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이낙연, 경륜으로 차별화

■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이낙연 /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 경선 레이스가 점차 달아오르고있는 가운데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오늘 대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앵커]
5선 중진 의원으로 도지사, 국무총리, 집권여당 대표까지 두루 거친 준비된 후보라는 강점을 내세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어제 열린 국민면접에서 1위를 하셨습니다. 먼저 축하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슬로건으로 내세우셨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많은 사람들이 삶을 불안해 합니다. 청년도 중년도 노년도 당신의 삶이 불안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삶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그만큼 늘었기 때문이죠. 국가는 그런 국민들 개개인의 삶을 보호해 드려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나라를 만들겠다 하는 것이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라는 저의 국가 비전이 됐습니다.

[앵커]
국가는 개개인의 삶을 지켜줘야 한다는 소신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연장선상에서 그렇다면 복지가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표님께서는 신복지라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개개인의 삶이 과연 그런 수준이냐 하면 전혀 그렇지가 못합니다. 국가와 기업은, 국가와 대기업은 부자가 되는데 국민의 삶은 꼭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국민들 개개인의 삶을 모두 3만 달러 수준으로 맞추기는 어렵겠지만 최소한도의 인간다운 삶을 하실 수 있도록 보장해 드리는 것, 그것이 신복지입니다.

그리고 여러 삶의 여러 분야에서 그런 기준을 채워드리도록 하자. 이것이 신복지의 기본 개념입니다.

[앵커]
지금 관련해서 그래픽이 나가고 있습니다.

신복지 구상과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는데 이렇게 신복지 정책을 추진하려면 아무래도 돈이 들어가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재정과 관련돼서 대책은 마련을 하신 겁니까?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제가 경제대책으로는 중산층 경제라는 구상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 중산층 경제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5대 성장전략을 제가 발표했습니다.

그 5대 성장전략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드리고 또 경제를 키움으로써 그 재원을 마련하겠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5대 성장전략은 첫째, 기술 성장. 기술혁신을 통해서 일자리 100만 개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그린 성장. 그린 혁명을 통해서 일자리 66만 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셋째는 사람 성장. 사람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육성하는 것 그리고 평생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직업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사람 성장입니다.

네 번째가 공정 성장입니다.

성장의 과정이 공정해야 되고 또 성장이 공정에 기여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가 포용 성장입니다.

약자를 더 품어 안는 성장으로 가야 우리 사회가 중산층을 더 두텁게 하는 것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신복지가 보장될 수 있다, 이런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성장을 통해서 나라의 수입을 확충하고 그렇게 늘어난 수입으로 복지정책을 실행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거기에 예를 들면 땅 부자들에 대한 세금을 더 강화함으로써 세원을 더 확충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주거권 등에 대한 개헌 필요성을 언급을 하셨는데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우선 기본권 조항이 우리가 1987년 헌법에 상당한 정도로 언급됐습니다마는 34년 동안 우리가 세계의 변화, 세상의 변화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권 중에서 생명, 안전 또는 주거 이런 것에 대한 권리를 더 분명하게 하는 것. 그리고 토지공개념을 더 명확히 해서 토지공개념 입법을 강화할 수 있게 하는 것. 이런 것 등등입니다.

그리고 평등권, 우리 불평등이 너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좀 더 확실히 둘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대표님, 아무래도 이 토지공개념 관련해서 일반 시민분들, 유권자분들의 관심이 많을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이 헌법을 만약에 개헌을 추진했을 때 이 토지공개념이라는 개념, 그리고 헌법에 들어간 문구 자체에 토지를 통한 불로소득을 갖지 못하게 하겠다는 걸 명확히 담겠다는 의미십니까?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현행 헌법에도 토지공개념은 이미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에 대해서 규제를 할 수 있다든가 하는 것들이 토지공개념이죠.

그것을 좀 더 명확히 하는 데는 어떤 표현을 넣을 것인가 하는 것은 앞으로 지혜를 모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우리가 시도했다가 중단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토지공개념 3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것을 이미 국회에 제가 제안을 해놓고 있고요.

내일쯤 그 내용을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 그리고 택지소유상한제, 개발이익환수제 세 가지인데요.

개발이익환수제는 현재도 적용이 되고 있고 나머지 2개는 입법 기술, 법을 정하는 방법에서 그것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마는 그것이 헌법 불합치가 되지 않도록 법조항을 고쳐서 법안을 이미 냈습니다.

[앵커]
토지공개념 3법을 그러니까 발표를 하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런데 개헌을 한다면 우리 헌법에 이런 기본권 외에 권력구조와 관련된 내용도 헌법에는 담겨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개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권력구조를 바꾸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도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지금은 기본권을 포함해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확충하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마는 권력구조 얘기가 나온다면 저는 4년 중임제에 정부통령제도, 지금 미국 같은. 정부통령제에 4년 중임을 붙이는 것. 그것을 국민의 뜻을 받드는 데 더 좋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부터는 민주당 경선 이야기를 좀 더 해 보겠습니다.

다른 후보에 비해서 이 전 대표님만이 내세울 수 있는 본인만의 강점, 이른바 이낙연다움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지금은 대전환기입니다.

국내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고 세계 질서에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이 대전환기를 시행착오 없이 관리하고 부흥할 수 있는,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져 있는데 그런 위상에 부합한 국제적인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지도자에 제가 비교적 근접하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 전 대표님,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전 대표님의 이미지를 떠올릴 때 근엄, 엄중 하지만 안정. 이렇게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는 분들도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총리로서 관리형의 리더십은 발휘할 수 있지만 대통령으로서의 리더십은 조금 부족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불편하시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문재인 대통령은 비서실장 출신이십니다. 비서실장이야말로 관리형인데 지금 대통령 잘못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교하시면서 이 전 대표께서도 대통령이 되신다면 잘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네.

[앵커]
알겠습니다. 세대교체 바람 관련해서 어떤 의견이신지도 궁금한데 지금 정치권에서 야당의 이준석 돌풍으로 시작된 세대교체 바람이 불고 있잖아요. 이런 국민적인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응할 생각이신지요?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당연한 요구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도 청년층이 도약할 수 있도록 선배 세대가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육체적인 나이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정신적인 나이인데요.

최근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취하는 정책을 보면 대단히 젊은 정책을 내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 선택한 정책으로 폐단이 쌓이는 것을 바이든 대통령이 젊은 정책으로 시정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는 정신적 나이도 매우 중요하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 전 대표님, 그리고 어제 국민면접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 볼게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당시에 임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대통령에게 의견을 말씀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동안에는 이것과 관련해서 특별한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제야 공개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그동안 국회에서도 엇비슷한 질문이 있었고요. 어제는 양단 간에 찬성했느냐, 반대했느냐 질문이 그랬기 때문에 제가 답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더 보탤 말씀이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심스러워서 말씀하시기가 좀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더 보탤 말씀은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부동산 정책 관련 생각도 여쭙겠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는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며 젊은층을 돌아서게 했다, 이런 지적이 많은데 가장 큰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실현 가능한 해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까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가장 큰 실패라고 할까 하는 것은 부동산 수요의 변화를 충분히 예측하고 그에 대응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었다는 점. 특히 다양한 주택 수요에 맞게 주택공급이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 뼈아픕니다.

바로 그런 점을 시정해서 다양하게 분출되는 새로운 주택수요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걸 위해서 저는 주택부를 신설해서 주택정책을 일관되게, 주택의 문제가 거의 해결되는 단계까지 일관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외교 부분도 여쭤보겠습니다. 경색된 한일관계를 좀 풀어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이 전 대표님께서는 기자 시절에 도쿄 특파원도 하고 그래서 대표적인 일본통으로 꼽히십니다. 해법, 뭐라고 보십니까?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우선은 신뢰의 회복이 중요합니다. 지금 일본은 여러 가지 국내외적인 사정 때문에 과거의 여유를 잃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도자 간의 신뢰, 국민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고 그런 점에서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최단 시일 내에 일본 지도자와 만나서 신뢰를 회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일본 도쿄올림픽에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지금 독도 표기 문제가 걸려 있는데요.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대통령이라면 총리를 도쿄에 보낼 것 같습니다.

[앵커]
총리를 보내고 대통령은 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내 유력한 경쟁자이지 않습니까? 이재명 경기지사와 관련해서도 이 전 대표의 생각이 좀 궁금하거든요. 핵심 공약이 일단 기본소득이지 않습니까? 이재명 경기지사의 핵심 공약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오늘 어떤 분도 말씀을 하셨던데요. 부자에게는 필요없는 돈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부족한 돈을 주기 위해서 너무 많은 돈을 써야 하는 게 근본적인 문제죠.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그걸 말씀하신 본인도 점점 후퇴해서 마지막에는 1인당 한 달에 한 4만 원 정도. 그것도 당장 하지 않고 준비를 갖춰야 된다든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굉장히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바에야 차제에 정리하는 것이 차라리 개운하겠다. 국민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오늘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 간의 단일화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표님을 포함한 3차 단일화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성사 가능성이 실제 어느 정도 되는지까지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우선 저는 누구하고도 단일화에 대해서는 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정세균 총리님과 지난주 주말에 만나서 우리 두 사람이 문재인 정부의 총리로 일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권 재창출에 대해서 특별한 책임이 있다. 그런 점에서 정권 재창출, 그것도 성공적인 민주정부의 수립을 위해서 협력하자 하는 다짐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구체적인 단일화라든가 이것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앵커]
대표님, 가정을 전제로 질문을 드리는 게 조금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만약에 결선투표까지 갔을 경우에도 단일화는 없는 겁니까?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결선투표로 가면 이미 단일화가 이뤄진 것이죠.

[앵커]
결선투표까지 가면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대표님께서 1위를 못하신 상태가,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미 다른 주자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결선투표라는 것은 이미 정리가 된 상태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함께 오늘 공식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행보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