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北 이번엔 탄도 미사일?...한반도 정세 어디로?

■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오늘 아침 동해 상으로 발사체 2발을 발사했습니다. 합참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점차 수위가 높아지는 북한의 도발, 어떤 의미일까요.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북한 같은 경우에 순항미사일을 얼마 전에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탄도미사일 여부는 추가적으로 정부당국간, 한미 군당국간 분석이 필요하지만 일단 탄도미사일 가능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북한의 모습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조한범]
일단 우리 군 당국, 정보당국은 상세하게 파악을 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레이더 탐지 특성상 순항미사일이냐 탄도미사일이냐. 그다음에 탄도미사일이어도 종류가 어떤 거냐는 거의 실시간으로 파악돼요. 확실성을 기하기 위해서 신중한 모드를 취하고 있다고 봐야겠고요. 일단 순항미사일은 비행기처럼 엔진을 사용해서 비행하는 비행체입니다. 탄도미사일은 이제 고각도로 올라갔다가 관성을 이용해서 떨어지거든요. 탄도미사일은 사거리가 길죠. 그다음에 탄두도 중량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순항미사일은 UN에서도 북한에 대해서 금지를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순항미사일은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핵탄두를 탑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탄도미사일은 사거리가 길고 또 핵탄두 탑재도 가능하기 때문에 UN에서 북한의 경우에 모든 탄도미사일 기술을 적용한 발사체 발사를 금지시켜놨죠. 그러니까 순항미사일은 사실은 UN 제재에도 위반이 안 되고 또 도발로 보기도 어려워요. 그러나 탄도미사일, 단거리라 하더라도 탄도미사일을 쐈다고 하면 지난번 순항미사일에 비해서 무력시위의 강도를 좀 더 높인 거죠.

[앵커]
이게 결국에는 한마디로 도발의 수위를 높였다는 건데.

[조한범]
그렇게 봐야 됩니다.

[앵커]
그 의도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조한범]
일단 여기까지는 예정된 거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1월달에 노동당 8차 대회에서 한미군사연습 중단을 요구했개개인평소에 김정은 위원장의 언급이 없더라도 한미군사연습을 하면 북한이 대응을 했거든요. 지난해에도 발사체를 쐈거든요. 그런데 김 위원장 언급이 있었는데 축소된 형태지만 한미군사연합훈련이 실시됐거든요.

그러니까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가지고는 약하죠, 일단.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예정됐다고 봐야 되는 거고 일단 순항미사일 발사로 상황파악을 한 것 같아요. 미국의 반응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세를 판단한 다음에 의도했던 만큼 효과 내지는 이슈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무력시위를 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되죠.

[앵커]
위원님, 일단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군 당국이 밝힌 사거리는 450km 정도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각도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날아가는지를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일단 고도가 60km 정도로 나왔는데 고각 여부, 각도 여부는 추가적으로 분석해 봐야 되겠지만 사거리가 450km 그리고 고도가 60km 정도라면 실제 정상적인 각도로 쐈을 때는 얼마 정도 날아가는 겁니까?

[조한범]
아마 거의 정상발사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저 정도의 사거리와 고도가 나오면 즉각 분석이 됩니다. 예를 들면 450km 내외를 쏠 수 있는 북한의 무게체계가 스커드C형이 있거든요. 스커드C는 거의 800~1000km 정도 되는데 고도가 100km 이상이 돼요. 그 밑으로는 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스커드C는 아니고 그다음에 초대형 방사포나 북한판 전투지대지 미사일이 있는데 이 무기는 380이었고 에이테킴스는 412였거든요. 이번에 450나왔거든요.

그러면 저건 고각 발사 이런 여부를 떠나서 단거리발사체 그중에서 KN-23호로 보이는 이스칸데르가 상당히 유력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스칸데르는 고도가 60km 내외, 사거리는 최대 600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중거리미사일을 단거리로 쐈을 개연성은 상당히 희박하고운 일각에서 나오는 SLBM도 제가 보기에는 SLBM은 중거리 이상이거든요. 북한이 중거리미사일을 두 발을 동시에 쏜 적도 없고 그렇게 설정 능력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단거리 발사체, 그중에서도 이스칸데르, KN-23이 상당히 유력해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 의미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화성 계열 무기를 통해서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재진입 기술은 차치하더라도 미국까지 날려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은 확보를 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그걸 쓰지 않고 사거리가 조금 더 짧은 걸 썼다는 건 그만큼 다음 도발, 어떻게 보면 이런 걸 대비해서 수위를 조절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조한범]
좀 복잡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해 집중적인 단거리 발사체를 쐈을 때는 개발단계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실전배치가 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1월달에 노동당 8차 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전술핵무기를 개발하라고 지시했거든요. 전술핵무기는 단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술핵무기 중에서 북한이 이제 단거리발사체를 신종 4종 세트라고 하는데 대구형 방사포, 최대형 방사포, 북한판 전투지대지 KN-23, 그다음에 이스칸데르 KN-23이거든요. 이중에서 제일 핵탄두 탑재 가능성이 높은 게 이스칸데르예요. 추력도 제일 강하기 때문에.

또 1월달에 열병식에서 북한이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표식을 새로 개발한 것으로 추정되거든요, 표준화된 걸로. 거기에 보면 이스칸데르도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는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경우는 김정은 위원장의 전술핵 무기를 개발하라는 지시하고 연관시켜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 이스칸데르가 확인된다고 하면 단거리발사시험에서도 전술핵무기 개발의 일환으로 봐야 되는 거죠.

[앵커]
연장선상에서 이스칸데르 가능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KN-23 그러니까 이른바 북한판 이스칸데르 같은 경우에는 회피기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미사일과 달리 요격이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 전술핵무기까지 탑재한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그리고 사거리 반경 안에 있는 일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위협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무기 아닙니까?

[조한범]
많이 피곤해지죠. 왜냐하면 일반적인 크루즈 미사일, 순항미사일은 속도가 낮아요. 대신 회피가 가능한데. 탄도미사일은 빠르지만 탄도 각 때문에 떨어지는 지점을 예측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피하려고 마지막 단계에서 회피기동하는 게 풀옵기동이라고 하는데 아주 첨단기술은 아닙니다. 우리 군도 다 가지고 있는 기술인데 결국은 단거리발사체에서 풀옵 기동을 해버리면 대응시간이 아주 짧거든요. 그러니까 만일 핵탄두를 탑재하면... 또 북한이 만일에 그런 무기체제를 운용한다면 한 발만 쏘지 않거든요. 대량으로 섞어서 쏠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막는 데 굉장히 피곤해진다, 이렇게 봐야죠.

[앵커]
앞으로 국제사회 대응도 궁금해지는데 탄도미사일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거리와 무관하게 UN안보리 제재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국제사회는 어떻게 대응하게 될까요?

[조한범]
일단 UN의 대북제재에 보면 탄도미사일 기술을 그러니까 탄도와 미사일 2개를 합친 거죠. 기술을 적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합니다. 그러니까 10m를 나가더라도 탄도미사일 기술이 적용되면 위반인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모든 국가에서 단거리 발사체는 사실상 자유형 무기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위협적인 행동을 해서 그렇지 단거리까지 완벽하게 금지시키는 건 과하다는 일부 의견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UN도 이론적으로는 법리상으로는 위반이지만 단거리발사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제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괜찮다고 얘기했거든요. 심지어는 중거리미사일, SLBM, 작년에 발사했던 SLBM는 누가 봐도 중거리인데 사거리는 500km 내외로 줄였거든요.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우려를 표시하겠죠. 그다음에 미국도 아마 이번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훨씬 더 강경한 입장을 보이겠지만 그러나 추가제재를 부과한다거나 아니면 협상판을 근본적으로 흔든다거나 그렇게까지 아직 행보를 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아직 우리 군 당국에서 확인되지 않았고 아직 파악되지 않았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 미사일을 쏜 장소에 나타났느냐 안 나타났느냐도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조한범]
그러니까 지난번의 경우에는 수십차례 발사를 했는데 거의 대부분 참관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한두 경우만 확인 여부가 어려운 거고요. 그런데 이번의 순항미사일 경우는 참관 안 한 게 확실해 보여요. 했다면 보도를 했을 거거든요.

[앵커]
지난 22일날 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조한범]
그렇죠. 이번 1건으로 끝난다고 그러면 김 위원장이 참관 안 했을 개연성이 있고요. 지난해 거의 유사한 시기 3월에 초대형 방사포를 3차례 발사했거든요. 전술지대지미사일도 1번 발사했고 4월에는 순항미사일을 발사했고. 이때는 김 위원장이 원산지역을 시찰할 때예요. 군사훈련을 동시에. 그러니까 현장에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통상적인 군 훈련을 만일에 명분으로 해서 단거리 발사체를 쐈다고 하면 김 위원장이 참관 안 했을 개연성도 높아요.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어렵고 얼마 전에 평양 아파트 1만 세대 착공식에도 참여했고 관련된 군 행보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관 안 했을 개연성이 좀 높아 보이고. 만일에 참관을 했다고 그러면 이번 무력시위가 이번 한 번으로 안 끝날 개연성이 높아요.

[앵커]
곧 있으면 김일성 생일이지 않습니까? 다음 달 15일이잖아요. 또다시 도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조한범]
여기까지는 북한이 일종의 공세적 도발로 보기는 어렵고요. 말씀드렸지만 김 위원장의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한 요구, 그다음에 블링컨 장관이 왔을 때 북한에 대한 인권공세, 그다음에 더 큰 게 말레이시아에 있는 문철명 씨. 북한 국민을 미국으로 인도했거든요. 말레이시아와 단교까지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가만히 안 있겠다고 미국을 배후로 지목을 했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 얘기부터 자신들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한 그리고 일정한 북미 간의 신경전의 일환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선을 넘는다고 그러면 자칫하면 북미대화가 시작도 되기 전에 판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 무력시위를 한다고 해도 유사한 시위 혹은 신경전을 벌이든지 그러나 김일성 생일이나 이런 걸 계기로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다거나 핵실험은 지금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발 혹은 무력시위를 해도 이 수위를 크게 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위원님께서는 이 수위를 크게 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정부도 깊은 우려를 표명한 만큼 일단 북한의 이런 무력시위 자체가 전반적인 비핵화 협상 구도에 악재로 작용하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특히 다음 주에 한미일 안보실장이 만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북정책 재검토가 사실 마무리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한반도 정세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한범]
일단 미국이 대북정책 재검토 마무리라고 그러지만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고민이 커 보여요. 왜냐하면 그 어떤 정책에도 재검토한다는 안 하고 있거든요. 북한만 재검토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미국도 제재와 외교라는 두 수단 사이 외에는 뚜렷한 대안은 없어 보이고요. 미국도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도 사실은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겁니다. 도발을 무작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보면 양측 다 협상이 필요하고 양측 다 지금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다만 돌파구가 마련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상황이 악화되거나 또 대북정책이 수립됐다고 해서 바로 돌파구가 열리거나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당분간은 이 정도 선에서 신경전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또 미국이 조만간 대북정책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알려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지켜봐야 하겠다는 분석이셨던 것 같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