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송영길, 대국민 메시지...'조국 사태' 사과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정태근 前 국회의원,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시 찾아온 조국, 그리고 윤석열의 시간. 조금 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국민소통민심경청프로젝트 대국민 보고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관심을 모았던 조국 사태와 관련한 입장도 나왔습니다. 최근 행보가 빨라지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전 등판도 가시화되는 분위기인데요. 정치권 이슈, 오늘은 정태근 전 의원, 그리고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송영길 대표 취임 한 달을 맞아서 오늘 민심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 굉장히 주목도가 높았었는데 일성은 이제는 국민의 시간이다, 이런 얘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부동산, LH 문제, 백신 문제, 조국 사태, 그리고 당내에 있었던 성추행 문제. 굉장히 다양한 이슈들이 다뤄졌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용화]
송영길 대표가 자기가 후보 시절에 민주당 이름만 빼고 다 바꾸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 달 정도 됐는데요. 그동안 변화가 없나, 민주당이? 쇄신과 변화에 민주당이 부응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바람까지 부는데. 하여튼 한 달 만에 발표한 것이지만 집권여당이니까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악재라든가 집권여당으로서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하고 얘기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털고 나가야 미래를 향한 대선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앵커]
오늘 무엇보다 관심은 조국 사태에 대한 입장 표명이 어느 정도 수위로 나올까, 이 부분이었는데요. 조국 전 장관의 회고록 출간 이후 민주당 내에 옹호론과 비판론이 팽팽히 맞서는 이런 분위기 속에 오늘 송영길 대표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얘기 잠깐 듣고 오시죠.

공정 가치가 훼손됐다. 자녀 입시 문제에 청년들이 좌절한 것에 대해서 통렬히 반성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오셨습니다. 재보선에 패배한 다음에 민주당이 쓴 보고서가 나왔는데 여기서 내로남불에 대한 지적이 상당했습니다. 오늘 송영길 대표의 조국 사태에 대한 입장 듣고 오셨는데 충분한 정도의 입장 표명이라고 보십니까?

[정태근]
당내 사정을 고려했으니까 저 정도면 당 대표로서는 여러 가지 고려를 한 정도의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데 서두에 국민의 시간이라 그랬잖아요.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보고 있는가, 민주당에 대해서. 조국 사태의 핵심은 소위 조국과 조국 가족들의 비리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의 상당수가, 그리고 거의 민주당 전체가 비호하면서 국민이 분열됐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특히나 20대, 30대들의 취업 문제 또는 입시 문제와 관련한 좌절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고 왜 조국 가족에 대해서만 저렇게 특별나게 민주당이 비호를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해를 못했던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분열됐던 거고.

그래서 사실은 오늘 민주당에서 진정으로 사과해야 될 것은 민주당이 소위 조국 사태에 대해서 잘못된 입장을 취해서 소위 국민 통합이 아니라 국민을 분열시켰다, 이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한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면 앞으로는 사실은 그때 적극적으로 비호했던 사람들이 전면에 등장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입장을 얘기했으면 국민들이 양해가 됐겠죠. 그런데 또 재판 중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윤석열 가족 비리 문제를 얘기를 해요.

어떤 비리인지는 지금 장모 한 사람이 재판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같은 수준에서 얘기를 해야 된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물론 당내 여러 가지 상황을 의식한 발언이기는 합니다마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전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당내 여러 가지 의견을 당 대표로서 고려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여전히 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이 사태를 조국 사태가 아닌 윤석열 항명 사태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지적을 해 주셨지만 오늘 송영길 대표가 반성의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윤석열 전 총장의 가족 수사도 동일한 잣대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앞으로 강성 지지층과 갈등, 조금 수그러들까요?

[유용화]
그러니까 그것은 그런 의미죠.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조국 사태에서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축을 볼 수 있잖아요. 하나는 조국이라는 인물이 기득권을 개혁하겠다고 했는데 스스로가 기득권의 행태를 보이면서 그것이 촛불정신에 입각한 헬조선이라든가 내로남불 문제라든가 그리고 이중성이라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국민의 삶과 생활에 더 많은 피해를 줬다. 거기에 분노한 거거든요,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여권에서 많은 비호를 했던 것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는 정치인들이 별로 없었던 것이고, 여권에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민주당의 이미지를 내로남불이라든가 오만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악화시켰던 것인데요. 그것을 송영길 대표가 오늘 아주 잘 사과를 한 것이죠.

86그룹의 정치 엘리트에 대한 불신도 마찬가지로 민주화 운동 세대까지 반성을 했어요, 통렬한 반성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송 대표가 용기 있게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또 다른 축은 뭐냐 하면 조국이라는 인물이 안타깝다. 가족까지 어떻게 다 털리느냐. 그것은 검찰에 개혁의 칼날이 갔을 때 검찰이라는 소수 집단의 저항, 그리고 그것의 기득권의 저항, 그 앞의 정점에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있었다는 점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검찰주의자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결국은 내로남불에 대한 수사를 하고 결국 그것이 공정의 정의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거침없이 수사를 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정치 또 반정치라는 인물로 지지율이 높아진 것인데 그러나 윤석열이라는 인물도 한번 그러면 제대로 보자. 과연 살아온 인생이라든가 검찰주의자로서 살아온 과정 속에서 내로남불이 없었느냐. 그것이 지금 드러나는 게 가족, 장모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들을 보면 결국은 만약에 윤석열이라는 인물도 결국은 정치적으로 여권의 인사를 수사했지만 그런 자기 자신도 결국은 마찬가지 아니냐. 그런 부분들을 송영길 대표가 지적한 것이고 사실상 그렇게 된다면. 결과는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윤석열이라는 인물도 살아온 과정이라든가 검찰로서의 행태가 그렇게 내로남불 형태였다고 하면 저는 윤석열의 지지율은 사상누각이 될 수 있다. 가정입니다마는. 그런 점들을 민주당이나 송영길 대표가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오늘 조국 사태에 대한 입장 발표에는 두 분 분석을 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있는데 관심은 송영길 대표의 오늘 입장 표명 이후에 조국 사태에 대한 당내 혼란이 잦아들까, 이 부분도 관심입니다. 오늘 아침 김용민 최고위원, 그리고 어제 대선 출마를 선언한 최문순 강원도지사 인터뷰 같이 듣고 오시죠. [앵커] 두 분의 의견을 지금 듣고 오셨습니다마는 당내 이런 의견들이 다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주체가 돼서 사과할 일이 아니다. 김용민 의원 얘기 들어보셨지만 어제 김남국 의원도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이거 정면돌파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 이런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데 조국 전 장관의 회고록 때문에 이 문제가 지금 더 불거진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당내 의견이 검찰개혁 쪽에 방점을 찍어서 나갈까요, 아니면 내로남불을 정면돌파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 이쪽으로 의견이 모아질까요?

[정태근]
지금 봐서는 이도 저도 못 할 것 같은데요,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조국 전 장관이 책을 내서 기본적으로 자신에 대한 것은 소위 윤석열의 검찰개혁에 대한 항명 쿠데타라는 표현을 썼어요. 형사법을 전공하신 분이 검찰이 시스템을 가지고 수사를 하는 걸 가지고 항명 쿠데타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똑같이 지금 민주당 내에 있는 소위 강경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과거에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은 아들이 구속이 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는 그 형, 노건평 씨하고 오른팔이라고 얘기하는 안희정 씨가 구속이 됐었어요. 이명박 정부 때는 그 형, 이상득 부의장, 그리고 친구인 천신일 씨, 최측근인 최시중 씨가 구속이 됐어요.

그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왜 이 조국과 그 일가족의 비리 문제만을 가지고 이게 무슨 검찰의 쿠데타라고 얘기하는 이런 식의 인식들을 아직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송영길 대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조금 더 이 문제에 대해서 과감하게 끊고 갔어야 되죠. 예를 들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에 있을 때 아주 정면으로 전직 대통령 문제를 사죄를 하잖아요. 그리고 광주에 내려가서 5.18 문제와 관련해서 사과를 하잖아요. 그렇게 아주 분명하게 사과를 하지 않는 이상 과연 이 당내 문제, 더더군다나 이렇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식의 책을 내는 조국 전 장관이나 그것을 또 옹호하고 있는 민주당의 상당수의 세력이 존재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식의 정도의 대응을 가지고 민주당이 조국 문제를 정리할 수 있을까. 잘 정리 안 된다고 봐요.

[앵커]
그런데 송영길 당 대표가 더 분명하게 입장을 정리했다고 하면, 그렇게 되면 강경파의 검찰개혁에 방점을 찍는 목소리도 여전히 나오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그 혼란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유용화]
당 대표의 기자회견은 민주당의 공식적인 의견이죠. 개인의 의견이 아닌 것이죠. 그동안 송영길 대표가 여러 의견들을 다 취합했을 것이고요. 초선 의원, 중진 의원 다 모임을 가졌잖아요. 그 속에서 나온 얘기들을 종합 정리해서 대표로서 이번에 조국 사태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밝힌 것이란 말이죠. 거기에 따라서 각자 의견들이 있고 정치인들이니까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일단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정리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누구 아들, 대통령 아들, 권력형 비리 사건하고 조국 사건은 다른 것이죠.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지 않았다면 그 가족 비리나 이런 부분이 터져나왔겠어요? 그러면서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것이거든요. 그러나 김용민 의원도 검찰개혁에 많이 앞장섰지만 조국 이퀄 검찰개혁이라고 등치하는 이러한 공학적 셈법은 그만둬야 되는 것이죠. 검찰 문제라든가 조국 문제라든가 부동산 문제라든가 각종 여태까지의 문재인 정부의 실정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거니까 정리를 하고 이제는 대선 후보 경선에 있어서의 미래 문제를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국민들을 잘살게 할 것이냐. 대선 후보 주자들이 조국 문제 갖고 계속 얘기한다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세대교체의 바람이 부는 이준석 돌풍이 불고 있는데 민주당은 과거의 덫에만, 친문 지원을 받느니, 친문 국회의원이 우리 캠프에 몇 명이 와 있느니, 이런 식의 조국 문제에서 이렇게 생각. 그거 가지고 대선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 이기는 것이죠.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 올라간다고 그래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최문순 지사의 정무적 판단은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과거 문제에 대해서는 정리를 빨리 하고 그다음에 미래의 문제. 유권자 선택을 보면 유권자 선택에서 퍼스트로 들어가는 부분이 그 어느 후보가 미래형 전망을 제시하느냐. 민주당은 계속해서 대선주자들끼리 예를 들면 당내에서 이런 과거 가지고 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투표를 줄까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빨리 정리를 하고 미래형으로 문재인 정권도 뛰어넘는 그러한 미래형으로 나가는 것이 대선 경선에서 이기는 길이다.

[앵커]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기적인 것도 당내 의원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송영길 대표 입장표명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조국의 시간에 맞선 윤석열의 시간도 지금 본격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곧 대선 캠프 차린다, 이런 보도도 일부에서 나오는데요. 조국 전 장관의 회고록과 윤석열 전 총장의 등판이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까요?

[정태근]
조국 전 장관은 윤석열의 등장을 의식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윤석열 전 총장은 본인의 스케줄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캠프를 대규모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여러 가지 정치적 활동 그리고 대선과 관련된 준비 활동을 하기 위한 최소 정도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아마 본격적인 정치 활동은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끝나서 새로운 대표가 선출이 되고 그리고 어찌 됐든 향후에 어떻게 국민의힘이 대선 일정을 가지고 가겠다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겠죠. 거기에 맞춰서 윤석열 총장은 움직일 것 같고 지금 봐서는 자연스럽게 대중적인 접촉 국면들을 넓혀가는 활동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이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다양한 전문가들 만남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사진으로, 지금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어제는 골목길 경제학자로 유명하신 모종린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하고 골목상원이 굉장히 발달된 곳이죠. 연희동에서 식사도 하고 만남도 가졌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골목상권 주인공은 청년이 돼야 된다, 이런 메시지까지 전해졌는데 이 만남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들이 나와요.

[유용화]
이게 다 오픈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만났다, 다 얘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이, 또 불러서 만났다, 같이 다녔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것을 보면 사실상 사진도 찍고. 윤석열 전 총장이 공개도 하고 그런 것은 그전하고 다른 거죠, 상당히.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이준석 바람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국민의힘이 별로 변화할 가능성이 안 보였거든요. 과거 정치, 구태 정치, 또 기득권 정치, 이런 부분으로 국민적 지지가 없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막 변한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윤석열이라는 인물은 비정치적 성격의 지지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3 지대 사람들을 많이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권의 과거 사람들도 만났었잖아요. 만나서 의견을 조언하고 듣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최근에 이준석 바람이 불면서 이제는 흐름이 이쪽으로 가는구나라는 판단을 좀 한 게 아닌가. 물론 들어간다고 얘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국회의원. 윤희숙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충청권에 정진석, 같은 검찰을 했던 권성동 이런 의원들을 만나서 얘기도 듣고 그리고 자기 세력들을, 가서 경선을 해야 되니까. 그런 포석까지.

경선이라는 것은 자기 조직 지지세력도 있어야 되니까. 그런 활동도 같이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제 가정입니다마는 만약에 국민의힘이 변하지 않는다, 이준석 바람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하면 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윤 전 총장, 각 분야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는 정치권,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과 접촉을 늘리는 이런 모양새인데요. 지난 주말에 강릉에서 만남을 가진 권성동 의원,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다수의 의원과 접촉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의미 부여를 했습니다. 이 얘기 잠깐 들어보시죠.

윤 전 총장은 굉장히 현실주의자라서 지금 국민의힘 여러 의원을 접촉하는 것을 보면 제3 지대는 생각하고 있지 않을 거다, 이게 권성동 의원의 얘기고요. 같은 당의 유상범 의원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윤 전 총장 정치 데뷔할 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나 안철수 대표를 먼저 만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많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것도 본인이 접촉을 먼저 만나자고 얘기해서 만나는 이런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태근]
그러니까 제가 현실주의자가 과연 뭐냐라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 현실주의자를 무조건 국민의힘이 좋다, 제3 지대가 좋다가 아니라 어떤 길이 국민 다수를 향해서 가는 길인가라는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국민의힘이 소위 보수뿐만 아니라 중도를 망라하는 국민의 다수의 방향으로 가면 그거를 선택하는 것이 현실주의라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계속 강경한 우파의 모습으로 간다.

그러면 많은 국민들, 중도실용을 바라고 있는, 민생을 바라고 있는 국민들을 향해서 가는 게 현실주의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의 행보는 저는 이미 지난번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부터 변화가 시작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 4.7 재보궐선거를 국민의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도 있었습니다마는 후보를 선택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보수 진영을 넘어서서 중도실용적으로 전환하기 시작했어요.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될 때도 그렇고 심지어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될 때에도 정책적으로 대전환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런 것에 더해서 기본적으로 지금 20~30대와 호남까지를 망라하는 그런 지지기반을 얻고 그것을 대변해 나가겠다라고 국민의힘이 방향을 잡은 거예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 보면 방향을 잘 잡고 있구나. 그리고 지금 만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당내에 상당히 나한테 우호적인 분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바깥에서 큰 세력을 형성해서 마치 당을 접수하는 것처럼 하는 불편한 긴장관계, 이것을 만들 필요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큰 측면에 있어서는 지금 큰 방향에 있어서도 국민의힘을 선택하는 것이 무리가 없고 더더군다나 국민의힘 내부에 지금 윤석열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세력들이 상당히 있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봐야죠.

[앵커]
윤석열 전 총장은 아직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민의힘 입당이 가시화됐다, 이런 분석들이 지배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만약 국민의힘에 입당하게 된다면 지금 거론된 정진석 의원이라든가 권성동 의원이라든가 윤희숙 의원. 또 초선인데 직접 전화해서 만나자 해서 만났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조금 국민의힘 내에서 윤석열 전 총장과 같이 할 주축 세력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유용화]
아마 지금 이준석 바람과 국민의힘이 상당히 변화할 것이라는 예견에 의해서 국민의힘에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오픈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제3 지대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거든요, 그게. 제3 지대에서 정치세력화라든가 연합세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신선한 바람이 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과연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신선하고 새로운 바람에 입각해서 지지율이 높으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 수사라든가 안티 문재인, 이런 부분들에 의한 반사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제3 지대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을 거예요. 저도 제가 직접 아는 인물은 아닙니다마는 정치권에 나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3 지대 모색을 했지만 결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준석 바람이 불면서 국민의힘이 상당히 달라지니까 내가 들어가도 이준석 바람을 윤석열 전 총장이 타면서 같이 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의원들을 만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인 포석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정치권 밖에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지지율이 높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현 정치권에 대한 불신 때문에. 들어가서 만나면서, 예전의 진흙탕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거기서 과연 윤석열이라는 인물의 이미지라든가 컨텐스를 뭐로 제시할 거냐? 그것을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단 말이죠. 검찰주의자로서 그냥 남아서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새로운 미래를 건설할 수 있는 이러한 리더십을 보여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퀘스천마크가 많은 거죠.

[앵커]
전해지지는 않았어도 제3 지대 인물도 두루두루 만났을 것이고 거기까지 다 만나보고 현실적인 판단을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하고 있을 것이다.

[유용화]
현재적으로는 그런 것이죠. 변할 수도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윤 전 총장의 빨라진 행보 속에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도 지금 열기를 더해가고 있는데요. 어제 2차 TV토론회가 있었죠.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윤 전 총장과 연락을 하고 있는 분이 있느냐?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보고 오시죠.

어제 TV토론회는 O, X 퀴즈가 상당히 재미있더라고요. 질문이 나는 윤석열 전 총장과 연락을 하고 있다, 이런 질문이었는데요. 나경원, 주호영 전 원내대표만 O, 나머지는 X. 이 두 후보도 연락은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언급을 피한 이런 상황인데요. 외부 인사 영입, 누가 적임자일까요?

[정태근]
저는 저 질문이 어제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당 대표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을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윤석열 전 총장하고 지금 뭐가 조금 가까우면 더 이미지 또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것은 별로 적절치 않거든요.

[앵커]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인데?

[정태근]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여태까지 토론을 보니까 대선을 어떻게 이기겠다라는 것에 대한 뭔가 확실한 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예를 들면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버스는 제 시간에 출발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어떤 분들은 다 태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까지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이긴 대선을 보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2007년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후보하고 박근혜 후보하고 정말 치열한 경선을 했고 거기에 온 국민적 관심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경선이 끝나서 이명박 후보가 결정이 되는 순간 대선 끝났다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드라마틱한 경선을 한 거거든요.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인 지지에 더해서 자기의 정책적 전환과 비대위를 만들어서 큰 변화하는 과정들을 보여주면서 예를 들면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문제, 경제민주화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그래서 저는 지금 경선을 예정대로 하겠다. 또는 누구를 언제까지 데려오겠다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그러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 계획 이것에 대해서 뭔가 당 대표들이 자신 있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깊이 있는 토론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준석 돌풍으로 흥행몰이는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토론을 보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런 질문들이 주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자강이 먼저냐, 기다려서 통합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부분이 안타깝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용화]
저는 아주 흥미롭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네 분의, 우리가 TV에서 많이 봤던 중진 정치인과 한 사람의 신예 정치인과의. 결국 아마 이준석 후보 때문에 관심을 모은 것 아니겠어요? 결국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입 문제를 하셨을 때 영입이라는 것이 두 분의 중진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능력도 있고 경험이 많으니까 윤석열을 영입하는 데 더 좋은 조건 아니냐, 그런 메시지 아니겠어요? 결국은 그런 건데 그런데 결국은 말씀하셨듯이 환경과 조건, 그것이 맞아야 되는 것이지 누구 하나가 친소 관계가 있다고 해서, 과거에 DJ나 YS나 이런 사람들이 아닌 거거든요.

그런 카리스마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이 지적되는 것 같고요. 저는 궁금한 건 그거예요. 한국의 보수 정치 세력이 지금까지 각종 선거에서 패배했던 이유는 과거에 박정희 이후에 갖고 있었던 어떤 냉전, 반북주의적 정치.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면서 DJ, 노무현, 문재인 정권의 개혁적 정책에 대해서 포퓰리즘이다. 또 좌빨이다, 종북 좌파다 이런 식의 비판들을 해 왔단 말이죠.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것이 이준석 바람이라는 것인데, 결국은.

그런데 과연 이준석 후보가 어떠한 이데올로기를 제시할 거냐라는 문제가 저는 초미의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제시한 건 MZ 세대의 공정이라는 건데, 기회의 균등이라는 문제 하나인데 과연 집권, 만약에 야당으로서, 대안정당으로도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뭘 제시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대선은 원래 그런 거기 때문에, 총선이나 지방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준석 후보가 어떻게 제시할 것이냐, 대표가 됐을 때.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하여튼 안에 있는 예를 들면 과거의 세력들을 어떻게 이준석 후보가 이겨낼 것이냐, 대표가 된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향후에 관심거리가 될 것 같아요.

[앵커]
TV토론이 앞으로 몇 차례 더 남았는데 지나면서 각 후보들 간에 지지율의 변화가 있을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여론 흐름으로 보면 이준석 후보가 앞서가고 있고 유리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진짜 30대 당 대표가 된다고 하면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그리고 국민의당이 입당하게 된다면 이 두 사람의 조합은 어떨까 가지고 여러 가지 분석이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태근]
조합 이전에 이준석 후보가 당 대표가 된다라는 것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상당히 우위에 서게 되는 과정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소위 지금 현재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 그리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분들이 30% 가까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낡은 세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구태 정치 세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새로운 후보, 젊은 후보를 등장시켜서 이제 대변화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 지지하시는 정당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과 중도에 있는 상당 부분들이 일단은 국민의힘을 다시 쳐다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큰 변화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유인태 전 의원 같은 경우가 이거 상당히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민주당의 대선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 조합이라는 측면보다도 지금 그간에 계속 국민의힘에 남았던 과제는 역시 20~30대로부터의 지지를 받는 것, 거기에 또 호남의 지지를 받는 것, 그리고 중도에 있는 분들의 지지를 받는 것인데 일단 지금 정책 방향은 크게 봐서 중도 진영으로 가겠다라는 것들은 지금 거의 당내에서 일치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거기에 더해서 상대적으로 이준석 후보의 등장이라는 부분들이 20~30대들한테 상당하게 호소력 있게 보이는 거거든요. 호남에 대해서도 더욱더 다가갈 수 있도록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아마 윤석열 전 총장이 아니고 어떤 후보라도 지금 이준석 후보가 당 대표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상당한 플러스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마 내심은 실제로 전당대회 가서 70% 되는 당원들의 표심이 어떻게 갈지 지켜봐야 되겠다고 하지만 내심은 이참에 한번 대변화가 일어나자, 이렇게 바라는 윤석열 총장뿐만 아니라 여러 대권 후보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꼭 윤석열 전 총장과의 조합뿐만 아니라 누가 들어오든 간에 중도, 호남, 젊은층 연령대의 지지를 감안하면 이건 민주당에 이준석 대표가 됐을 때 굉장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알겠습니다. 결과는 지켜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또 급류를 타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물론 대권 후보들을 중심으로 당내에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시기는 여름 휴가 때쯤이거나 아니면 추석 전, 다양하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많아 보이는데요.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지금 백신 접종이 생각보다 속도가 굉장히 최근에 빨라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 감안해서 지금 정부가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주게 되면 다섯 번째고요.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하면 두 번째가 되는 건데 추석이나 휴가 때쯤 해서 재난지원금을 다 주겠다, 이게 급물살을 탄 상황입니다. 여당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유용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니까 또 야권에서는 이거 정치적으로 돈 풀기 아니냐라는 건데 저는 그게 그렇게 나쁜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선을 앞두고 여당에서 정치적인 이득 관계로 해서 국민적인 요구와 욕망을 받아들여서 한다는 것이 뭐 그게 나쁜 건가요?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은 거죠. 선거를 앞두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 욕구와 욕망을 받아들이는데 그것을 단순하게 전략적 이해다라고 이렇게 폄훼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전 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는 이미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논쟁을 통해서 기재부의 곳간지기 문제 논란을 통해서 정리가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안 됐나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국민들이 더 손해보고 있고 국가에 의해서 지금 여러 가지 제한과 통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예를 들면 재난지원금을 준다라는 것은 지극히 저는 당연하다고 보는 것이죠. 특히 국가채무 문제는 이미 우리도 50% 했다 그러지만 다른 외국에 비해서 실제로 상당히 적은, 미국 같은 경우는 120%, 일본은 200%. 세계적인 인플레가 되는 상황에서 . 국가채무가 너무 적다는 것은 실제로 인플레에서 손해를 보는 현상까지 발생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결국 국민들에게 위로금을 줌으로 인해서 그동안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통제했었잖아요.

당연히 그건 위로금을 주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인정을 받는 것이고 또 경제적으로도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내수가 진작되고 소비가 진작되고 중소 영세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이런 적극적인 측면들을 바라봐서 결정을 내려야 될 문제지, 예를 들
면 국가채무가 늘어난다, 돈이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소극적이고 관료적이고, 기재부의 곳간지기적 사고, 기술적 사고를 갖고 이걸 막는다라는는 제가 보기에는 국민적 욕구에 부합하지 않는다. 저는 적극적으로, 여유가 되고 할 능력만 된다면 충분히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유가 된다면 이런 전제조건 하에요.

[유용화]
그 여유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슨 국가채무가 늘어나니까 이것이 큰일 난다, 그리고 이것이 예산에 편성돼 있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은 여유가 아닌 것이죠. 그거하고 국민의 고통하고는 비교할 바가 안 되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재원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이걸 관리하는 기획재정부는 재난지원금 얘기 나올 때마다 정부 여당하고 한 차례 충돌도 빚고 이런 상황이 진행됐는데 이번에 그게 또 나올지도 관심이고요. 그리고 국민의힘과 정의당에서 주장하는 건 지금 자영업자 손실보상법 처리도 안 된 상황이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있거든요.

[정태근]
저희가 추경을 편성할 때는 두 가지의 큰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꼭 필요한 것에 효율적으로 쓰여지냐 이 문제하고 두 번째로 전체적인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가 이 두 가지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정부에서는 세수가 더 걷힐 가능성이 있으니까 쓰겠다고 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써야 될 때는 어디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소위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 문제를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일자리의 문제입니다.

지금 예를 들면 지난달에 수출이 50%가 증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는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이 정부는 일자리 얘기를 안 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맨날 알바 자리만 만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재정을 투여할 것인가. 이게 재정으로 놓고 보면 추경을 굳이 편성한다고 하면 우선순위입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아니고.

두 번째로 소위 재정 준칙의 문제인데 이 정부가 2025년까지 GDP 대비해서 60%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까지 편성하고 나면 대략 50% 후반대로 진입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 재정준칙을 변경한다, 예외조항을 만든다는 얘기까지 있어요.

아니, 본인이 만들어놓은 재정준칙을 뭉개가면서까지 이렇게 편성을 하면 정말 꼭 필요한 데 써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야당에서 제기하는 것이 정말 추경이 편성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선순위는 소위 자영업자 손실보상의 문제고 거기에 더해서 저는 정말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문제에 집중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에 고민을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여당에서는 이게 지금 지급을 해야 특급 윤활유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정태근]
지금 저희가 특급 윤활유라고 하는 부분들이 소비가 조금 진작이 되겠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자영업들이 원하는 것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영업을 좀 정상적으로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민들이 계속 백신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백신을 맞아야 일정 정도의 면역력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영업이 좀 더 자유로워지고. 그래서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자영업자들이 원하는 것이고 두 번째의 문제는 지금 그나마 있는 시간에 무슨 돈을 더 쓰고. 실제로 보면 지난번에 재난지원금 효과라는 게 한 0.7밖에 안 나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피해가 되는 사람한테 줘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용화]
그 손실보상제는 같이해야죠. 같이 하는데 정부가, 여야가 다 합치했어요, 의견은. 여권에서 이미 손실보상제는 먼저 거론한 거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지금 이 문제가 계상을 하면 오래 걸리고 추경이 쉽지 않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정부에서, 기재부에서 이 문제를 맞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총리인 김부겸 총리가 이 문제는 풀어나가야 된다. 그리고 재난지원금하고 같이 가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앵커]
국민들 위해서 재원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 게 효율적인지 정치권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정태근 전 의원, 그리고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