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내일 한미정상회담..."'판문점 선언 존중' 포함될 것"

■ 진행 : 변상욱 앵커, 안귀령 앵커
■ 출연 :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일 새벽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관련된 내용을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원곤]
안녕하세요.

[앵커]
문 대통령이 상당히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알링턴 국립묘지에 먼저 갔고 그다음에 하원 지도부와 간담회도 갖고 아마 이 다음 순서는 좀 더 있어야겠습니다마는 카밀라 부통령을 만나고 정상회담에 들어가고 이런 순서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전체적인 일정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곤]
하나하나 행보가 다 상징성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알링턴 국립묘지를 갔는데 이번에는 무명용사의 묘에 참배했다라는 것. 거기에는 한국전 참전용사도 있고 그 의미는 한미가 혈맹 관계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또 하나는 루즈벨트 전 대통령 기념관도 다녀왔습니다.

루즈벨트 전 대통령이 1930년에 대공황을 이겨내는 이른바 뉴딜을 했던 대통령이죠.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의 하나고 또 바이든 대통령도 집무실에 루즈벨트 대통령의 초상화를 놓을 만큼 존경하는 그런 대통령이고 또 우리도 뉴딜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데서 공통점을 찾으려고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원 지도부 간담회에서도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전반적인 전체 정책에 대해서 다 설명을 했고 특히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얘기한 것 중에 관심이 가는 내용 중의 하나는 하원 위안부 결의안을 얘기를 했더라고요. 2007년에 본인이 그런 결의안을 또 했었고 아베 총리를 만나서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고 싶다, 그런 표현들도 있었고 또 한국계 하원의원이 이번에 선출된 사람들 있지 않았습니까? 같이 자리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동맹의 중요성, 또 동맹이 얼마나 잘 유지되어야 되는지 여러 가지 필요성들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행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있는데 또 마침 한국전쟁에 대한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 체결의 내용이 담긴 한반도 평화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대통령이 방미했을 때 이게 발의가 되니까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겠다싶기도 하고요.

[박원곤]
한반도 평화법안이다라는 타이틀인데요. 핵심 내용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얘기했고 북미 간 연락사무소 설치도 했고 또 현재 미국인들이 북한 여행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민주당 의원 4명이 발의를 했는데요. 나름대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떻게든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좀 돌려보자고 하는 입장들이 그 안에 담겨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통과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2019년 2월에 종전선언에 관한 발의가 한 번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총 52명의 의원들이 서명을 했습니다마는 결국 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죠. 이번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 의원 4명만 일단 동의를 한 거고 전체적으로 미 의회의 분위기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뭔가 회담에 나와서 진전이 되면 뭔가 법안이 조금 더 힘을 받을 수 있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렇게 크게 가능성이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한미 정상회담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아까 잠깐 기자의 리포트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정상회담은 북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게 될 거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대북 관련 현안들을 어디까지 논의를 할 수 있는 걸까요?

[박원곤]
오늘 계속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소식들이 들어오는데요. 대북 관련 현안이 사실은 그렇게 크게 비중을 갖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며칠 동안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게 주로 백신 문제가 가장 핵심으로 많이 얘기를 했고 더불어서 기술 관련돼서 우리 기업의 투자, 그런 얘기들이 같이 얘기됐었는데 오늘부터 다시 한반도 문제가 핵심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특히 지금 두 가지, 싱가포르 합의와 또 4.27 판문점 선언이 아마 공동성명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계속 워싱턴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한미가 이전과는 굉장히 다르게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북한을 대화로 유인하기 위한 그런 또 일종의 행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내일 실질적으로, 오늘 새벽이죠. 내일 새벽에 공동 성명이 나오고 더불어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보다 명확한 입장들이 나오겠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들만 보더라도 이전 한 3~4주 전에 바이든 행정부가 가졌던 그런 태도와는 굉장히 다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화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사실 우리 쪽에서는 그 안에 싱가포르 선언을 미국이 계속 계승해 나갈 거다라든가 판문점 선언을 상당히 존중하고 중요한 것으로 여긴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공동 기자회견 선언문 안에 들어갔으면 하고 상당히 노력을 하는 것 같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고 소식이 들어오는 거 보니까 미리 이렇게 소식이 나오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박원곤]
이 정도 나왔으면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왜냐하면 공동성명이라는 것은 사실 회담 전에 다 준비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주 첨예하게 의견이 논의가 될 부분들 한두 개만 남겨놓고 거의 90% 이상의 사전에 써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싱가포르 합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조금 전에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커트 캠벨, NSC의 인도태평양조정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고 경험도 많고 중국과 전반적인 인도태평양을 다 총괄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요. 얼마 전에 인터뷰를 통해서 싱가포르 합의와 또 다른 합의에 준해서 시작을 하겠다.

그래서 싱가포르 합의를 사실상 인정하는 그런 발언들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동성명에까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미국이 거기서 시작을 할 것이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것이고요. 다만 판문점 선언이 들어간다라는 것은 오늘 갑자기 전해지고 있는 소식인데 판문점 선언은 잘 아시다시피 남북 간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규명한 것이지 않습니까?

물론 굉장히 그 안에 북한 핵 문제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마는 결국 핵심은 남북 간의 관계인데. 만약에 이것이 들어간다면 바이든 행정부가 남북 간의 관계를 통해서 또 막혀 있는 비핵화 회담을 좀 돌파할 수 있도록 한국과 협력한다, 그런 의미들은 있죠. 물론 각론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도 복잡한 얘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장 큰 틀로는 우리 정부가 기대하기는 판문점 선언을 인정을 해 준다면 미국이 그것에 대해서 지지선언을 한다면 남북 간의 합작 사업들, 예를 들어서 경의선이나 동해 철도 같은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제재 유예나 면제까지도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리 정부의 기대는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좀 별개의 문제다라고 일단은 생각이 됩니다.

[앵커]
평화적이고 인도적인 사업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미국이 인정을 해 줄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희망을 갖고 있는 모양이군요.

[박원곤]
그 부분은 제가 이해하기는 이미 다 되어 있고요. 특히 도로나 철도 연결 같은 경우에도 남북 관계가 좋을 때 상당 부분 얘기가 됐었죠. 그래서 우리가 사전 조사까지 됐는데 2차 조사로 2단계로 넘어가면서 북한이 사실 그것을 안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이미 한미가 상당 부분 얘기가 돼서 제재 유예나 면제가 되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체적인 아마 내일 공동성명이 나오고 모든 게 끝나면 더 확인이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많은 것들을 한미가 많이 준비를 해서 북한에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의미는 다시 북한한테 공을 던지는, 보내는 의미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만큼 준비되어 있고 특히 외교가 중심되고 최근에 나온 것 중에는 영어로 가장 최고의 유연성까지 얘기가 나왔거든요, 미국에서. 커트 캠벨이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런 상황까지 준비가 됐으니까 북한으로부터 나와라. 북한이 과연 어떤 선택이 할지가 남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실용적으로 접근할 거라는 큰 틀에서 얘기가 나왔고 그런데 세부적인 것들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과연 그게 어느 정도일까 했는데 청와대가 미리 상당히 고무적으로 판단하고 있기에 그러면 뭔가 좀 상당히 유연하게 나올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대로 흘러가는 모양입니다.

[박원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판문점 선언까지 들어갈지는 사실은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못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정도까지 갔다라고 얘기를 하면 바이든 행정부의 초기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뒤로 물러선 것은 사실이거든요. 물론 각론으로 들어가서 늘 우리가 말한 것처럼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해서 실제 들어가면 그 안에서 따져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어쨌든 한국과 미국의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으니까 일단 협상의 장에 나오도록 하는 것이 가장 지금으로서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 디테일 중의 하나가 미사일 주권에 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한 42년 만에 드디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미사일 개발할 수 있는 미사일 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냐. 미국이 양해를 해 주겠느냐, 그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곤]
그것도 사실 저도 놓쳤던 부분 중의 하나인데요. 이건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부 들어서 미사일 지침이 2번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2017년에 사거리를 800km로 사실상 조정을 하되, 남겨두되 탄두 중량의 제한을 없앴어요. 미사일이라는 건 트레이드 오프 방식이기 때문에 탄두 중량을 줄이면 사거리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800km라는 의미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물론 중국의 일부가 포함되기는 합니다마는 중국 전체에 대한 것을 사거리로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탄두 중량을 줄이면 사실 훨씬 더 많이 날아갈 수 있어서 실리를 챙기면서 우리가 구태여 중국을 자극하지 않고 군비 경쟁을 이끌어가지 않는다라는 굉장히 절묘한 형태의 합의가 개정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아예 그걸 없앤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미국이 생각하는 것과 한국의 입장이 둘이 맞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부는 이미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은 군사주권 측면에서 접근을 한 것이고요.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사일망을 구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INF라고 중거리핵전력협정을 폐기를 했습니다, 러시아랑. 그리고 나서 미국이 500~5000km까지의 사거리의 미사일을 개발해서 이 지역에 배치를 하려고 했는데 그 배치 자체가 굉장히 어렵죠. 한국도 그렇고 필리핀, 일본 같이 배치 대상인 국가가 다 반대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런 동맹국들이 스스로 미사일 능력을 향상시킨다면 그것을 나중에 동맹 차원에서 연동해서 쓰면 중국에 대한 견제가 된다는 그런 셈법이 그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글쎄요, 저는 중국이 반발을 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일 새벽을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한편으로 우리의 관심은 백신에 많이 쏠려 있고 미국의 관심은 자동차 배터리라든가 첨단기술의 글로벌 공급망을 선점하는 데 관심이 더 쏠려 있고요. 백신이나 경제 쪽에서의 협력 관계는 잘 나올 것 같습니까?

[박원곤]
그 두 부분은 성과가 있을 것이고요. 특히 백신 같은 경우에도 이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미국이 한국한테 일방적으로 백신을 지원한다, 그런 형태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우리가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이 세계 2위거든요.

그리고 이미 삼성이나 SK에서, 모더나에서 위탁생산한다는 계약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렇다면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한국을 일종의 백신 파트너 국가로 해서 여기를 허브로 삼아서 지금 백신이 전 세계적으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급을 한국과 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그것을 확대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도 백신을 좀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식의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조금 더 커 보이고요.

기술협력 분야는 이미 다 상당 부분 나왔지 않습니까?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이 두 가지가 미국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2월달에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서 4가지 품목에 대한 공급망 검토를 해라. 그것은 6월달에 검토가 끝나는데요. 그중 2개가 바로 배터리랑 또 하나는 반도체죠.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군사적인 목적으로도 쓰이기 때문에 우리 삼성전자가 지난번 회의에도 했고 아마 오늘 회의에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공급망을 재편하는 데 한국이 참여를 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 이건 우리의 산업 경쟁력 측면, 그리고 앞으로 바뀔 기술표준 측면에서도 적절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대규모 투자가 내일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무튼 한미 간에 바이든 정부 들어서 처음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줄거리를 잘 엮어서 시작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박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