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가 오늘은 공군 검찰과 법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부실수사 규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서욱 국방장관은 성추행 피해를 입은 부사관이 숨진 지 18일 만에 대국민 사과를 하고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방부로 가보겠습니다. 이승윤 기자!
국방부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데, 오늘은 어디를 압수수색했습니까?
[기자]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는 합동으로 공군본부 검찰부와 법무실 내 인권나래센터, 20 전투비행단 군 검찰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인권나래센터는 국선변호인이 근무하며 장병들의 인권을 지원하는 곳입니다.
국방부는 공군 검찰의 부실수사, 피해 부사관 국선변호인의 직무유기와 신상정보 유출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압수수색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공군 검찰은 그동안 군사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고도 조사를 게을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는데도 지난주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검찰단의 압수수색에 앞서 유족 측 변호인은 그제, 첫 국선변호인 A 씨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A 씨 측 변호인은 신상정보를 유출한 적이 없고, 숨진 이 중사와 19차례 통화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며 '부실 변호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국방부 감사관실은 지난주 사의를 표명했지만 퇴직 절차가 덜 끝나 현역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이성용 공군참모총장 등에 대한 직무 감찰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국방부 조사본부와 감사관실이 국방 통합 데이터 센터를 압수수색하고, 성추행이 발생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의 상담관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오늘 국회 국방위가 열렸죠.
서욱 국방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서욱 국방장관은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성추행을 당한 공군 여중사가 숨진 지 18일 만에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서 장관은 연말까지 국방장관과 민간위원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군 합동 위원회를 구성해 성폭력 예방 제도, 장병 인권 보호, 군 형사 절차·국선 변호 제도 등 병영 전반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여중사가 "국가권력에 의해서 타살된 걸로 보인다"며 동의하는지 묻자 서욱 장관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답변했습니다.
성 의원은 또 국선 변호인이 면담은 한 차례도 하지 않은 채 일정 금액에 합의하자는 가해자 측 변호사의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속된 장 중사 측은 2천만 원에 합의하자는 안을 제시했지만, 이 중사의 아버지는 가해자 처벌을 주장하며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군 측이 고 이 모 중사에 대해 성추행 신고 다음 날인 3월 4일부터 5월 2일까지 청원휴가로 가해자와 분리조치를 취했다고 했지만,
사실이 아니었고, 이 과정에서 대대장과 A 준위의 조직적인 사건 은폐·무마 시도도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청원 휴가 2달 중 고인이 집에 온 건 10여 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며 딸이 사실상 부대 내에 머무르면서 은폐와 무마, 회유 등 2차 가해에 방치된 상황이었다"는 유족의 주장을 전했습니다.
또 이 의원은 A 준위가 무마·은폐에 나섰는데도 군사경찰 수사에서 아예 제외됐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회 국방위에선 성추행이 발생한 부대의 대대장이 '이런 일은 사단장까지 알 필요가 없는 사항'이라며 은폐를 시도한 만큼 대대장도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이승윤[risungyo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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