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양향자 "3차 재난지원금 9조3천억은 최단 시간, 최상 효과를 위한 최대 규모"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00~19:30)
■ 방송일 : 2020년 12월 29일 (화요일)
■ 대담 :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양향자 "3차 재난지원금 9조3천억은 최단 시간, 최상 효과를 위한 최대 규모"
- 상황 긴급성 고려했을 때 9조 3천억 규모 적절하다고 봐

- 소상공인, 택시, 유흥업소 등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버팀목 지원자금 마련

- 안전보건 의무 등 개선된 내용 모두 포함한 중대재해법 정부안, 마지막까지 다듬을 것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달인 내년 1월 초부터 코로나19의 직접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백만 원을 공통으로 지원하는 등. 9조 원대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차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영업제한 정도에 따라 백만 원, 2백만 원 등. 차등으로 추가 지원도 직접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밝혀졌고요. 여러 가지 안내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또 거기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여당 지도부에게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하 양향자)> 네. 안녕하십니까?

◇ 김우성> 오늘 소상공인 단체에서도 이런 신속한 결정과 지원은 환영한다. 입장을 밝혔습니다. 9조 3천억 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 규모라든지 내용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 양향자> 예. 우선 이 대책이 마지막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백신과 치료제가 목전에 온 상황에서 국민께서 조금 더 버텨내실 수 있는 힘이 되길 바랍니다. 상황의 긴급성을 고려했을 때. 규모는 적절하다고 보고 있고요. 피해지원이라는 것이. 단순히 금액의 규모만 볼 것이 아니라. 얼마나 적시에 투입될 수 있느냐도 동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최단 시간 내에. 일괄적으로 최상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편성할 수 있는 최대의 규모라고 보고 있고요. 구성도 지금 당장 필요한 부분만 선별했다고 보여집니다. 또 긴급피해지원 5조 6천억원. 방역강화 8천억원. 맞춤형 지원 패키지가 2조 9천억원. 또 코로나 3차 확산에 따른 피해를 가장 직접적으로 맞닥뜨리고있는 계층에 투입될 수 있는 구성으로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 김우성> 네. 맞춤형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적절한 시기를 놓치면 안된다. 경제방역이라는 표현도 있긴 한데. 의원님께서도 직접 상상을 뛰어넘는 지원대책이다라고 하시면서 소상공인 버팀목 지원자금을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4조천억규모에 해당하는 설명하셨던 내용인데.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신다면 어떤 내용인가요?

◆ 양향자> 영업중단이나 제한. 매출 감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첫 번째 영업피해를 지원하고요. 두 번째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경감을 위한 현금 지원. 그리고 방역지침 상 집합금지 제한 업종 및 19년 대비해서 20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80만명 수준. 그리고 또 4차 추경시 지원한 개인 택시 16만명. 그리고 유흥업소 3만개도 지원대상에 포함되고요. 그 외에도 집합금지 3백만원. 집합제한 2백만원. 일반업종 백만원을 지원하게 돼있고. 영업피해지원 공통 백만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지원은 집합금지 2백만원. 집합제한 백만원. 구분해서 지원하기로 돼있고요. 지급 방식도 국세청이나 건보공단. 공공데이터 활용 증빙 서류 없이. 간편하게 신청만으로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 지급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 김우성> 네. 매출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집합금지. 또 제한 업종 등에서도 지원을 할 수 있다. 말그대로 버티게 해주겠다. 이런 말인데. 그런데 또 임대료라든지. 임대료 뿐만 아니라 고정비다. 라고 강조해주셨습니다만. 결국은 건물주에게도 지급이 되는거지 않겠습니까?

◆ 양향자> 맞습니다.

◇ 김우성> 임대료 쪽으로 대부분 지원이 쏠리면 어떡하냐. 지적도 있습니다. 좀 설명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 양향자> 대책 중에 착한 임대인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조치도 병행하겠다고 했는데.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소득. 법인세 공제율을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것도 종합 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제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 인하액 공제제도를 21년 6월말까지 1년 연장지원 하겠다는 게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착한 임대인에게 대출금리나 이런 걸 부여한다는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 전에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대해서 조금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 김우성> 네.

◆ 양향자> 국민들께서도 많이 모자라다고 생각을 하실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직접 지원금 외에도. 임차료 융자. 착한 임대인 지원. 사회 보험료. 사회보험료는 고용, 산재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3개월 납부 예외. 이런 것들을 확대하고 있고. 다양하게 정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네. 가장 먼저 말씀해주신 시기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미 무너지고 난 뒤에 지원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빠른 지원 자체는 환영을 받고 있는데. 방금도 설명해주셨습니다만. 아까 임대료 쏠림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국민의힘에서도 비슷한 대책들도 얘기하면서 500만원까지 확대해라. 돈이 적다. 이런 주장들도 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양향자> 사실 야당은 뭐. 언론에서도 받고 더블로.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는데. 그만큼 저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상의 범주를 뛰어넘는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저는 국민의힘의 이런 지원대책도 함께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 김우성> 네. 확대 여지에 대해서도 일정정도는 가능성을 열어두셨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앞서 임대료 얘기를 했습니다만. 착한 임대인 인센티브를 좀 확대하는 조치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 사유재산 영역에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들인가요?

◆ 양향자> 이제 사실은 착한 임대인에게 대출금리 인하 요구권을 부여하고. 은행권의 부담이라는 의견도 있고. 리스크가 커진 고객의 금리를 낮추는 것이 역설이다. 이런 말씀하셨잖습니까. 이런 지적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서. 이건 이번 지원 대책은 아닙니다. 우리 당의 전용기 의원의 법안 내용이고요. 아직까지 이게 정부정책이나 담론이라곤 볼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한 시기임을 고려했을 때는. 취지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고통을 겪고 있는 시기이고. 금융권도 어느정도는 수반해야하는 책무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판단도 있고. 그래서 29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은행의 올해 3분기 누적 이자 이익이 전년대비 천억원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30조 7천억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할 여력이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우성> 네. 기준 금리는 지금 멈춰있는 상황이고. 제로 금리에 가깝게 유지되고 있긴 하지만. 시중 금리는 조금씩 오르고 있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이 클 텐데. 문제는 정부가 세운 계획대로. 대안대로 되어야 된다는 걸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주실 수 있을까요?

◆ 양향자> 우선 당초 계획보다 큰 규모로 보이기 때문에. 내년 예비 예산에서 4조 8천억원을 꺼내 쓰는게 좀 예상치 못한 일이 더 발생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도 하시는데. 정말 상황이 엄중하고요. 그리고 이게 신규 코로나 확진자가 천명대에 이르기 때문에. 이때야말로 백신과 치료제를 목전에 둔 마지막 총격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우성> 동참할 수밖에 없다.

◆ 양향자> 네. 그리고 여러 차례 위기도 적시적소에 효과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왔듯이. 이번에도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마지막 총격전을 펼친다는 심정으로. 최선의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 김우성> 모든 분야에 방역이 다 동참될 것이다. 이런 뜻에서 생각해주셨습니다.

◆ 양향자> 네. 예비비 충당 말씀하셨는데. 2021년 예산안도 아직 쓰지 않은 상황이니까요. 이번에 발표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도 2021년 예산안 활용하는 것 외에. 추경이나. 아직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 김우성> 네. 목적 예비비등도 충분히 안전하게 재난재해에 대한 대비도 된다라고 보도하고 설명이 됐습니다. 좀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지원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재명 경기지사도 소멸성 지역화폐 보편지급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고. 이게 또 일반적인 근로자분들도 힘든건 사실이지 않느냐라는 형평성 논란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방향을 설명해주셔야될 것 같아요.

◆ 양향자> 그런 부분도 있고. 재정확대를 해야되지 않느냐는 말씀도 있고.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정부가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취지에서 보면 지금 1,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실효성 파악도 거의 된 상태로 보여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정말 위중한 상황에서 써야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결정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아시겠지만 특별하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고용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87만명을 대상으로 5천억원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정말 중요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70만명에게 또 50만원에서 백만원까지 지원을 하게 돼있고. 또 방문돌봄 서비스 및 법인택시기사 생계지원금, 소득안정자금. 이런 부분들도 충분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또 어려운 분들이 버팀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편지급의 필요성 제기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재정과 투입대비 효과 등. 모든면을 면밀히 검토해서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우성> 네. 보편지급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정리해주셨습니다. 앞서 제가 언급해드렸습니다만. 목적 예비비. 재난 대비. 이런 것들 충분하다고 하셨지만. 혹시 추경이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도 있나요? 어떻습니까?

◆ 양향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2년 예산안도 아직 쓰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과 2021년 예산안 활용하는 것 외에. 아직까지 추경을 더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 김우성> 알겠습니다. 아까 보편지급 관련해서 얘기한 걸 여쭤봐야 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 가계같은 경우에는. 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활동이 중단되어있기 때문에. 식비라든지. 일반적인 가계부담도 크다. 이런 기사들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지난번의 보편지급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양한 교육바우처라든지. 다양한 지급들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하는데. 그런 대책들은 얘기가 나온 게 있었나요?

◆ 양향자> 우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합금지 업종이라든지 집합제한 업종이라든지. 수익이 없어진 일반 업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번에 타겟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부분까지 최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우성> 알겠습니다. 또 최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 라는 말로도 국민들께서 진심을 받아야될 것 같습니다.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사실 당 내의 의원들께도 여쭤봤을 때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었는데. 지금 이게 여당안. 정부안. 이렇게 가면서 노동계에서 반발 더 커지고 있습니다. 최고위원이신데. 지도부로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 양향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의당 강은미 의원안, 박주민 의원안, 저희 박범계 의원안, 이찬열 의원안, 임이자 의원안. 플러스 어제 정부안까지 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확인한 사람으로서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우성> 네.

◆ 양향자> 어제 정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전관리 부실로 근로자들이 다치거나. 또 소중한 목숨을 잃는 후진국 형 산업재해사고는 더 이상 없어야한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기도 하고. 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것은 민주당의 흔들림 없는 당론입니다. 다만 우리당은 국정을 무한 책임져야하는 입장이고. 또 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완벽한 입법이 돼야 되는데. 모든 의원들이 공감하면서도.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져야 되고. 그래서 정부안도 이런 취지로 만들어져서 나왔고. 저는 누구보다도 먼저 정부안을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면 안전관리 책임을 소홀히 한 경영자를 엄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책임의 범위와 처벌요건이 명확해야 처벌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위헌문제가 불거지면 애써 법을 통과시켜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영자가 안전관리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 지가 구체화되어야. 현장의 안전관리개선을 보장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부안이 범위가 너무 넓고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안전보건 의무를 보다 명확히 규정했고. 또 위헌논란이 있었던 인과관계 추정규정은 제외하고. 당 내 법안 논의 과정에서 나온 여러 이슈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해소하는데 개선된 내용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안은 최종안은 아닙니다.

◇ 김우성> 최종안은 아니다.

◆ 양향자> 네. 중요하고 영향이 큰 법안이니만큼. 졸속입법하기보다.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국회논의를 통해서 법안을 다듬어가야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법인과실치사법이라고 하는 영국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국법은 영국의 안전에 대한 시스템이 명확하게 돼있기 때문에. 그게 보조역할로서의 강한 처벌이 가능한 것이지. 우리나라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안전에 대한 제대로 된 예방책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안전에 있어서 전문기술보유업체 인증제를 대통령령으로 하자라는 제안을 드렸고. 정부법안에 4조 2항에 어떤 문구로 넣어야 되는지까지 다 오늘 발표를 드렸습니다.

◇ 김우성> 네. 의지는 보여주셨는데. 지금 일단 비난은 유예되는 사업장이 사실 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사업장이다. 이런 비판들이 있는데. 지금 김종철 정의당 의원께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거든요. 이어서 저희가 얘기 나누실 테니까 또 여당 최고위원으로서 관심갖고 귀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향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우성> 2020년 연말인데요. 끝으로 청취자 분들께 여당지도부로서 한말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양향자> 네. 정당에게 민생과 경제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4년동안 남북문제, 경제침체문제, 코로나까지 정말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위대한 국민과 함께 돌파해왔다라는 말씀드리고. 유능한 정치권 여당으로서 역량과 자격을 입증해보이는 2021년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드립니다. 힘을 모아주십시오.

◇ 김우성>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양향자>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