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 총리 "실수요자 보호 최선...과열 수그러들고 있어"

2021.11.23 오전 10:04
김부겸 국무총리는 부동산 대출 한도는 서서히 풀어가되 틈새에서 피해 보는 실수요자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어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생애 첫 주택 구입을 위한 실수요자 대출 한도 확대에 관한 질문에 금융위원회에 계속 요청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위는 이대로 두면 가계부채가 곧장 경제 전반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테이퍼링' 금리 인상처럼 서서히 정책 패키지로 진행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 중도금이나 막대금 대출 그리고 신혼부부 대출에까지 절벽을 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 최초 공급자 부부합산 기준을 다소 완화하는 등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부동산 '영끌'의 초조감까지 정부가 보호할만한 역량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공급이 늘어나는 속도나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을 보면서 조금씩 호흡을 길게 가져가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어 매수자와 매도자의 팽팽한 줄다리기에서 현재 매도자가 더 많아진 건 틀림없고 부동산 과열이 수그러지고 있다는 확신이 있다며 다음 정부가 부동산 투기 세력에게 끌려다니지 않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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