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노란우산 해약 중과는 가혹...제도 보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소상공인 퇴직금 마련을 위한 공제제도인 '노란우산'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오전 자신의 SNS에 한 소상공인이 보내온 편지를 소개하면서, 최근 경영난으로 노란우산을 해약했는데 그 과정에서 도리어 많은 세금을 내게 됐다는 말씀을 전해줬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사업이 어려워져 적금을 깼는데, 적금을 깼다고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니, 경영위기 소상공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후보는 대안으로 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을 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10년간 매달 25만원씩 꼬박 부금을 납입한 해약자의 경우 약 467만 원의 세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