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있저]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 일파만파...대선정국 요동?

2021.09.03 오후 07:20
■ 진행 : 변상욱 앵커, 안귀령 앵커
■ 출연 : 김성완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임 당시 검찰이여권 인사들을 고발해 달라고 야당에 사주했다는 의혹이 대선 정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게이트다, 국정조사해야 된다, 청문회 열자, 법사위원회가 진상조사를 또 해야 한다. 난리가 났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지금은 국회 회기가 아닌데 회기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라든가 임시국회 회기를 잡으면서 옥신각신하느라고 시간을 벌면서 상황을 파악해야 되는데 딱 정기국회 들어가자마자 그냥 걸려버렸어요. 국민의힘은 조금 난감하게 됐습니다.

[김성완]
민주당 입장에서 공세를 펼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어떨까 싶어요. 예를 들면 여권 내에서 비슷한 의혹이 제기됐다.

굳이 사안이 비교가 곧바로 되는 건 아니지만 청와대에서 어떤 문건을 만들어서 고발을 사주하는 일이 있었다, 이렇게 해 버리면 아마 국민의힘에서 가만히 안 있었을 거예요.

똑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민주당에서 보이는 반응은 현재까지 나온 의혹만으로도 충분히 의혹 제기는 가능한 수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더군다나 대선 지지율 1위라고 하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보자면 이런 후보가 연루된 일이기 때문에 확실히 진상조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봅니다.

[앵커]
대개 이렇게 되면 자기 당에서 벌어진 어떤 일이고 자기 당의 유력한 인사에 대한 얘기니까 당 차원에서 일단 방패막이가 한 번 돼준 다음에 내부에서 빨리 진상 파악해서 정책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하필 대선 후보 경선 과정이니까 경선에 나선 경쟁자들이 한마디씩 하고 나섭니다. 한번 잠깐 들어보시죠.

[윤석열 / 전 검찰총장 : (당시) 이 정부에 불리한 사건에 대해선 아예 수사를 진행을 안 해왔어요. 고발한다고 수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사주한다는 자체가 상식에 안 맞는 것이죠.]

[장제원 / 윤석열 캠프 종합상황실 총괄실장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 우리 윤 후보가 이 문제에 개입했다는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런 경선이 시작한 입장에서 이런 시기에 이렇게 황당한 보도를 가지고 윤 후보를 죽이려 하는 것. 저는 뭔가 이것은 정치공작이고 어떤 배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이렇게 전혀 모르는 일이다라고 해명을 하는데 막상 자기 당 내부의 경선 주자, 경쟁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한다는 말이죠. 출당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김성완]
그렇게 접근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사안 자체가 워낙 위중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현직 검찰총장이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의혹 제기가 생긴 거고 검찰총장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수사정보정책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발장을 작성해서 누가 고발을 하는지는 공란으로 남겨둔 다음에 그다음에 그 고발장을 전달했다, 이게 의혹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혹이 그냥 누구의 폭로나 말을 통해서 나왔다기보다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고발장이라고 하는 것도 거의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의혹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이건 일종의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지금 얘기한 핵심은 그것인 것 같아요.

윤 전 총장 측에서 얘기할 때 내가 관여한 증거가 있으면 내달라. 관여한 증거도 없는데 지금 무슨 근거로 나한테 의혹 제기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직접 관여된 증거가 없어도 의혹 제기를 했던 사례가 있거든요. 드루킹 사건으로 김경수 경남지사가 유죄 판결 받았을 때 윤 전 총장이 7월 25일이었습니다.

뭐라고 했냐 하면 문 대통령의 핵심 참모가 문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 여론조작을 주도했다. 문 대통령이 답하고 책임져야 한다. 그다음에 정진석 의원이 국회 앞에 가서 1인시위를 했었잖아요.

그때 격려 방문했을 때, 그게 7월 29일이었는데요. 드루킹 사건으로 정부 정통성에 의문이 생겼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관여했다고 하는 증거나 아니면 관여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참모라는 이유로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그 고발장이 진짜 나중에 사실로 확인된다고 하면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에 제일 측근이라고 하는 모든 검찰 수사 정보가 다 취합되는 곳에 있고 그걸 판단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지금 이른바 고발 사주를 하는 일이 있었다.

그러면 윤 전 총장의 책임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관리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거고 윤 전 총장이 거기에 따라서 책임져야 한다는 요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다.

그러니까 나하고 관계있는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현재로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사안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당의 다른 경선 후보들이 아까 장성민 의원 같은 경우는 출당 얘기가 나왔는데 아마 이건 윤석열 후보가 당에 오래 있었던 당 지도부라면 당의 피해가 클 수도 있지만 당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니까 빨리 어떻게든 내보내면 당의 피해는 줄 거 아니냐, 이런 계산을 하는 걸까요?

[김성완]
그건 상상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윤 전 총장이 가장 기대를 많이 모았던 후보잖아요. 모으고 있는 후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 가운데 단연 지지율이 제일 높다고 하는 건 자타가 공인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윤 전 총장이 만약에 지지율이 빠지는 게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느 시점에 가서 다른 후보가 지지율을 딛고 올라서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윤 전 총장이 하루아침에 지지율이 폭락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국민의힘도 따라서 내려가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더군다나 윤 전 총장이 가지고 왔던, 윤 전 총장은 정치를 했던 인물이 아니잖아요.

검찰총장을 지냈다는 것. 이른바 정의로운 검사라는 이미지하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검사다. 이 두 가지 이미지만 갖고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그 이미지를 가지고 왔는데 윤 전 총장이 개입이 됐든 안 됐든 간에 윤석열 검찰이라고 하는 검찰 내부의 최고위급 간부가 이런 일을 벌였다고 하는 것에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다른 후보가 방기하기도 어려울 거고요. 당 지도부가 이런 문제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기도 어려울 거예요. 예를 들면 민주당에서 적극적 공세를 펼칠 때 그냥 지금은 어느 정도 뒤에서 빠지고 당무감사를 통해서 확인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더욱 공세가 거세지면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모습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의혹의 라인을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고 최측근인 손 검사가 있고 그다음에 손 검사와 법무연수원의 동기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있고. 이렇게 흐르는데, 윤석열 전 총장, 본 적도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손 검사,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했는데 김웅 의원은 태도가 애매합니다. 뭔가 본 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건드리지는 않고 전달만 한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애매하잖아요.

[김성완]
지금 뉴스버스 발행인인 이진동 기자잖아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삼성의 엑스파일 보도도 했었고 이른바 탄핵 국면에서 박근혜 의상실 보도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윤 전 총장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 인터뷰를 했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오늘 인터뷰 하는 내용을 지금 듣고 오는 중이었는데요. 김웅 의원과 관련해서 보도 내보내기 전에 확인 취지의, 반론을 얻어야 되니까요.

전화를 했답니다. 굉장히 당황하는 목소리로 손준성이 작성은 했지만, 손준성으로부터 받은 건 맞지만 내가 작성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처음에 했대요.

그다음에 보도 당일날 먼저 김웅 의원이 전화를 해서 사실 나는 전달만 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이 문제, 보도 나가고 난 다음에 기자들이 물으니까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사건이 더 커지고 나니까 안 받은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태도가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 기자들도 그렇지만 제일 먼저 얘기한 게 진실에 가깝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김웅 의원이 중간에서 받아서 전달한 것만은 지금 김웅 의원이 그동안 뉴스버스하고 취재하는 과정에서 발언했던 내용으로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앵커]
맨 처음에는 당연히 공익제보인데 그걸 왜, 이렇게 얘기한 걸로 봐서는...

[김성완]
받아서 전달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받아서 전달했다고 그러면 누군가를 통해서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고발장이 공개가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완전히 그게 그림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진동 기자의 말은 고발장이 첨부자료만 한 180페이지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발장이 18페이지, 19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판결문까지 다 뽑지 않으면 이렇게 180페이지까지 첨부자료를 만들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여권이 자작극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진동 기자의 말은 고발장이 아마 공개되면 윤 전 총장이 관여됐다고 하는 생각을 아마 다른 사람이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앵커]
하게 될 것이다. 아마 그 의미는 윤 전 총장이 지시했다는 건 증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정황으로 봐서는 더 뚜렷해질 거다, 이런 얘기인가요?

[김성완]
고발장 내용이 다 공개되면 이걸 수사정보기획관 혼자서 이걸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걸로 제가 볼 때는 추정되고요.

[앵커]
왜냐하면 3월 마지막 날 MBC가 검언유찰 보도를 터뜨리죠. 채널A와 검찰 간에 여권 인사들을 겨냥한 유착 의혹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추미애 장관이 바로 조사하라고 지시하고. 그러면서 제보자에 대한 신상들이 터져나오고 한 그때 고발장이 건너갔다는 그 시점인데. 그러니까 혼자 하기는 애매한 상황이에요. 상당히 엄중한 타이밍인데.

[김성완]
현재로서는 제가 직접 확인하기도 어렵고 확인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이진동 기자의 얘기를 우리는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진동 기자는 김웅 의원이 전달했다고 하는 얘기, 깊숙하게 개입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웅 의원은 중간에 아마 전달하는 역할만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손준성 정책관이 사법연수원 29기로 동기예요, 김웅 의원하고.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의심을 사고 있는 상황인데 이진동 기자의 말은 그걸 자기들이 취재를 통해서 받은 것은 국민의힘 내부 인사를 통해서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 전쯤에 국민의힘 내부 인사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얼핏 기자가 듣고 와서 그 기자를 통해서 SNS 메신저 내용을 파악하고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제보자를 설득해서 고발장을 우리가 입수할 수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진동 기자가 현 정부하고 친한 관계라고 보기도 어렵고, 왜냐하면 조선일보 출신이기도 하고 TV조선을 거쳐서 나간 인물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기자로서 뭔가 보도를 하는 것이지 예를 들면 여권의 공작에 본인이 거기에 협조했다거나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펄쩍 뛰면서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결국 시작된 거다라고 하면 이준석 대표 말대로 당무감사를 해 봐야겠습니다.

[김성완]
글쎄요. 그런다고 제보자가 찾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손은 이미 떠났어요. 문제제기가 이미 된 상황이고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검찰이 진상조사에 착수를 했잖아요.

그리고 법무부에서도 지금 감찰 착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 지금 얘기가 안 나오는 부분이 뭐냐 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그러면 고발하라는 거죠.

고발하면 그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억울하니까.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고 하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수처가 수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진동 기자의 말은 내가 뭐 이걸 감옥 가는 상황까지 올 텐데 이런 보도를 허위로 했겠느냐. 나도 자신 있다. 고발장 공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수사에 들어가면 나도 지금 거짓으로 보도했다고 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을 향해서 본인은 무고로 맞고소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사실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때도 봐라. 그렇게 난리를 쳤지만 다 무혐의로 끝나지 않느냐, 이걸로 반발하는 거죠.

[김성완]
일종의 그건 프레임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물론 발단은 정황상으로는 채널A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게 일종의 법무부하고 검찰하고 갈등이 일어났잖아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감찰을 지시했고 윤 전 총장이 바로 그 무렵에 굉장히 반발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윤 전 총장하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하고 갈등이 시작됐던 지점이니까 그 가운데 지금 이른바 고발 사주가 있었다,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이제 그거하고 연결하면서 윤 전 총장에서 방어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것 자체가 이번 사건의 본질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앵커]
윤 전 총장의 얘기도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추미애 장관이 꼭 움켜쥐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있었는데 당에서 고발해 봤자 소용도 없었을걸. 누가 그런 일을 하겠느냐, 아마 그 뜻이었던 것 같은데.

[김성완]
그런데 그건 또 뉴스버스에서 얘기하기로는 그래요. 왜냐하면 그 고발장에 고발의 최종기착지라고 하는 곳이 대검 공공수사부거든요. 그러니까 대검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있는 곳으로 갔었다고 하면 고발이든 고소든 아무것도 안 됐을 텐데 그걸 알고 대검을 통해서 공공수사부를 통해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도 의심을 받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나저나 사안으로 봐서는 경선 내내 이 의혹이 불거지고 일부 해명이 될 수도 있고 의혹이 또 더 커질 수도 있고 하겠지만 자칫하면 내년 대선 가까이까지 이 상황이 끌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상당히 난감할 텐데 경선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겠습니까, 일단.

[김성완]
현재로서는 당장 지지율이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고요. 관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추가 의혹 제기나 이런 것들이 또 생겨날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면 앞서 이진동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고발장이 그냥 공개가 되면 그게 전부 다 공개가 됐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언론이 또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는 과정들이 더 진행되면서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 같고요. 당장 정기국회 과정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모든 무기를 다 동원할 가능성이 높아요.

[앵커]
그렇죠. 상임위원회마다 다 이 얘기가 나올 것이고.

[김성완]
그리고 국정조사든 아니면 공수처가 지금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얘기 나오는 걸로는 이런 의혹 제기가 되면 그낭 감찰에 맡기는 게 아니라 공수처가 곧바로 바로 압수수색에 들어간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결국 민주당의 정치적 공세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게 어느 시점까지 갈 때 그 기간 어느 쯤에 갔을 때 보수층이 보면 윤석열이라고 하는 후보는 굉장히 불안하다. 그리고 또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 김건희 씨가 소환조사 받는다만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면 어느 순간 피로감을 느끼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죠.

[앵커]
일단은 뉴스버스의 2차 보도를 기다려야 되겠군요. 또 어떤 것들이 나올지 기다려 보십시다.

[김성완]
아마 아시겠지만 탐사보도하는 기자들은 다른 거 하나 더 쥐고 있거든요.

[앵커]
뭔가를 하나 갖고 있죠.

[김성완]
그게 공개가 되면 아마 더 큰 파장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폭발력이 있을 수도 있군요. 김성완 평론가님 오늘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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