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정태근 / 한나라당 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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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정태근 전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가 좀 늦었습니다.
어제 청와대에서는 새해 첫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방역과 민생과 주거안정, 그리고 경제회복을 주요 과제로 꼽았는데요. 올해 역시 쉽지 않은 한 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집권 5년 차를 맞아 아름다운 마무리를 해야 하는 청와대의 고심도 깊어 보입니다.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영상으로 보고 오셨는데요. 문 대통령의 첫 국무회의 주재한 자리에서 일상과 경제회복, 그리고 선도국가 도약의 기회로 만들겠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어제 많은 이야기 중에서 경제에 방점이 많이 찍혔는데요.
그중에서도 부동산 관련 언급이 눈에 띄었습니다. 혁신적이고 다양한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 얘기를 했고요. 같은 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국민이 원하는 분양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기존의 주택공급 방법에 앞으로 변화가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현]
이 문제, 부동산 문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굉장히 장기간의 대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급격한 대책이 쏟아져 나올 것 같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수준의 주택을 공급하는 그러한 모델, 이런 것들을 변창흠 장관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변창흠 장관은 흔히 주거복지 쪽에 더 치중하는 그런 전문가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들, 야당 일각에서 하지만 사실은 SH나 LH 사장을 하면서도 그렇고 저도 개인적으로 아주 잘 아는, 개인적으로 친구 사이지만 많은 이야기를 해볼 때 공급에 관한 굉장한 아이디어와 정책 아젠다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철도역이나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하는 장기 임대주택의 공급.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국민이 원하는 수준의 공급대책을 중심으로 해서 마련할 텐데 지금은 워낙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공급 문제를 가지고 완전히 부동산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워보이지만 어쨌든 제1의 국정과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대통령이 그런 현실 인식을 분명히 잘하고 있고 새로운 국토부 장관에게 그런 것을 독려하고 또 격려한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난 한 해 내내 대통령 국정지지율을 끌어내린 부분이 부동산 관련 정책이었었는데요. 조금 전에 언급을 했지만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심 내 분양주택 공급에 중점을 두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과거에는 정부여당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보통 임대주택에 포커스가 맞춰졌다면 조금 변화된 모습으로도 보이는데요. 공급 정책이 달라질까요?
[정태근]
다행입니다, 그나다 생각들을 바꾸기 시작해서요. 지금 경제 문제에 가장 큰 것은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민생경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두 번째 문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 그리고 급격한 상승, 그리고 전세매물이나 월세매물이 없는 이런 조건들이 굉장히 크게 제기되는데 결국은 지금 이 정부가 1년여 정도 남았는데 사실 1년 내에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까지 사실은 민간 시장에서 주택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상당히 규제를 통해서 억압한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변창흠 장관이 다행스럽게도 분양을 통해서, 특히 역세권 중심의 용적률을 올려서, 그래서 주택공급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그나마 다행이긴 합니다마는 저는 바라기는 기본적으로 민간의 재건축, 재개발 이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서 그래서 민간에서 공급되는 주택 물량이 지금보다도 훨씬 늘어날 수 있도록 되는 것이 중요한데 왜 그러냐 하면 공공에서 임대 형태든 공공전세든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공공이 제기할 수 있는 임대주택 물량이라는 것은 전체 물량의 많으면 15%, 보통은 한 8~9% 정도 수준입니다.
결국은 민간시장에서 실제로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 원하는 공급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앵커]
올해는 서민들 집 걱정이 덜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 가져보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월에 코스피 3000선 전망을 했는데 올해 장중 한때 3000선을 찍었습니다. 13년 5개월 만이라고 하는데 동학개미들이 앞자리를 바꾼 상황인데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수현]
정확한 말씀이세요. 기대와 우려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왜 코스피가 이렇게 올랐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석해보면 바로 기대와 우려가 함께 있는 것인데요. 우선 부동산 가격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에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유동성이 많이 공급이 됐을 때 일부가 자산시장으로 이동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과 주식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동학개미들의 투자 이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은 뭐냐 하면 코로나 와중에도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선진국 중에서는 가장 선방을 했습니다.
그것은 OECD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OECD 중에 경제성장률은 1위이고요. 그다음에 GDP도 2단계나 상승해서 세계 10위로 올라갔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마는 국민소득도 G7 국가인 이탈리아를 앞섰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볼 때 이런 선진국 경제 중에서 가장 선방한 대한민국의 경제, 특히 IT 품목의 수출이 버팀목이 돼서 반도체, 컴퓨터, 그다음에 2차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록적이고요. 그다음에 고부가가치 신성장품목이 최고 실적을 달성하고 있어요.
친환경자동차라든가 바이오, 헬스 등. 그래서 오히려 이런 코로나 환경에서 우리가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디지털이나 비대면을 중심으로 수출이 굉장히 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의 기관투자들이 바로 안전한 투자처를 찾아서 한국으로 이동하는 이런 현상이 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적, 외적 요인이 다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만약에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이 언젠가는 조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이 어떻게 반영이 될까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정부는 이 유동성의 관리, 그것이 자산시장이나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에 아마 초점, 굉장히 촉각을 세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정태근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태근]
한국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경제를 선방했다라는 얘기는 맞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경제가 성장한 것이 아니라 역성장이 이루어져서 마이너스가 됐지 그 마이너스 폭이 비교적 다른 나라보다 적다, 이런 측면을 봐야 될 것 같고.
[앵커]
전 세계가 다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정태근]
어제 한국은행의 이주열 총재가 굉장히 중요한 언급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 잠재된 위험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대한민국이 우리가 정부부채가 대략 965조 정도 되고요.
그리고 민간의 기업이 갖고 있는 부채, 그리고 일반이 갖고 있는 부채를 다 합치면 대략 한 4900조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GDP 규모의 3배에 거의 육박하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상당 부분 경제의 위기적 상황도 사실은 예를 들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긴급대출지원금으로 해소하고 있다라는 얘기고, 지금 주식시장에 들어가 있는 상당 자산도 사실은 대출을 내서 들어가 있는 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과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에 괴리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이게 엄청난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상당히 중요한, 한국은행 총재께서 중요한 언급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경제가 그나마 낫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안위를 할 문제가 아니라 다가올 수 있는 현실화된 위험들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예를 들면 지금 1월 1일 같은 경우에 대구에 있는 한 체육관의 관장님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지금 상황이 경제가 좀 다른 나라보다 낫다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있어서,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비정규직, 프리랜서 이런 분들은 지금 거의 마지막에 몰려 있는 상황이고 이것이 특히 지난번 3차 위기가 온 작년 10월 이후에 급격하게 발생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경제 문제를 바라볼 때는 전체에 있어서의 지표 문제가 호전되고 있다라는 측면보다도 실질적으로 이 상황 속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국민들이 어떤 계층이고 그들한테 어떻게 이것을 회복하게 만들어줄 것인가, 이 문제에 저는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수현]
정태근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두 번째 전 국민 재난지원금 얘기를 여당에서 나오면서 야당에서 선거용이 아니냐 이렇게 반발을 하시면서 말씀하신 논리도 그런 논리거든요.
그러나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생각할 때 그때 코로나 상황이 지금처럼 팬데믹이 아닐 때였거든요. 그럴 때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경기진작 효과에 굉장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2차, 3차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로 하는 계층에 좀 두텁게 하기 위한 선별적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4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나오는 것은 뭐냐 하면 2월, 3월에 백신과 치료제가 보급이 되면서 코로나가 지금보다는 어느 정도 잦아들고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전제로 한다면 첫 번째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같은 경기진작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논리도,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논리도 똑같이 다 서로 보완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같이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부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금은 굉장히 전시 상황입니다. 중상자들이 많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미래에 우리가 국가 재정 운영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걱정도 돼야 되지만 당장 이 중상을 입은 국민들을 당장 보살피고 일으키지 않으면 나중에 훨씬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드는 건 뻔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통계가 있는가 하면 IMF나 그다음에 OECD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 부채 비율을 원래 38% 수준에서 이제 그렇게 1, 2, 3차를 다 했는데도 이제 42% 정도 되는 것이고 이것은 세계 전체적으로 볼 때도 끝에서 두 번째에서 네 번째 정도의 아주 안전적인 재정건전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거기에 가계부채나 기업부채도 알지만 OECD가 IMF가 권하는 것은 재정확장을 권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세계적으로 통일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매뉴얼을 가지고 권하는 것이니 그런 재정건전성 문제에서 아직 너무 그렇게 미래 대비는 해야 되지만 너무 그렇게 막 국민께 이거 큰일 났구나 하는, 이렇게 들릴 수 있는 수치를 지금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어제 국무회의에서 3차 재난지원금 조달을 위해서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11일부터 지급이 될 예정인데 지금 말씀을 잠깐 해 주셨지만 아직 지급이 안 됐는데 여권 유력 정치인 중심으로 올해 예산이 558조죠. 추경 얘기도 나오고 4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벌써 나옵니다.
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 부분이 크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 주셨는데 야당에서는 재보선용 아니냐, 이런 비판이 벌써 나옵니다.
[정태근]
몇 가지 대목을 짚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예비비 지출을 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본예산에, 다른 예산을 좀 줄여서 본예산에 실제로 이 재난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더 많이 확보를 하고 다른 예산을 줄이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저희가 4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지난번에 100만 원씩 준 적이 있었죠. 14조를 해서요. 그런데 국책연구기관인 KDI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실제로 지원된 금액의 30% 정도만 소비로 지출됐다는 거예요.
그 30% 정도가 소비로 지출이 됐는데 그 지출된 비용들을 보니까 기업이나 제조업 쪽에다가 많은 지출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현장에 있어서는 극단적 선택을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고 이미 그분들이 받았을 수 있는 긴급대출지원금 대출은 다 받아 쓰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취약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사실은 미리 연구를 했어야 되는 거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면 영국이나 독일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쓰는 정책이 뭐냐 하면 이미 통계로 확보되어 있는 것이 전년도 매출하고 지금 매출하고를 비교를 해요.
그래서 일정 정도가 떨어지게 되면 이 떨어지는 부분과 관련해서 적게는 60%, 많게는 90%까지 지원을 해 주는 이런 정책들을 다달이 하고 있어요. 우리처럼 한 번 편성하고 또 한 번 편성하고 할 때마다 또 부작용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벌써 코로나가 1년 이상 장기화되어 있고 백신이 공급돼도 올 연말을 넘길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IT 강국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왜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지 못하고 있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검증이 된, 30%밖에 효과가 없다는 것이 검증이 된 걸 가지고. 저는 이렇게 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하고 무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수현]
지금 KDI 통계를 말씀하셨는데 KDI에는 다른 통계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그래서 아까 제가 서로 이 두 가지 논리를 서로 보완적으로 잘 운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이고, 실제 정 의원님 말씀이 맞는 게 일본 같은 경우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120만 원씩 지급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10%만이 쓰여지고 나머지는 다 저축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저축률이 올라가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 경험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러나 또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우리 IT 기술이 발달했고 그래서 선별할 수 있는 기준이 충분하게 기술이 있다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거기에 잡히지 않는 국민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전통시장에 가보면 등록하지 않은, 예를 들어 노점상이라든가 이런 분들 워낙 많이 계세요.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고민도 저희들은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야당의 의견, 이런 저희의 의견 이런 것들이 잘 조화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올해도 상당 기간 코로나와 함께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지금 문 대통령, 때 아닌 탈정치 얘기에 휩싸인 상황인데요.
집권 5년 차를 맞아서 올해 정책성과에 주력하기 위해서 정치사안과 거리를 두겠다는 취지의 발표를 검토 중이고 이를 위해서 외부 컨설팅 업체와 새로운 대통령의 정체성 설정을 논의 중이다. 이런 일부 보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검토된 바 없다, 오보다, 이렇게 선을 그은 상태인데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박수현]
그러니까 한 언론, 일부도 아니고 한 언론이 보도를 했는데 대개 PI라고 프레지던트 아이덴티티라고 해서 늘 청와대의 국민소통수석실에서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것이죠.
대개 우리가 역대적으로 보면 대통령 집권 말기에 집권당과 청와대의 관계가 좋지 않아져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 탈당하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일정 부분 거리를 둬왔던 경험들이 만들어낸 트라우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청와대 인사를 보면 걱정하실 것이 없는 것이 마지막 비서실장을 대통령과 나머지를 다 같이 하는 정무형 비서실장이 아니라 기업인 출신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청와대의 콘셉트에 맞을 수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출신의 관료 출신을 임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정책적인 측면들을 잘 챙겨가면서도, 그러면서도 정무 라인은 여전히 강한 정치적 라인을 살려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청와대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균형 있게 잘하겠다는 것이지. 그리고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레임덕이나 이런 것들을 거론할 단계가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언론은 마치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의 레임덕이 빨리 왔으면 하고 바람을 부추긴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앵커]
비슷한 시점에 과거 전직 대통령들하고의 지지율을 비교해봤을 때 지금 지지율이 하락하고는 있지만 그 정도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박수현]
그것뿐만이 아니라 특히 레임덕을 따지는 기준은 어느 당이든 대통령이 소속한 정당의 지지자들의 지지율이 얼마인가를 보통 레임덕의 기준으로 보는데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이 대통령 지지율 80%가 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컨설팅업체 논의는 매년 진행이 되는거군요?
[박수현]
그렇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런 보도는 왜 나왔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태근]
청와대가 어떤 전환이 필요한 것은 맞죠. 사실은 작년에 청와대로서는 좋을 일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경제 상황도 어려워지고 코로나 방역 문제에 대해서도 불신이 커지고 더더군다나 윤석열 총장 징계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들 불신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그리고 국민들도 갈렸고. 그래서 전환이 필요한 것은 맞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대통령은 가장 높은 수준의 정치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종적이고 책임 있는 정치를 하셔야 되는 위치에 계신 것이고 그래서 예를 들면 미국이나 유럽의 지도자들 같은 경우,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총리 같은 경우에는 반대 당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을 수시로 만나고 전화통화도 하고 또 여당 내에서도 정책적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렇게 해서 정책들이 잘 조율될 수 있도록 끌고 가는 것이 최고의 대통령으로서의 정치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인데 그런 정치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핵심되는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국민들과 나라의 미래에 도움되는 정책들로 가고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이 정부의 처음 정책이 우리 이랬으니까 끝까지 이걸 고수하겠다, 이렇게 가서는 정책도 정치도 안 되는 것인데,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소득주도성장 한다고 해서 우리가 성장 잠재력이 굉장히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예를 들면 그중의 하나로 나타났던 것 중 하나가 최저임금을 급속하게 올리는 것을 바꿨잖아요.
그런 식으로 정책이 전환돼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 탄소중립2020 선언을 아주 그럴 싸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얘기 하기 전에 그러면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내놓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탈원전 고집하고 소득주도성장 고집하고 이렇게 해서는 서로 그것이 탈정치든 정책중심의 청와대 운영이든 해도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은 가장 객관적이고 실용적인 정책 전환을 할 때만이 국민들은 인정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올해 대통령이 앞으로 임기가 1년 4개월 정도 남은 상황인데 여러 가지 고민이 깊을 것 같은데 대통령, 여당의 현실적인 고민. 중도층 표심이 이탈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낙연 대표가 새해에 쏘아 올린 사면 이야기가 관심이 가는 상황인데요. 당 내부에서 반발이 거센 상황인데도 이낙연 대표 이 사면 주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수현]
지금 두 가지로 분리를 해서 봐야 될 텐데요. 민주당의 입장은 이미 최고의원회의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국민적 동의와 당사자의 반성, 사과를 통해서 한다라는 것이 정리가 됐고, 다만 이낙연 대표는 당 대표이면서 동시에 차기에 대권주자 중의 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미래를 이끌어갈 주자로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을 또 중간에 철회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낙연 대표가 분명히 사면을 이야기할 때 적절한 시기에 사면을 건의하겠다라고 한 것이거든요. 지금 당장 사면하자고, 지금 당장 건의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적절한 시기에는 바로 이런 국민적 동의와 여러 가지가 함께, 우리 공동체가 합의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다 담겨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낙연 대표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와서 하신 이야기가 딱 이겁니다. 광화문에 오래 있어봤다. 총리 시절에 집무실이 거기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개혁과 역동성의 상징인 광화문광장이 지금 국민 갈등의 그런 상징이 되어서 너무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오래 했다. 국민 통합에 대한 염원이 있었다.
그래서 자기는 소신대로 이야기했다, 이런 것인데요. 어떤 그런 집권당 대표로서 그러한 국정에 관한 구상을 하고 있지 않은 것도 사실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도 찬반 양론이 팽팽하고 논란에 싸일 수밖에 없는 이 문제를 대통령님을 대신해서 짐을 덜어드리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내가 꺼내야 되겠다고 하는 충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 잘 준비되지 않은 그런 말씀들, 갑작스러운 말씀들이기 때문에 사실 당에서 당황스럽고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당의 여러 가지 말씀도 사실은 반대라기보다는 언젠가 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면 그런 여러 가지 국민들이, 공동체가 합의할 수 있는, 더구나 촛불시민들이 만들어준 문재인 정부에서는 촛불시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들로 통일이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총리 때부터 소신이었다, 이거를 얘기한 거다. 통화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당 안팎에서 반발도 있습니다마는 여당 중진의원들 가운데서는 이게 시점의 문제일 뿐이지 전직 대통령 사면은 제기될 수밖에 없었던 사안이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낙연 대표가 쏘아올린 사면 카드. 대통령이 살릴 거다. 구체적인 시점에 대한 전망도 나왔는데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김한정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의견까지 같이 듣고 오시죠.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 어제) :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는 시점이 문제일 뿐이지, 제기될 수밖에 없었던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양극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지켜볼 수는 없다, 이런 마음에서 그래서 충정이라는 표현을 쓰셨던 것 같고요. 다만 국민들께서는 아직 화가 가라앉지 않으셨다.]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어제) :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달 중순 이후에 연두 기자회견 하실 거 아닙니까? 국민통합, 또 여러 가지 전 대통령, 직접 언급을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국민적 논란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영수회담 제안 같은 걸 하시면서 이 카드를 살리지 않겠나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볼 때는 빠르면 구정 아니면 3.1절 내에 특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타이밍 적으로 만만치가 않죠.]
[앵커]
오늘 박병석 국회의장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통합이 시대적 요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당 중진들 사이에서도 이게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거론됐어야 되는 얘기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14일이면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조만간 신년 기자 간담회도 할 전망으로 보이는 이런 상황인데요. 대통령이 이 이후에 직접 언급할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태근]
저는 언급하실 거라고 봅니다. 앞서서 이낙연 대표가 이 문제를 1월 1일날 제기하셨는데 저는 지금 물러설 수도 없고, 물러서서도 안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민주당에서 국민적 공감을 말씀하시는데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것은 국민통합적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한 거란 말이에요.
국민통합적 차원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서로 여론조사를 해서 사면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이 30%밖에 안 나오고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45%, 50% 나왔다손치더라도 그러면 사면이 필요하다고 하는 30%의 국민들의 여망을 받아서 그래서 사면을 통해서 더욱더 국민들이 마음이 좀 모아지는 이 과정들로 보는 거거든요.
[앵커]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통합이다?
[정태근]
그렇죠. 그래서 국민 공감이라는 애매한 말로. 예를 들면 그러면 국민들이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계속 하지 말아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통합적 차원이라는 문제들을 정확히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제로 96년도, 97년도에 있었던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의 사면 과정을 보면 96년도 8월달에 형이 확정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97년도 4월달에 청와대에서 시기는 지금이 아니지만 김영삼 대통령 임기 중에 사면을 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내비쳐요.
그런 다음에 대통령 선거가 시작돼서 김대중, 이회창, 이인제 모든 후보가 사면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해 12월달에 대통령으로 김대중 당선자가 확정된 그다음 날 요청을 하고 김영삼 대통령이 이틀 만에, 그다음 날이죠.
대통령 선거 끝나고 이틀 만에 사면을 하게 되는데, 저는 어차피 대통령의 뜻이 없었으면 이낙연 대표가 이 얘기를 했었을까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청와대에서 임기 내에 사면을 할 생각이 있다라는 것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면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말고 최대한 빨리 하자. 그리고 특히 1월 14일날 형이 확정된다면 사실은 설날이 2월 중순에 있잖아요.
그전에라도 저는 못할 게 없다고 보는 거예요. 오히려 시간이 늦어져서 3.1절 이후로 가게 되면 이거 진짜 선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를 받게 되는 건데.
[앵커]
만약에 결심을 하게 된다면 재보선용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좋겠다?
[정태근]
그 측면도 그렇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거는 정말 국민통합적 차원에서 내가 어렵게 결단한 거다라고 하는 의지를 제대로 보여주고 국민들한테 박수를 받기 위해서라도 저는 설 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지금 정태근 전 의원님도 그러시고 앞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얘기도 들어봤듯이 대통령이 성일종 의원은 아예 구정 때나 설 때나 아니면 3.1절 특사 때 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박수현 대변인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박수현]
그러니까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대통령님의 고도의 정치적 권한 아니겠습니까? 법적 권한이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대통령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은 제 생각이지만 이번에 여러 가지 이 논란 과정이나 이런 걸 대통령께서 잘 보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면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그렇게 국민통합적 차원에서 당사자의 반성이 없는 사면을 단행을 했는데 그 뒤에 전두환 씨가 국민들에게 끼쳤던 그런 많은 서글픔과 이런 것들을, 국민분열적 요소를 생각해보면 당사자의 반성이 없는 사면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기본적으로 촛불광장에서 만들어진 정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참여했던, 아무리 대통령님의 고유 권한이라 하더라도 그 국민들의 공감대가 특별하게 다른 때보다 더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의 반성이 없는 사면에 반대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시니까 대통령께서 정치적 결단과 선택을 하셔서 사면을 하신다면 그걸 이해해 드려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나 하여튼 저는 말씀을 좀 유보하고 싶은 것은데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대통령 5월달에 기자회견 때 하신 말씀을 보면 전직 두 분 대통령의 상태가 너무 가슴 아프다. 특히 내 임기 앞에 전직 대통령들이라 더 그렇다 이런 말씀을 아주 간곡하게 하신 적이 있어요.
당신께서도 이 사면에 대한 결정을 아마 운명적으로 후임 대통령인 나에게 주어진 운명이고 고통처럼 아마 받아들이고 계신 것 같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어떤 결단을 하실 텐데 그냥 대통령님께 저는 다 아시는 계시기 때문에 맡겨드리는 것이 도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렇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그런데 이게 여당 대표 입에서 먼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발도 만만치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대표가 이렇게 던진 이유를 여러 가지로 분석하는 기사들이 나오던데요.
실제 그동안 선거들을 쭉 보면 민주당이 이른바 중도층 공략 전략을 썼을 때 선거에서 승리했다는 분석이 좀 많아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는 겁니까?
[박수현]
아마 이낙연 대표가 정치공학적 계산을 했다면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그건 참 어리석은 발표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본인이...
[앵커]
만약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한다면?
[박수현]
한다면. 왜 그러냐 하면 본인이 아직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상황이 아니에요. 이재명 지사든 예상되는 많은 후보들과 경합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지금 앵커께서 질문하신 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내 아주 열성 지지하시는 당원들의 반대, 촛불시민들의 반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예상이 되고 반발이 예상되잖아요.
그러면 당내 후보가 될 수 있는 길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계산을 해서 정치의 중도 표심을 잡기 위해서 이낙연 대표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사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평범한 상식적 논리로 볼 때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저도 사면에 반대하지만 그러나 이낙연 대표의 그 충정을 이해는 한번 해 볼 수 있겠다라는 입장을 낸 것이 그런 측면인데 저하고 전화통화를 하면서 저는 충심이 느껴졌습니다.
[앵커]
국민통합의 소신, 순수한 메시지로 받아들여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재보궐선거까지 100일도 안 남은 이런 상황입니다. 야권에서는 계속 출사표가 던져지고 있는데 지금 여당에서는 우상호 의원 말고는 여전히 미진한 상황인데요.
어제는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게임체인저를 자처하면서 서울시장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아직까지 결단을 못 내리고 있는 박영선 장관의 행보도 주목되는데요. 금태섭 전 의원 인터뷰까지 같이 듣고 오시죠.
[박영선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그동안 저의 생각의 변화가 있었다면 저는 중기부 장관으로서 책임감에 더 무게를 두고 있었는데 지금 상황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제가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 이것이 제 생각의 변화라면 변화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
[오신환 / 국민의힘 전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본인이 스스로 사퇴하고 보궐선거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는 아시다시피 박원순 시장의 손을 들어줬고. 박영선 장관, 지금 민주당의 박영선 장관 같은 경우는 경선 단일화 과정에서 실패를 했고 또 나경원 전 의원은 이미 본선에서 실패를 했던 그런 똑같은 인물들이 10년 만에 다시 재등장하는 그런 선거가 되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 과거의 프레임에서 진흙탕 싸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국민의당이 과연 최선의 길을 선택했는지 저는 폄훼하고 싶진 않지만 의문이고요. 지금은 단순히 양당에 실망하는 것을 넘어서 무능력을 보면서 정말 바꿔야 된다는 국민들의 에너지가 커져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
[앵커]
한 분 이야기씩 해 보면 박영선 장관. 중기부 장관으로서 책임감에 더 무게를 두고 있었는데 지금 상황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출마 여부를 열어놓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출마선언은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곧 출마하게 될까요, 출사표 던질까요?
[정태근]
제가 민주당의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인은 피하고 싶겠죠. 이번이 어려운 선거잖아요. 사실은 민주당으로서는 이번에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될 선거예요. 저는 현명하게 생각했다면 1년짜리 시장을 뽑는데 원래 당헌대로 후보를 안 냈으면 결국은 국민의힘과 소위 제3지대에 있는 또 다른 야권하고 경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민주당의 패배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지금 야권이 단일화돼서 선거를 치르게 되면 민주당에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조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지금 민주당의 후보, 특히 박영선 장관 같은 경우는 현직 장관이기도 하고 또 두 번의 실패 경험이 있는 상황에서 이 어려운 상황을 내가 또 감당해야 되냐라는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당내에서는 아무래도 그래도 가장 경쟁력 있는 당신이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엄청난 압력이 오겠죠.
[앵커]
고민이 굉장히 클 것이다.
[정태근]
아마 당내 압력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본인은 출마하고 싶지 않은데 당내의 여러 가지 압력 때문에 결국은 출마를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다 보니까 여권에서는 지금 제3후보론도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선을 공식적으로 긋고 있는데요.
들은 얘기가 있으십니까?
[박수현]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실제일 겁니다. 민주당에서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아직 이야기를 안 하는 것 같고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이야기가 언론에서 계속 보도가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우선 박영선 장관부터 이야기를 해 보면 당내 압력 때문에 출마할 수밖에 없다고 정태근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당내 압력도 압력이지만 아마 본인의 꿈 때문에 출마하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박 장관 페이스북에 보면 계속 꿈을 함께 이루어왔던 그 스토리들을, 꿈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시리즈로 올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아마 그렇게 우리 서울시민들의 꿈의 사다리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 출마선언이 임박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지금 현재로는 안철수 대표께서 1강을 형성하고 있는 것 같지만 원래 안철수 대표님의 지지가 거기까지, 그만큼입니다.
그래서 두 번의 출마가 평균 20%인데 아마 여러 가지 상황들에 따라서 충분히 박영선 장관이나 민주당 후보들이 경쟁력이 충분히 있을, 그런 때가 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어제 또 게임체인저를 자처하면서 오신환 전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는데 박원순 시장이 등장할 때 조연으로 함께했던 분들 하면 안철수, 나경원, 오세훈 의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야권에서는 지금 이렇게 많이 출사표를 던지는데 결국은 단일화가 관건 아니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최종 단일화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해 보입니까?
[정태근]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경선 규칙도 지금 변경할 의사가 있다고 해서 당내 예비경선을 할 때는 당원들 의사를 반영하지만 본경선을 할 때는 100% 여론조사를 할 테니까 안철수, 금태섭 후보 다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안철수, 금태섭 후보가 주장하는 바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 지지율만 가지고는 안 되고 소위 중도 성향에 있는 서울시민들의 지지를 다 한데 모아야 확실하게 승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에서는 당내 들어와서 한꺼번에 원샷으로 하자는 주장을 계속하겠지만 결국은 두 번을 거칠 것 같습니다. 즉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후보대로 후보를 한 사람 만들어내고 또 제3지대에서 안철수, 금태섭 후보 등이 한 번 경선을 해서 후보를 하나 결정해 내면 대략 3월 초순 정도에 , 지난번에 박원순 시장이 후보로 결정될 때도 불과 한 달이 채 안 남은 시점에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4월 한 달 안 남은 시점에 지금 제3 지대와 국민의힘 후보가 최종적으로 단일화 하는 과정들을 거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지지율 상승시키고 흥행을 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단계를 거쳐서 단일화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두 분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정태근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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