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UN 언론중재법 지적에 답변 "표현의 자유 보호 계속"

정부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유엔 인권 전문가의 지적에 현재 국회에서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OHCHR 홈페이지를 보면, 정부는 지난 8일 OHCHR에 서한을 보내 국회의 언론중재법 논의 동향을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서한을 국회와 공유했다며, 국회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하는 대신, 한 달 동안 개정안을 검토하고 내용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고, 이를 위한 정책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아이린 칸 보고관은 정부에 언론중재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개정안이 국제인권기준에 위배되지 않도록 수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