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군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을 계기로 민주당에서 군 사법체계를 개선하자는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군인에게 민간인 법을 적용하자는 건 섣부르다면서 군 형법 개정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성추행 은폐 의혹으로 공군 참모총장이 물러났는데, 국회에서도 재발방지를 위한 논의가 시작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국방부 차원의 수사와 진상 조사와는 별개로 국회에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군 사법체계를 개선하자는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백혜련 최고위원의 발언부터 듣겠습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군 사법경찰관, 군 검찰, 군사법원 등 군 사법시스템 전반에 대한 전방위적 개혁이 필요합니다.]
현행법으로 범죄를 저지른 군인에 대한 1심과 2심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열립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군 사법체계 공정성과 투명성에도 의문이 제기되는 만큼 2심 재판부터는 민간에 맡기자는 주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군 사법체계 개선이 능사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국방위 간사인 한기호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민간에 맡긴다고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대신 군 형법 개정을 통해 지휘부의 은폐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군내 성폭력 사건 대응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고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9일에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는데요.
여야는 군 차원의 자체 진상조사 결과와 재발방지책을 보고받고,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었던 군 성범죄 수사 체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제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두고도 야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여당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어제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두고 야권은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국민의힘은 물론 정의당에서도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한 이성윤 검사장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이 검사장을 승진시킨 건 시민의 상식선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대단히 부적절한 인사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피의자 신분이었던 한동훈 검사장을 직무 배제했던 지난 결정에 비춰볼 때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김오수 검찰총장의 개혁 의지와 검찰의 독립성에도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이번 인사는 정권비리 수사를 무마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검수완박'이 아닌 '법치완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에 반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검찰 인사를 두고 말을 아끼는 분위기입니다.
오늘도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당분간 침묵을 지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태민[tmkim@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