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김형준 / 명지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은 제76주년 광복절이었죠.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남북과 한일 관계 개선 의지와 함께 방역과 경제 분야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야 대권주자들은 독립운동과 관련된 유적지를 찾거나 친일 청산과 보훈을 강조하며 민심잡기 행보를 이어갔는데요. 정치권 이슈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이야기 나누기 전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내용 잠깐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이제 선진국이 된 우리는 다시 꿈꿉니다. 평화롭고 품격 있는 선진국이 되고 싶은 꿈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제 몫을 다하는 나라가 되고자 하는 꿈입니다. 세계가 함께 대응하지 않으면 코로나를 이길 수 없고,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상생협력을 이끄는 가교 국가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앵커]
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8.15 경축사인 만큼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 관심이 쏠렸는데요. 먼저 김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나요?
[김형준]
광복절 기념사는 신년 연두 기자회견과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예요. 특히 대일관계, 대북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 통일과 관련된 메시지가 많이 나왔고. 통상적으로 보면 남북문제와 관련된 구체적 구상을 발표하기도 했거든요. 대표적인 게 김대중 대통령이 98년도 첫 광복절 때 햇볕정책에 대한 구상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임기 말이 되면 결국은 지금 7개월 정도, 8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새로운 구상을 제기한다기보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한반도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한반도 평화를 공고하게 할 수 있는 제도화라든지 이런 구상 없이 방향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결국 임기 말에 광복절이 갖고 있는 어느 정도의 한계일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좀 합니다.
[앵커]
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배종호]
지금 아무래도 임기가 9개월 남았고, 대선 기준으로 하면 이제 7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벌이기는 현실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갈무리하는 쪽으로 메시지가 정리되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되고요. 크게 세 가지 정도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새로운 대북, 또는 대일 제안이 없었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집중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겠다는 것. 그래서 구체적으로 백신 허브 국가,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탄소 중립국가의 목표를 제시했는데요.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보면 선명하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가장 많이 메시지가 나온 단어가 꿈, 세계가 각각 20번씩 나왔고요. 그리고 경제 관련 8번, 그리고 코로나는 10번이 나왔어요. 그렇지만 일본이라는 단어는 지난해에는 8번 썼는데 이번에는 3번, 그리고 남북이라는 단어는 지난해에는 8번. 그래서 이번에는 보니까 4번밖에 안 썼기 때문에 제가 정리한 대로 남북, 대일보다는 코로나19 극복과 경제위기 극복에 메시지가 집중되지 않았나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앵커]
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임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방향성을 제시한 게 아닌가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가장 관심이 쏠렸던 남북관계, 대일관계에 대해서는 그래서인지 원론적 언급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한일) 양국 현안은 물론 코로나와 기후위기 등 세계가 직면한 위협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두고 있습니다. 통일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라도 남북이 공존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통해 동북아시아 전체의 번영에 기여하는 '한반도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앵커]
앞서 들은 게 일본, 그리고 다음 게 북한 관련한 메시지였는데 먼저 한일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녹취에는 없었지만 바로잡아야 할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와 기준에 맞는 행동과 실천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일본 언론에서 구체적인 해결책에 대해서 언급이 없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더라고요.
[김형준]
지금껏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원칙이 있죠. 일본은 침략전쟁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사과하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일류국가가 절대로 될 수 없는 나라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아무리 무슨 대화를 제시하고 상생하고 소통한다 하더라도 일본 스스로가 반성하지 않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독일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독일은 지금도 나치 만행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면 바로 즉각적으로 인정하고 사죄합니다. 그런데 일본이라는 나라는 그런 면에서는 전혀 일류국가가 될 수 없을 정도로 과거사에 대한 반성도 없고 사과도 없기 때문에 결국 한일관계가 그렇게 중요하고 협력관계로 가야 된다 하더라도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이 문제를 끌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일본 전체가 굉장히 지금 침체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경제 문제에서도 한국이 추월하는 나라라는 걸 통계적으로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역사에 대해서 명쾌하게 인식하지 않고 역사를 왜곡하기 때문에 절대로 발전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역사 문제에 대해서 한국 양국이 아무리 지혜를 구한다 하더라도 일본의 자세 전환이 없다면 그거는 불가능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계속해서 나름대로 소통하고 대화하는 그런 자세를 보일 수밖에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앵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한반도 모델을 만들 수 있다, 이런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는데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남북 정상 간 대화나 이산가족 상봉 같은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제안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배종호]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최근에 남북관계가 다시 얼어붙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미연합훈련을 다시 시작하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북한에서 남북연락통신선을 2주 만에 다시 단절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서 뭔가 새로운 제안 또는 제의를 할 경우에 과연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것인가. 오히려 또 그게 빌미가 돼서 부정적인 방향으로 남북관계가 흘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종전선언이라든지 평화협정이라든지 또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남북교류와 협력, 그리고 한반도 평화정책에 대한 비전도 제시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운 모델로 내놓은 게 한반도 모델인데 한반도 모델이라는 것은 결국 원칙론적인 입장이라고 보여져요. 한반도 평화를 어떻게 하면 제도화, 공고화해서 남북이 공존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남북 공존과 교류 협력을 통해서 동북아의 평화 안정에 기여할 수 있겠는가. 이 얘기는 우회적으로 남북이 다시 교류와 협력, 대화를 통해서 평화체제를 구축하면 북한도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북한도 결국은 대화에 나오라는 그런 완곡한 이야기인데 지금 북한 입장에서 김여정 부부장 그리고 또 김영철 부장 해서 계속해서 남한에 대해서 한미군사훈련과 관련해서 으름장을 놓고 있는 이런 상황. 그래서 당장 남북 간의 새로운 돌파 국면이 열릴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임기 마지막까지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 한반도 모델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앵커]
지금까지 광복절 경축사 내용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어봤는데요. 이런 가운데 임기 말에도 40%대를 유지하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달 만에 꺾였습니다. 그래픽 함께 보시죠. 이렇게 30대 중반으로 떨어진 모습인데. 그 요인을 뭘로 보시는지 두 교수님의 생각을 모두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김 교수님.
[김형준]
실제로 보면 일주일 사이에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5%포인트 떨어졌다는 건 지금까지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여러 가지의 악재 요인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지만 많은 언론에서는 코로나 방역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 핵심적으로 나타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저는 그걸 어디서 보냐면 오히려 코로나보다는 정경심 교수 2차 판결이 굉장히 영향을 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조사를 해 보면 지난 8월 첫째 하고 둘째 주에 한국갤럽에서 한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를 보면 지금은 5% 떨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20대에서 12%포인트가 떨어졌어요. 30대에서 똑같이 12%포인트가 떨어졌고요. 그리고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11%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아주 결정적인 요인인 거거든요. 결국은 자영업와 관련된 거는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가 계속해서 진행되면서 올 수 있는 어려움 때문이지만 결국은 공정과 정의를 기치를 걸고 내세웠었던 정부에서 결국은 정경심 교수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게 얼마큼 특히 조국 전 장관과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 30대들이 굉장히 분노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이것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부분적으로는 맞을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지표상으로 나타난 것으로만 봤을 때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정경심 교수의 판결이 지지율 하락에 큰 요인이 됐다라는 분석이신데 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배종호]
저는 교수님 분석하고 다르게 보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을 하려면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왜 빠졌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빠졌는지를 봐야 할 것 같아요. 왜 빠졌는가를 보니까 부정평가 이유가 크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부동산 관련해서 가장 부정평가가 높아요, 22%.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코로나 대처가 미흡했다가 19%,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경제와 민생이 미흡했다가 9%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부정평가와 관련해서 굉장히 부정평가가 높게 나온 그런 대상이 어디냐라고 봤을 때 2030 젊은층에서 무려 12%포인트가 지난주 여론조사 결과에 비해서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무당층 그리고 또 비교적 정치적으로 비관심층.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역시 코로나19 방역에 대해서 또 백신 수급에 대해서 상당히 냉정한 평가를 내린 것 아닌가. 그리고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지금 연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그 피로감, 그리고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가 굉장히 나빠지니까 그런 부분들이 종합해서 이런 부정적인 평가가 나온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그 전만 해도 41%였거든요. 그런데 급락을 했는데 이게 과연 이 하나의 여론조사 결과가 전체적인 현상을 대표할 수 있는지는 따로 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이번 주에 또 새로 나오는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대통령 지지율이 높으면 여권 대선주자들의 경우에는 그 후광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사실 지금 분위기라면 여권 대선주자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궁금합니다.
[김형준]
실제로 보면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늘어난 건 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문제 때문에, 그러면 왜 2030대만 코로나에 적극적으로 반응했냐라는 것에 해석이 안 되는 거죠. 하나 흥미로운 것은 생각을 해 보십시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5% 급락했는데 제가 심층분석을 해 보면 국민의힘 지지는 왜 떨어지느냐는 거죠. 그러면 20대, 30대에서 국민의힘 지지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지가 30대에서 무려 지난주에 비교해서 10%포인트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에 의해서 여권 후보의 지지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국민의힘이 어떤 행보를 하고 국민의힘의 유력한 대권 후보가 어떤 행보를 하냐에 따라서 결국은 여권의 후보들이 영향을 받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떨어졌다고 해서 여권 후보의 지지가 떨어진다든지 민주당의 지지도가 떨어진다든지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민주당의 지지는 오히려 지난주보다 1%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분석을 해 보면 결국은 이런 민심의 흐름 속에서는 여야 모두에게, 특히 나름대로 굉장히 여론이 유동적이지만 여전히 흐름 속에서는 국민의힘에 대한 나름대로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요동치고 있다는 것이 더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반사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나은 것이지 그것이 대통령 국정운영이 떨어졌기 때문에 여권 후보의 지지가 영향을 받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내부 상황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배 교수님께서는 첨언하실 내용 있으실까요?
[배종호]
지금 가장 궁금한 것이 과연 민주당 주자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앞으로 차별화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라는 그 대목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은 높아보이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이번 한국갤럽에서 36%로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안팎의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지금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1987년 개헌, 그래서 직선제 대통령 선거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역대 최고 높은 임기 마지막 해에서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여권의 주자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거리두기, 이른바 차별화를 할 것인가. 거꾸로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의 문심을 얻기 위해서 구애적인 그런 활동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 본인이 민주당 경선에서 확실하게 대세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본인에 대해서 비토 정세를 보이고 있는 강성 친문들의 마음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을 잡아야 되고. 따라서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껴안는 그런 행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낙연 주자 같은 경우도 본인이 1위 이재명 지사를 누르고 역전하기 위해서는 호남 표심 플러스 문심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의 주자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차별화하기는 좀 어렵고요. 특히 지역 순회 경선이 9월 4일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20일도 채 안 남았고 그리고 전체 경선이 10월 10일이면 끝나거든요.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차별화가 아니라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 문심을 잡기 위한 그런 구애적인 행동이 더 계속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전망됩니다.
[앵커]
그러면 대선주자들 행보를 살펴볼까요. 여권의 유력 주자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모두 호남을 찾았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주로 전남에, 또 이낙연 전 대표는 주로 전북 공략에 나섰는데요. 호남 민심에 변화가 느껴지나요?
[김형준]
실제로 보면 한 1~2주 전까지만 해도 호남이 이재명 지사하고 이낙연 후보하고가 굉장히 박빙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조사를 보면 조금 이재명 지사가 이낙연 후보보다 호남에서 앞서고 있는 그런 조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걸 인식해서 후보들이 여하튼 간에 호남을 놓치고 나서는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몇 번 요동칠 거라고 봅니다. 지금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선거인단 나름대로 투표 결과를 발표하거든요. 충청지역에서 처음에 1차 선거인단 발표가 나오는데 그 결과에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아마 호남에서는 경쟁력 있는 후보에게 지지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것이 생각보다 격차가 좁혀져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호남 쪽에 있는 분들도 호남 출신에 대해서 갖고 있는 또 애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호남 출신의 유력한 정세균 후보나 아니면 이낙연 후보로 표가 분산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만약에 2차 투표하고 3차 투표하고 결국은 마지막에 본선 투표까지 갔을 때 결선투표까지 가져간다고 한다면 호남이 어떻게 변화될지는 아무도 예측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호남을 얻지 못하면 누구도 결국은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왜 그러냐면 권리당원의 상당한 부분이 호남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속에서 호남 구애에 나서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김형준 교수님이 짚어주신 대로 이낙연 전 대표의 상승세에 지금 제동이 걸린 듯한 그런 모습인데요. 그 요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반등하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배종호]
일단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 역시 1차 TV토론에서 상승세를 보였다고 보여져요. 그 TV토론회에서 이재명 지사가 본인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약간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바지 발언 논란이 있으면서 조금 주춤했는데 그러면서 이낙연 전 대표가 상당히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제 본경선에 들어서면서 1위 주자 때리기를 했던 나머지 주자들이 2위 주자 때리기를 상당 부분 했단 말이에요. 그중에서 나왔던 쟁점 중에 하나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서 과연 이낙연 전 대표는 어떤 행보를 했느냐는 문제제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김두관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이낙연 전 대표의 개혁성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문제가 된 것이 최근 경선 불복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호남에서 상당 부분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이 역전되는 그런 현상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결국 이낙연 전 대표가 2위 주자에서 1위 주자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호남과 친문 표심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강력한 어떤 본인의 대표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약하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고요. 그리고 역시 개혁성향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개혁성향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 역시 호남 표심에서는 본선 경쟁력이 누가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그렇다면 9월 4일날 대전 충남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순회 경선이 일어나거든요. 따라서 그 결과가 앞으로 전체 경선의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역전한다라든지 또는 이재명 지사와 거의 대등한 그런 지지율을 확보한다면 역전의 발판을 만들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이재명 지사가 만약에 거기서 과반 이상의 압도적인 승리를 한다면 대세론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역시 앞으로 9월 4일날 이루어질 첫 지역 순회 경선 결과가 전체 판세를 좌우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됩니다.
[앵커]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 연휴에도 명낙대전은 계속됐습니다. 먼저 이재명 지사가 지난주에 경기도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밝힌 이후로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이재명 지사는 나름대로 전략적 판단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라고 보는데 저는 악수라고 봅니다. 아마도 몇 가지 이유에서 그런데요. 저는 실질적으로 당정청이 합의를 했고 지금은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독해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얘기하는 건 지방자치가 나름대로 힘을 갖고 하라는 거를 보편적으로 지급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소상공인을 포함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가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다. 그래서 결국은 당정청 협의에 대한 협치를 깼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저는 굉장히 왜 마이너스라고 보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떠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은 뭐냐 하면 자기 혼자 판단에 의해서 독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이미지를 만들어준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위험한 수를 뒀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무리한 수를 뒀느냐. 두 가지 이유죠. 하나는 본인이 얘기하는 보편적 지급에 대한 것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과 더불어서 본인이 실제로 보면 경기도 전 도민 100%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경기도민 부자 12%에게 준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자신에게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나름대로 그 계층에 대한 어필을 하는, 하나의 호소하는 수단으로 쓸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건 굉장히 전략적으로 선택한 거라고 하더라도 여야 모두로부터 공격을 받는 수를 썼다는 의미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는 실수라고 봅니다.
[배종호]
저는 다르게 해석하는 게요.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쟁점화하면 이재명 지사에게 저는 유리한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야 통틀어서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는 그 핵심 포인트들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정리가 돼요. 하나는 매표행위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 후보 같은 경우는 정부 시책에 대해서 반하는 이른바 반역이다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반역이라는 논리 자체는 지나친 논리고요. 매표행위라는 것은 조금 논리가 안 맞다고 보는 게 그러면 88%도 매표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경기도민을 상당히 무시한 거 아니냐는 그런 비난에도 직면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형평성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기준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제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경기도민만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오히려 88%만 주고 12%는 안 주면 그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하면 이슈의 중심에 이재명 지사가 있게 되고 역설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상당히 경기도정을 잘했기 때문에 재정적인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재명 지사의 치적 내지는 성과가 부각되는 그런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결국 이게 법적인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재정적인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경기도민들이 찬성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다 재정적인 여력도 있고 법적 권한도 있고 또 경기도민들도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 문제는 지방자치의 뜻과도 어긋나지 않고 결국은 계속해서 옳고 그름의 문제로 가는데,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고 선택의 문제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의 이런 선택에 대해서 판단은 경기도민이 하고 전체 국민 유권자가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앵커]
두 후보의 이런 공방이 과연 경선 흥행에 도움을 줄지 어떨지도 궁금한데요.
[김형준]
흥행에 도움을 주는 거죠. 왜냐하면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하나는 저렇게 해서 네거티브 논쟁을 막 했을 때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그러면 점점점점 벌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있거든요. 오히려 한국갤럽 조사에 의하면 민주당의 지지율은 점점점 상승하고 있고 국민의힘 지지는 점점점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저렇게 네거티브 경쟁이 굉장히 강하게 되면 여권 후보들의 지지율 총합과 야권 후보 지지율 총합을 했을 때 여권 후보 지지율 총합이 떨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여권 후보의 지지율 총합이 높아지고 있고. 또 하나는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정권을 교체하는 게 좋냐, 아니면 정권을 유지하는 게 좋냐 하는 여론조사를 물어보는데 옛날에는 4.7 재보궐선거 끝날 때는 그게 굉장히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는데 최근 조사에 의하면 한 자릿수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저렇게. 저는 무슨 네거티브 검증하는 것을 중지하자, 이런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다고 보는. 치열하게 경쟁해야죠. 그러고 나서 판단을 하는 것이지. 무슨 밋밋하게 이거 네거티브 경쟁 때문에 큰일 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오히려 여러 가지 지표로 보면 결국은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오히려 강도 높게 서로 후보들 간에 정책 경쟁이든 경쟁을 하는 것이 오히려 흥행에 충분한 효과.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준석 대표는 물론 동의하지 않지만 빨리 우리도 후보 토론회를 하자라고 방향 전환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도 보면 결국은 여권 후보들이 나와서 토론회를 하는 것이 흥행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앵커]
이번에는 여야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를 보겠습니다. 여전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선호도가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이재명 지사와의 격차는 조금 줄어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윤 전 총장, 이재명, 이낙연 후보와의 양자대결에서는 오히려 격차를 벌리면서 여전히 경쟁력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번 여론조사의 결과 요인은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먼저 배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배종호]
윤석열 전 총장이 설화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지율이 유지가 되고 있다,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분석은 특정 여론조사에 따른 것이고요. 다른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상당히 하락하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어떤 여론조사 지지율에서는 올라가고 어떤 여론조사 지지율에서는 내려가느냐라는 게 궁금할 텐데요. 유선전화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 여론조사 결과는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유선전화를 중심으로 여론조사를 하면 60% 이상 고령층의 의견이 많이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이 올라가고요. 전체적으로 상당 부분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역시 두 가지겠죠. 하나는 보수층의 지지층에서는 집중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나머지 주자들이 상당히 아직까지는 좀 미미한 존재라는 것. 그렇지만 여기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세 가지 문제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윤석열 전 총장이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는 것도 이 세 가지 이유하고 연동되어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로는 반문만 있고 본인의 확실한 국정운영 비전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보수화되면서 보수가 집중적으로 결집해서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하고 있지만 중도층이라든지 젊은층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지금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요. 최근 기습 입당, 그리고 또 당 행사 불참, 더 나아가서 TV토론회를 기피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행보가 계속되면 상당 부분 많은 국민 유권자들이 과연 윤석열 전 총장이 지향하는 정치 철학은 무엇인가라는 그런 의문점. 그리고 어떻게 해서 새로운 보수의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라는 그런 의문점이 계속해서 제기될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런 행보는 저는 본인에게 득보다는 실이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김형준]
유선전화에 의해서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자동응답장치를 사용해서 하느냐, 아니면 전화면접을 하느냐에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오마이뉴스, 리얼미터 조사는 그건 ARS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윤석열 전 총장한테 유리하고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한국리서치, KBS에서 조사한 건 그건 이재명 지사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느 한쪽의 윤석열 지지가 떨어진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지가 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 올라가는 것도 있고 내려가는 것도 있다고 한다면 거기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바라봐야 할 부분은 뭐냐 하면 윤석열이든 이재명이든 전부 다 20% 박스에서 결국은 한 번도 상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론조사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두 사람 모두 다 확장성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황 변화에 따라서 다른 후보가 추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걸 자꾸만 윤석열, 이재명이라는 두 사람 조사 결과만 가지고 엎치락뒤치락하는 걸 가지고서 이걸 한다고 한다면 실은 후발주자들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걸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여전히 응답을 하지 않은 사람들의 비율이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한 포인트고 윤석열 후보든 이재명 후보든 빨리 현재보다는 이걸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정책과 비전을 얘기해 주는 게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적해 주고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또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닌가 싶은데요. 최근 윤 전 총장 캠프 관계자가 이준석 대표를 탄핵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언급을 하면서 논란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또 이준석 대표가 윤 전 총장과의 통화 내용을, 녹취록을 일부 언론에 흘렸다. 이런 논란이 있단 말이죠. 계속 왜 이렇게 잡음이 나오는 겁니까?
[배종호]
지금 상당히 위험수위를 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면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최근 분란과 관련해서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더욱더 하락할 수밖에 없고요. 문제는 이준석, 윤석열 전 총장의 두 사람의 사이가 회복이 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충돌해 왔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심지어는 윤석열 전 총장의 정무실장이 대표 탄핵까지 언급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녹취록 파문까지 일고 있는데. 역시 결국 결정적인 포인트는 TV토론 문제일 것 같아요. 지금 TV토론에 결국 윤석열 전 총장은 참석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참석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당 경선준비위원회에서는 윤석열 그리고 원희룡. 두 사람을 제외한 13명 가운데 11명이 하는 그런 모양새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두 사람이 이미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고 볼썽사나운 모습으로 치닫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문제는 충돌을 통해서 과연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전 총장을 제압할 것이냐, 아니면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이준석 대표 흔들기에 나서고 있는데 그 흔들기를 통해서 이준석 대표를 제압할 것이냐라는 문제만 남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정권교체를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불안한 시그널을 던져주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앵커]
윤 전 총장과 이준석 대표의 갈등이 계속되면서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오죽하면 이준석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니냐고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은 당대표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은 캠프 간에 갈등이 있으면 그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유와 어쨌든 간에 대선 관리 상황 속에서 중립성을 지켜나가는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그 두 가지가 모두 깨졌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당대표하고 윤석열 전 총장 하고의 갈등 구조. 윤석열 전 총장의 흔들기가 아니라 저는 이 면에서 가장 그래도 적절하게 이 상황을 설명하는 분은 저는 원희룡 후보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원칙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경선준비관리위원회에서 후보토론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별안간 이 문제를 가지고 이준석 흔들기냐, 아니면 더 나아가서 너무 지나치게 토론을 피하는 게 아니냐. 토론은 제가 볼 때는 선거관리위원회 만들어지고 나서 최소한도 20차례 이상의 토론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20차례 토론회 이후에도 얼마든지 있는 걸 꼭 지금 해야 되는 부분 속에서 논란을 일으킨다는 것은 이유야 어떻든 간에 두 사람이 이 갈등의 딱 전선에 있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당을 총괄하고 있는 이준석 대표의 책임이 더 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제는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말에서 신중해야 되고 그리고 나름대로 전략적 사고를 가지라고 한 것도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가 다시 한 번 잘 이 부분을 이해하고 변화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 두 분과 정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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