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는 다가오는 추석에 김영란법에 규정된 선물 가액 한도를 높일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어제(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농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추석 농축 수산물 선물 금액을 상향 조정해주겠느냐는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의 질문에 명절 때마다 자꾸 특례를 줄 수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국회에서 법을 바꿀 문제일 뿐, 명절 때마다 자꾸 예외로 특례를 주는 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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