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출새] 野 여가부 폐지 공약, 전재수"軍 성추행 하면 국방부 폐지 하나?"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7월 9일 (금요일)
□ 출연자 :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여가부 폐지, 유승민계 거론... 정치공학적 의도
-여가부, 역할 부족하지만 보완하고 강화해야
-여가부 지적할 정도면 국방부는 없애야 하냐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여가부 폐지, 대선국면서 조직 개편 언급 차원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 둬서 여성 업무 관할해야
-여가부 논란 촉발... 여당이 민감하게 반응한 탓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한국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치 상황을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나오셨습니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도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전재수): 네, 안녕하세요.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하 조해진):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이 던진, 이준석 당대표도 호응한, 여성가족부 폐지 화두 말이죠. 정치권 역풍이 거센데, 전 의원님, 왜 이런 화두를 이 분들이 던졌을까요?

◆ 전재수: 저는 참 이게 절망적인데요. 대통령이 되고자 하시는 정치 지도자는 이런 식으로 선거 캠페인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저는 이게 굉장히 뭔가 목적이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유승민 대표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딱 띄우니까 하태경 의원이 얼씨구나 하고 가세를 합니다. 그리고 있다가 하루가 안 되어가지고 이준석 대표가 또 쟁점화 하는 이런 지금 순서를 밟아왔거든요. 저희들이 볼 때 유승민·하태경·이준석, 이 세 분은 한 세트, 한 묶음으로 보지 않습니까. 유승민 계보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때 다른 후보들이 우려했던 것이 뭐냐면, 이준석 당대표가 되면 유승민 유리한 거 아니냐, 이런 공격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러한 의혹들이 현실화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당내 어떤 정치공학적 유불리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 이렇게 자극적인 선거 캠페인을 통해가지고 여성과 남성을 가르고, 또 이대남과 이대녀를 갈라가지고 그리고 더 첨예한 대립을 촉발시키고, 거기로부터 무슨 에너지원, 동력을 삼아가지고 선거 캠페인을 하겠다는 것은 정말로 대통령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치 지도자들이 경계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황보선: 조해진 의원님, 사실 이 화두를 던진 두 분, 유승민 전 의원과 하태경 의원, 아마도 역풍을 당연히 예상을 했을 텐데 던진 건 분명한 의도가 있지 않겠나. 어떻게 보십니까?

◆ 조해진: 자연스러운 거죠. 현재 대선 경선 레이스가 시작이 됐고, 대선전에 들어가면 각 후보마다 제시하는 주요 공약 중에 하나가 정부조직 개편입니다. 정부조직 개편이라는 건 시대상황이나 국가가 처한 환경이나 이런 것에 맞춰서 계속 바꿔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당 의원님들도 조금 있으면 자기가 생각하는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서 아마 아이디어를 내실 걸로 생각이 들어요. 또 정권 바뀔 때마다 부처의 통폐합은 늘 있어왔고, 그래서 여야 할 것 없이 이 대선, 정권교체기에 가장 많이 통폐합이 논의되어 온 부처가 대체로 여가부나 교육부, 과학기술, 통일부, 해양수산부, 이런 부처들이 통폐합이 논의가 되고 실제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통합이 됐다가 다시 또 독립됐다가, 이게 계속 반복을 해 왔고. 그런 측면에서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유승민 후보의 사실 공약이라고 봐야 되는 건데, 그런데 이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지난 대선 때도 유승민 후보는 대선후보로 나왔을 때 정부조직 개편에서 여성가족부는 폐지, 그때 주장했던 겁니다. 이번에 새로 제시한 게 아니고, 지난번의 그걸 다시 한 번. 그 사이에 별 변동이 없는 거죠, 본인 생각에. 거기다가 이준석 대표는 원래부터 그런 생각이었고. 실제로 여성가족부가 김대중 대통령 때 김 대통령께서 상당히 작심하고 당시 국장급 부서를 갖다가 장관급 부서로 올려가지고 여성의 권리향상이라든가 여성의 지위 보호, 이런 걸 위해서 장관급 부처를 만들었는데, 한 20년 가까이 지나면서 당초의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정부조직 개편 논의과정에서 여성가족부도 반드시 논의가 될 걸로 봅니다. 이제 논의의 단초가 시작됐다고 보면 되는 거죠.

◆ 전재수: 죄송한데 조해진 의원님께서 여가부가 역할을 제대로 했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부족합니다. 더 채워야 되고 보완할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 이게 2001년도에 김대중 정부에서 여성부가 설치됐고, 그리고 20년 정도 됐는데, 2001년도 여성부가 설치되고 난 뒤에 2009년도 이명박 정부 때 이명박 대통령께서 여가부 폐지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때 여성단체와 민주당이 강력하게 반발을 하니까 가족 업무, 그다음에 보육 업무만 보건복지부로 이관을 시켜버리는 거죠. 보건복지부로 가족·보육 업무를 이관시키다보니까 여가부가 완전히 쪼그라들어버린 겁니다. 완전히 축소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말하자면 폐지를 추진하다가 안 되니까 조직을 완전히 축소시켜버리고, 그래가지고 종국적으로는 여가부가 그 상태대로 쭉 오다보니까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는 그 역사적 기원은 국민의힘에 있는 겁니다. 그래놓고 역할 못 했으니까 없애겠다, 전혀 맞지가 않고요. 그런 식이라면 예를 들면 국방부 최근에 성추행 사건 터지고 그거 때문에 꽃다운 여성 직업군인이 극단적 선택하고... 이런 국방부를 없애자 하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부동산 정책 엉망진창으로 했는데 국토부 없애자, 이렇게 주장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왜 하필 여가부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건 분명히 있잖아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하루에도 여러 가지 이슈가 제기가 되는데 그런 이슈는 다 넘어가면서 유승민 대표가 딱 이슈를 제기하니까 하태경 의원이 더 불을 지르고 이준석 대표가 받아가지고 더 띄우고, 이거 뭐냐면,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대권후보를 두고서, 대권후보 경선을 앞두고서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이 힘없는 더 일 할, 더 역할을 강화해줘야 될 여가부를 말하자면 희생양 삼아가지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불순한, 어두운 그림자가 스물스물 느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있잖아요. OECD국가 중에서 성별, 남성여성 성별 임금격차가 한국이 28등 최하위입니다, 지금도. 그 다음에 영국에서 발표한 자료 보면, 유리천장 지수가 9년 연속 최하위입니다, 우리나라. 그리고 이번에 최근에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표한 거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직장을 잃은 남성이 3만 명 정도 되는 것에 비하면 여성이 10만 명이에요. 여전히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부족하긴 하지만 보완하고 강화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자극적으로 여성과 남성의 대결을 부추기는 이런 식의 선거 캠페인은 정말 좀 나쁜 선거 캠페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조해진: 유승민 의원이 주장한 건, 여성 업무를 배제하자는 게 아니고 여성 업무를 가장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여성가족부보다는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를 둬가지고 대통령이 직접 관할해서 전체 부서, 여성 업무와 관련된 전체 부서를 통합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 지금 정부에서는 여성가족부가 여성 업무 외에도 가족 업무, 청소년 업무, 이런 것까지 다 가지고 있지만 예산은... 올해 예산만 하더라도 전체 국가예산의 0.67%밖에 안 됩니다. 1%도 안 됩니다. 우리가 오백 몇조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올해 여성가족부 예산이 1조 2,325억인가 해서 1%가 안 돼요. 20년 가까이 됐는데도. 그리고 역대 정부들이, 좀 전에 전재수 의원님 말씀처럼 여성 업무 이외에도 이 부처를 존치시키기 위해서 가족 업무도 부여하고 청소년 업무도 부여했지만, 유승민 대표 분석에 따르면 그 1%도 안 되는 예산 가운데서도 60%는 여성 업무가 아니고 가족 업무고 30%는 청소년 업무고 여성 업무는 1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20년 동안에도. 거기다가 최근에 문제가 됐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여성부는 오히려 여성 성폭력 사건 같은 게 생겼을 때, 피해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피해호소인 이러면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데 합세를 하고...

◇ 황보선: 그래서 민심을 많이 잃었다는 말씀이십니까,

◆ 조해진: 거기다가 또 장자연 사건 관련해서 국민들 상대로 해서 사기성 모금 하다가 지금 해외도피한 사람, 거기다가 이 정부 차관이 후원금 내주고, 어떻게 보면 그 사기행각에 놀아나고. 여성부 장관도 4.7 재보선 때 성폭력 때문에 만들어진 선거에 후보 내는 문제에 대해서 전 국민의 성인지 학습 기회다, 이런 식으로 말해가지고 장관 그만두고, 이러면서 과연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오히려 여성 보호가 아니라 여성 가해에 앞장서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니까. 그거보다는 유승민 대표 같은 분은 대통령이 직접 관할해서 여성부뿐만 아니라 전체 부서에 여성업무를 다 통합 관리하는 게 여성보호·권익향상에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대안을 제시한 거죠.

◆ 전재수: 죄송합니다만,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덧붙이자면요. 지금 이 여성가족부를 자꾸만 국민의힘에서는 정치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풀 문제가 아니고요. 유승민 대표께서 정말로 이 말씀의 순수성, 진정성을 보이려면 조금 전에 조해진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가부의 어떤 기능, 역할, 이 부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했다가 우리가 21세기 4차 산업혁명의 한 가운데를 지나가고 있는데, 세상이 전부 융·복합 시대로 바뀌고 있죠. 그러면 정부조직과 기능도 융·복합 시대에 걸맞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중앙정부 공무원의 70%는 원래 해야 되는 업무 정도에 냅두고 30%를 완전히 랜던 방식으로 해가지고 현안에 따라서 TF단위로 모였다 해체됐다, 이런 식의 말하자면 융·복합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정부조직의 전반적인 기능과 조직을 개편한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셨다면 그나마 진정성이 느껴지죠. 그런 식의 문제제기라면 국방부 없애야죠, 국토부 없애야죠. 오히려 더 큰 덩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가만히 냅두고 이렇게 그야말로 정부예산 1%도 안 되는 이 예산을 쓰는, 공무원 숫자도 얼마 되지도 않는 이 여가부를 콕 찍어가지고 마치 이것을 타겟팅 삼아가지고 논란을 촉발시키고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지지부진한 인지도라든지 이런 걸 올리고, 당내 경선에서 한 세트, 한 묶음으로 묶이는 이러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추진되는 것은 정말 맞지가 않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진정성과 순수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아마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 조해진: 논란이 촉발되는 건 여당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해주니까... 좀 전에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조직 개편은 선거 때마다 후보들이 내놓는 공약이고, 여야 각 후보들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시류, 환경에 따라서 정부조직이 바뀌어오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제시하는 건데, 여당에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니까 오히려 더 이슈를 키워주는 효과, 그렇게 보면 유승민 후보 입장에서 볼 때는 불감청고소원이다, 반응을 해주니까 고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 전재수: 민주당이 예민반응 하고 과민반응 하는 것이 아니고요. 유승민 대표가 던지니까 하태경 의원이 받고 거기다가 이준석 당대표가 더 띄우고 이래서 논란이 되는 것이고요. 이런 식의 선거 캠페인은 저는 정말 위험하고 정말 우리 사회에 하등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논쟁이라고 생각합니다.

◆ 조해진: 후보마다 이런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의견은 다르기 때문에 이미 보도되었지만 저희 당 안에서도 윤희숙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안 됩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당대당의 문제거나 특정 후보나 그룹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우리 당 내에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건 차분하게 시대상황에 맞는 정부조직 개편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논의하면 되는 거지, 너무 정치적으로 하면 오히려 의도와 다르게 이슈를 키워주는 효과가 있다, 원치 않는다면 너무 과민하게 반응 안 하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전재수: 폐지하자 그래놓고 이제야 또 논의하자 그러고, 정치적으로 자꾸만 이걸 문제 삼아놓고 정치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 이래버리시면... 그거 국민의힘의 유승민 대표가 먼저 시작한 겁니다.

◇ 황보선: 네, 여기서 1부 마치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