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변창흠 청문 보고서 채택 전망...국민의힘 소송전 예고

2020.12.24 오후 02:45
[앵커]
잠시 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변창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합니다.

국민의힘은 부적격자라며 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밝히기 위해 소송전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아영 기자!

변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채택을 결정하기 위한 국토교통위 회의가 열리고 있죠?

[기자]
조금 전 국토교통위원회가 전체회의가 다시 열렸습니다.

변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변 후보자에 대한 결정적인 흠결이 없고, 막말 논란도 여러 차례 사과하고 해명하면서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변 후보자는 구의역 김 군 발언과 관련해 10차례 거듭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발언을 해명하던 중 여성은 화장 때문에 아침 식사를 조심스러워한다고 말해 다시금 논란을 낳았는데요.

이에 국민의힘은 망언으로 천박한 인식을 드러냈고 과거 실패한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며 임명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일감 몰아주기나 지인 특채 의혹 등을 밝히기 위해 사법 절차에 나서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정의당 역시 변 후보자의 발언을 단순 말실수라고 보기 어렵다고 치명적인 결격사유라며 '부적격' 입장을 당론을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국토위의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이 청문 보고서 채택을 강행하면, 변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재가를 거쳐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에 오르게 됩니다.

이로써 변 후보자는 현 정부 들어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하는 26번째 장관급 인사가 될 전망입니다.

앞서 변 후보자는 시세의 반값 수준인 공공 자가주택을 3기 신도시 등에 공급하겠다며, 국회에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습니다.

또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발의한 1가구 1주택 법안 취지에 대해서도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열리고 있는데요.

정 후보자는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은 권력형 성범죄 사건이라며, 특히 박 전 시장의 장례를 서울시의 5일장으로 치른 것은 피해자 입장에서 부적절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한편, 정경심 교수의 유죄 판결을 두고 여야는 이틀째 엇갈린 목소리를 내놓고 있죠?

[기자]
먼저 판결이 너무 가혹하다던 민주당에선 사법개혁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SNS에 검찰개혁에 집중하느라 사법개혁을 못 했다는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의 발언을 인용하며 뼈저리게 실감한다고 밝혔는데요.

민주연구원장인 홍익표 의원도 KBS 라디오에서 재판부의 선입견이나 예단, 편견이 작용한 나쁜 판례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출신이죠.

윤영찬 의원도 모진 판결이라며, 스펙에 목숨을 건 많은 부모를 대신해 정 교수에게 십자가를 지운 것이냐며 반문했습니다.

여기에 법관 탄핵 주장도 나왔습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판사의 편향성에 우려가 많았다며, 판사 탄핵이 필요한 시간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이 또다시 재판부 죽이기 선동에 나섰다고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마음에 안 든다고 적폐로 몰고 부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몰염치를 언제까지 봐야 하냐며 법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숙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조국 전 장관이 몸담았던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청년 비대위원은 철저하게 배신당했다며, 부디 제자들의 부끄러움을 거둬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집행정지 신청 두 번째 심문 결과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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