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다주택자, 불로소득 노리면 나라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7월 3일 (금요일)
■ 대담 : 이재명 경기도지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이재명”다주택자, 불로소득 노리면 나라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 집 불로소득엔 중과세, 투자용 집을 실수요로 내놓게 해야
- 정부 정책의지 의심 다주택자 왜 안파나?
- 전국민 고용보험 중요하지만 기본소득의 효과 증명
- 이제 지지율에 힘쓰기 보다 일에 최선
- 고부담 고복지 유럽 모델로 가야해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자체장 특별 인터뷰. 오늘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만나보겠습니다. 지사님 나와계십니까?

◆ 이재명 경기도지사(이하 이재명)> 네. 이재명입니다.

◇ 이동형> 네. 취임 2주년 맞으셨는데요. 일단은 부정 평가보다 긍정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일 하나는 잘하지 않느냐? 이런 평가가 대체적이던데, 지난 2년 돌아보면서, 혹시 아쉬운 점 있으십니까?

◆ 이재명>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일은 잘한다.’라는 표현 속에 사실은 지난 2년이 잘 녹아 있죠. 하하하. ‘일을 잘한다’가 아니고 ‘일은 잘한다.’라는 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의미가 있는데, 실제로 이런 공무와 관계없는 소위 음해 때문에 생긴 많은 문제가 있었고요. 그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정말 개인적으로 힘들고 그러면서도 도정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이어서, 제가 어디에서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정말 죽을힘을 다해서 열심히 했던 2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네. 지난 대통령 경선 때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죠. 어쨌든 많은 부분에서 오해를 불식시켰고, 법원에서 무죄 받은 것도 있고요. 하나가 남아서 대법원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마는, 그사이에 역시 도정 활동을 잘한다는 평가로, 대선주자 선호도에서도 2위로 뛰어오르고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 이재명> 그런데 대선주자 선호도 같은 것은 사실 며칠 사이에도 사라질 수 있는 신기루 같은 것이고요. 우리가 몇 달 전, 6개월 전만 봐도 전혀 다른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것이죠. 다만 우리 국민들께서 일부 저에 대해 기대해 주시는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결국 제가 시장, 도지사로 만들어왔던 작은 성과들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기대에 부응해서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만, 여론 조사 결과에 연연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과거 경험으로 보면, 집착하고, 이 큰 선거에 있어서 의도적인 노력을 한다는 것이 의미도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나쁜 결과를 빚더라는 게 저의 경험치라서, 경기도정이나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 이동형> 과거 의도적으로 한 번 힘써 보신 적이 있으신가 보네요.

◆ 이재명> 그렇죠. 하하하. 경선 과정에서 오버 페이스를 했던 것이 있고, 그게 또 일부 다른 분들에게 상처가 된 측면도 있는 것 같고. 지나고 보니까 그때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들도 상당히 상처가 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이동형> 그게 지나고 보니까 평정심으로 돌아올 수 있고, 한층 성숙해진 계기가 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혹자들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도지사. 다 같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대선 지지율은 박 시장은 오르지 않고 있는데, 이 지사만 계속 오르는 이유는 뭐냐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 이재명> 그건 제가 잘 모르죠. 하하하. 말씀하신 것처럼 박원순 시장님은 훌륭한 분이고, 일도 열심히 잘하시는 분이니까 제대로 평가받겠죠.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이라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가 기본소득인데, 1차로 지급했던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는 분명히 데이터로 실효성이 입증된 것이죠?

◆ 이재명> 지금 신용카드 사용내역 같은 것들을 보면, 저희가 기본소득을 지급한 4월 둘째 주부터 매출이 상승곡선을 긋고 있고요. 특히 작년 동기 대비 소비 회복률. 이런 것들을 비교해보면 전국의 다른 광역시∙도 평균치보다 저희가 10% 정도 회복률이 높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소비 촉진, 소비 확충이라는 경제적 효과는 확실하게 있었던 것이고요. 특히 이게 현금을 그냥 줬다면, 쓰지 않고 저축하는 경향 때문에 과거 일본의 헬리콥터 머니가 아무 효과가 없었던 것처럼 됐겠지만, 3개월 시한부 지역화폐로 주는 바람에, 골목상권이나 지역경제가 매우 좋아졌던 것은 분명합니다.

◇ 이동형> 네. 그런데 최근 일부 언론에서 재난지원금이 ‘고깃값만 올렸을 뿐, 효과가 없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 이재명> 고깃값을 올릴 수 있었다면 소비가 늘었다는 것이고요. 그게 바로 재난지원금 또는 재난기본소득의 경제효과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고깃값을 올리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수요와 공급해서 수요가 우위가 됐을 때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수요를 촉진하는 경제정책 측면이 강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성장률이 정체되고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곧 마이너스 성장 시대로 갈 가능성이 많은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경제학 교과서에서 배운 것처럼 수요와 공급의 두 바퀴로 굴러가는데, 공급 역량은 얼마든지 있지만,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수요. 즉 소비가 부족하니까, 경기침체가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제정을 통해서 경제가 정상적으로 굴러가게 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기능인데, 지금까지처럼 기업에, 재벌에 수십조 원씩 주지 말고, 오히려 소비를 촉진하는 것이 기본소득 형태로 지급해서 소비를 일으키는 것이, 경제효과는 확실하게 있는 것이 이번에 확실하게 증명된 거죠.

◇ 이동형> 네. 그래서 이재명 하면 기본소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등식으로. 그런데 지사님도 아시겠습니다만, 민주당 의원들 단체 카톡방에도 같은 내용이 있었는데, 기본소득보다는 전 국민 고용보험이 먼저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박원순 시장도 이를 주장하는 것 같고

◆ 이재명> 그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비교한 것이고요. 제가 전 국민 고용보험을 반대하는 사람도 아니고, 저 역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렇다고 그것을 하면 기본소득을 못 하는 것이 아니고요. 둘 다 하면 좋은데, 문제는 재원이죠. 그런데 전 국민 고용보험이 말은 좋습니다만, 취업했다가 실업한 사람만 해당되잖아요. 아예 취업을 못한 사람, 취업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대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재원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만약 세금으로 한다면 혜택 보는 사람과 세금을 내는 사람이 다르잖아요. 사실 확대가 불가능해요. 저는 재난기본소득이 경제 효과가 크기 때문에, 경제 성장의 과실을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더 많이 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두에게 공평하게 지급하니까 세금을 내는 사람도 혜택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측면을 잘 설명하면 증세를 하고. 증세한 부분은 전액 기본소득으로 지역화폐를 지급해서 경제를 살리고 복지를 확대한다고 하면, 저는 국민들이 동의해서 새로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장기적으로,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기존의 복지를 대체한다는 걱정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복지 지출이 OECD 평균의 절반밖에 안 돼요. 저부담, 저복지 국가인데, 중부담, 중복지. 고부담, 고복지의 북유럽처럼 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난한 사람만 골라서 도와주자.’ 이러면 누가 더 세금을 내겠냐고요. 그래서 새로운 방식의 부담도 늘리고, 복지도 늘리고. 그게 곧 경제 효과까지. 경제 정책의 효과까지 있는 기본소득이, 실제 증세를 통해서 경제 볼륨도 키우고, 소득 격차도 완화하는 정책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런데 지사님이 생각하는 기본소득은 기존의 복지정책을 조정하거나 폐지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두고 가신다는 말씀이십니까?

◆ 이재명> 기존 복지를 통∙폐합해서 전환하자고 하는 게, 아주 복지 지출이 많았던 스위스가 하다가 실패했고요. 그것은 전환하는, 대체하는 것이니까. 우리나라 우파 진영 일부도 기존의 복잡한 복지를 전부 통폐합 하거나 일부 통폐합해서 가난한 사람만 소득을 주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복지도 확대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도 확대하고 증세를 통해서, 부담을 늘려서 복지도 늘리는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 이동형> 그런데 지사님은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것은 복지정책이 아니다. 경제 정책이다. 계속 그렇게 주장하셨지 않습니까?

◆ 이재명>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양 측면이 다 있는데, 경제 정책의 성격이 더 크다는 거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도 앞으로 토론과 논쟁의 장이 더 열릴 것 같고요. 부동산 이야기도 좀 여쭤보죠. 이번에 대통령 지지율, 민주당 지지율이 함께 빠졌는데, 이 부동산 정책 때문입니다. 21번째 부동산 정책을 내놨는데, 계속해서 부동산값은 뛰고 있다. 특히 지사님이 경기도지사이시니까, 경기도에서도 많은 집값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 이재명> 그렇죠. 주로 서울 강남에서 시작됐지만, 거기를 누르니까 소위 풍선효과로 경기도 지역으로 집값 상승이 계속되고 있고. 서서히 오르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폭등하니까, 모두가 당황하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이게 사실 가격은 심리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첫 번째는 심리고, 두 번째는 수요, 공급의 균형인데요. 문제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의심을 많이 한다는 거죠. 의심을 받게 되는 큰 이유가 사실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이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더라. 안 팔더라.’ 그래서 청와대에서 다가구 주택은 팔라고 하는 것이 맞는 거죠. 아주 잘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여전히 안 팔고 있으니까 정책 결정자가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익이 된다고 믿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투자 자산화, 투기 자산화가 되어서 집은 원래 사람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재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남에게 빌려주거나 가격 상승으로 노리는 투자자산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임대 사업자들에게는 사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서 실제 소유자에 대한 세금을 줄여줘야 하는데, 지금 약간 반대로 되어 있죠. 임대 사업자들의 보유세도 깎아주고, 양도소득세도 깎아주고. 이러다 보니까 임대 사업자들이 집을 사 모아요. 소위 매점매석을 하다시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요가 늘고 공급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비주거용 주택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중과세해야 하고, 실거주용 주택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리고 중앙 정부, 예를 들면 지방정부공사, LH 같은 곳에서 신규 택지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분양가 대비 시가 차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로또화가 되어 있어서, 모든 국민이 그 로또를 노리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경기도시공사에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 분양가나 장기임대보증금 금액이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경우 경기도에서는 웬만하면 전부, 중산층까지 쓸 수 있는 30년 이상의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대량 확보하는 걸로 방향을 정하고 있는데요. 저는 다른 지방정부나 LH 중앙정부도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아파트는 중산층도 장기간 살 수 있는 임대아파트로 공급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 수요, 공급의 균형이 좀 맞을 것이고, 지금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이 100%를 오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50% 이상, 절반 이상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투자용으로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투자용이 아니라 시장에 내놓으면 저는 주택문제는 상당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실제 거주자 이외의 투기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주택자들을 규제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특히 보유세를 올려서 규제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 이재명> 보유세를 올리는 것은 당연하고, 취득할 때 사실 금융상의 특혜를 주고 있는데, 오히려 더 제한을 가해야죠. 실거주자보다는 더 제한해야 하는데, 오히려 더 풀어주고 있어요. 돈 빌리기도 쉽고, 사기도 쉽고, 보유세도 낮고. 심지어 집값이 올라서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도 더 깎아주고 있어요. 이것은 완전히 정의와 반대로 되어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완전히 반대로 전환해서 임대주택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것은 가급적 최소화해야 한다. 노동을 하거나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서 수익을 얻어야지, 불로소득을 노리면 나라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 이동형> 그런데 시장 경제에서 재화를 자기들 마음대로 사고파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사회주의적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 이재명> 물론 그런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우리가 특별 소비세를 부과하는 업종들, 물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세금을 더 많이 내게 하고 있거든요. 필수품, 삶의 필수적인 생활재들. 주거용 주택. 이런 것들은 세금을 최소한으로 낮춰야 하고요. 그게 아니라 돈 벌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 거기서 돈이 생기는 것. 이런 것들은 당연히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보다 세금을 더 내야죠. 그런데 지금 반대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시중에 집이 나오면 공급으로 인해서 집값이 떨어지거나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고, 다 사모아요. 돈 빌려서. 임대 사업자들이 사모아는 거에 대해서 돈도 빌려주죠. 세금도 낮죠. 나중에 양도소득세도 낮으니까, 경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반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양도소득세 감면도 예를 들면 6개월 후에는 얼마 정도 원상복구하고, 한 1년 후쯤에는 더 중과세한다. 이렇게 해서 미리 팔 수 있게 길을 좀 터 주면, 저는 집을 수십만 세대 짓는 것보다 시중에 더 많이 공급될 것이라고 확신하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릴레이 지자체장 특집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해서 지사님도 걱정이 좀 크시겠습니다.

◆ 이재명> 그렇습니다. 그래프가 한 번 급상승했다가 수평을 그리고 있다가, 다시 또 급상승하고 있는 초기 모양이라서 걱정이 실제로 많습니다. 전에는 다 추적이 되는 확진자였다면, 요즘은 추적이 안 되는 확진자. 예를 들면 유형이 특이한 지역 감염 확진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바닥에 상당히 광범위하게 씨가 뿌려져 있는 상태라고 보여서 정말 걱정이 많고, 폭증할 경우를 대비해서, 최악의 경우죠. 저희가 사망자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해서, 의료 중환자실, 의료 장비, 인력, 의료 시스템을 확보하는 데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수칙만 잘 지켜주시면, 사실 위험도를 상당히 낮출 수 있습니다. 그게 제일 문제죠.

◇ 이동형> 네. 종교 단체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역지침을 잘 지켜달라고 하는데 잘 안 되나 보죠?

◆ 이재명> 저희가 요청은 하는데, 종교의, 특히 기독교 예배의 특수성. 기도를 함께 모여서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위험도가 좀 높죠. 그래서 저희가 종교 소모임에 대해서도 강제적 집회 제한 명령을 고려하다가 보류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관심을 갖고 상황을 체크하는 중입니다. 필요하면 저희는 종교단체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양식과 그분들의 역량을 믿고 좀 맡겨 두는, 수칙 준수를 요청만 하는 상태인데, 계속 이런 상황이 악화되면 전면적인 집회 제한 명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많이 조심해 주시면 좋겠어요.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지사님 SNS에 목을 내놓고 기다리는 심정이다. 라는 표현까지 하셨는데, 빠르면 이번 달, 늦으면 다음 달에 아마 대법원 선고가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 이재명> 제가 그걸 2년 가까이 했는데요. 이제는 감각이 무뎌지긴 했는데, 마지막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저도 사람인지라, 불안하죠. 불안하고, 최선은 역시 일을 열심히 하면 잊혀집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경기도 도민들도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전 국민들 많이 힙듭니다. 힘든 분들께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 이재명> 제가 도정을 할 때도 그렇고 성남시정을 할 때도 그랬는데, 정말 국민 여러분, 도민 여러분. 전 세계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로 우리 공동체가 요구하는 역할을 잘해주시고, 상대방 배려도 잘해주시고, 수칙도 정말 잘 지켜주십니다. 덕분에 사실 이런 정도로 통제하고 있는 것인데,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더 함께 노력하면, 언젠가는 이런 어려운 상황도 이겨낼 수 있을 테니까, 용기를 갖고 힘내고, 잘 견디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동형> 지사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이재명>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이재명 경기도지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