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여야 '색깔론' 공방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성완 / 시사평론가, 이종훈 / 시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국회에서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전에 통합당은 이 후보자의 과거 전대협 의장 이력 등 색깔론을 거론하면서 사상검증에 주력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 대정부 질문에 나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통합당 김태흠 의원 사이에 고성이 오간 것도 지금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소식 김성완, 이종훈 두 분 시사평론가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전 내내 청문회 보셨습니까?

[이종훈]
전체를 보지는 못했고요. 중간중간 봤습니다.

[앵커]
앞으로 대북정책 어떻게 할지 연합훈련 연기하는 게 아직도 맞다고 보는지 이런 질의가 있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야당에서는 사상검증 부분에 질의가 굉장히 집중된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훈]
글쎄요. 사상검증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캘 거다라고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죠. 어떻게 보면 이인영 후보자와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아킬레스건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과거 학생운동 시기에 한때 주사파였던 적이 있다 보니 이 부분을 미래통합당이 절대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공격수들도 그런 목적에 맞게끔 사실 투입을 한 그런 측면이 강한 거죠.

[앵커]
그런 공격수 중에서 청문회 오늘 내용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이 통합당의 태영호 의원이었는데요. 이 질의가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과거 이인영 후보자의 전대협 전력을 들면서 태영호 의원, 자신의 과거의 삶과 비교하기도 했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 대한 모독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 내용 함께 듣고 오시죠.

[태영호 / 미래통합당 의원 : 그래서 제가 그 누구보다도 후보자의 삶의 궤적을 한번 추적해 봤는데 제가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태영호와 이인영의 두 김일성 주체사상 신봉자의 삶의 궤도', 주제에 동의하십니까?]

[이인영 / 통일부 장관 후보자 : 글쎄, 지금 바로 동의할 수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태영호 / 미래통합당 의원 : 제가 김일성 주체사상 원조 맞죠? (네?) 제가 김일성 주체사상 원조 맞죠? 제가?]

[이인영 / 통일부 장관 후보자 : 원조시라고요? (네.)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태영호 / 미래통합당 의원 : 제가 한번 제 인생과 후보자 인생을 한번 이렇게 비교해 봤습니다. 제가 62년생이고 후보자는 64년생인데 저는 80학번이고, 평양에서. 후보자는 84학번이더라고요. 그런데 80년대 전후반을 지나가면서 제가 그때 북한에서 있었을 때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북한에서 뭐라고 가르쳤는가 하면 남한에 주체사상 신봉자가 대단히 많다. 그리고 전대협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전대협 조직성원들은 매일 아침 김일성 초상화 앞에서 남조선을 미제의 식민지로부터 해방하기 위한 충성의 결의를 다진다.]

[이인영 / 통일부 장관 후보자 : 아마 북쪽에서 잘못 알고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태영호 / 미래통합당 의원 :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인영 / 통일부 장관 후보자 : 그런 일은 없었다고 저는, 제가 알기로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이 뒤에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통합당 의원들, 다시 또 윤건영 의원까지 해서 이 질의가 적절하냐 아니냐 이 공방까지 붙은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보셨으니까 주체사상 원조가 내가 맞냐 아니냐 이런 질의도 나왔었고요. 전체적인 질의 내용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완]
저는 사실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사상검증을 하고 있는지 좀 의문이고요. 태영호 공사한테 똑같이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주체사상 당신 버린 거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그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이거든요. 태영호 공사가 2016년 8월 탈북을 하고 그리고 통일부 대변인이 탈북 사실을 처음 알릴 때 왜 탈북했는지 이유를 세 가지를 밝혔어요. 김정은 체제에 대한 염증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대한 동경. 세 번째는 자녀 문제.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대한 동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북쪽에서는 사상검증이 있었다 할지라도 남쪽에 오면 자유민주체제에서는 사상검증할 수 없다는 걸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통일부 장관 후보자라는 이름으로 사상검증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이게 어떤 아이러니인지 잘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탈북민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런 방식으로 차라리 할 것 같으면 다른 위원이 하는 게 낫지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이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면 단순히 민주당뿐만 아니라 요즘 젊은층에서도 얼마 전에 국회의원 당선됐을 때도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었는데 그렇게 생각했던 젊은층이 볼 때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오히려 저는 역풍이 불게 만드는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북측과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전대협 출신인데 진짜 과거 전대협 출신으로 활동했을 때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의 연장선에 있지 않고 정말 냉정하게 추진할 수 있습니까? 너무 북쪽의 입장에만 치우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할 수 있는 건 가능하다고 봐요. 야당에서 그런 의심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건 주체사상 버렸는지 안 버렸는지를 질문하는 행위 자체가 이미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는 질문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탈북민이 그렇게 질문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불편하게 들었습니다.

[앵커]
과거도 지금도 주체사상 신봉자가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주체사상 신봉자 맞냐, 전향을 했냐는 이 질문을 굉장히 집요하게 질문했거든요. 이종훈 평론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종훈]
글쎄요. 두 분 다 따지고 보면 한때 주사파였던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인영 후보자의 답변도 그렇게 저는 완벽하게 진솔한 답변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답변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어요. 과거에 전대협 의장도 했고 또 전대협이 주사파를 신봉했던 건 맞고 나도 역시 어느 정도 동의했던 건 맞는데 그건 젊었던 시절의 생각인 것이고 그 이후에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에도 한때 주사파 신봉자였지만 지금 바뀐 거 아니냐.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건 태영호 의원의 공세는 조금 정치적으로 과대포장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이인영 후보자가 그야말로 학생시절에 한때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그렇다라고 우리가 단정지을 수는 없는 거고. 대부분 제가 보기에는 많이 변했어요. 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선거라고 하는 과정도 많이 거쳤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을 통해서도 검증된 부분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회 시스템의 검증 과정이라고 본다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질문이 나올 수는 있는데 저렇게 과도하게 몰아붙일 만한 사안이었는가?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지금 질문 내용을 보면 북한에 있었을 때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믿었다. 그때 북한에서 남한에 주체사상 신봉자가 대단히 많다고 가르쳤고 전대협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전대협 조직 성원들이 매일 아침 김일성 초상화 앞에서 남조선을 미제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을 위해서 충성의 의지를 다졌다고 나는 배웠다. 맞냐를 물어봅니다, 국회에서.

[김성완]
참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북한 체제가 싫다면서요. 북한 체제에서 과장하거나 아니면 선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얘기하기 위한 가능성은 얘기 안 합니까? 거기서 그렇게 잘못 배웠다고 생각은 왜 합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 배운 걸 가지고 남쪽에 와서 물어봅니다. 이건 무슨 태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앞으로 의정활동을 해 나갈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태영호 공사가 국회의원이 될 때는 북한 체제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하고 또 우리 국민들이 행여나 북한체제에서 잘못 판단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북한 고위층에 있었던 입장으로서 특히 북한 외교 문제에 관여했던 입장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설명해 주기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요즘 하는 모습을 보면 북한 체제를 저 사람이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인가? 의문이 들 정도예요. 이미 다 논란이 됐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 신변이상설 제기했다가 한번 망신 당했죠. 두 번째로는 6.25 70주년 기념식 때 그때 국군 전사자 유해 봉안식 있었잖아요. 그때 차이콥스키 음악을 편곡해서 애국가랑 같이 만든 건데 북한 국가하고 똑같다, 이런 식으로 의혹 제기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아닌 것으로 드러났죠. 이런 방식으로 마치 잘하는 사람도 아닌데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의혹제기를 하거나 자신이 북쪽에서 배운 걸 가지고 와서 남쪽에 와서 당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한다고 하면 남쪽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신 북쪽에 있을 때 뭐 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할 겁니까?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라리 이런 질문을 할 거면 태영호 공사한테 맡기지 말고 다른 의원이 했었어야 오히려 더 날카롭게 들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이런 방식으로 자꾸 태영호 국회의원을 당연히 청문회에 나오기 때문에 뭔가 역할분담을 하고 나왔을 텐데 그런 역할분담을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궁지로 모는 게 된다. 태영호 국회의원을.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김영호, 윤건영 의원 등을 중심으로 해서 여당에서는 질문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모독이다 이런 반발이 많이 나왔고요. 오늘 남북교류에 대해서는 이낙연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요. 뭐가 우선시돼야 하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인도적 측면의 교류협력 이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얼마 전에 쌀과 의약품 지원하고 우리가 북한 술과 물을 대가로 갖자. 물물교환식 새로운 구상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현실성 있는 대안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저는 사실은 이런 부분을 오히려 집중적으로 따져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저는 사실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현안 파악이 잘 안 된 답변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쌀이라든가 의약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에도 인도적 차원에서 그냥 북한에 무상으로 지원해 줬던 품목이에요. 그거 이외에 다른 품목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대북제재 물품이 아닌 범위에서 우리가 하자, 그걸 물물교환으로 하자라고 이야기했으면 그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텐데 쌀하고 의약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지원을 계속해 온 품목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직접지원은 안 하지만 세계식량계획이라든가 이런 쪽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런 것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되셨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약간 의아한 답변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김성완]
저는 달리 생각하는데요. 양수겸장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도적 지원하겠다고 우리가 얘기했을 때 북측에서 단호하게 거절해버렸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거절하다시피 했을 정도의 반응을 보였어요. 우리가 무슨 구걸하는 입장이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대북인도적 지원도 남북관계가 좋을 때나 가능한 겁니다, 사실은. 남측이 남북관계 좋지도 않은데 당신 힘들 테니까 쌀 가져가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북측이 받겠습니까?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도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도 그래요. 남북관계 좋지 않은데 우리가 뭐하러 저기에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합니까? 큰 벽을 하나 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자존심을 다치지 않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은 무엇일까. 거기에 따르는 상응하는 것들을 만들면 되잖아요. 서로 간에 뭔가 우리는 그냥 주는 것 같지 않고 북한은 그냥 받지 않는 그냥 인도적 차원으로 접근한다는 명분으로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대북제재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하다 못해 남북 철도 연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 장비가 들어가는 것도 한미 워킹그룹에서 못 하겠다고 해서 지금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우회적으로 남북 간에 교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서로 상응하는 대가들을 주고받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뭔가 하나를 자그마한 구멍을 뚫으면 그다음부터 이걸 가지고 조금조금씩 확장해 나가는 방식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작은 교역으로부터의 접근. 두 분의 의견이 다른 것처럼 오늘 여야 의원들 질의도 이런 쪽에 집중이 오후에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아마 오후에도 이 문제도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이인영 후보자 아들의 병역문제 그리고 유학 문제 이게 도마에 올랐고요. 야당 의원들이 여기에 대한 의혹을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학 문제를 좀 보면 스위스 디자인 학교죠. 스위스 바젤디자인학교 유학 과정에 체류비, 유학비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파주에 있는 타이포그라피학교를 통해서 이 학교로 가는 과정까지 종합적으로 의혹이 제기된 상황인데 일단 줄여서 파티라고 하던데 이 학교는 어떤 학교입니까?

[이종훈]
정규 대학은 아니죠. 정규 대학은 아닌데.

[앵커]
일단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가는 학교입니까?

[이종훈]
그렇습니다. 요즘에 이런 학교들이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유럽이라든가 미국에 이런 형태의 유명한 예술계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 만든 거고요. 안상수체로 유명한 안상수 전 홍대 교수께서 주도적으로 해서 만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사로 참여하신 분들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이종훈]
여기 보니까 SK그룹의 배우자도 있고 또 중앙일보 배우자도 있고 여기에 이인영 의원의 아내도 이사로 포함돼 있고. 그래서 설립 초기부터 상당히 이인영 후보자의 아내가 관계했던 거 아닌가 하는 의혹과 더불어서 결국 엄마 찬스를 이용해서 스위스 유학까지 간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앵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윤건영 의원이 이인영 후보자가 답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윤건영 의원이 바젤디자인학교 담당교수하고 아예 이메일로 인터뷰한 내용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먼저 이인영 후보 의혹에 대해서 여당 의원이 얘기를 해 주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완]
그러니까 파티라고 하는 학교, 디자인 전문학교 같은 곳이에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대학입시를 치러서 들어가는 학교도 아니거든요. 그런 학교가 과연 특혜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남들이 다 가고 싶어해서 가기 정말 힘든 학교면 얘기할 수 있겠는데.

[앵커]
저 처음 들어봤습니다.

[김성완]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요. 저도 그래서 궁금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아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보니까 2013년에 디자이너들이 모여서 파주 출판도시에 만든 학교예요. 학교 규모도 굉장히 작고 학생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스위스 바젤학교라고 하는 곳하고 같이 이렇게 협약 같은 걸 맺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그쪽에 갈 수 있다 정도의 협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내 지금 미래통합당 전 의원도 포함돼 있고 하다 못해 나경원 의원 아들도 마찬가지지만 국내에 있는 고등학교나 이런 것들. 이른바 귀족학교로 불리는 학교 나오면 미국에 있는 본 캠퍼스로 가는 그런 학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위스 바젤학교로 갈 수 있다 정도고 거기에 대해서 학생을 검증하고 또 입학 선발권은 바젤학교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마치 이 학교에서 저 학교로 그냥 보낸 것처럼, 유학을 보낸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맞지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사로 재직했다, 엄마 찬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건 파티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인영 후보자의 아들은 이 학교가 설립될 무렵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2013년도 설립 당시에 아마 대학을 들어갔던 것 같아요, 이 전문학교에. 들어가서 2017년 2월에 졸업을 했고요. 후보자의 아내 그러니까 부인은 2017년 4월부터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앵커]
교육 문제는 국민들이 굉장히 민감해하는 부분이라서 우리는 모르고 있었던 어떤 대학을 가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종훈]
그러니까 조금 전에 파주에 있는 그 학교 자체는 국내에서는 별로 그렇게 지명도가 높지 않은 학교인 건 분명한데요. 스위스 바젤디자인학교는 좀 다르죠. 그래서 결국은 좋은 학교로 유학 가기 위한 일종의 우회로로 택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안상수 홍대 교수하고 이인영 후보자의 아내하고는 꽤 오래전부터 인연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보도가 나오고 있기도 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부분은 사실 후보자 스스로가 정확하게 이야기해 줘야 될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의혹은 가질 수 있으나 인연으로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야당에서 제기하는 게 유학비, 학비하고 체류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유학비가 많이 들어가는 기간 동안 재산이 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소명은 어느 정도 된 겁니까?

[김성완]
처음에는 3000만 원의 학비가 들어가는 학교다, 이렇게 바젤학교에 대해서 1년 동안 유학을 했다고 하는데요. 학비가 3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인영 후보자가 밝힌 거 보면 1200만 원이고요. 체류비가 3000만 원 정도 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세비 생각하면 이게 그렇게 과한 금액인가. 스위스의 굉장히 높은 물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마 스위스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정도를 감안했을 때 이게 과한 비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국회의원 자녀 중에서 지금 해외 유학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미국이나 이런 데는 학비만 해도 1억 가까이 든다, 이런 학교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학교에 비해서 물론 국내하고 비교했을 때는 많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국내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1년 등록금이 1000만 원 되는 학교도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과에 따라서 따르기도 하고. 이걸 과연 마치 귀족처럼 얘기하는 것은 저는 조금 과한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이종훈]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 관련해서도 논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후보자 측에서 생활비 3000만 원 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스위스에 여행을 다녀왔거나 스위스에서 체류해 봤거나 하는 경험이 있는 분들은 스위스 물가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밝힌 내용 자체가 신뢰하기 어렵다는 얘기도 많이 해요. 실제로는 실비용은 훨씬 더 많이 들어갔을 텐데 지금 축소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성완]
그래서 그다음에 또 설명을 했어요. 사실은 주거비용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렌트, 집을 빌리는 비용 자체가 외국에 나가면 굉장히 비싸거든요. 월세로 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친구가 빌린 집에 방을 얻어서 살았다. 그래서 그 비용이 많이 안 나갔다 이렇게 또 설명까지 사실 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인영 후보자는 어느 정도 소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유학을 간 동안 재산이 는 부분, 여기에 대한 소명자료는 제출이 됐습니까? 제가 오전 청문회 다 보지 못해서.

[김성완]
그것까지는 저도 청문회에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밝힌 것까지는 못봤거든요. 앞서 태영호 공사라든가 이런... 태영호 의원이 질의하거나 이런 장면까지는 제가 지켜보다가 방송 때문에 왔는데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회의원 세비나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 정도 학비를 예를 들어서 자녀한테 보냈다고 하더라도 그다음에 재산이 는 것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 싶고요.

그게 곧 이렇게 학비가 나가는 데도 불구하고 재산이 늘어났다는 것을 연결지어서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따지면 국회의원들 가운데 자녀 교육 시키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재산 는 부분에 대해서 다 똑같은 질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앵커]
오늘 시작부터 그래서 자료 제출 공방으로 늘 보듯이 그렇게 시작했는데요. 오후에도 아마 이 문제에 대한 의혹 제기와 답변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어제 있었던 국회 대정부질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국회의 품격, 21대 국회에서는 좀 찾을 수 있으려나 했는데 아직까지 찾아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어제 대정부질문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통합당 김태흠 의원 간에 고성까지 오가는 거친 설전이 펼쳐졌는데요. 그런데 이 모습 어디서 많이 본 것 같기도 합니다.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추미애 장관 2013년에 질의하던 모습까지 보고 왔는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제 설전은 일단 아들 문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질문이 과했습니까, 추미애 장관이 예민한 거였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질문이 부적절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들 문제를 굳이 여기서 거론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조금 전에도 보셨겠지만 김태흠 의원은 제가 보기에는 준비 부족이었다. 그러니까 질문이 예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갖다붙여서 어떻게 보면 추미애 장관의 신경을 거슬리는 듯한 그런 식으로 발언을 끌고 가는, 질문을 끌고 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거 결국 준비 부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굳이 이 대목에서 아들을 거명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부분도 있고요.

아마 약간 의도성은 있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아들 문제를 거론하면 추미애 장관이 발끈할 것이다, 일종의 역린에 해당하는 식으로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고. 그런 면에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런데 국민들이 기대하는 그런 모습은 분명히 아니죠. 그리고 추미애 장관 역시 왜 이렇게 아들 문제만 나오면 일단 흥분부터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차분하게 설명하시면 되고 반복적으로 질문이 나오더라도 반복적으로 답변만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추미애 장관도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이런 답변을 하다 보니까 박병석 의장이 나서서 정중하게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중재까지 하는 일도 있었어요.

[김성완]
추미애 장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태도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그 사람이나 지금 그 사람이나 태도가 똑같다 그러면 일관성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도덕적 엄숙주의에 너무 빠져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편으로 하게 되고요. 장관이라고 해서 자기의 의사라든가 이걸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안 된다고 하는 법은 없다. 꼭 장관은 다소곳하고 고분고분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우리의 고정관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들고요. 그러함에도 굳이 말씀드리면 저도 아직까지 도덕적 엄숙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 같은데요. 국회의원이 질문할 때 다소 불편하고 불쾌하더라도 가능하면 정중하게 답변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국민들 보시기에 더 보기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국민들을 대표해서 하는 질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해 주셨는데 어제 아들 문제뿐만 아니라 추미애 장관이 또 하나 발끈한 단어가 있었는데 수명자라는 단어에 추미애 장관이 발끈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듣고 오시죠.

[김태흠 / 미래통합당 의원 (어제) : 장관님, 수명자라는 표현을 행정 용어이지만, 법 용어이지만 이걸 장관님께서 주로 쓰시지도 않고 또 최강욱 의원이 법무부, 군 법무관 출신인데 수명자라는 표현이 페이스북에 등장을 해요.]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의원님 말씀은 최강욱은 그런 수명자를 쓸 수 있고 남자이고.여자인 법무부 장관은 수명자인 용어는 쓰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박원순 시장에 대한 피해자는 그렇게 안타까워 하시면서 제 아들 신상까지 결부시켜서 질문을 하니까 오늘의 질문은 제가 연결이 잘 안 돼서 죄송하지만 이 정도밖에 답변을 못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답변을 여기까지 했는데 저 수명자 얘기는 지난번에 수사지휘권 법무부 입장문 할 때 나왔던 단어, 이때 한번 나왔던 얘기인데요. 이 단어에 대한 추미애 장관의 답변을 듣고 오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법무부에서 이게 초안이다라고 밝힌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질문을 하신 취지는 뭐냐 하면 이 표현은 추미애 장관이 평상시에 잘 안 쓰는 표현이고 오히려 최강욱 대표가 많이 쓰는 표현인데 이거 혹시 최강욱 대표가 쓴 내용 아니냐, 이런 내용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은 그 초안 내가 쓴 게 맞고 왜 나는 수명자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느냐라고 지금 발끈 하시는 그런 대목을 봤는데요. 이 표현 잘 안 쓰는 표현입니다.

과거에는 약간 군대식 용어 비슷한 거여서 군 법무관들은 꽤 사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최강욱 대표 역시 자연스럽게 많이 쓸 수 있는 건 맞고. 그렇다고 해서 법률 분야에서는 전혀 안 쓰느냐? 그것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판례 같은 경우에 그렇게 쓰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면 추미애 장관도 자주 쓰는 표현이 아니라 할지라도 쓸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따지고 보면 과연 그렇게 핵심적인 내용에 해당할까. 이거 역시 질문이 그렇게 예리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수명자라는 단어를 흔히 쓰는 거냐 아니냐. 이걸 떠나서 지금 내가 여자 장관이기 때문에 수명자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되냐, 이런 반박을 하는 걸 조금 전에 들어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여성 장관에 대한 관음증이 도를 넘었다 이런 얘기를 추미애 장관이 한 적이 있어요. 이런 발언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이건 인식에 따라 좀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요. 여성 법무부 장관이 임명이 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한테 무슨 말만 하면 검찰총장하고 싸운다. 검찰총장하고 뭘 한다. 이런 식으로 자꾸 다툼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조율한다, 협력한다 아니면 갈등을 벌인다, 이런 개념으로 언론이 보도하다가 이번에는 서로 맞서가지고 투닥투닥 다투는 것처럼, 싸우는 것처럼 자꾸 보도를 하는 이런 방법들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과거에 강금실 법무부 장관 때도 그랬고요. 그 이후에 여성 장관이 임명될 때마다 언론이 지나치게 공격하는 현상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쯤 저는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너무 지나치게 검찰총장을 찍어내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시각으로 모든 사람이 바라보고 접근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는 불만도 깔려 있을 거라고 보고요. 수명자라고 하는 표현이 그런데 질문이 바르면 답변도 바르게 나오는 거예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가 써준 거 아닙니까? 서로 사람들끼리 조율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핵심이었던 거예요, 질문에. 그러면 그 핵심을 찔러서 바로 질문하면 되죠. 그런데 수명자라고 하는 표현에 매달리다 보니까 아니 왜 수명자는 군사법원에서 쓰는 말인데 그럼 남자는 써도 되고 여자는 쓰면 안 됩니까? 이런 식의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기자들도 다 열심히 찾아본 모양이에요. 찾아보니까 수명판사, 수명법관이라는 표현도 있고 법조계 인사들은 수명자라고 하면 무슨 뜻인지 다 이해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률용어사전에 수명판사 이런 표현도 등장한다고 한다는데요. 이런 것처럼 하나의 표현을 가지고 매달리다 보면 질문의 본질과 진정성이 훼손당하는 일이 발생한다. 저는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었고 너무 지나치게 싸움을 걸려고 하는 듯한 그런 질의자의 태도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오후에는 통합당과 국민의당이 함께 발의한 추미애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되는데요. 통과될 리는 없고요. 통합당에서는 정치적 의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종훈]
그렇죠. 추미애 장관이 계속 부적절한 행보를 하고 있다, 자기 정치하고 있다, 이 점을 부각시키고 싶은 것이 미래통합당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전략을 잘 짠 건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자꾸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정치적으로는 추미애 장관이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흔히 하는 얘기로 추미애 장관 자꾸 키워주는 듯한 그런 행보라는 거죠, 이런 것 자체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전략적인 판단이 원내 지도부가 여전히 그야말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내부에서 조율이 되는 건지 좀 의문입니다.

[앵커]
이것도 지켜봐야 되겠고요. 오늘 오후에는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또 있어서 이 또한 관심입니다. 아마 부동산 정책 두고 여러 가지 난타전이 예상되는데 여기서 나온 얘기들은 내일 또 이 시간에 정리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마지막 주제인데요. 어제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고소한 피해자 측의 2차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하기 전에 서울중앙지검에 먼저 면담을 요청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검찰이 먼저 이 사실을 알았다는 얘기죠. 관련 내용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재련 / 피해자 법률대리인 (어제) : (검찰에) 증거 확보 필요성 때문에 고소하고 바로 피해자 진술이 필요해서 면담하고자 한다, 피고소인(故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인 일정 때문에 7월 8일 면담은 어려울 것 같다, 아무래도 중앙지검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아….]

[앵커]
그동안 박원순 시장에게 피소 사실이 어떻게 유출됐느냐, 어디서 유출됐느냐 이게 아직까지도 오리무중인데요. 어제 이 기자회견 이후에 한 곳이 더 지목됐어요.

[김성완]
경찰에 고소장 접수하기 하루 전에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장에게 연락을 해서 박원순 서울시장에 관한 문제라는 것까지 실명까지 얘기를 해 줬다는 거 아닙니까?

[앵커]
8일날 경찰에 고소하기 전날.

[김성완]
하루 전날 이미 얘기를 해 줬고 면담 일정을 잡았는데 약속이 있다는 이유로 취소가 됐다. 그래서 경찰청으로 가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게 주요 맥락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건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과 여성단체가 잘못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기자회견을 할 때 그때 마치 고소장을 접수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국가기관이 그 내용을 서울시장한테 알려줘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증거인멸의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 외부에 절대 알려주면 안 된다고 얘기했다는 것까지 얘기했잖아요. 거의 단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 사실이 국가기관을 통해서 흘러들어갔다. 그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지금 젠더특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했고 젠더특보가 외부로부터 얘기를 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논란이 또 번졌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전부 다 청와대와 경찰만 주시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잘못 오독하고 일주일 정도 온 나라가 시끄러웠으면 사실은 검찰에도 미리 알렸다고 하는 점을 공개했어야죠. 이렇게까지 사회가 혼란스럽고 이 문제 가지고 앞으로도 똑같이 위력에 의해서 성추행 피해를 받는 당사자가 이런 방식으로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청와대까지 보고가 되고 그 내용이 그대로 유출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모든 사람이 거기에 동의했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추측이 나왔습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라도 사실은 이런 과정이었다라고 한번쯤 더 얘기를 하거나 설명을 해 줬어야죠. 지금 2차 기자회견에서 하루 전에 검찰에도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검찰도 이렇게 부장검사한테까지 얘기했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계통을 밟아서 위에 보고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누군가에게 유출됐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부정하기는 어려운 사실이라고 보고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언론에 흘러들어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서울중앙지검에서 처음에 부장검사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정도 중대한 사안 같으면 그러면 면담을 취소하지 말고 검찰 쪽에서 어떻게 해서든 대책을 만들든가 아니면 고소장을 받아서 조사에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 안 하고 면담도 취소했다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회피했다고 하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돼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인지를 했고요. 지금 거론되는 인물의 중요도를 판단했을 때 계통을 밟아서 보고하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은 상식적으로 들기는 하는데요.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대검에도 법무부에도 보고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종훈]
납득이 안 가는 대목이죠, 그 대목은. 우선 피해자를 변호하고 있는 측에서는 가장 관심사가 뭐겠습니까? 피해자가 억울하게 당한 부분을 진실규명하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2차 가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가능한 한 막는 것. 이게 목적이지 고소 사실이 어떻게 유출돼서 돌아다녔고, 이런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관심의 대상도 당연히 아닐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김성완 평론가의 설명에 대해서 보완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른바 변호전략이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피해자 측에서 경찰, 검찰이 수사를 일단 시작했기 때문에 그 수사 상황을 지켜보면서 스모킹건을 공개할 시기를 제가 보기에는 저울질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수사가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아마 추가적인 여러 가지 피해 사실이나 이런 것도 공개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일단 볼 필요도 있다 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당연히 했을 수도 있죠. 서울중앙지검에 사전에 접촉했는데 설마 그걸 어딘가에 계통을 밟아서 보고를 했을까? 그 생각도 당연히 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서울중앙지검 측의 공식 해명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 보고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 쪽에 보고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경찰 쪽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은. 그럼 기존에 얘기됐던 경찰을 통해서 또는 청와대 직간접적으로 통해서 비공개로 어딘가로 흘러갔을 가능성, 그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일단 봐야 되는 거고 그와 더불어서 그러면 서울중앙지검 차원에서 이게 공식적으로는 보고를 안 했다고 하니 비공식적으로 어떻게 그쪽에서 흘러나왔을 가능성도 또 다른 가능성으로 우리가 한번 계속 검토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런데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서울중앙지검의 해명이 납득은 안 가요. 그러니까 정보 보고 차원에서라도 이런 종류의 보고는 청와대에 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이런 움직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건 수시로 정보 보고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성완]
이건 제 해석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어느 경로를 통해서 유출이 됐느냐, 이건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1차 기자회견 때 매우 중요하게 그 부분을 얘기했어요. 그건 아마 기자회견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또 다른 위력에 의한 성추행이라든가 성폭력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런 방식으로 가해자라고 지목되는 사람한테 뭔가 얘기가 들어갈 경우에는 증거인멸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게 이 문제를 봤고요. 언론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굉장히 집중해서 살펴보고 보도하고 일부는 추정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앵커]
어쨌든 이것이 피해자 측의 전략적 대응인지 아닌지.

[김성완]
그건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지금 피해자 측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또 이전에 성추행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진상규명이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 혼란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뭔가 기자회견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서 잘못 보도를 하거나 사람들이 잘못 추측하는 부분이 있으면 밝혀줄 수 있는 부분들은 밝혀주는 게 마땅하다고 보고요. 스모킹건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공개하지 않겠다고 어제 확실하게 못을 박고 얘기했습니다.

[앵커]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피소 사실 유출 의혹 관련해서 이게 서울중앙지검에 배당은 됐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됩니까?

[이종훈]
그러니까요. 어떻게 조사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정상적으로 한다고 전제하면 일단 경찰 쪽에서 청와대 공식보고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청와대 쪽에서 비공식적으로 유출됐을 가능성에 만약에 주목을 한다면 그 부분 관련해서 청와대 그쪽 라인에 있는 관계자들, 참모진들에 대한 필요하다면 압수수색 이런 것도 해야겠죠. 그런데 과연 그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고 또 경찰 쪽에서 비공식적으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또 다른 가능성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서울시에 파견 나간 경찰관도 있고 합니다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경찰 관계자에 대해서 또 필요하다면 압수수색도 진행하고 휴대폰 압수수색도 하고 이래야 되겠죠. 과연 그게 진행될지 그런 부분들을 주목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젠더특보 같은 경우는 이미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앵커]
일단 유출 의혹 전에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은 건지, 이게 이 과정에서 묵살이 있었는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어제 4년간 20명에게 피해를 호소했는데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 주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사실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 서울시 건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경찰이 신청했는데 이게 기각됐어요. 그러면 앞으로 수사를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요?

[김성완]
혼동하면 안 되는 것이 박원순 시장에 대한 성추행 의혹을 수사기관이 수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피고소인이 이미 사망한 상태기 때문에 공소 유지를 위해서 뭔가 수사를 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성폭력 방조, 묵인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그 사실이 확인돼서 같이 나오는 것. 이렇게 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진실을 규명하는 이런 과정이.

[앵커]
그런데 공소시효가 끝나도 진실규명을 한 적이 경찰이 과거에도 몇 번 있었잖아요.

[김성완]
그건 또 다른 차원에 관한 문제이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춘재 살인사건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사건이 있다는 전제 하에 이뤄졌던 건데. 지금은 피고소인이 사망한 상황이잖아요. 수사기관에서 현실적으로 그 건을 가지고 하기 어려우니 그러니까 방조혐의와 관련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사용했던 휴대폰을 포렌식을 하는 것, 이건 방조혐의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 이게 법원이 판단한 거예요. 만약에 방조라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방조를 했다고 하는 사람에 대한 휴대폰이나 그 사람에 대한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압수수색해야지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수사의 목적이 본말이 전도돼서는 안 되겠다, 이게 법원이 판단한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서울시 건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부분은.

[김성완]
박원순 시장이 사용했던 컴퓨터에 대한 거잖아요. 서울시 전체 건물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지도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방조했던 사람이 정말 방조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할 때 필요한 압수수색 영장은 앞으로 발부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완, 이종훈 두 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