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화상연결 : 강득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추진한 대장지구 개발사업에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당시 경기도의회 의장을 지냈던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을 연결해서 당시 상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확인해야겠습니다. 일단 직함이 경기도의회 의장이셨고.
[강득구]
그리고 연정 부지사를 했습니다.
[앵커]
연정 경기도부지사, 그때 지사는 누구셨습니까?
[강득구]
남경필 지사셨습니다.
[앵커]
남경필 지사, 그다음에 연정부지사를 하셨고. 민주당 의원이시기 때문에 이건 확인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당 의원으로서 지금 민주당 이재명 캠프에 들어가고 계시거나 그런 건 아니죠?
[강득구]
저는 이재명 지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정세균 전 후보가 후보직을 사퇴할 때까지 정세균 전 총리와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SNS에 의혹을 반박하는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대장지구 개발사업이라는 것은 모범이 될 만한 성공 사례이지, 그렇게 악의적인 가짜뉴스에서 얘기하는 그런 의혹이 아니라고 비판하셨던데 왜 그렇게 보시는지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신다면요?
[강득구]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제가 연정부지사 끝나고 경인방송이라는 지방방송에 1년 동안 일주일에 1번씩 고정으로 출연할 기회가 있어서 그 당시에 대장동 공영개발과 관련된 키워드를 갖고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기도의장 할 때 이것과 관련된 얘기들을 들어서 제가 관심 있게 이 사업을 봤죠. 그런데 이것을 게이트로 몰고 가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 당시 상황을 아는 입장에서 이건 좀 분명하게 상황들을 SNS를 통해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SNS에다 그 당시 상황과 제 생각을 정리해서 글로써 올렸던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우선 하나씩 짚어보자면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해서 민간사업자 공모를 낸 건 2015년 2월 13일이고 화천대유라고 하는 문제의 회사가 설립된 것은 여기서 딱 일주일 전인 2월 6일입니다.
이런 업체가 1조 원이 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참여하니까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딱 이걸 미리 알아듣거나 아니면 넌지시 언지를 받고서 얼른 회사를 차렸다, 이런 의혹이 생기는 거죠.
[강득구]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은 그 전에 이미 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용역공고도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공모 공고는 사업행정절차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정 의혹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민간 사업자 3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경쟁을 했는데 공정성 시비를 우려해서 대표자 3명을 부릅니다. 그래서 심사위원 5명을 초청받습니다.
그 5명이 사업자를 선정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3명의 업체 대표들이 이 사업에 관련된 대표 심사위원을 추첨하고 그 추첨위원들이 사업자를 최종적으로 선정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하루 만에 발표한 것을 갖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지만 사실은 예를 들면 이 발표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 부분과 관련된 로비도 들어오고 예약도 들어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루 만에 통상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대장지구 개발을 결국 성남의뜰이라는 컨소시엄이 맡게 됐습니다. 성남의뜰이 2018년에 경쟁입찰로 공동주택 부지 시행사를 선정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또 화천대유만 경쟁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5개 부지 시행권을 넘겨받았다, 이 의혹도 제기되어 있습니다.
[강득구]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SPC사 3개 후보 법인 중에서 성남의뜰이 선정되죠. 그런데 도시개발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에 보면 프로젝트 회사는, 다시 말하면 시행사는 인허가 보상 공사시행, 준공 분양 이런 사업 수행 전체에 대해서 책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중에 하나가 자산관리인데 자산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소위 말하는 화천대유에 수의계약으로 준 것은 성남시와는 관계없고 성남의뜰이라는 시행사가 그 권한을 갖는 겁니다. 그걸 마치 성남시가 이재명 지사가 모든 걸 결정했다는 건 동의가 안 되는 거죠.
[앵커]
성남의뜰이 관장하고 성남의뜰은 이미 성남시하고의 관계는 지지를 받거나 그런 관계는 전혀 아니고. 화천대유를 상대하는 건 성남의뜰이라고 하는 시행사의 문제다 이거군요.
[강득구]
그러니까 자산관리회사 포함해서 사업 전체에 대한 프로세스. 예를 들면 분양, 준공, 공사 시행, 인허가 보상. 이런 것들은 다 성남의뜰에서 책임지고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거기에 공모지침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공모지침대로 한 겁니다.
[앵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산관리 회사를 내세운 곳은 화천대밖에 없다, 오늘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건 자산관리회사를 만들어야 합격하기 좋다고 슬그머니 그 화천대유한테만 가르쳐준 게 아니냐고 하는데 그것도 미리 공지가 다 되어 있던 겁니까?
[강득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예를 들면 공모 절차는 행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이미 그전에 용역을 줬고 그리고 이미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알 만한 업체들, 알 만한 관계자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제일 나름대로 잘했다고 생각해서 소위 말하는 성남정원의뜰이라는 시행사가 이 화천대유라는 회사에다 사업주체로 선정한 거죠.
그거 갖고 예를 들면 성남시가, 마치 이재명 지사가 모든 걸 다 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공모지침에 대한 내용도 모르고 이런 법인들을 어떻게 선정하는가에 대한 절차 이해도 없이 마치 악의적으로 그리고 가짜뉴스화해서 퍼다나르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건 상식적으로 동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소위 페북에다 그 당시 상황을 아는 입장에서 글을 올린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공모지침은 지금이라도 찾아보면 다 그대로 나와 있습니까?
[강득구]
아마 제가 알기에는 그 당시 자료 같은 경우는 성남시 의회에서 아니면 시민사회단체에 자료요구를 하면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다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마 일반국민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건 화천대유라는 곳이 지분은 한 1%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5000만 원 출자하고 3년 동안 한 580억을 배당을 받았을까. 이렇게 많이 벌 수가 있나 이 부분이 미스터리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강득구]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했던 사람이 아니고요. 이게 이슈화되면서 그 당시 상황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 오늘 아침에 페북에 올렸는데 실제로 우리 사회자께서 저 잘 아시겠지만 이런 겁니다.
법인이 통상적으로 법인을 만들려면 5000만 원을 갖고 법인을 만듭니다. 그 5000만 원에 대한 지분이 1%라는 거고요. 그런데 5000만 원 갖고 예를 들면 법인을 만드는 것과 별개로 투자도 하고요.
그리고 사업하기 위해서 채무도 가져오고 이럽니다. 그 채무에 대한 부분은 1%만큼 책임지는 거고요. 투자하는 것도 1%와 별개로 투자하는 겁니다.
마치 예를 들면 자본금 5000만 원이 투자인 것처럼 얘기하고 이건 전혀 다른 건데. 출자금 5000만 원으로 마치 고배당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전혀 아니고요.
그 당시의 투자금이 전체 얼마였는지, 그리고 채무가 얼마였는지 그런 것들을 전체를 보면 이 사업이 그냥 1%가 아니고. 마치...
[앵커]
맨 처음 출자금의 문제이지 그 이후의 투자라든가 여러 가지 쏟아부은 것들은 안 따지니까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겠군요.
[강득구]
통상적으로 이거는 법인을 만들고 기업하는 분들은 대부분 다 이해할 겁니다.
[앵커]
화천대유의 아까 리포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유력인사들이 고문으로 우르르 들어가고 또 야당에서는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글쎄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법조인사들이 우르르 들어가고 또 거기에 자녀들이 들어가고 이건 어떻게 해서 이뤄진 겁니까?
[강득구]
제가 화천대유 대표되는 분의 정확한 입장을 잘 모릅니다. 그걸 전제해서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성남시에서는 신영수 게이트라고 소문이 났고요.
그리고 여기에 소위 말하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아들이 여기 다녔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문에 대한 부분은 제가 명단을 못 봤지만 조금 전에 지금 화면을 통해서 누구누구라는 걸 이야기 들었는데. 마치 예를 들면 그분들이 이재명 지사와 관계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렇다면 곽상도 의원도 이재명 지사랑 관계 있는 건가요?
그리고 예를 들면 그 고문들이 이재명 지사의 측근인가요? 그리고 예를 들면 그 명단을 한번 보면 알겠지만 그런 것을 마치 이재명 지사와 다 관계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보수언론이나 국민의힘의 전형적인 물타기 아닌가요? 지금 핫이슈가... 말씀해 보십시오.
[앵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어서 딱 여쭤보겠습니다. 이익을 놓고 성남시가 더 가지고 가느냐, 아니면 투자하는 회사가 더 가지고 가느냐를 놓고 대천화유와 이재명 시장은 서로 맞서는 관계였습니까? 아니면 서로 윈윈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나누어갖는 관계가 됩니까?
[강득구]
아무 관계도 아니었죠. 예를 들면 이재명 지사랑 화천대유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다. 아무 관계도 아니었고. 단지 이거죠. 정원의뜰 지분의 1%를 예를 들면 화천대유 자산관리가 들어왔고 AMC 그러니까 자산관리를 화천대유가 했고 그 화천대유라는 자산관리를 선정한 건 정원의뜰이고 이런 거지. 마치 그게 이재명 지사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말이 되나요?
[앵커]
알겠습니다. 강득구 의원님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득구]
예를 들면 오세훈 시장이 전에 시장이었을 때 이렇게 민간법인이 한 거를 마치 오세훈 시장과 관계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리고 자산관리 회사를 마치 오세훈 시장과 관계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이게 맞나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건 다른 사안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까지 쭉 설명하신 건 충분히 이해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강득구 의원님.
[강득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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