 아침이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7월 4일 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겁니다.
과거에 2017년 화성14형을, ICBM이죠. 화성14형을 발사한 날도 7월 4일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7월 4일에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 이것은 우리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앵커]
북한이 이제 군사적인 도발까지 감행을 한다면 상황은 더 심각해지겠는데요. 지금 당장은 어쨌든 1200만 장 준비했다는 대남전단을 언제 뿌릴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앞서서 우리 탈북민 단체들이 밤 사이에 대북전단을 보냈다고 해요. 그런데 군 당국이나 경찰에서 어디서도 감지하지 못했고요. 이것은 사실 사전에 알 수가 없는 건가요?
[진희관]
알기가 되게 어렵겠죠. 왜냐하면 휴전선이 155마일, 255km가 되는 굉장히 넓은 지역이고 서부전선만 하더라도 100km가 넘는 어마어마한 지역에다가 강화도까지 해안까지 또 있어서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탈북자들은 우리 정부에서 신변보호 담당관이 항상 관찰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아마 최근에 이런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신변보호 담당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항상 관리, 감독이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도 얼마든지 빼돌리려고 하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철저한 관리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이렇게 기습적으로 휴전선 일대에 가서 전단을 살포할 경우에는 이것은 확인하기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탈북단체 주장에 따르면 어젯밤 11시에서 12시쯤 경기도 파주에 가서 50만 장을 북한으로 날려보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정부 당국에서는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진희관]
그렇죠. 굉장히 사실 파악도 쉽지 않습니다. 50만 장은 대충 가늠해보셔도 아시겠지만 5000장이 한 이 정도인데요.
여기에 100배를 보냈다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풍선, 수십 개 정도 풍선에 매달아야만 갈 수 있는데 한밤중에 그런 작업을 했다는 것도 사실 참 쉽게 믿기지는 않는데 어쨌든 지금 열화상카메라든가 여러 가지 장비 계측 결과로는 발견이 안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보냈든 안 보냈든 둘째 치고 이러한 사실, 이러한 대북전단 살포가 이런 위험한 시기에 계속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들 단체와 대화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앵커]
북한이 보낸다는 대남전단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언제쯤 내려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지금 예측 자체가 너무 막연하기는 하지만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진희관]
예측은 대단히 어려운데 왜냐하면 지금 여름철로 들어갔기 때문에 남동풍이 불지 않습니까?
전단이라는 것은 바람에 따라서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전단 살포 방식인데 바람을 이용해서 보내는 방법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남동풍이면 우리 쪽으로 바람이 온다는 거 아니에요?
[진희관]
남쪽에서 불어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겨울에는 북풍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어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보내면 오히려 평양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멀리 간다면. 그러나 북에서 내려보낸다면 쉽지 않겠죠.
다만 바람의 방향이라는 게 늘 일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북한의 기상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만 아마 남쪽으로 보낼 수 있을 것이고, 다만 여러 가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비를 거기에 달아서, 예를 들면 드론이라든가 무인정찰기 같은 이런 장비를 같이 달아서 보낼 경우에는 좀 더 멀리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자연바람을 이용하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지금 예측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서 7월 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북한이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6.25가 올해 70주년 아니겠습니까? 6월 25일, 며칠 남지 않았는데 이 날짜를 전후로 해서 북한이 뭔가 특이동향을 보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진희관]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북한 같은 경우에는 6.15도 그렇고 6.25도 그렇고 자체 행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6.25는 북은 전승기념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보일 만큼 여력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날짜도 날짜입니다마는 예를 들면 전단살포는 환경이 맞아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도발, ICBM 발사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그 역시도 기상 상태를 잘 봐야 되기 때문에 쉬운 부분은 아닌데요.
아마 6.25가 되든 7월 4일이 되든 우리 정부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북한이 가급적이면 어떻게 도발하지 않을 방법이 뭔가에 대해서 한미 간에 의견 조율을 많이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 얘기가 오가고 있을까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도훈 본부장이 미국을 갔다 왔는데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진희관]
아무런 얘기가 없죠. 그동안 워킹그룹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요. 한미 간에 워킹그룹이 2018년 11월에 처음 시작을 합니다.
즉 남북 정상회담이 3차례 있었고 북미 정상회담도 있고 나서 2018년 11월에 있었고 12월에 있었고 이듬해 5월에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발표된 워킹그룹은 딱 3번이 전부거든요.
그 외에도 접촉은 많이 있었습니다.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뭐가 워킹그룹이고, 워킹그룹은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기는 합니다마는 이번에 이도훈 본부장도 미국을 다녀왔는데 일종의 워킹그룹의 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통일부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무엇을 논의했는지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도 공개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 수 없는데 대체로 미국의 의견이 뭔지는 정확히 들었을 것이고 우리 입장도 정확히 전달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번 미국을 다녀온 이후에 앞으로 우리 정부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이번 방문으로 어느 정도 방향은 잡히지 않았을까. 즉 미국의 의견을 존준하되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체크포인트는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미국에서는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왔다는 것이 일반적인 보도 내용인데요. 한미 연합훈련의 재개라든가 또 전략자산 전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의 입장이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진희관]
그렇죠. 한미 연합훈련을 확대한다든가 전략자산, 전략자산이라는 건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폭격기라든가 항공모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반도 주변으로 온다는 그런 얘기인데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미국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이고 북한이 가장 좋아하지 않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불 붙는데 기름을 붙는 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더 힘이 세다라고 자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반도의 위기를 감소시키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 이유는 북한이 좋고 싫고가 아니라 위기가 고조될수록 우리의 경제적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대안들이 모색될 수 있겠지만 북한의 도발을 가능하면 도발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뭔지를 찾아야 되고 그렇게 본다면 군사적인 대치 상황으로 가는 건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그런 해결책을 찾아야 되지만 사실 뚜렷하게 해결책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보이는데요. 교수님 보실 때는 그러면 북한의 그런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이 강구가 돼야 된다고 보세요?
[진희관]
맞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배경은 70년 동안 이어져온 태평양 질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게 질서가 하루아침에 바뀌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저항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올 초에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북미 관계도 중요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서 해나가겠다라고 천명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해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만 걸림돌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서는 이런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즉 미국이 컨트롤하고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한 발도 못 나아가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워킹그룹 회의가 정말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작동할 수 있는 기구냐라는 판단을 해야 되고 또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워킹그룹 회의를 조정하거나 다른 방식을 찾거나 하는 그런 대안을 지금 마련해야 될 시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남북 관계가 지금 계속해서 꼬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볼턴의 회고록이 여러 가지로 파장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서 그 자체만으로도. 지금 남북과 그리고 미국과의 움직임이 세세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 자체가 부담 아닐까요?
[진희관]
외교적으로는 엄청난 실례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실례를 넘어서서 신뢰를 져버릴 수도 있는 그런 행위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정부의 국가안보보좌관이 퇴임한 이후에 모든 비밀을 공개해버리고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게 자의적인 해석도 굉장히 많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국가 간에 문제도 생길 수 있고 또 오해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무리수를 둔 게 아니냐, 그런 점에서 조금 안타까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정의용 실장도 이 회고록의 내용이 상당 부분 사실관계가 왜곡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볼턴의 시각에서만 쓰인 글이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다, 정확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진희관]
그렇습니다. 회고록이라는 것은 개인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관적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일반인이 쓰는 회고록하고 국가안보를 담당했던 백악관의 보좌관이 쓰는 회고록은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볼턴 전 보좌관은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자의적인 해석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앞으로 두고두고 많은 논란거리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자의적인 해석이라고는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회고록 자체가 어떤 하나의 자료로 남게 된다는 게 또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지금 여기에 수록된 내용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북미 정상회담 같은 경우 정의용 실장이 제안한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제안이 아니다라는 얘기도 들어가 있고 또 그리고 판문점 회동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배제하려고 했었다.
여러 가지로 불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들을 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 계속되지 않을까요?
[진희관]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대한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일 수도 있는 게 이런 것들이 다 전부 자의적인 해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의용 실장이 제안한 것이다라고 했지만 분명히 정의용 실장이 당시 평양을 다녀오고 나서 서훈 국정원장과 미국을 가서 백악관에 전달한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볼턴의 해석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6월 30일에 판문점을 가는지 안 가는지의 문제 역시도 볼턴은 사실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었고 몽골로 가 있었던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마치 다 본 것이양 얘기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논란을 많이 확산시킬 것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또 우리가 알게 된 놀라운 사실들도 많이 있죠. 추측은 했었습니다마는 남북 관계 개선에 있어서 일본의 보수 정권, 아베 정권은 매우 거기에 대해서 불편해할 것이다라고 추정은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은 또 거의 사실이 아니냐라는 그런 또 얘기들도 있고요.
다 믿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는 음과 양이 다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일단 백악관에서는 400여 곳 정도 수정을 요구를 한 상태인데 볼턴 전 보좌관이 이 회고록을 수정을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진희관]
애초에 원고하고 수정된 원고를 비교해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한 415군데에 대한 지적을 백악관이 했다고 했고 또 일부 문장에서 자의적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독선적인 해석들이 많이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북한이 미국에게 핵심적인 정보는 절대 주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너무 단정적인 해석이라라든가 우리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것들은 외교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될 수도 있죠.
거기에 대해서 수정을 달았다고요. 정보를 핵심적인 것 중의 하나는 줄 수 있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문장을 완화시켜서 수정을 했는데 대부분을 수정하지는 않았다고 그러고 아주 일부 본인이 보기에도 너무 자의적이고 독선적인 부분들에 대한 문장 수정 정도 이런 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외교안보에 있어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가자마자 이렇게 회고록을 쓴다는 건 사실 바람직한 것은 아닌데 말이죠. 미국에서는 이게 허용이 되는 모양이죠?
[진희관]
사실 나가자마자 쓴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시간을 두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지난해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고 난 이후에 청문회가 계속 있었습니다마는 그때는 볼턴이 공개하지 않았고요.
지금 와서 공개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죠. 왜 지금 공개하느냐. 또 대선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래서 볼턴은 지금 책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일본의 의견을 지지하는 그런 표현이 상당히 많고 본인의 생각이 일본과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걸 본다면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태평양 질서가 미일 동맹을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볼턴은 거기에 철저히 그런 시스템을 지지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다, 이런 점들도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발표 시기는 두고두고 여러 가지 논의 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책에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친하다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앞서 말씀하신 그런 미일 관계에 영향이 있을 수 있겠네요?
[진희관]
그렇죠. 미일 동맹을 견고히 하고 그리고 남북 관계 개선보다는 북한은 무력으로 압박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글이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건 바로 지난 70여 년 동안 이어져온 태평양 전쟁 이후에 전후 질서를 이끌어 온 주류들의 생각이 바로 볼턴의 생각에 투영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비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주류, 태평양 질서를 지키려는 주류들이 볼 때는 매우 다른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볼턴은 그런 기성 주류의 관점들을 그대로 투영해내고 있고 그래 왔고 이 책에서도 그런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진 교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처음에 꺼내셨던 얘기가 지금까지의 남북 관계 긴장 상태는 미국의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사실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해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잖아요. 또 그런 여유도 없고.
[진희관]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국은 대선이 코앞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데 관심을 둘 여력이 없겠죠. 물론 북한 문제를 통해서 뭔가 좋은 해결이 날 수 있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겠습니다마는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북한은 그걸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내부적인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저렇게 아주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북한이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삼아 많이 얘기해 왔던 오바마 정부 때 하지 못했던 북한의 핵실험이라든가 미사일 실험을 본인이 막았다라고 늘 주장해 왔는데 이런 것들이 깨진다면 트럼프의 재선은 물건너갔더라고요 밖에 없겠죠. 그렇게 본다면 과연 미국이 이걸 그냥 불 구경하듯이 놓고만 있을 수 있는가, 이건 두고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미국의 움직임이 있을 때까지 북한이 어떤 도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지 예의주시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진희관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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