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여야 원내대표 회동...국회의원 투기 전수조사 논의

[앵커]
여야 원내대표가 잠시 뒤 국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동을 갖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찾아가는 형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어제 민주당에서 제안한 국회의원 전원 투기 의혹 조사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대표님과는 각종 채널을 통해서 또 직접 뵙기도 하면서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주호영 대표님 집무실 겸 회의실에 방문해서 또 여러 가지 현안과 관련해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또 뵈니까 새롭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생각보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특히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시고 또 여러 피해계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을 정부가 편성해서 국회로 제출을 해 놓은 상태인데요. 우리 국회가 하루속히 추경을 심사해서 하루라도 빨리 우리 국민들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국민들의 지금 현재 힘든 상황에 국회가 조금이라도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응당 국회의 임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호영 대표님과 추경 처리와 관련해서 심도 있는 그런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최대 현안이 되어 있는 LH 직원 등 공직자들의 투기의혹으로 우리 국민들의 분노와 허탈감이 아주 큽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와 또 비리를 근절해야 될 임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앞서도 저희 당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민주당은 공직자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사익을 편취하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기본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민들께서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게 낱낱이 조사해서 아주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원칙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정부합동조사단에서 당사자들의 불법투기 혐의에 대해서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요.

2차로 가족들까지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합수단에서는 신도시 지역의 땅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해서 혹시 있을지도 모를 차명 투기와 거래까지 밝혀내게 될 거고요.

또한 공직자가 아니라도 불법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 세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까지 다 발본색원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께서 더 신뢰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 박영선 후보가 제안을 한 특검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들의 투기와 부패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을 이번 기회에 마련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직자 투기 부패 근절을 위한 5법을 국회에서 하루빨리 처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저는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국민의힘과 국회의장님께 제안을 드렸습니다. 국회의장님께 건의드렸고 또 공감도 하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 투기 또 부패근절과 관련한 5법을 국회에서 처리를 하게 되면 매우 강력한 예방과 처벌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국회 구성원들부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우리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부동산과 관련한 전수조사를 제안을 드렸고요. 지체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소속 의원들, 국회의원들의 정보제공동의서부터 여야가 함께 제출해서 바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고요.

민주당은 준비가 되어 있고 국민의힘도 함께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태년 대표님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 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특히 제1여당,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 원내대표도 중책이신데 당대표 권한대행까지 겸하셔서 매우 임무가 무겁고 어려우실 텐데 축하도 드리고 위로도 드리겠습니다.

3월 국회에서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저히 본다. 가급적 빨리 한다. 이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추경 편성과정에서 정부 측과 꾸준히 협의를 하고 하시기 때문에 바로 예산 내용을 잘 알 수 있지만 저희들은 국회에 제출되고 난 다음부터 예산을 보고 연구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3차 재난지원금이 2월 말 현재 집행률이 60%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효과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야 하고 또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형평성은 맞는지 검토한 다음에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도시와 관련한 LH 직원들의 투기와 관련해서는 이런 투기는 사후에 적발하고 단속해 봐야 효과가 미미합니다. 사실은 이런 계획이 들어설 때부터 철저히 이런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정비리가 없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 점을 놓친 것이 매우 아쉽습니다.

부동산 개발 정보를 둘러싼 투기는 수십년 전부터 있어 왔던 문제이고 그때그때마다 재발방지책을 논의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전력집중하지 못하고 해서 가지지 못한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박탈감과 분노를 자아내게 한 그런 사건인데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행 단계부터 철저한 감독, 감사가 있어서 이런 일이 다시 되풀이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년 대표께서 말씀하신 특검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은 지금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조사가 제대로 된 조사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투입돼서 즉시 감사에 착수하여야 하고 검찰이 특히 신도시 1, 2기에 대해서 이런 유사한 사건의 수사경험을 가진 검찰이 즉시에 투입돼서 합동 수사단으로 수사를 해야만 하는데 압수수색도 일주일이나 지체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증거인멸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검은 이것을 합의하고 구성하는 데만 해도 두 달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특검을 피할 이유는 없지만 우선 검찰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신속한 수사 이후에 특검을 논의할 문제다.

그리고 이번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는 한두 곳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각 광역자치단체들의 토지주택공사와 관련된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형수사팀이 필요하고 특검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특검은 검토하되 우선적으로 시간을 놓치지 않고 수사경험이 있고 대량 인원 동원이 가능한, 수사인력 동원이 가능한 검찰이 먼저 하는 게 맞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발방지를 위한 5법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고 촘촘히 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관해서 저는 미리 언론에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들과 상의를 좀 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피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개발정보나 이런 것들은 대체로 정부여당, 개발정책 권한을 가진 쪽이 먼저 알 수 있는 것이고 야당이라는 게 그런 정보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무런 거리낌도 없고 또 국민들에게 다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이런 개발정보는 지자체장들이라든지 지자체와 관련된 공기업들이 처음부터 계획을 짜고 구역을 설정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수도권은 특히 압도적으로 민주당 여당 소속 지자체장들이나 지방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적어도 먼저 내지는 동시에 전수조사가 진행돼야 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것은 혹시나 이것이 열화와 같은 국민들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야당을 같이 끌고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기분이 들지 않도록 민주당 소속의 책임 있는 사람들부터 철저히 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