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는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설 이후 민심을 좌우할 정치권 최대 이슈는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입니다.
여야 모두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찬성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 이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예정인데, 이견이 좁혀질지 주목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백종규 기자!
정치권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대부분 찬성하고 있지만,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입장 차가 분명하다고요?
[기자]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심의 향방을 좌우할 최대 이슈로 재난지원금 지급이 꼽힙니다.
관심사는 언제, 어떻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인가입니다.
우선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한 더불어민주당은 보궐선거 전 지급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오늘 설날 논평을 통해 설 연휴 전까지 3차 재난지원금의 97%가 지급됐지만,
지난 1년 동안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역부족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설 연휴 직후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서두르겠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앞서 설 연휴 직전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비공개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는 뜻을 모았지만, 지급 대상과 규모, 시기를 두고는 생각이 다름을 확인했습니다.
민주당은 보편 지급과 선별지급을 동시에 논의 테이블에 올려 보궐 선거 전인 3월 안 지원을 주장하고 있지만,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두터운 지원, 사각지대 보강 지원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홍 부총리는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20조 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한데, 재정 건전성 훼손을 이유로 선별 지원에 무게를 두는 겁니다.
또 돈을 조달하려면 대부분 적자 국채를 내야 하는데, 이것이 나랏빚 급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에 대한 보편, 피해 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을 동시에 논의해보자는 민주당의 의견과는 차이가 있어 당정 사이 협의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야당인 국민의힘과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재난지원금 지급이라는 큰 틀에는 찬성하고 있지만,
선거 바로 전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선심성 현금 살포,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피해 업종 중심의 선별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 재원 확보 방법도 추경이 아닌 예산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도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민주당과 기획재정부, 또 야당까지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의견이 다른 만큼 설 연휴 이후 논의에서 이견이 좁혀질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백종규[jongkyu8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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