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LH 직원들의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 투기 범죄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4일) 회의에서 국토부가 한 점 의혹 없이 사실을 밝혀,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를 하면 패가망신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부의 대책에 더해 공공기관 공직자의 투기 방지를 위한 강력한 제도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주택과 토지 개발 관련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취하면 법적 처벌과 함께 투기 이익을 환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LH와 같은 공기업의 개발담당 부서 직원들도 재산등록대상에 포함하도록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해, 상시 감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민주당 소속 시흥시 의원과 관련한 투기 의혹이 제기된 점은 송구스럽다며, 당 차원에서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송재인 [songji1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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