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큐] 文, 5당 대표 간담회...여야, 김오수 인사청문회 공방

2021.05.26 오후 04:35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대표, 청와대로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공유했죠.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는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정치 편향성 논란 외에 법무부 차관 퇴임 후에 라임, 옵티머스 사건 관련 변호 맡은 것. 그리고 전관예우 논란 등을 놓고서 야당의 맹공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이슈는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창렬]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먼저 문 대통령 오늘 5당 대표들 청와대로 초청해서 간담회 가졌잖아요.

2시간 넘게 진행이 됐고요. 여야 5당 대표 만난 게 1년 3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했어요.

오늘 자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대통령하고 야당 대표들과 자주 만나는 게 좋죠.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는 항상 자주 만나자고 하면서 또 만날 때 되면 1년 몇 개월 만이라고 얘기하고 또 2년 만에 만난다고 그리고 참 만남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앵커]
여야정 협의체 만들어서 자주 만나자고 하지 않았나요?

[최창렬]
여야정 협의체 구성하자는 얘기는 여러 번 나왔죠. 그런데 지금은 기억도 안 납니다.

하도 많이 나와서. 이번에도 또 청와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어쨌든 그러나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가 대단히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했잖아요.

국민의힘도 처음에는 상당히 긍정적 평가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다시 평가가 바뀌기는 했는데 판문점 선언이라든지 싱가포르 회담, 이런 것들 존중하겠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새로운 남북 협력이라든지 북미 대화 이런 것들을 추동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당부한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앵커]
이 자리에서 좋은 이야기들만 오간 것은 아니고요.

야당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인사수석도 교체해 달라, 이런 요구도 했대요.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야당의 목소리를 좀 더 반영을 하는 그런 수순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이 작심한 듯 참 많은 걸 쏟아냈더라고요. 정부의 거의 모든 정책을 부인하는 듯한 이런 것들이 많이 보여요.

청와대로서는, 행정부로서는 다 받기가 어렵죠. 그중에 영업 손실보상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특히 청와대 인사라인 교체 이런 부분들은 청와대로서는 받기 어려울 거예요, 당장은.

소득주도 성장 같은 것들에 대한 전면적인 부인, 이런 것들은 과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야당 대표가 그런 거 하러 만나는 거니까 그 자체를 비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여당이나 청와대에서도 야당 대표가 한 말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자꾸 협의를 해 나가는 게 그게 맞는 것 같은데 대선 앞두고 여야 간의 대립은 점점 격화될 겁니다, 아마. 쉽지 않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도 청와대 입장에서는 야당과도 소통하는 모습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야당 입장에서는 야당의 목소리를 들어줘야지 다음에 또 이런 자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최창렬]
야당도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또 행정부의 정부 여당의 정책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면서 비판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 정치는 여당은 일단 야당의 생각을 일단 부인하고 보는 거고.

[앵커]
일단 비판부터 하고.

[최창렬]
그리고 이 부분이 양쪽 다 공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살펴보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지금 오전부터 진행이 됐고요.

오후 2시에 속개돼서 계속 진행 중입니다. 오전에 있었던 주요 장면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김오수 후보자 청문회, 주요 쟁점들을 다 정리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관련해서 지금 변호를 맡은 것을 놓고 야당에서 부적절하다, 이렇게 논란을 제기하고 있고요.

김오수 후보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변호를 했을 뿐이다,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이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최창렬]
검찰, 법무부를 떠난 다음에 수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적법하다고 봐야 돼요.

단지 문제를 제기한다면 법무부 차관 하면서 그 중요한 라임, 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을 개연성이 있죠.

[앵커]
본인은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최창렬]
그러니까 저는 개연성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된 다음에 그 사건 변호를 맡으면서 이른바 이해충돌 논란, 이런 건 분명히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법률적인 차원만 따진다면 문제 삼을 게 없는 거죠.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이라는 게 워낙 피해자가 많고 사기 규모가 워낙 크잖아요.

워낙 큰 데다가 또 일각에서는 정권 관련 연루설, 의혹 이런 것도 나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법무부 차관을 하다가 그 사건 수임을 맡았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문제 제기할 수밖에 없죠. 단지 그러나 그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앵커]
해당 펀드 피의자에 대해서 일체 변론하거나 관여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차관을 지내다가 바로 나와서 로펌의 고문직을 맡고 라임, 옵티머스 사건을 전체적으로 변호했다는 면에서는 부적절한 점도 있다고 보십니까?

[최창렬]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예요. 적법하냐, 적법하지 않냐의 차원에서는 적법하다고 할 수 있는데 라임과 옵티머스 사기 사건이 워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큰 규모에다가.

[앵커]
그렇습니다. 지금 라임, 옵티머스 사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 규모가 2조 원 정도에 달하고요. 피해자가 약 5000명 정도 됩니다.

[최창렬]
그런 사건이었으면 조금 수임을 자제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 건데. 또 하나가 이른바 전관예우의 문제가.

[앵커]
전관예우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창렬]
전관예우는 전관으로서 받는 특혜거든요. 고위공직자를 하다가 퇴직하고 난 다음에 관련 업무를 맡지 않게 돼 있어요.

[앵커]
지난 4년 동안 검찰개혁, 여러 검찰개혁해야 될 일 중의 하나가 전관예우였습니다.

[최창렬]
전관예우가 꼭 검찰, 법조계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굉장히 우리 사회에 많이 있어요.

전관예우에 대한 논란은 항상 있었는데 이번의 경우도 전관예우가 특히 매출이 굉장히 많은, 그런 대형 로펌에, 특정 기관에 못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김오수 후보자가 간 로펌은 그렇게 매출이 높은 것으로 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갔겠죠.

[앵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최창렬]
문제 없는 거예요. 고문변호사, 자문변호사도 문제가 없는데 자꾸만 법적인 문제를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따가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9개월 동안, 4개월은 1900만 원 받고 또 4개월은 2900만 원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자문료로.

[앵커]
그렇습니다. 지난해 4월 퇴직을 했고요. 바로 고문변호사가 돼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는 1900만 원, 올해 1월부터 4월까지는 2900만 원의 월급을 받은 겁니다.

[최창렬]
그런데 그 부분이 법조계에서는 차관 정도 했으면 문제가 없다라고 인식하는 것 같아요. 아까 여당 의원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런 인식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고위직에 있다고 해서 나와서 왜 그런 많은 돈을 받냐고요.

2900만 원으로 한 달 봉급을 받는다? 웬만한 사람 1년 연봉이거든요. 그런데 여당 의원이 버젓이 인사청문회에 나와서 그거 별로 문제 없습니다라는 취지로 얘기한다면 국민들이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자꾸 적법하냐, 적법하지 않냐만 따지는데.

[앵커]
국민들의 눈높이는 적법하냐, 아니냐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최창렬]
전관예우를 근절하자라는 건 법무부 차관 시절에 김오수 후보자가 지시도 하고 그랬었어요. 김오수 차관 당시에도 그런 많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권에서도 전관예우는 근절하자는 얘기는 많이 한단 말이죠. 과거에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17개월 동안 16억 받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 전으로 또 올라가면 검찰총장 후보자 낙마했습니다마는 그 전임 정권으로 가면 또 있고요.

[앵커]
황교안 전 대표였죠?

[최창렬]
그 전에 또 검찰총장 후보자도 있었었어요. 제가 실명은 얘기하지 않겠는데, 그런 것들이 국민들이 볼 때 납득되지 않는 거예요.

적법한 사람은 당연히 청문회에 있어야 되는 거지 적법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적법하냐, 적법하지 않냐만 따진다면 그거 청문회해서 뭐 합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김 후보자 아들 공기업 입사 지원서류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그 서류에 아버지의 직업을 적었어요. 당시에 북부지검장이었다고요?

물론 김오수 후보자는 몰랐다고 하는데 야당 의원들은 그거 아빠 찬스 아니냐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최창렬]
그런데 김오수 후보자가 그걸 자신의 직책과 직업을 적으라고 그랬을 것 같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아들이 적었겠죠. 그런데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기관에, 전자부품연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지금은. 그 기관에 채용 입사지원서에 아버지의 직업을 쓴다는 란은 없다고 얘기하고 김오수 후보자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성명하고 연령하고 이런 것만 쓰게 돼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직업을 굳이 쓸 이유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아들이 특별한 의미를 두고서 썼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김오수 후보자가 저는 이 부분을 써라, 그렇게 했던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그러나 그것도 역시 국민들이 보기에는 고위직의 처신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앵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김 후보자의 정치 편향성 논란, 이것도 계속 거론이 됐습니다. 관련 내용, 여야 의원들의 발언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후보자가 승진하고 검찰에서 고위직을 맡았던 것은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에서도 대검 요직에 이렇게 두루 거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김오수 / 검찰총장 후보자]
그렇습니다. 제가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논란은 저는 한 번도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모든 검사들이 선호하는 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소위 이전 정부에서 역임했고요. 또 검사장 승진 다 바라지 않습니까? 검사장 승진을 이전 정부에서 했습니다.

[앵커]
김오수 후보자는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대해서 지난 정권에도 자신이 중앙지검 특수1부장 맡았었다. 그 당시 검사장으로 승진을 했었다.

그래서 과거에도 요직을 맡았었고 그래서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최창렬]
그 논리는 조금 황당하게 느껴져요. 적어도 그 정도 자리에 올 것 같으면 상당한 기간 동안 업무 영역에서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평검사하다가 검사장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는 궁색해보이고 이런 얘기는 또 할 수 있어요. 후보자가 할 수 있는데 편향성 논란은 그것 아닙니까?

김오수 차관 할 때 윤석열 검찰총장을 조국 사건에서 배제하는 얘기.

[앵커]
배제하고 수사팀을 꾸린 것 아니냐 하는 것도 역시 의혹입니다.

[최창렬]
의혹이고 그런데요, 그런 얘기들. 그리고 현 정부가 법무부 차관을 그만둔 다음에도 감사위원으로 추천을 했고, 계속. 물론 최재형 감사원장이 거부했습니다마는 금융감독원장 등 요직에 두루 추천을 했다, 이 정부가. 그래서 뭔가 정부와 상당히 가까운 게 아니냐.

이른바 친여 성향, 친정부 성향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딱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앵커]
이와 관련해서 과거 김오수 후보자가 원래 감사위원 가려고 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최재형 감사원장이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반대했기 때문에 임명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응천 의원도 검사 출신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람은 괜찮은데 강한 캐릭터의 장관을 모시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다, 억울한 점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또 평가를 했어요.

[최창렬]
에둘러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박상기, 조국, 추미애 장관 이렇게 모셨잖아요.

그러니까 조국,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야 워낙 새삼 얘기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김오수 후보자 하면 비판적 관점에서 본다면 너무 정부지향적 아니냐, 그런 또 의혹, 비판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저는 아쉬운 게 김오수 후보자가 정치편향이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런데 검찰총장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필요로 하는 자리잖아요.

그런 의혹이 있는 인물을 굳이 왜 내정을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니까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가능하면 지금 공수처도 출범을 했고 검경 수사권 조정도 법률적으로 돼 있단 말이죠.

제도화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정치적으로 의혹이라고까지 하기는 뭐 하더라도 그런 얘기가 안 나오는 후보자를 했으면 이런 논란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청문회에서 검수완박, 이와 관련해서 검찰 수사 완전 박탈. 검찰 개혁 방안 중에 어제, 그제 계속 논란이 됐었죠. 검찰 조직 개편안 관련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김오수 후보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조수진 / 국민의힘 의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줄임말), 검찰이 6개 범죄만 수사하도록 돼 있는데도 이것도 못하겠다, 동의하십니까?

[김오수 / 검찰총장 후보자]
기본적으로 법과 제도에 맞게 검찰 권한이 행사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검수완박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의견수렴 중인 것 같습니다.

[조수진 / 국민의힘 의원]
검수완박에 대해서 의견 수렴 중입니까?

[김오수 / 검찰총장 후보자]
그런 취지로 가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앵커]
검찰 조직 개편은 지금 의견 수렴 중인데요.

지청이나 지검에서 6대 중대 범죄 수사할 때 검찰총장이 추천하고 법무부 장관이 승인해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개편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창렬]
많은 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지청에서 수사하는 사건을 전부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상 법무부 장관이 수사를 지휘하는 게 되잖아요.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수사를 지휘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요, 개별 사건에 대해서.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기본적인 검찰의 검찰청법을 흔드는 게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김오수 후보자도 좀 난색을 표명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김오수 후보자 인사청문회 논란 여기까지 짚고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당원 투표 합니다.

그리고 일반인들 여론조사하고요. 지금 8명이 출마했는데 5명으로 추리는 겁니다. 누가누가 될 것 같습니까?

[최창렬]
제가 누가누가 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대개 짐작하잖아요. 지지율대로 가겠죠, 뭐. 이준석 전 최고가 될 것 같고 나경원 전 의원 될 것 같고.

[앵커]
당원 또 여론조사가 있으니까요.

[최창렬]
그건 정확히 알기는 어려운데 지금 저기 나오는 인물들이 대체로 될 것 같아요.

[앵커]
보겠습니다. 이준석, 나경원, 주호영, 김은혜, 김웅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최근에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를 보면서 신진 세력과 경륜이 맞붙었다, 이렇게 많이들 표현하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일단 이준석 후보가 만 36세니까 대단히 파격적이죠.

그리고 특히 보수 정당, 보수, 진보 나눌 것은 아닙니다마는 특히 보수 정당에서 나이 젊은 사람이 지지율이 1위를 달리고 있으니까 이건 중진 대 신예다, 이런 프레임보다는 그만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일반 국민도 그렇고 당원들도 그렇고 뭔가 제1야당이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반영돼 있는 것 같아요.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의 기득 정치라든지.

[앵커]
이대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다.

[최창렬]
바람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변화의 흐름이 어떻게 갈지 모르겠는데.

[앵커]
이 변화의 흐름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우리 정치권 전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최창렬]
당연하죠.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저는 민주당도 이 부분은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 정치가 서열 위주, 다선 중진 위주의 정치고 당론을 강요하는, 의원들 무시하는 정치고 게다가 기존의 정치, 과거의 패러다임에 항상 묶여 있고.

[앵커]
상임위원장은 항상 3선 이상이 해야 되고.

[최창렬]
그리고 국회는 갈등을 조정하고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기관이 아니라 어떤 자신의 직업적 이해를 대표하는 그런 기관으로 느끼고 있어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제는 다선, 중진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국민에게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세대 교체도 중요하지 않고 정권 교체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정치 교체예요. 정치를 바꾸란 얘기예요. 원래 정치의 본령이 있잖아요.

정치의 본령은 갈등을 조정하고 갈등을 제도화해서 그런 부분들을 자꾸 조정해 나가고 조율해 나감으로써 통합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능을 거의 상실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국민의힘에게 부는 하나의 바람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게 맞지 영남 대 비영남이나, 중진 대 신예다, 세대교체다 이런 관점도 물론 그것도 유효한 관점이라고 하더라도 본질적이지는 않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성인 남녀 8개 그룹 대상으로 당을 평가한 것, 내용 들으셨죠?

[최창렬]
당에서 전략기획국에서.

[앵커]
그런데 민주당을 어떻게 평가하냐라고 물어봤더니 독단적이고 말만 잘하고 겉과 속이 다르고 성과 없고 무능한 40~50대다. 이렇게 평가했어요.

[최창렬]
그러니까 독선, 무능, 위선 이런 게 다 포함돼 있는 그런 단어들인데 민주당 청년 당원들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송영길 대표가 다니면서 들은 얘기잖아요.

당의 전략기획국도 패인을 그렇게 분석한 거고. 이런 부분들이 민주당도 정확하게 패인을 짚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민주당의 지도부 구성은 끝났습니다마는 송영길 대표가 이른바 친문의 핵심은 아니라 하더라도.

[앵커]
국민의힘도 나오네요. 돈과 권력을 중시하고 또 부패, 비리가 생각나고 친일파, 토착왜구, 박근혜, 50대 후반에서 50대의 꼰대남성. 이렇게 비유가 됐습니다.

[최창렬]
그러면 여야 다 물러나야 돼요, 이렇게 되면. 지금 토착왜구에다가 비리, 친일파. 이건 조금 심한 현상인데. 아까 여당도 그렇고, 이만큼 국민들이 여당, 야당. 이제 보수와 진보의 구분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앵커]
앞서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는 말씀하셨잖아요.

[최창렬]
그게 이 얘기예요.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누가 원내대표 되고 누가 대표되는 게 국민들한테 뭐가 중요합니까?

[앵커]
정치가 바뀌려면 사람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최창렬]
그러니까 사람부터 바뀌어야 됩니다마는 각계각층의 대표가 국회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였잖아요.

그런데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준연동형으로 이상하게 폄하시키고 여야가 위성정당 만들어서 꼼수부리고. 국민들이 바라는 사람들이 들어간 게 아니었잖아요.

[앵커]
그렇다면 이러한 정치권에 부는 새로운 바람이 당장 내년 대선 그리고 대선 직후에 또 바로 지방선거 있잖아요. 거기 공천에도 큰 영향을 미치겠네요?

[최창렬]
저는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봐요. 40대 기수론 얘기 많이 하잖아요. 1969년도 3선 개헌 직후에 당시 총재인 김영삼 의원이 했던 얘기였어요.

김대중과 이철승이 합류하면서 40대 기수론이 불이 붙었거든요. 유진산 총재가 결국 포기했던 거예요.

나중에 김대중 후보가 돼서 7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한테 진 건데 그때 40대 기수론은 시민당에 굉장한 힘을 발휘하게 했었어요. 결과적으로 박정희가 이겼습니다마는.

저는 이준석의 이 바람, 이준석 전 최고가 대단하다, 아니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변화의 흐름이다. 이 변화의 흐름을 거부하면 어느 정당도 민심을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 20~30대 청년들을 잡기 위해서 여야가 노력을 했잖아요. 그런데 20~30대가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움직이는 겁니다.

[최창렬]
젊은 사람들이, 젊은 세대들이 정치적 효능감도 맛봤었어요. 2017년 탄핵 파면 때, 박근혜 전 대통령. 20, 30대가 움직인다고 봐야 돼요. 상 그들이 객체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20, 30대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이 주체인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가 헌법 제1조 2항이잖아요. 항상 객체였어요.

누구를 뽑아주고 뽑힌 사람들은 항상 회전문으로 돌아다니면서 좋은 자리 다 차지하고. 그런 걸 바꾸는 게 정치 교체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우리 정치가 얼마나 많이 변할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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