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박창환 / 장안대 교수, 김근식 / 경남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4년형이 계속 유지되고 일부 유죄에서 무죄로 바뀐 것이 있고 무죄에서 유죄가 된 것이 있습니다. 어제 법률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했기 때문에 일단 소회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박창환]
일단은 입시 문제에 대해서는 1심에 이어서 전부 다 유죄가 나왔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조국 전 장관 측이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항소를 했지만. 그런데 특이한 부분을 보자면 사모펀드 관련해서 많은 의혹들이 제기됐었는데 극소수의 한 건인가 빼놓고는 다 무죄를 받았죠. 이렇게 보면 결과적으로 입시 문제를 가지고 실형 4년. 이건 형량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이 문제가 이렇게 조국 사태로 커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입시 문제부터 시작했지만 사실은 사모펀드 논란이 핵심이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사모펀드가 거의 다 무죄를 받았어요. 핵심 의혹이 다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상 이거는 별건수사 논란이 또 있을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나 새로운 분에 대해서도 이거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이 들고. 그래서 민주당 대선주자들도 경선을 치르는 입장에서 특히나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민주당 핵심 지지층에게 이 부분을 어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의 후보들이 형량이 좀 과했다. 그다음에 이건 별건수사로 나온 거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얘기를 하려면 그전에 한마디를 얘기했었어야죠. 입시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 앞에 다시 한 번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있을 텐데 그 얘기는 안 하고 이 부분만 얘기하면 그건 또 국민들, 특히 입시 문제에 대해서 자괴감을 가졌던 청년층이라든지 많은 국민들에게 민주당이 또 내로남불 한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민주당 대선후보들이 조금 균형 있는 발언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대선 경선 중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2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더 집중해서 보게 되는데요. 판결에 대해서도 짧게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이후 민주당 대선주자들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근식]
경선 중이라고 하더라도 이낙연 후보, 이재명 후보, 정세균 후보, 추미애 후보. 모두 조국의 안타까움을 동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건 굉장히 심히 유감입니다. 이미 송영길 대표가 당의 공식대표로서 조국 사태에 대해서 반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반성은 어디로 간 겁니까? 그리고 1심과 2심이 똑같이 4년이라는 실형을 지금 선고해서 사실관계는 일단 유무죄를 다툴 수 있는 게 없어졌어요. 3심 상고를 하겠다고 합니다마는 3심은 법률심입니다. 사실관계는 일단 유죄로 끝난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존중하고 사법부의 독립과 판결을 존중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입시비리 7대 스펙에 대해서는 전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것이 확인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석고대죄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게 별거 아니다. 4년이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마는 양형의 기준은 재판장이 알아서 하는 건데 1심 재판장이 정말 분을 눌러가면서 정경심 교수를 법정구속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정경심 교수, 피고인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너무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시종일관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나와서 진실을 맹세하면서 선서를 하고 증언하는 증인에 대해서 아주 심하게 혹독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재판장이 어떻게 선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조국 전 장관의 사태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공정의 사다리를 걷어찼다고 하는 엄청난 특권층의 네트워크에 의해서 스펙 품앗이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조국은 어땠습니까? 서울대 교수로서 수없이 많은 정치활동을 통해서 자기가 공정과 정의의 화신인 양 행세했던 사람입니다. 반성해도 모자랄 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무슨 4년이 과하다, 반성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그걸 두둔하는 것은 저는 어떤 걸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 전 장관 측에서는 법리상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에 있어서도 PC가 있었던 위치라든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지나치지 않았느냐, 이걸 주장하는 거잖아요.
[박창환]
그거야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고요. 바로 항소를 했죠. 그래서 대법원에서 최종심을 기다리게 되는데 법리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부분은 대법원에서 가릴 거라고 봅니다. 다만 자녀 입시 문제에 대해서는 조국 전 장관도 또 송영길 대표도 수차례 사과를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지사 하는 것처럼 형수 욕설 문제처럼 몇 번을 사과해도 저는 부족함이 없다. 계속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짧게, 지금 이 주제가 대선 앞으로 과정 속에서 만약 3심 결과가 나온다면 영향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3심 결과가 곧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법원에서는 법률심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이게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저는 이제는 민주당도 조국이라고 하는 강을 건너는 게 필요한데 조국의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조국 사태라는 것이 부당하다,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정치검찰의 기획수사다. 이런 식의 역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정말 공정한 입시와 공정한 기회를 얻고자 하는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엄청난 좌절과 실망을 준 정의로운 화신 조국이 반성하는 모습을 먼저 갖는 게 중요하다. 그건 이낙연 후보나 이재명 후보나 조국을 지지하는 층이 있으니까 그 표가 필요하니까 그분들한테 동정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있겠지만 본선에 나가서 하려면 제가 볼 때 조국의 강을 건너지 않으면 조국 때문에 강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더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 없으십니까?
[박창환]
2월달에 판결이 날 것으로 현재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2월달이면 선거전이 한창일 때입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바뀌는 판결이 나온다, 뒤집어지는 판결이 나온다, 또는 확정된다. 확정된다고 하면 이미 2심이 그대로 가는 거니까 큰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에 이게 다른 결과가 나올 경우에 이것이 미칠 여파도 상당히 클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이 가장 큰 변수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야당의 후보가 돼 있다면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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