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김관옥 계명대 교수, 장예찬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이제 통합당 등 야당이 발의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결국 또 부결됐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투표방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지금 여권에서의 초미의 관심사는 과연 이탈표가 발생했느냐 이 여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관옥]
추미애 장관이 두 번이나 탄핵소추를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불운한 거죠. 그러니까 정치공세라고 추미애 장관이 얘기하는데 저는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보통 한 번 이렇게 소추받았다가 안 되면 다시는 안 하는 상황이 많거든요.
그런데 야당의 입장에서는 추미애 장관을 압박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대척점에 있는 윤석열 총장을 또 지원하는 그런 성격까지 같이 고민하면서 이렇게 탄핵소추를 두 번이나 실패할 걸 분명히 알죠. 왜냐하면 구조 자체가 그렇게 안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의 관심사안은 몇 명이 이탈했느냐. 이런 건데 지금 계산해 보면 한 2명 정도가, 4명은 예컨대 기권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2명 정도가 이탈했을 수 있겠다, 이렇게 계산이 돼요.
저는 개인적인 추미애 장관의 개인적 캐릭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분들이 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비밀투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더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라고 그러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여권이 사실상 상당히 이 표 응집력을 보여줬다, 그리고 6명이다, 6표다라고 확장해도 그것을 어디다 집어넣느냐. 저는 정의당일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추측이죠, 이거는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금 이것을 어떻게 보면 부결시킬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밀투표를 한 것은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이걸 기화로 해서 어떤 사안도 사실상 투표행위로 하겠다. 그래서 모든 법안들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지금 이 부분부터 시작을 한 것 아닌가. 이렇게 확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지금 민주당은 이탈표가 없다는 입장이고 통합당은 여당에서 최소 6표가 이탈이 됐다고 하는 입장인데 평론가님께서는 오늘의 투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장예찬]
이탈표가 있기는 있죠. 사실은 범야권에서 탄핵안 발의했을 때 110개의 표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오늘 3명이 참석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럼 산술적으로 봤을 때 찬성에 117표가 나와야 되는데 109표가 나왔고요. 무효, 기권 같은 경우도 사실상 탄핵 찬성과 가깝다는 점을 염두해두면 6표의 이탈표가 나왔다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분석이 과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야권에서 탄핵 발의안이 통과될 줄 알고 이걸 발의했겠습니까?
당연히 지금의 의석 점유율상 부결될 줄 알았는데 이탈표가 소수라도 나왔다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은 그만큼 이 야당의 분노가 크다, 야당 같은 경우는 의석수가 적지만 지난 총선에서 지역구 득표율을 보면 그래도 40% 넘게 얻었거든요.
40% 넘는 국민을 대변하는 야당에서 추미애 장관만큼은 해도 해도 너무했다고 하는 일종의 경고인 겁니다. 그러면 이게 부결이 되었어도 이 경고를 받은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협치나 이런 걸 염두에 둔다면. 그리고 야당이 아니라 야당을 지지하는 우리나라의 40%가 넘는 국민들을 염두에 둔다면 내가 왜 이렇게 탄핵소추까지 됐을까. 조금은 반성하고 신중한 모습 보여줘야 되는데 탄핵안 발의될 때도 일부러 마스크 벗으시는 것처럼 보였고 활짝 웃으셨죠.
그리고 오늘도 탄핵안 부결됐다는 소식을 듣자 굉장히 농담을 하시면서 웃으시는 모습이 영상에 잡혔더라고요. 그런 태도는 국민들에게 있어서 지나치게 독선적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오만한 태도로 비칠 수 있다는 점. 아무리 지금 거대 여당이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국민들과 야당의 민의도 국민들의 마음인 만큼 조금은 존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앵커]
추미애 장관, 벌써 두 번째 탄핵소추안인데요. 계속해서 야당과 불편한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야당 의원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었죠. 그 발언 다시 한 번 듣고 오겠습니다. 김태흠 의원이 법무부 장관 입장 가안문이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에게 유출됐다, 이런 논란에 대해서 질의하니까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발끈한 겁니다. 이 설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관옥]
저는 저 장면을 보면서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니까 사실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할 수 있어요. 질문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 저렇게 큰 소리를 칠 필요는 없겠다, 조금 더 점잖게 할 수 있는 그런 유연함을 좀 보여줘도 원하는 답을 얻거나 안 얻거나 국민들이 보고 있는 장면에서 저렇게 큰소리를 치는 것은 안 좋다는 생각이 우선 들었고요.
저는 수명자라는 단어 때문에 그게 나중에 확산이 어떻게 됐느냐면 이것이 사실상 최강욱 의원이 그 문서를 작성하는데 개입을 해서 일종의 국정농단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수명자라는 단어가 진짜로 소위 말해서 최강욱 의원만 사용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9급 행정법 시험에도 여러 차례 나왔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 수명자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 수명자라는 단어 하나 썼다는 걸 갖고서 최강욱 의원이 뭔가를 크게 했고, 개입을 했고 이것을 국정농단까지 연결시킨다는 것은 과하게 확대해석하고 있는 것이고 이 장면이 사실상 추미애 장관으로서도 굉장히 억울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저렇게 같이 맞대거리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보통 국무위원들 잘 못하거든요. 정치인이고 5선 의원에다 당대표까지 했으니까 저렇게 하지 그렇지 않으면 저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국회 문화도 저런 문화는 바꿔야 되는 시점이 온 것 아닌가. 조금 더 멋진 모습. 그리고 유연한 모습 속에서 이렇게 의정활동이 이루어져야지 호통치고 싸우고 이런 장면들은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박병석 의장이 나서서 정중한 답변을 요구하기도 했었는데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예찬]
저는 사실 수명자라거나 최강욱 의원 개입에 대해서도 할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그 이야기 이전에 김관옥 교수님 말씀처럼 제발 좀 안 전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일 때문에 청문회나 이런 걸 다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인데도 불구하고 보기가 싫어집니다.
일반 국민들이 저런 모습을 보고 국회 대정부질의나 국회 상임위 활동을 보고 싶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국무위원이라면 과거에 여당 대표였든 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회의 견제를 받는 행정부의 일원입니다. 그렇다면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질의 중간에 말을 끊으시면 안 되고요.
다소 억지라고 하더라도 끝까지 들으신 다음에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국회의원도 국민이 권력을 위임해 준 것이지 장관보다 위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날카로운 질의를 하더라도 제발 소리 좀 안 높였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저 자리에서 바깥에 의원석에 앉아 있는 여야 의원들. 본인들 마음에 안 드는 이야기 나오면 막 소리지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는 시간에. 일부는 김태흠 의원이 질의하거나 또는 야당 의원들 질의할 때 여당 쪽에서 비속어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 영상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박성준 의원 질의했던 것 같아요, 미래통합당 박성준 의원. 그런 식으로 바깥에 있는 의원들도 해당 의원한테 마음에 안 든다고 소리 지르고 비속어 쓰고 이러면 국민이 국회를 뭘로 생각하겠습니까?
이 내용 여부를 다 떠나서 국무위원이건 여당이건 야당이건 최소한의 품격은 갖춰주시라. 회사에서 회의해도 저렇게 안 합니다. 그것보다 수준이 못해서야 되겠느냐는 생각이 정치를 지켜보는 내내 아직도 든다는 게 참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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