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의 재발을 막으려면 부동산분석원을 하루빨리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부동산감독원이 가동됐다면 LH 투기 사태를 사전에 포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부동산감독원은 감독보다는 시장을 감시하고 교란행위를 추적하는 기관이라며, 설치가 늦어지면서 통제 장치에도 소홀함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함께 차명이나 친인척을 통한 불법 투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법적 조치 외에도 최대한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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