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등록금 반환 대학 지원 위해 2,718억 원 증액

국회 교육위원회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반환하는 대학을 간접 지원하기 위해 3차 추경안에서 2천718억 원을 책정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등록금 반환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안에서 감액된 대학 혁신지원사업 예산 767억 원을 되살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정도 예산으로는 대학의 부담을 줄이기에 부족하다며, 대학 혁신지원 사업에서 별도 사업을 신설해 1,951억 원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육위는 이 같은 제안에 공감대를 모았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국회에서 심의해주면 대학 재정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증액에 동의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는 다만, 현금으로 직접 등록금을 반환을 지원하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는 할 수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이번 증액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