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최 진 /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12월 두 차례의 개각에 이어오늘 3차 개각이 단행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집권 5년 차 구상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그런가 하면 박영선 장관은 청와대 개각에 따라 장관직을 내려놓고 서울시장 재보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여야 후보 진용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재보선 정국도 요동칠 전망입니다. 정국 변화 짚어보겠습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진]
안녕하십니까?
[앵커]
원장님, 먼저 오늘 3개 부처 3차 개각 단행 총평을 해 주시죠. [최진] 일단 과거 역대 대통령들의 임기 말 인사를 보면 어김없이 두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친위부대 구축 그리고 현역 국회의원 중용, 두 가지 원칙인데요. 역시 문재인 정부 임기 말 인사도 그 원칙이 예외는 아니었다라는 평가를 합니다.
[앵커]
하나씩 보겠습니다. 정의용 실장이 일단 눈에 띄는데 외교부 장관을 교체함으로써 이제 원년멤버 장관은 모두 교체가 되는 거죠?
[최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한국 시간으로 12시에 바이든 당선자가 정식으로 대통령 신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트럼프 시대에서 바이든 시대로 넘어가면 자연스럽게 외교부 장관도 교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그 부분을 정리하면 미국 워싱턴 현지 시각으로 20일 낮 12시고, 우리 시각으로 하면 시차가 있으니까 내일 새벽 2시로 일단 정정을 하겠습니다.
[최진]
그렇습니까? 그런데 보면 왜 정의용인가라는 부분은 아마 다분히 바이든 내각의 특징에 포커스를 맞춘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바이든 대통령 정치, 내각의 특징에는 3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이가 많고 고령이고, 그리고 고학력에 고스펙의 정치인들이 많은데요.
정의용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46년생입니다, 75세. 거기다가 하버드대 석사 출신이기 때문에 미국 인맥이 많고 거기다 현재 외교관 지내고 국회의원 지내고 외교안보특보까지 지냈기 때문에 상당히 미국 코드에 맞는 인사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인사였다고 평가합니다.
[앵커]
아무래도 앞으로 북미관계 그리고 남북관계도 고려한 인사라고 봐야 되는 거죠?
[최진]
그렇습니다. 정의용 장관 후보자가 아시다시피 남북 정상회담을 3번 주재를 했고 북미 정상회담 2번을 거의 주관했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도 누구보다도 많이 아는 전문가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다각도로 고려했다고 봅니다.
[앵커]
바이든 미 정부와 새로운 조율이 필요해진 상황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어떤 의지로도 읽히고요. 문체부 장관 후보에는 황희 의원, 중기장관 후보에는 권칠승 현역 의원이 선택됐습니다. 일단 집권 5년차를 맞아서 새로운 인물을 앉히기보다는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더 염두에 둔 거라고 봐야겠습니까?
[최진]
이번 문재인 정부 인사에서 많이 비판을 받은 회전문 인사, 그건 예외 없이 이뤄진 케이스인데요. 역대 대통령은 임기 말에 레임덕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현역 의원 측근을 중심으로 포진을 하는 인사이기 때문에 예정된 그런 인사에서 역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청와대 입장에서는 또 나름의 전문성을 갖췄고 충분히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라는 게 청와대의 평가고 또 일부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진]
두 분 재선 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은 충분히 갖췄다고는 봅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출신이 부엉이 모임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부엉이 모임이라는 게 친노, 친문 핵심인사들의 모임인데요. 이른바 부엉이 모임 출신 중에 4명이 이번 임기 말 내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전해철 행자부 장관, 그리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이번에 황희 후보자, 권칠승 중소기업부 장관까지 4명이 가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에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야권에 상당한 비판의 소재를 제공할 수 있는 거죠.
[앵커]
현역 의원을 택했다는 건 청문회도 어느 정도 염두에 뒀다고 생각해야 할까요?
[최진]
네, 많이 염두에 뒀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수많은 청문회가 있었지만 현역 국회의원이 청문회에서 탈락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 백전백승 불패신화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많이 고려했을 겁니다. 임기 말에도 청문회에서 만약에 혹시라도 탈락하면 대통령에게 타격이 되기 때문에 현역 의원 중시 현상을 아마 고려했다고 봅니다.
[앵커]
아무래도 국회의 그동안 관행 자체가 인사청문회를 하는 사람도 국회의원이고 받는 사람이 현역 의원일 경우에 받는 사람도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여야를 떠나서 국회의원들간의 동료의식이 반영됐던 관행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까?
[최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고 그렇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몹시 불편하죠. 정치인들이 끼리끼리 서로 돕고 돕는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역 의원은 조직의 장악력이라든지 당정간의 긴밀한 협조 이런 부분이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지나치게 정치적 성향을 띨 수 있고 그리고 전문성에 대한 논란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최소화하는 게 낫다, 아무리 청문회를 중시하더라도 현역 국회의원의 장관 임명은 가급적 최소화하는 것이 국민 입장에서 볼 때, 그리고 대통령의 대국민의 이미지 차원에서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앵커]
일단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실제로 인사청문회에서 동료 의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오늘 개각과 관련해서 여야는 좀 상반된 입장을 내놓은 것 같은데요. 준비된 그래픽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상반된 입장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
항상 여당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야당 입장에서는 무조건 비판적으로 합니다. 항상 매번 인사 때마다 여는 무조건 옹호, 야당은 무조건 비판, 이런 부분도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식상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청문회에서 야당의 공격은 집요하게 계속될 거고 결국은 대통령께서 임명하는 과정이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 현재로 볼 때 두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또 큰 대가 없이 국정 정치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빠른 예측입니다마는 우여곡절 끝에 무난하게 임명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 봅니다.
[앵커]
오늘이 12월 4일, 그리고 30일에 이어서 3차 개각이었잖아요. 앞으로 또 추가 개각이 있을까요? 전망을 좀 해 주신다면요.
[최진]
저는 그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일단 언론의 하마평에 나왔던 국무총리, 정세균 총리의 교체 여부. 그다음에 김상조 정책실장의 여부가 사실은 관심사인데요. 코로나 정국을 감안하면 계속 유임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책 실패 부분을 대통령이 인정한 걸 보면 아마 청와대 정책실장의 교체는 상당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정세균 총리도 대권후보로 거론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는 3차 개각이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가능성은 비교적 높다고 봅니다.
[앵커]
재보선 얘기도 해 볼게요.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박영선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사실상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는 2파전으로 압축된 거죠?
[최진]
현재까지 보면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박영선 이제는 전 장관이 됐죠. 어제도 TV에 나와서 사실상 공식적인 출마 선언 비슷하게 하던데요. 그리고 본인이 또 뻐꾸기가 산을 움직이기 위해서 피를 토하게 우는데 나는 그렇지 못해서 아쉽다, 부끄럽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결국은 뻐꾸기처럼 출마를 하게 됐는데요.
지금 저는 원래 당선 예상으로는 박영선 장관 거기다 우상호 의원 거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리고 김동연 전 부총리까지 4파전, 5파전으로 갔다면 훨씬 컨벤션효과가 클 수 있었는데 지금 오늘 현재 보면 2파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상당히 우상호, 박영선 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겠지만 국민들, 지지자 입장에서는 신선도 부분은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과연 컨벤션효과가 얼마나 클까, 그런 부분에 대한 다수의 의문은 갖고 있습니다.
[앵커]
컨벤션효과라는 게 흥행효과를 말씀하신 거죠?
[최진]
흥행효과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마 과연 그대로 양강구도로 가도록 당 지도부가 그대로 있을까? 아니면 혹은 제3자를 영입해서 최소한 3파전 이상으로 가려고 민주당 내부에서 노력은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앵커]
앞서 김동연 전 부총리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인의 해명으로 진화는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가능성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고 봐야 할까요?
[최진]
저는 아직은 남아 있다고 봅니다. 김동연 전 부총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라든지 당의 지지도가 낮기 때문에 이번에 자칫해서 출마하면 본인의 정치 미래에 치명타를 먹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지만 정부 여당,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김동연을 차출해서 3파전으로 가는 것이 흥행효과도 높고 만에 하나 김동연이 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신선도라든지 부동산, 경제 전문가라는 입장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장점이 많기 때문에 아마도 김동연 전 부총리의 공개적인 고사, 거절에도 불구하고 아마 지속적으로 차출, 영입 노력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리라고 봅니다.
[앵커]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야권 움직임도 보겠습니다. 현재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힘 쪽의 신경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최진]
지금 국민의힘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한 10여 명 정도가 그동안 안철수 대표에게 상당히 우호적이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확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는데요. 그 어느 날 갑자기 돌아선 결정적인 이유가 아시다시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안철수 대표에게 확실하게 선을 그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일화는 나중에 하고 먼저 우리 자강론, 국민의힘부터 먼저 힘을 키우자. 우리 내부적으로 후보를 선점한 다음에 단일화를 하자라고 선을 분명히 그어준 겁니다. 그래서 선자강론, 후단일화 논의로 분명히 공개 천명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의힘은 내부에서 후보를 경선하고 뽑는 데 치중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이런 분석도 내놓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을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사실상 오는 4월 재보선이 마지막 평가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시장 후보로 안철수 대표가 후보에 나가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겼을 경우에 모든 공은 안철수 대표로 가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렇게 강하게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
그런 부분도 분명히 맞다고는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도에서 안철수 중심으로 한 서울시장 선거가 이길 경우에 이후에 모든 대선국면도 안철수 후보가 주도하게 되는 거죠. 그럼 국민의힘의 존재감이라는 건 갈수록 미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더구나 김종인의 향후 정치적인 영향력도 급속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른바 헤게모니, 말하자면 주도권을 잡기 위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권력 의지도 작동을 했다고 봅니다마는 두 번째로 안철수 대표에 대한 상당히 개인적 불신, 이런 게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안철수 대표의 제안, 경선 구조에 대해서 오픈하는 것을 거절할 때도 상당히 뚱딴지 같은 소리냐며 감정적으로 단호하게 선을 그었는데 그런 인간적 불신이 아주 큰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먼저 국민의힘을 탄탄히 결속을 시킨 다음에 후보를 한 다음에 단일화 하자는 게 사실 전략적으로 본다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전략이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틀림은 없는데요.
그러나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빨리 지지도가 높을 때 주도권을 잡고 경선룰을 정하고 후보로 굳어지는 게 좋죠. 그래서 안철수 대표는 속전속결로 계속 가려고 하는 거고 김종인 대표는 지구전으로 계속 가려고 하는 거고 이 두 사람의 주도권 다툼, 치열한 신경전은 상당히 아마, 그러니까 3월 초까지 계속 갈 거라고 봅니다.
[앵커]
신경전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최진]
그래서 3월 초에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힘 후보 중에 어느 쪽의 지지도가 더 높냐에 따라서 마지막 후보 단일화의 방식과 인물이 결정될 거라고 보는 거죠. 지지도 올리는 경쟁이 시작된 거죠.
[앵커]
그러면 국민의힘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이랑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양강구도가 두드러지지 않습니까? 이건 계속 이어질까요?
[최진]
지금 상태로 보면 굳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왜냐하면 여론 지지도가 두 사람 외에는, 오세훈, 나경원 외에는 너무 낮게 나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건 지금 묻혀 있는 국민의힘 출마 예상자들, 그러니까 출마 선언한 사람 중에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5분 발언으로 유명한 윤 의원도 있고 그리고 조은희 구청장이라든지 그리고 SNS에서 활발하게 논객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근식 교수라든지 이런 젊고 참신한 군소후보들도 같이 띄워서 2강이 아니라 5강 정도로 가는 것이 역시 흥행효과에 크게 도움이 된다.
지금 두 분 오세훈, 나경원 두 전직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미 서울시장에 출마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충분히 아는 후보입니다. 탄탄하고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 후보이기는 하지만 참신함을 극대화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라는 점에서 아마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이 흥행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많이 고민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양강구도로 가거나 두 사람만의 경선구도로 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도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틀림없이 한두 명, 두세 명을 더 부상을 시켜서 최소한 3파전 이상으로 갈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여야든, 그래서 최소한 3파전 이상으로 강력하게 이슈 파이팅을 해서 결국 마지막에 최종 승자끼리 둘이 경쟁하는 것이 두 당을 위해서나 국민을 위해서나 상당히 볼거리도 있고 실제로 그 어려운 과정, 미스터트롯처럼 힘든 과정을 거친 후보여야 대한민국 수도 심장을 이끌 수 있는 제대로 된 후보를 뽑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오는 4월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곳이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과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이지 않습니까? 이 두 곳의 수장을 뽑는 선거여서 그만큼 정치적 의미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 여야의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일단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과 함께 관련 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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