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홍현익 /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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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여정이 위임통치를 하고 있다. 어제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에 보고한 내용입니다. 1인 지배체제죠. 북한에서 권력분산은 이례적인 일인데 그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임통치라는 표현이 이른바 북에서 최고존엄을 훼손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과연 북한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위임통치라는 말. 특히 국가정보원이 얘기한 건 처음 있는 일인 거죠?
[홍현익]
그렇죠. 북한은 1인 하에 절대권력이 집중돼 있는데 누구한테 권력을 위임했다고 하는 건 권력의 누수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들이 편의상 관심을 끄는 상황에서 위임통치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실제로 권력을 위임했다기보다 권력을 행사하는 또 운영하고 통제하는 방식을 바꿨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국정을 결정하고 인사를 하고 모든 것을 최고 통제하는 건 여전히 김정은의 손에 있기 때문에 통치방식을 바꿨다는 것이지 권력이 약화됐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흔히 연상할 수 있듯이 김정은의 건강이 이상해서 언제든지 물러날 수도 있다, 이런 걸 연상하는 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정은이 9년 동안 통치를 한 결과 자기 나름대로 더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기적으로 더 통제하기 쉽게 방식을 바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 시점에 위임통치라는 표현을 사용한 건 너무 나간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홍현익]
그건 6월달에 개성의 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하고 그랬을 때 김여정의 발언을 보면 국무위원장 동지의 위임에 따라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김정은이 한동안 나타나지도 않고 그러다가 건강이상설도 생기고 그런 상황에서 김여정이 전면에 나서서 김정은보다 더 많이 돌아다니고 또 중요한 결정 같은 걸 발표를 하니까 그러면 김정은의 권력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오히려 더 명확히 해 주기 위해서 국정원에서 상황을 정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너무나 자기 밑에 모든 권력이 다 집중돼 있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나라를 혼자서 다스리고 현장지도까지 다 하고.
정책 결정은 물론이고 인사 그리고 불충하는 사람 통제까지 해야 되고 숙청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밤잠도 못 자겠죠.
그런 상황에서 김정은이 내가 결정하고 권력은 장악하고 있지만 내가 결정한 것을 이행하고 집행하고 하는 것을 조금씩 맡겨서 그리고 그 사람한테 그 분야에서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물어서 더 편하게 통치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상하는 김정은의 권력이 약화됐다, 전혀 근거 없는 추측이고요.
김정은의 권력은 오히려 더 합리적으로 됐고 김정은이 더 건강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업무부담에서 약간 자기 여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여유를 가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정은이 보통 지도자가 아닌 듯한 생각이 들어요. 만만하게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국정원의 어제 위임통치라는 보고 이 내용을 너무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국정원장, 박지원 국정원장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이라는 체제 특성상 최고존엄, 그러니까 북한식 표현의 최고존엄 그리고 북한 권력체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박지원 국정원장 체제에서 왜 이런 보고를 했을까요? 실무자의 실수일까요? 아니면 뭔가 의도가 있을까요?
[홍현익]
전혀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건 북한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정책결정 과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민주국가로서 3권이 분리돼 있고 행정권과 국가통솔권 이건 대통령이 가지고 계시고.
대통령의 권한도 비서실 있고 총리, 내각이 있고 장관들이 다 하고. 그런 것처럼 김정은도 자기의 국가운영체계를 조금 바꾼 것인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스템으로 통치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이고요. 그리고 권력의 누수...
[앵커]
박사님, 죄송한데 제가 궁금한 건 북한 입장이 아니라 박지원 국정원장 체제에서 어떻게 보면 북한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권력체계, 위임통치라는 말을 국회에 왜 보고를 했을까 그게 궁금하거든요.
[홍현익]
국회의원이나 국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과정에서 우리 식의 용어로 표현했기 때문에 위임통치라는 말이 들어간 거고 권력을 위임한 건 아니라는 거죠.
역할을 주고 책임을 줘서 그 대신에 이를테면 김여정 같은 경우는 외교나 대남관계 이걸 맡겼지만 만약 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물을 거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는 자기 부담을 덜고 훨씬 더 통치하기에 수월한 방법을 찾은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미국이나 한국 같은 민주국가의 체제의 장점을 조금 갖다쓰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권력을 나눠주면 권력이 약화되리라고 생각하잖아요.
전혀 약화된 게 없고요. 이를테면 군이라고 하면 군에 대해서는 총정치국이 사상과 충성도를 항상 체크하고 있고 총정치국을 포함해 군부 전체를 군정지도부라는 걸 작년 말에 설치해서 그걸 당에서 또다시 관리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당중앙군사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도 또 관리하고 있고. 그러니까 군부에 대해서는 전혀 권력 누수 현상이 없고요.
이번에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중요한 사항이 뭐냐 하면 새로운 당의 기구를 만들었는데 그게 사회안전성 같은 공안통치기관을 통제하는 조직행정부를 다시 만듭니다.
이게 뭐냐 하면 과거에 장성택이 당 행정부장을 맡았는데 그 당 행정부를 다시 복원했는데 우리로 치면 경찰이나 사법부. 북한에 사법부가 독립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법부를 다 통제하고 경찰을 다 통제하는 부서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 조직행정부장을 통해서 이런 공안기관들을 다 통제할 수 있고 그리고 경제 부분도 보면 내각총리한테 다 권한을 준 게 아니라 내각총리 위에 당의 부위원장으로 해서 박봉주를 부위원장. 총리 출신이죠. 이 사람을 당 부위원장으로 시키고 그 사람 휘하에 또 총리가 있어요.
우리로 치면 지금 총리를 관할하는 경제장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의 권력 누수 현상은 전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북한 전문가나 북한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좀 더 북한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게 보면 김정은의 통치체제가 민주제도의 이점을 살리면서도 모든 기관을 통제하는 식으로 자기 권한을 오히려 강화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앵커]
궁금한 게 통치 스트레스라는 표현이 쓰였잖아요.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런 표현이 달갑지 않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말일 텐데 이것도 우리 용어로 표현한다는 그런 내용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홍현익]
사실 북한의 경제 말이 아니잖아요. 대북제재, 국제제재, 엄격한 제재에 중국과의 교육이 90%인데 반토막 이상으로 줄어들었죠. 거기다 홍수 났죠, 코로나19에 그냥 다 여기저기 이동도 자유롭게 못하죠. 완전히 경제가 굉장히 심각한 위기로 빠졌단 말이죠.
그러면 그 책임을 누군가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김정은이 자기의 모든 권한 하에 통치를 했을 때는 결국은 김정은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김재룡 내각총리로 바꾼 것은 네 책임이야. 나는 잘했는데 네가 잘못한 거야 그래서 내각총리를 경질했듯이 자기가 전권을 휘두르면 책임도 져야 되기 때문에 권한을 조금 나눠주는 모습을 보이는 거다.
그리고 더 좋은 예가 6월달에 김여정이 나타나서 연락사무소 폭파시켰잖아요. 그때 우리 국민들 김여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럭저럭 북한 지도자 치고는 똑똑하고 그렇게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렇게 정말 심한 얘기를 하고 비속한 얘기까지 막 하고 그렇게 했는데 만약 그걸 김정은이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김정은이 최고지도자, 소위 북한에서는 신성한 존재인데 거기서 어떻게 비속한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여동생을 시켜서 해 놓고 우리가 보다시피 최고도로 남북관계 긴장을 고조시킨 다음에 자기가 찬란하게 나타나서 그거 너무 과도하게 나갔으니까 일단은 그 조치는 보류하자.
마치 평화의 사도처럼 나타나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김정은으로서는 자기 이미지 관리를 하고 또 나름대로 자기가 그런 행동을 했을 때는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바꿔라.
트럼프한테도 대북정책을 바꿔서 양보적으로 나오라는 메시지를 주는데 김정은이 직접 주는 것보다 훨씬 더 김정은으로서는 자기 소귀의 목적은 달성하고 자기 이미지는 지켰죠. 그러니까 거기서 맛을 들여서 이렇게 조금 나눠서 정책을 시연하고 책임을 물으니까 굉장히 내가 편하구나. 이걸 느껴서 이렇게 바꾼 거죠.
[앵커]
박사님, 그런데 김여정 얘기를 좀 더 해 보면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통일부 인명 데이터베이스를 보고 왔는데 김여정이 갖고 있는 직책은 조선노동당 제1부부장 정도까지밖에 안 나와 있어요.
우리 정보가 확인한 게 조선노동당 제1부부장인데 어떻게 보면 통전부나 군 관련된 직책은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 행보를 보면 사실상의 2인자로서 그리고 군과 기타 다른 대남기관이 지시를 따르는 모양새잖아요.
확고한 2인자 자리는 굳혔다. 후계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보면 확고한 2인자 자리 입지는 공고히 했다, 이 정도는 봐도 되겠죠?
[홍현익]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김정은이 유고 상태로 가면 김여정을 내세워서 통치할 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2인자라고 하기에는 모든 권한은 김정은이 다 갖고 있고 김여정을 내세워서 말만 하고 집행하는 데 당 중앙의 위임을 받아서 한다 이렇게 해서 마치 2인자처럼 보이는데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김정은 애가 있는데 둘인지 셋이라는 얘기도 있고. 국정원에서도 100% 파악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앵커]
나이도 아직 어리다고 하던데요.
[홍현익]
중요한 것은 아무리 많아야 10살이 안 됐다. 10살이 통치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백두혈통이라고 하더라도. 따라서 김정은이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처럼 심장병 그런 걸로 쓰러지면 북한은 어디로 갈 겁니까?
그렇다고 아들한테 준다고 해도 이게 조선왕조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백두혈통의 대표로 김정은의 형인 김정철이 지금 나서기는 어려우니 김여정이 전면에 나서서 수렴통치 같은 걸 하면서 실제로는 김정은의 아들이 있다면 그 아들에게 전권을 주기 위해서 몇 년 정도의 과도기를 맡기려고 하는데 그걸 이번에 테스트해 본 거죠.
그러니까 김여정이 얘기하기를 당 중앙위나 국무위원장의 위임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지시했다라고 하고 그리고 통전부 같은 데서도 김여정 동지의 지시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하니까 김여정은 사실 과거 김경희 같은 경우에는 장성, 별도 달아주고 했거든요. 그런데 김여정은 전혀 군의 계급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여정의 말에 따라서 군과 당의 기관들이 움직였다고 하는 건 내가 만약에 문제가 생겨도 김여정이 수렴청정하기 충분하다. 이걸 확인하려는 것이지 권력을 나눠준 건 아니라는 거죠.
[앵커]
박사님 말씀대로 정리를 해 보면 결국 국정원의 어제 위임통치라는 말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고 김정은의 1인 지배체제는 확고하다, 공고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 보통 우리 당국이나 우리 언론이 민감한 내용을 건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대외매체 등을 통해서 반박 성명, 비판 성명을 냈잖아요.
그게 또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영향도 있었는데 국정원의 어제 보고와 관련해서 북한 입장에서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하루밖에 안 지났지만 북한에서 비판이라든지 앞으로 남북관계에 어떻게 보면 어떤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홍현익]
크게 반발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북한이 지금 제일 크게 보는 건 한미연합훈련. 이걸 굉장히 축소해서 미국에서 증원군도 별로 안 오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굉장히 보도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그런 모습을 일단 관찰하는 거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인사이동을 대대적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분야 국정원장 그다음에 청와대 안보실장, 통일부 장관 다 새 사람으로 바꿨잖아요.
그런데 그 세 분이 다 어떻게 보면 남북관계를 위해서는 한미관계 못지않게 남북관계가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 민족으로서 북한과의 협력관계를 복원하는 건 대통령이 경축사나 이런 데서 표현하신 것처럼 이건 우리의 시대적 소명이다, 남북관계를 회복하는 건.
그걸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대북협력을 주도하시는 분들이 다 가서 포진하고 있고 이인영 장관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인도주의적 지원은 정치나 군사문제와 결부시키지 않고 반드시 하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NGO를 통하든 이를테면 경기도 같은 데서도 북한에 코로나 물자 같은 걸 전달하고 있는데 사실 김정은이 어떤 대외물자도 받지 말라고 했지만 단둥에다 물건을 갖다놓으면 슬그머니 가져가곤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북한이 남한 정부가 우리가 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고 그렇게 험담을 하고 많이 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랑 협력하자고 하고 미국이 뭐라고 하든 우리가 기본적인 협력은 하겠다고 하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북한이 우리에게 너무 심한 얘기도 하고 또 연락사무소 폭파까지 시켰으니까 갑자기 대화하자고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우리의 대북정책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기 때문에 시간문제이지, 결국은 이런 기조가 계속 가면 미국 대선과 연관해서 그 전후해서는 남북관계도 풀릴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내년 1월에 8차 노동당 대회를 열고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7차 당대회 이후 5년 만인 건데 이 역시 미국의 대선을 고려한 시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홍현익]
그렇죠. 김정은은 모든 걸 정상화시키는데 북한 입장에서의 정상화는 당이 국가를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일 시대는 군, 선군정치라고 해서 군을 중시했는데 김정은은 당을 중시해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군정지도부, 그래서 당이 군 통제를 확실히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5년이 지났는데 금년에 사실 10월 10일이 당 창건 75주년 기념이에요.
그때 평가를 해서 자랑도 하려고 했는데 자랑은커녕 1997년 고난의 행군 때 마이너스 6.5% 성장을 했는데 올해 마이너스 8.5% 성장할 거래요. 그러니까 너무나 잘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이번에 별로 성공하지 못한 것 같다라고 미리 선수를 쳐놓고 10월 10일날 당 창건기념일은 이건 아예 화두로 삼지 않고 그 행사를 치른 다음에 내년 1월달에 당대회를 연다는데 과거 김정일 시대에는 18년 통치 동안 한 번도 당대회를 안 열었는데 1980년하고 김정은이 들어서서 2016년에 했습니다.
무려 26년 만에 당대회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만 5년이 안 돼요. 만 5년이 되려면 내년 늦봄에 해야 되는데 내년 1월달에 한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금년의 결산 자체를 내년에 해서 금년도의 경제실패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면피를 하고 내년 1월에 가서 5년 계획을 찬란하게 내세우면서 내년 계획까지도 발표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책임 회피인데 나름을 통치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홍현익]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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