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여야, 설 민심 제각각... 與 서울시장 재보궐 경선 첫 TV토론

■ 진행 : 박광렬 앵커
■ 출연 : 조상호 / 더불어민주당 前 상근부대변인, 이준석 / 국민의힘 前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오늘 아침 출근하기 힘든 분들 꽤 있으셨을 텐데요. 4일간의 설 연휴가 끝나고 다시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정치권은 예년처럼 여야가 각기 다른 설 민심 진단을 내놓고 있는데요. 먼저 관련 영상부터 보시죠. 안 그래도 정량화하기 어려운 게 설 민심인데 이번에는 5인 이상 모임 금지로 더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두 분은 집에 내려갔다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두 분이 느끼는 설 민심, 간략하게 안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조 대변인님.

[조상호]
사실은 여기 자료화면에도 나오지만 실제로 사람들을 만나거나 접촉하기는 상당히 어렵잖아요. 모이기도 어렵고. 그렇지만 단톡방이라든가 이런 데서 의견들을 나누는 이른바 비대면 토크죠. 이런 것들을 나누는 얘기들을 보면 설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가족들끼리도 모이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답답함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치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너무 정쟁에 골몰했다면 지금 코로나로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정책이라든가 민생 부분을 챙겨달라라는 얘기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앵커]
먹고 사는 문제 좀 해결해달라는 얘기시죠. 이준석 의원님.

[이준석]
저는 김 원내대표가 잘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생회복을 원한다는 것은 민생 잘못하고 있으니까 회복을 원한다는 거겠죠. 작년 한 해를 복기해보자면 우리가 여기 와서 떠들었던 게 뭡니까? 민생은 어려운데 매번 추미애-윤석열 갈등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주도했던 것이 여당이었기 때문에 작금의 민생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귀책사유가 여당에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에 5인 이상 집합금지 이런 것들도 마지막에 가서 갑자기 연휴 마지막 날에 직계존비속은 5명 모여도 된다 이래버렸어요. 이게 약올리는 것도 아니고 연휴가 4일인데 연휴 마지막 날에 갑자기 해도 된다고 그러면 가려다가 포기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 자체가. 또 왜 그랬냐 물어보니까 부모를 볼 수 없다는 불만이 많아서 바꿨대요. 그러면 그전에는 불만 없었습니까? 이런 고무줄 방역수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 설 민심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이 신뢰하기 어려운 그런 요소 중의 하나로 봅니다.

[조상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연휴 마지막 날이 아니고요. 연휴가 끝나고 오늘부터죠. 연휴 마지막 날 만날 수 있다, 이게 아니고 연휴 때까지도 이걸 금지한 이유는 과거의 사례들을 참고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일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날을 중심으로 해서 방역수칙을 완화하는 경우에 실제로 코로나 확산이 확대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람들이 많이 많이 모이게 되는 명백한 명절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명절에 만약에 그 이전에 방역수칙을 완화하게 되면 그 부분에 관련해서 지금 한때 1000명까지 오르는 대규모 확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려됐기 때문에 그걸 제안했고 다시 평상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명절 때 아쉬움이 있었다면 소규모로 다시 만남은 이번에는 허용해도 되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300명대로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 것이지 무슨 명절 마지막 날 약올리듯이 했다는 것은 말씀은 과했던 것 같습니다.

[이준석]
가족들 5명 이상 모이는 건 또 아까 말했듯이 차례나 이런 것은 안 되고 결혼식이나 장례식은 또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고무줄 잣대라는 건 코로나가 장례식이랑 차례랑 구분합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저희가 지적했지만 음식점에서의 전파라는 것은 전체 감염자 중에 2%밖에 안 돼요. 반대로 종교시설이 33%거든요. 그러면 음식점은 2%인데 자영업자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고 저는 이런 것들이 과학적 근거에 따라야 되는데 지난번에 일부 시설에 대한 집합제한조치 해제할 때도 보면 굉장히 여론이 안 좋았던 게 뭐냐 하면 결국 강하게 어필하고 강하게 소리를 내고 강하게 반발하는 쪽에는 풀어준다, 이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이 좀 더 과학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조상호]
아까 얘기한 대로 자영업자의 전파율과 관련해서는 자영업자들과 관련해서 충분하게 규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규제를 풀어도 된다, 그 근거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추세들을 보면서 방역당국과 충분히 논의해서 기준을 정하는 것이고 그걸 비과학적이라고 얘기하시는 건 좀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말씀해 주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준석]
예전에 카페는 드디어 PC방은 안 되는 이유는 그러면 과학적으로 어떤 근거입니까?

[조상호]
가급적이면 모이지 말라는 취지고요.

[이준석]
카페는 되고 PC방은 안 되고?

[조상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급적이면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요불급한 건 좀 풀어주는 겁니다.

[이준석]
PC방은 안 급하고요?

[조상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불요불급한 건 풀어주는 거라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필수적이냐 아니냐를 두고 많이 방역당국에서도, 정부에서도 고민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차례 같은 경우와 또 결혼식, 장례식이 어느 게 더 불요불급하냐, 이런 부분은 판단을 해서 결정을 했겠죠. 그리고 방금 얘기하신 대로 명절 때 이동량이 늘까 봐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풀지 않았다가 발표는 했지만 오늘부터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허용이 된다, 이렇게 한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도 물론 국민 일부 분들 가운데는 이걸 명절 때 풀었으면 만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은 인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겠고요. 이렇게 설 민심 관련해서 벌써부터 의견이 아주 다른 상황인데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와 손절이, 이게 손절이 주식 용어인데 주가가 해당 주식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미리 손해를 보고 팔겠다, 이러니까 용어예요. 그래서 손절이 대세였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쨌든 지금 코로나 상황에 있어서 지난 1년 동안 정부의 대처라고 하는 것은 정쟁에 몰두했다, 이런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이렇게 보고요. 결국 백신만 해도 보십시오. 백신 2월 말에 도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2월 28일, 이제 한 2주 남았나요? 몇 만 명분이 올 것인지. 저희가 계약한건 4000만 명분이라 그러는데 과연 그중에 100분의 1이라도 들어올지. 왜냐하면 처음에 국가에서 말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캐나다라든지 다른 나라들이 300%, 500% 이렇게 백신을 구매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어요. 그런데 이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 300%, 500% 물량을 계약해도 그래도 연내에 한 70~80% 물량도 안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국가들은 미리 그것을 예측하고, 물량난을 예측하고 추가 발주를 했던 것인데 우리는 딱 그것도 60%, 70% 선에서 주문을 한 다음에 그중에서도 거의 한 1~2%도 아직까지 도착을 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정부가 예측이 실패했고 그것 때문에 어쩌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문제라는 것이 되게 장기화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작년에 정쟁에 몰두했던 여당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방금 얘기하신 것 중에 28일이 아니라 26일부터 백신 접종 시작된다는 점은 약간 정정을 드리겠고요.

[조상호]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미 정부에서 백신 접종에 관련돼서는 스케줄을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 스케줄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다면 그때 지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스케줄을 발표한 것처럼 우선은 의료진부터, 그다음에는 취약계층, 그다음에 일반 접종으로 확대될 것이고요. 2월 말에 만약에 처음에 실시하게 되는 건 의료진부터 실시되기 때문에 소규모로 출발을 하겠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보다 지금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것도 좋은데 과거 국민의힘에서 독감 백신 관련해서 너무 많이 구매했다고 해서 굉장히 심하게 질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방역 관련 담당자들에게 징계를 요구한다거나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아울러 참고해 보시면 공무원들이 왜 더 심사숙고하고 또 신중하게 계약 절차를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이준석]
아마 신종플루 백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 신종플루 때 그래서 민주당도 같이 비판했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 보면 작년 말에 저희 당에 강기윤 의원님이 계속해서 국회에서 지적을 합니다. 보건복지위에서. 강기윤 의원님 얼마나 화내셨냐면 회의록에 남아 있어요. 나중에 갖고 와서 아무도 안 쓰면 독감백신 내가 팔아버릴 테니까 무조건 물량 도입에 예산을 책정해라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여당이 안 도입한 거예요. 책정 안 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 얘기할 것도 없이 백신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구매 못한 거거든됴.

[조상호]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스케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스케줄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지적하시면 됩니다.

[이준석]
그러니까 중국집에서 계속 지금 출발했어 이런 것과 비슷한 것 아닙니까?

[조상호]
아니,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준석]
아직 시작도 안 한 것이 문제예요.

[조상호]
2월부터 하겠다고 했잖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26일부터 시작이 되니까 지금 백신을 일찍 도입을 했지만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아서 지연이 되는 국가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 최소화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향후 상황 지켜보고. 초도물량이 충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으로 받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자면 지난주 또 이슈가 황희 문체부 장관 청문회 관련 내용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전문성, 기존에 문체부 관련 경험이 있느냐라는 얘기도 있었고 또 병가 내고 스페인 다녀오고 이런 부분이 논란이 있었어요. 결국에는 임명장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이제는 정말 야당 패싱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조상호]
사실은 몇 가지 점에 관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특별하게 대과가 없었다고 보고요. 예를 들면 부패에 연루됐다거나 의심 살만한 행동을 했다거나 공직자로서 아주 부적절한 처신이어서 이건 이건 공직취임의 기준에는 부적합하다. 우리가 특히 기준을 이미 한 번 얘기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해당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만약에 대통령께서 이것은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장관은 비서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본인과 호흡이 맞고 그다음에 또 나름 황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오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공무원들 사회와 융화적인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본인의 정책을 실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임명 자체보다는 추후 황희 장관이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 그때 지적해 주면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저는 민주당이 장관에 대해서 야당 시절에 얘기하던 것과 지금 여당 시절에 얘기하는 게 너무 달라요. 지금 불법이 없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야당 시절에 멀쩡한 장관도 세월호 참사 때 현장 지휘하느라 끼니를 라면으로 때웠다고 해서 그 사람 잘랐거든요. 그 당시 서남수 교육부 장관, 기억나실 겁니다. 야당에서 맹공했어요, 그 당시에. 어떻게 유가족이 있는데 거기에서 라면을 먹을 수 있느냐, 이래가지고. 그래 가지고도 잘랐던 게 교육부 장관이에요.

그런데 지금 황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생활비 의혹부터 해서 논문 의혹도 있고 여러 가지 의혹이 산재해 있는 상황에서 국민 여론도 안 좋은 상황에서 그냥 임명해버리잖아요. 예전에 민주당이 저희 보수 정권 시절에 낙마시키려고 있는 사람들 생각해보면 지금 있었던 문제랑은 차원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총리 후보자 중에 문창극 씨 같은 경우에는 그분은 범법행위 한 것 있나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칼럼을 썼는데 거기서 다소 문제될 내용이 있다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낙마시켰거든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분은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 랭킹에 매겨보면 상위 5% 안에 들 만한 분이에요. 청렴도나 이런 것에서 봤을 때.

[조상호]
그런 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헌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정교 분리가 헌법에 명시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사고방식 자체는 헌법적으로 위험한 사고를 했기 때문에.

[이준석]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죠?

[조상호]
하나님에게 나라를 봉헌한다는 식의 발언 자체를 용납하기 어려웠던 거죠. 문창극 본인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준석]
그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장관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라면 그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조상호]
아니죠. 기독교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와 공직과 관련된 공적 사안들을 결합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준석]
저는 기억을 못하는 걸 왜 조상호 의원님은 기억하시는 거죠?

[앵커]
지금 지엽적으로 가고 있는데 어찌 됐든 큰 흠결, 대과는 없었다, 문재인 정부의 장관 임명 기준에는 어긋나는 게 없었다는 게 조 부대변인님 말씀이시고 이에 대해서 과거 야당 시절에 공격했던 것과는 사뭇 다르다, 이런 비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고, 주제를 바꿔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준석 의원님께 질문을 드릴 텐데 민생 얘기 하셨잖아요. 민생에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데 사법농단, 지금 임성근 부장판사 측의 녹취 공개,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 음성 녹취가 공개되고 거짓말 파문까지 일면서 지금 국민의힘이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상황인데 지금 보면 향후 고발과 백서 제작까지, 이 문제 선거 전까지 계속 이렇게 끌고 가는 분위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이준석]
저는 당연히 이 문제는 계속 이의제기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난번에 민주당 주도로 해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을 할 때 어쨌든 그분이 법관의 신분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다고 탄핵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형사적으로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러면 저는 고위공직자일수록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김명수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헌법 101조에 정의되어 있는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을 정면으로 위배한 사람이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에 말할 때마다 자신 있으면 탄핵해 봐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무슨 태도의 변화입니까? 결국에는 저는 지금 만약에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우리가 의석이 많으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의 과를 덮어주겠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로 김명수 대법원장 같은 사람이 계속 민주당의 눈치를 보는 이유일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은 분명히 헌법의 정신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의석 수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에 따라서 당신의 생살여탈권이 있다, 이런 시그널을 계속 주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임성근 판사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던 것이 민주당의 원칙이라면 김명수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어야 되는 거겠죠. 어디 부장판사가 편향성이 있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사법체계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누가 설쳐서 내가 사법부의 판단을 했다라고 직접 육성으로 얘기했거든요. 국회에서 누가 설친 겁니까? 저희 국민의힘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설친 일은 없거든요. 민주당 의원이 김명수 대법원장한테 무슨 얘기를 했다는 것일 텐데 그것에 영향을 받는 대법원장이라고 한다면 삼권분립은 무너졌다, 이렇게 봅니다.

[조상호]
그런데 지금 삼권분립을 오해하고 계세요. 삼권분립은 상호 서로 견제해서 균형을 맞추도록 권한을 나누고 권력을 분배한 겁니다. 그냥 분배된 권력을 자기들 마음대로 쓰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견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이 한 얘기는 사법, 행정, 특히 인사, 그중에서도 징계권과 관련된 겁니다. 징계권 행사. 법원만 하나요? 국회도 합니다. 판사 같은 경우는 특히 파면권이 없어요. 오로지 국회만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가 권한을 행사를 하는데 그 권한을 존중해 줘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한 얘기들이에요. 그게 어떻게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고 그런 논리라면 그러면 행정부 장관들 왜 이렇게 국회에서 관여합니까? 행정부가 알아서 하는 거지. 행정부도 당연히 국회의 견제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사법, 행정도 당연히 국회의 견제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단지 임성근 부장판사가 탄핵에까지 몰리게 된 이유는 우리 헌법 103조가 재판의 독립을 명시하고 있어요. 헌법과 법률 또는 법관의 법률적 양심에 따라서만 재판을 하게 돼 있는데 본인의 재판이 아니고 남의 재판에 적극적으로, 사법, 행정권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으로 그 행정권을 남용해서 다른 법관이 한 재판에 관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이 한 것은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임성근 판사가 무슨 재판 결과를 이상하게 했다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탄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이 한 얘기는 뭐죠? 그냥 사법, 행정, 특히 징계권 관련해서 국회가 논의하고 있으니까 그거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국회를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회가 설친다라는 표현 자체는 굉장히 부적절하죠. 오히려 국회를 존중하는 대법원장의 지위를 고려했을 때는 국회를 경시하는 태도로 보인 거예요. 그런데 어찌 됐든 그렇게 국회에서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인사권을 행사해버리고 만약에 그 사람의 사표를 수리해 버리면 사법부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당연히 국회의 눈치를 봐야 되고 국회의 동향을 살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된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준석]
견제라는 것과 지금 자꾸 눈치랑 헷갈리시는데 견제라고 하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입법부에서 예를 들어서 행정부를 감사한다. 감사권은 있거든요. 그것을 법률에 따라서 국정감사 불러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는 건 규정된 권한이에요.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얘기했던 설쳐서 인사행정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은 정의된 권한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설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그 시점에서 법사위가 열려서 공개적으로 임성근 판사의 탄핵을 논의하고 그다음에 임성근 판사에 대해서 탄핵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사법부의 공식적인 절차로 이것은 보류해 달라는 건의를 했다, 이렇게 되면 저도 받아들일 겁니다.

그런데 이건 뭐냐 하면 그 당시에는 5월 중순이잖아요. 선거 끝나서 법사위가 구성되기도 전이고요.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사위가 구성되기도 전에 국회에서 설쳤다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건 공적인 절차는 아니에요. 분명히 사적인 절차로 김명수 대법원장한테 누가 설친 겁니다. 그거는 법에 규정된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삼권분립에서 아까 말한 견제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법에 규정되지 않은 권한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누가 행정부에서 설쳐서, 아니면 청와대에서 설쳐서 장관의 인사권이라는 걸 건드리잖아요? 그런 걸 보통 뭐라고 그러면 국정농단이라 그래요.
왜냐, 없는 권한을 가지고 설쳤기 때문에.

[조상호]
지금 사표를 수리하는 권한은 대법원장이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지금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법관들 특정직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4가 적용됩니다. 거기에 뭐라가 되어 있냐면 비위행위 등으로 인해서 기소되면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사표 수리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걸 그대로 따른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따른 이유는 지금 더군다나 국회에서 1월에 임성근 판사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선고될 때 그 무죄 판결의 이유 중에 이게 당신이 갖고 있는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건 재판에 개입했고 그 행위가 위헌적 행위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그때 이미 탄핵에 관한 논의가 나왔고 그 이전으로 돌려보면 2018년도에 이미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법관들 전부를 대표하는 회의입니다. 그 회의에서 이미 이 판사들에 대해서 탄핵을 해달라고 국회에 요청을 했어요.

[이준석]
지금 저한테 아무리 길게 얘기하셔도 저는 한마디로 반박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아까 국가공무원 규정을 드셨잖아요. 기소 중인 사람은 퇴직이나 명예퇴직을 받아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규정 그대로라면 민주당에 경찰로 근무하시다가 국회의원 출마해서 국회의원 겸임 금지에 걸려서 경찰이 조건부 해임을 해준, 조건부 면직을 해 준 황운하 국회의원은 그러면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조상호]
국민의 선택에 따라 조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분이 지금 기소돼서 드러난 건 다 드러나 있습니다.

[이준석]
기소된 사람은 퇴직하면 안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선택을 했다고요. 다른 데서 취임이 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앵커]
제가 여기서 하나만 이준석 위원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사실 지금 법관의 양심에 따라서 재판하고 판단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는 서로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자체, 그리고 표현이 적절치 않았다는 것도 동의를 하실 거고, 그런데 지금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1심에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서 무죄지만 재판개입 행위 자체는 인정을 했고 위헌성이 있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법관의 독립성을 해쳤으니까. 그러면 징계 확정 전에 사표를 제출했고, 그러면 변호사 개업에도 문제가 없고 퇴직금이나 연금도 그대로 받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에 대한 성찰이나 문제 제기는 조금 부족하다는 비판도.

[이준석]
제가 방금 전에, 모든 민주당의 반론에 대해서 또다시 반론하는 방법. 민주당에 있는 사람 하나만 끌어내면 돼요. 왜냐하면 내로남불이기 때문에. 황운하 국회의원, 지금 기소되어 있죠? 재판 받고 있죠? 그런데 퇴직하는 데 아무도 안 막았죠. 조건부라고 해서 풀어줬죠? 그다음에 국회의원 잘하고 있죠. 그런데 임성근 판사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조상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황운하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선 전까지도 사표 수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당선이 된 거예요. 그런데 국회법상 겸직이 금지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건부 면직을 한 겁니다. 향후 그 판결 결과에 따라 그 면직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준석]
방금 전에 어쩔 수 없이라고 말한 게 어디 규정돼 있나요?

[조상호]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준석]
민주당 사람이니까 풀어주는 거 아니에요.

[조상호]
나와 있다는 겁니다.

[이준석]
국회법에 어디 나와 있어요?

[조상호]
국회법에 겸직 금지가 나와 있어요.

[이준석]
그러니까 겸직 금지에 걸리면 풀어준다는 게 어디 있어요?

[조상호]
겸직 금지가 되어 있으니까 어느 하나는 면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준석]
기소됐으면서 출마한 사람이 문제이지.

[앵커]
두 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서로 말씀을 끝까지 듣고 반박을 하는 시간은 제가 충분히 드릴 테니까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너무 지엽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저희 토론이 쉽게 말해서 산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큰 틀에서는 두 분 다 법관의 독립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장점에 대해서 동감을 하시는데 세부적인 용어나 행위에 대한 판단을 두고 약간 시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준석]
저는 이것은 굉장히 잘 지적하고 싶은 게 아까 계속 김명수 대법원장이 본인의 권한이 있다. 막을 권한도, 허용할 권한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연인으로서 본인이 그런 판단을 내리는 것은 A를 내리든지 A다시를 내리든지 존중해요.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의 녹취록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 하면 나도 임성근 씨 당신이 해고 당해야 된다든지 탄핵당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 그런데 내 생각은 그런데 하도 국회에서, 민주당이죠, 설쳐대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이거예요.

[조상호]
의례적인 표현, 지엽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라면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준석]
의례적인 표현이에요, 그게?

[조상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김명수 대법원장이 스스로 공식적으로 그런 부분을 밝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률상 수리가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를 얘기한 거예요.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고 그게 만약에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그러면 국회는 사법부건 행정부건 뭘 하건 관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생각해도 말이 안 되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회의원은 겸직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은 면직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준석]
불가피한데 조항 없는데 한 것 아닙니까.

[앵커]
사실 표현 방식에 있어서는 국회 상황을 언급하기보다 이런 징계절차가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사표 수리는 적절치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훨씬 나았을까. 여권 일부 지지층 내에서도 아쉽다고 하는 얘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도록 하고요. 주제를 넘겨서, 이번에는 재난지원금,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여당이 어제 당정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4차 재난지원금 논의의 본격화했는데요. 이낙연 대표, 오늘 더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4월 보궐선거를 앞둔 선거용 퍼주기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재원 마련 방법부터 밝히라고 촉구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추경의 중심이 될 4차 재난지원금은 이전의 피해 지원금보다 더 넓게 더 두텁게 지급돼야 합니다. 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지원하고 피해 계층 취약계층 고통이 커진 만큼 지원도 두터워져야 한다고 정부에 거듭 요구합니다. 경제가 반등의 불씨를 살리도록 우리가 입법으로 지원해야겠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은) 재난지원금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고 있다가 국민의힘의 요구로 3차 지원금이 편성됐습니다만은, 이제 와서 예산을 조정해서 4차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하는데 그 말은 진정성이 전혀 없습니다. 560조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가 채 3차 지원금 지급도 다 되기 전에 4차 재난지원금을 서둘러 지원하겠단 것은 사실 선거를 앞두고 국민 주권을 돈으로 사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앵커]
두 분께 다른 질문을 서로 드려볼게요. 일단 먼저 조 부대변인님께 여쭤볼 것은 설 전에는 원래 일괄지급, 그러니까 보편지급 언급을 했다가 선별지원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물론 기재부 반대도 있었지만.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조상호]
사실은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선별지급 쪽으로 원래부터 기울어 있었고요. 왜냐하면 이게 선별지급을 하지 않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위헌적 상황이 문제가 됐거든요. 현행 지금 감염병예방법은 실제로 보상에 관한 규정이, 영업시설 등을 제한하는 경우에 그 보상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게 사실입니다. 아주 극히 제한적으로 의료시설 등에만 보상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위헌적 상황을 해소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먼저 있었고 그다음에 또 실제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우에 실질적 지원책이 나와야 된다. 지금처럼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찔끔찔끔 하는 방식으로는, 그러니까 너무 누적되어 왔다는 거죠. 짧은 기간이었다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고통을 감내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공감대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보편적 지급까지 할 것이냐, 그에 대해서는 일단 당내에 이견들이 있었고 그래서 일단은 그 이견들이 있는 부분은 접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 합의가 된 부분, 그러니까 선별지급 관련해서는 신속하게 진행해 보자, 그렇게 결정하셨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선별은 더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을 하는데 분류에 시간이 걸리겠고 사각지대도 있겠죠. 보편은 말 그대로 빠르게 지급하는데 형평성 문제가 있겠고. 이 보편과 선별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만 해도 30분이 지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접어두고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방금 얘기한 것을 요약을 해보면 사실상 선거를 앞두고 매표행위다, 이 정도의 발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힘이 내세우는 대안은 뭘까요? 지금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이 안 된다는 겁니까?

[이준석]
저희 대안을 지금 민주당이 받은 거고요. 저희는 계속 선별지급을 얘기했거든요. 몇 달 전부터 노래를 불렀어요. 그때는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다가 민주당이 슬그머니 이제 선별지급 쪽으로 돌아선 건데 저는 저희 대안이 먹혔으니까 저기에 또 다른 대안 낼 게 없고요.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3월 말이라는 것은 또 무슨 근거인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 휴대폰 요금 2만 원 지급할 때 보시면 마음 먹으면 또 2주 만에 해요, 그거는. 그런데 지금은 오늘이 며칠입니까? 2월 중순인데 3월 말까지 늦추겠다고 하는 것은 또 무슨 논리인가. 결국에는 선거 일주일 앞두고 지급하겠다는 것 아니냐.

[앵커]
그러면 재난지원금 지급은 오케이, 그런데 지급 시기가 문제라는,

[이준석]
저희는 더 빨리 해라 할 거면. 그걸 왜 3월 말까지 기회 봐서 하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저는 보편이냐 선별이냐 주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봐야 되는 것이 과거 보편으로 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었거든요, 민주당에서. 그래서 1차 재난지원금 그렇게 했고 지금도 이재명 지사 같은 분은 계속 그런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당내 이견은 어떻게 정리된 건지도 약간 궁금하고요. 지금 선별지급에 관해서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가 같이 나와요. 재난지원금과 더불어서 영업보상도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교묘하게 들어간 얘기가 뭐냐 하면 영업보상에 대해서 소급적용하기 어렵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생각은 그것인 것 같습니다. 3월 말에 기준점을 그어가지고 그 이후의 피해에 대해서는 영업보상책을 마련해서 어떤 계수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다만 그전에 있는 것, 지금 작년 한 해 동안 자영업자들이 입은 피해가 사람에 따라서 수천만 원에 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민주당이 재정을 계속 썼기 때문에 재정이 남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일정액을 가지고 지난번에 3차 재난지원금처럼 지금까지의 손해를 퉁치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이 금액이 상당히 불만족스러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장 민주당에서 나온 얘기가, 1차 재난지원금, 보편 때만큼의 규모를 편성하겠다. 14조 원 정도 편성하겠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굉장히 많이 지급해야 된다는 상황을 알고 있는 것이고 저는 이 상황이 온 것 자체가 결국은 중간중간에 계속 돈이 샜거든요.

아까 제가 언급했지만 갑자기 전 국민한테 핸드폰 요금 2만 원씩 왜 줍니까? 그거 그 당시에 당대표의 관심사안이라고 해서 밀어붙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재정을 쓰니까 지금 와서 정작 돈을 써야 될 때 돈이 부족한 겁니다.

[조상호]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좀 당황스러운 게, 원래부터 우리 당 지도부의 입장은 선별지급 쪽에 기울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당내에 또 다른 여러 의견들이 있었던 것뿐인 것이고, 그다음에 또 말씀하시기를, 3월 말이 아니라 더 빨리 지급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정말 제가 묻고 싶은 건 국민의힘의 진짜 입장이 뭔지가 궁금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선거 이후로 지급하자는 의견이 아마 지도부의 의견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더 빨리 지급하자고 하시니까 뭐가 진짜인지를 잘 모르겠고요.

[이준석]
저희당에서 누가 선거 이후에 지급하자고 했압니까?

[조상호]
선거 이후에 지급하자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 확인해 보시면 알 겁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매표행위라고 얘기했는데 정작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거 선별지급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윤희숙 의원의 지금 주장이 매표행위라는 게 예를 들면 3월 말에 지급한게 매표행위라는 게 아니라 선거 전에 지급하면 매표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 이후로 미루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주장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앵커]
윤희숙 의원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 하면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이 대놓고 보궐선거 전략이 되는 것 같다, 선거 전날인 4월 6일에 그러면 지급하지 그러냐, 이렇게 그래픽이 나오고 있지만.

[이준석]
저랑 같은 글을 읽으셨는데 저기 보면 명확하게 4월 6일에 지급하지 그러냐라는 것은 아예 하루 전에 하지 않냐는 거는 선거에 임박해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게 문맥상 명확하거든요.

[조상호]
윤희숙 의원이 지금까지 했던 발언을 쭉 보세요. 이게 지금 한 번만 나온 발언이 아니에요. 왜 지금 선거 전에 재난지원금에 관한 논의를 계속하느냐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이준석]
그전에 무슨 발언을 했는데요? 하나만 소개해 주세요.

[조상호]
그렇게 지엽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준석]
확인해보시면 압니다 하면 저는 아는 게 없어요.

[조상호]
아니, 시청자도 다 확인해 보시면 알아요.

[이준석]
윤희숙 의원 페이스북을 보고 있는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앵커]
검색해서 찾아볼 수 있으면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하다기보다는 빠른 지급이 필요하다는 데에 대해서는 두 분이 공감대를 갖고 있고 다만 국민의힘 쪽에서는 선거를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하면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빨리 지급할 계획도?

[조상호]
만약에 그 방법을 찾고 정부하고 협의가 된다면 더 빨리 지급하는 게 맞겠죠. 지금 그런데 여전히 기재부에서 약간 반대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여당에서만 결정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정부를 설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좀 더 나서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특히 기재위와 관련된 국회의원들께서는 재난지원금 이런 식으로 지급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송언석 의원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을 해서 정부를 여야가 합심해서 압박한다면 당연히 정부에서도 태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준석]
홍 부총리가 무엇 때문에 싸웠습니까? 선별지급을 주장하면서 최대한 피해 입으신 분한테 혜택이 가게 하자고 했더니 홍남기 때릴 때는 언제고.

[조상호]
액수 자체를 얘기하는 거였어요. 지금 같은 대규모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예산 자체에 무리가 오기 때문에.

[이준석]
그렇기 때문에 선별지급하자는 거잖아요. 홍남기 때릴 때는 신나게 때려놓고 지금 와서 야당 탓하면 어떡합니까?

[앵커]
분명한 건 자영업자분들 거리두기 오래 하느라 상당히 영엉에 지장이 많으셨고 정말 생존이 문제겠죠. 그리고 이 밖에도임금감소, 실제 이런 부분이 사회 취약계층부터 먼저 다가오다 보니까 대면 서비스업부터 식당, 그리고 술집 종업원분들 이런 분들 일자리 잃은 분들 많아서 분명한 지원은 필요해 보이는데 그 방법이나 이런 부분을 놓고 사실 그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두 분이 동의를 하실 테니까 최대한 정교하게 형성돼야 할 것 같습니다.

주제 넘어가서, 이번에는 4월 재보궐선거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재보궐선거가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의 경선 레이스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뽑는 경선 첫 TV토론을 앞두고 박영선, 우상호 두 예비후보 간에 신경전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인터뷰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박영선 /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어제) : '21분 도시' 서울의 표본이 될 것이고, 전 세계 도시를 앞으로 백 년간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기차나 수소차 보급 확산돼야 하는데 이 충전을 21분 내에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1분 콤팩트 도시를 위한 거점도서관….]

[우상호 /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CBS '김현정의 뉴스쇼') : '21분 도시' 그 자체가 어쨌든 그 취지를 보면 왠지 절실한 서민 공약 같지가 않고요. 왠지 좀 한가해 보이는 공약 아니냐. 그래서 민주당답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민주당답다는 건 사회적 약자를 돕고 또 서민들의 팍팍한 현실을 돕는 것이 민주당다운 정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앵커]
지금 아무래도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열세인 후보가 여론조사상으로 우위를 보이는 후보한테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추상적이다. 그리고 일관성이 결여돼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답지 않은 공약이다, 이런 발언도 나왔고. 이런 두 후보 간의 일종의 공약대결이랄까 검증,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상호]
어쨌든 경선이 계속해서 임박해 가고 있기 때문에 두 후보 사이에 서로가 차별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열세자가 보통 우세자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건 일상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상호 의원이 말씀하신 것 중에 민주당답지 않다,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자 하는 게 민주당의 기본적인 정책강령인데 서민과 약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보다는 전체적으로 볼 때 큰 그림에서의 방향만 나와 있지 구체적인 계획안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정책이지 사회적 약자라든가 서민들에게만 특화된 정책은 많이 빈약한 것 아니냐, 그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 됐든 지금 박영선 후보가 제시하고 있는 안은 개별적, 구체적으로는 또 그분 나름대로 많은 정책들을 준비했을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어떤 새로운 트렌드,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대도시, 메트로시티 안에 굉장히 영역별로 나눠서 특화돼서 굉장히 대량생산에 적합한 구조로 도시를 구성했다면 앞으로는 좀 더 자족도시나 직주근접을 이뤄서, 그래서 탄소중립이라든가 기타 어떤 이동 부분을 최소화하면서 이런 코로나 시대에서도 실질적인 대면접촉을 줄이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교류를 가급적이면 제한하는 방식. 제한하는 방식이되 삶의 만족도나 질은 굉장히 높이는 방식, 그것들을 찾다 보니까 21분 컴팩트 도시라는 그 부분에 대한 컨셉을 잡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아마도 앞으로도 그렇고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도시가 걷기 좋은 도시, 그다음에 테두리 안에 작게 모든 것들이 완비되어 있는 도시,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방향 정책성에 대해서는 민주당답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준석]
저는 공약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숫자 만들고 거기에 자꾸 끼워맞추는 모양새가 희한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21이 무슨 과학적 근거가 있는 숫자인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전기차랑 수소차를 21분 내에 충전할 수 있다는 건 획기적인 발명이거든요. 우리나라를 세계 전기차 시장에 맨 위로 끌어올릴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서울시장이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만약 어떤 사기업이 개발하면 시장이 안 설쳐도 알아서 기업들이 설치해요. 그런데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시장 공약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시장 선거를 희화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민주당답지 않다, 민주당답다 이런 설정도 되게 웃긴 게 그러면 박원순 시장 것을 계승하겠다는 건 민주당다운 겁니까? 저는 그렇게 선거 치르시겠다면 찬성입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논쟁 자체가 둘 다 준비된 콘텐츠가 없기 때문에 한쪽은 허언을 남발하고 한쪽은 그냥 무차별적인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상호]
선출직 공직자가 대중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특정 구호를 내세우는 것 자체를 그렇게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문제의 접근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이 부분이야 예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에도 747 이런 공약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숫자는 직관적이고 이해하기가 쉽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하나 여쭤보면 지금 방금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박원순 전 시장 롤모델 발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상호 예비후보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혁신가로 살았던 모습 그 자체는 존중하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 절대 이게 피해자 가족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당원 게시판에서도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조상호]
사실은 그런데 우상호 의원이 이미 해명을 하신 대로 왜냐하면 공은 공대로 승계를 하고 과는 과대로 선을 긋겠다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만약에 남겨진 과, 그 과 자체를 부정하겠단 뜻이 아닙니다. 그 과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반성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무언가를 더 준비해서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외에 공으로 그분이 공적 영역에서 스스로 보여왔던 혁신가의 삶이라든가 청렴한 삶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그것 계승을 해서 발전시켜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가 서로 대립되거나 논쟁으로 서로 부딪혀서 옳고 그름을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준석]
박원순 시장의 취임일성이 뭐였냐면 아무것도 안 한 시장으로 기억되고 싶다였고요. 퇴임하시기 전에 저랑 방송할 때 하시는 말씀이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였어요. 그건 뭘 계승하겠다는 겁니까? 저는 이런 것들 구호상으로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옹호 발언을 하는 것은 당원들의 당심을 자극해서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지, 계승할 게 딱히 있다든지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야권 주자들 상황도 보겠습니다. 이번 설 내내 아주 분주히 움직였는데요. 특히 국민의힘 오세훈, 나경원 예비후보는 본경선에 대비해서 야권 공동정부론을 띄우면서 여론 몰이에 전력투구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안철수 대표,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함께 들어보시죠.

[나경원 /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어제) : 자유주의 상식연합은 가장 오른쪽에 있는 분부터 조정훈 후보까지도 뜻을 같이하는 부분 있다면 함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단순히 후보만이 아니라 이런 생각을 같이하는 분들, 우리 시대 학자들이라 할 수 있는 지식인이라 할 수 있는 진중권 서민교수까지도 같이하는 연합을 말씀드렸습니다.]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어제) : 아직 우리 후보가 결정도 안 됐는데 정계개편 얘기가 나오는 건 일러도 너무 이른 그런 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 후보가 결정돼야 비로소 단일화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어제 말씀드린 것(연립정부)은 여러 방안 중 선택 가능한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이라는 말씀을 정확히 드리겠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 (어제) : 저는 초기부터 범야권의 인재를 널리 등용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두 후보님께서 하신 말씀은 단일화에 대해서 의지가 있고 진정성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앵커]
선거 때만 되면 반 누구 비 누구 이런 연합에 대한 얘기가 항상 나오고 빅텐트는 4년 넘게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범야권 공동정부론. 이번 단일화에서 여러 가지 핵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 의견 짧게 들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준석]
저는 공동정부론이라고 했을 때 사실 이게 서울시에서 그러면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봐야 되거든요. 서울시의회 대부분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또 1년짜리 시정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서울시 산하 공기관들이나 공기업들 수장을 막 갈아치운다고 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번 정권이 했다가 김은경 환경부 장관 때 난리 난 그 상황과 동일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울시장이 누가 되든지 간에 나눠줄 수 있는 것, 또는 공동 운영할 만한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기껏해야 정무부시장 자리랑 몇 개 정무직 자리일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각 후보들이 그냥 상징적인 의미의 얘기를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공동정부를 구성할 만한 어떤 사안이 많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조상호]
그런데 사실은 지금 야권의 후보들 대표적인 두 분이 다 변호사세요. 그리고 그중에 오세훈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번에 우리가 적용되고 있는 공직선거법을 자신이 만들었다고 얘기할 정도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공동정부론은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본인이 만든 법이 금지하고 있는 행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공동정부론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공동정부론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하신다면 법률가로서 스스로 만들어낸 족쇄부터 개정하시면서 얘기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조정훈 의원까지의 연대까지도 고려한다고 하셨어요. 조정훈 의원은 민주당보다도 더 좌측에 계신 분이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정책이 없는, 오로지 정쟁을 위한 정부여당 반대를 위한 공동정부인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이준석]
그러면 박원순 시장은 예전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셨을 때 민주당과 함께하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시고 유세도 같이 하고 그랬는데 이미 선거법 위반하셨네요.

[조상호]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그런 공동정부론 자체가 저희가 부당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적어도 본인이 만든 선거법이 본인 스스로의 작품이라고 자랑하고 계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적용하면 그럴 수도 있는 문제를 본인 스스로 인지하고 인식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준석]
직을 주거나 선거비용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 같은 걸 받아들여서 공동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위반입니까?

[조상호]
그런데 방금 전에 이준석 최고가 말씀하신 딱 그 부분이 정무부시장 얘기부터 나오잖아요.

[이준석]
저는 나눌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선언적인 의미에 그칠 거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조상호]
정무부시장부터 나오는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본인이 얘기하시는 그 이상적인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죠. 상호 간에 공동정부론이 나올 때는 보통 직책을 얘기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거법 개정 논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준석]
아무 얘기도 한 게 없는데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대기실에서라도 저희가 얘기를 더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TV토론 시작이 되는데 향후 단일화 문제뿐만 아니라 저희가 공약까지 두루두루 잘 살펴서 올바른 한 표 행사할 수 있도록 많이 선거방송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도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그리고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이슈 다뤄봤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