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박근혜 사면' 이상민 "건강상태고려" 조경태 "이석기 가석방 옥의 티"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1년 12월 27일 (월요일)
■ 대담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박근혜 사면' 이상민 "건강상태고려" 조경태 "이석기 가석방 옥의 티"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뉴스 정면승부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고퀄리티 정치토크, 시간입니다. 5선의 중진 의원 두 분. 전화로 모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상민)> 네, 안녕하세요.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하 조경태)>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지난주 금요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소식이 전해졌는데 문 대통령의 전격적인 사면 결정. 이상민 의원,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요.

◆ 이상민> 문 대통령이 많은 고민이 오랫동안 있었던 것이고요. 종합적으로 고려를 할 때 대통령이 사면 결정의 이유로 밝힌 국민통합,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등을 고려해서 어렵게 내린 결정이라고 저희들은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 이동형> 그렇습니다만 민주당 지지층 일부에서는 실망했다. 혹은 촛불로 집권한 정부가 이럴 수 있느냐. 분노의 모습도 나오는 것 같던데요.

◆ 이상민> 오히려 그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되고요. 그것 또한 존중되고 받들어야 될 뜻이지만, 대통령으로서는 두루두루 살펴야 할 여러 가지 그런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임기응변으로 딱딱 결정한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그런데 일각에서는 전직 대통령 2명이 동시에 수감됐는데 왜 한 명만 사면해줬느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 이상민> 이명박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하고 범죄의 구조나 성격 측면에서 개인 독직적인 사건이었고, 또 복역 기간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비하면 짧은 기간이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하여 건강 상태, 이런 등을 비춰볼 때 박근혜 대통령을 어쩌면 부득이하게 특별사면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아무튼 대통령의 결단이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건데, 조경태 의원님은 박 전 대통령 사면. 어떻게 보셨는지요.

◐ 조경태> 저는 예측을 했고요. 어쨌든 늦은 감은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건강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었기 때문에 이번에 사면 결정은 아주 좋은 결정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옥에 티라고 하면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서 가석방한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석기 전 의원은 잘 아시다시피 내란 선동으로 해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죄를 뉘우치지도 않고 있는데, 가석방시켰다는 것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국민 정서에는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이 전 대통령 사면은 어떻게 보세요.

◐ 조경태> 저는 앞서 우리 이상민 의원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비슷한데요. 어쨌든 수형 시간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편이지 않습니까. 또 여러 가지 건강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이 우선적으로 했던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는 판단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일각에서는 감옥 보낸 윤석열, 사면해 준 문재인. 민주당이 이 프레임을 잡고 나오면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좀 타격이 있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하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 조경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권력에 저항한 유일한 검찰총장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본인의 소신을 검찰총장 하면서 충분히 밝혔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저는 이번 사면 문제는 저는 좀 구분해서 봐 주는 게 옳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이상민 의원님. 또 지난 주말에 윤석열 후보 부인인 김건희 씨가 자신의 여러 가지 의혹과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시기와 진정성 면에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 이상민> 그런 광경을 바라볼 수 있는 국민 입장에서는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정파를 달리하는 상대당 후보의 배우자에 관한 건이지만, 어쨌든 지극히 사적 생활에 관한, 프라이버시에 관한 부분이 아니고 공적 질서에 관련된 의혹 건이기 때문에 본인이 좀 더 일찍, 진솔하게. 진상을 본인이 제일 잘 아니까. 그에 대한 해명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마치 그냥 끌려서 어쩔 수 없이 밝히고, 국민 앞에 사과하는 모습은 보는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안 좋았다, 라고 생각됩니다.

◇ 이동형> 시기 면에서 늦었고 진술하지 못했던 것 아니냐. 사과 자체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 이상민> 진솔하지 않았다, 까지 인색하게 평가하고 싶지는 않고요. 어쨌든 일찍 하고 진솔하게 했으면 좋았을 걸. 뒤늦게, 또 끌려서 마지못해서 하는 모양이 되니까, 매우 보는 국민으로서는 정파를 관계없이 좀 안타깝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다, 어떻다 평가하는 것 자체가 너무 인색하게 비칠 수도 있어서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 이동형> 예. 조경태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 조경태> 저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보면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르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본인의 과오에 대해서 상당히 진솔하게 사과하는 모습에 국민들께서도 많은 부분에서 이해를 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저한테도 그런 전화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본인이 여권에서 제기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물론 부당한 면도, 또 억울한 면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까지 다 수용해서 자신의 잘못을 솔직담백하게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윤 후보 장모가 통장 장고 위조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다른 재판도 이 진행 중입니다. 장모 재판과 관련한 판결문에 김건희 씨가 경제공동체로 거론이 되고 있어서 이 사과로 모든 게 과연 끝나겠느냐. 가족 리스크가 계속 끝까지 대선 때까지 가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조 의원님, 어떤 입장이신지요.

◐ 조경태> 저는 지난번에도 비슷하게 말씀드렸지만 지금 후보 검증이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대장동 사건으로 인해서 2명이 지금 자살을 했어요. 특히 최근에 자살했던 김문기 처장 같은 경우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자신의 직속에 가까울 정도의 부하직원임에도 불구하고 모른다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문도 안 갔다 하더라고요. 최근에 야구장에 다녀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야구장에 갈 시간은 있고 사람이 죽었는데. 자기 함께 했던 부하 직원, 특히 또 호주, 뉴질랜드까지. 9박 11일까지 같이 갔다 온 사람인데 그 죽음 앞에서 그렇게 모르쇠로 일관하는 아주 부도덕한 모습.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가족 간의 문제보다도 후보 간의 도덕성이라든지, 후보 간의 능력을 평가하는 게 이번 대선의 주요 쟁점이 돼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이런 문제는 다른 거 아니겠어요.

◐ 조경태> 글쎄요. 국민들께서도 보면 과거 2002년도에 보면 이회창 후보의 부인이었던 한인옥 여사에 대해서 그때 뇌물 수수에 대한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을 때, 국민들은 그 여론에 의해서 휘둘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결과는 어찌 나왔습니까. 그게 허위고 가짜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계기로 해서 국민들께서도 아마도 그때 2002년도 과거에 아주 추악한 흑색 선전, 또는 마타도어에 대해서 국민들도 지금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재연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링 위에 올라가는 복서들끼리 선수끼리의 싸움에 그 옆에 있는 가족들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치졸하고 비열한 선거 전략이다. 저는 그리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민> 김건희 씨에 대한 의혹은 민주당이 파헤쳐서 드러나기보다는, 언론에 의해서. 또는 여러 가지 범죄와 관련된 공범 의혹 건. 이런 것들에 의해서 불거져서 저희들로서는 공적 질서에 관련된 것을 묵과하고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가 조작 관련 건이라든가, 또는 지금 윤석열 후보 장모 되시는 분의 여러 가지 범죄 사건에 경제공동체로 연루된 의혹 건이라든가. 또는 학력을 위조, 허위 기재함으로써 교사, 교수 채용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허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업무방해죄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 요건은, 형사상 범죄를, 위반 범죄를 저질렀다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더구나 이를 대하는 윤석열 후보의 대응 태도가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라는 등. 부분 몰라도 전체는 허위가 아니라는 등의 태도가 오히려 사안을 더 증폭시켰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조 의원님, 반론 있으면 하세요.

◐ 조경태> 저는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만큼 아주 위중한 문제였다면, 아마 윤석열 후보는 검찰총장에 임명될 수 없었을 겁니다. 지명될 수 없었을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 대상이지 않습니다. 검찰총장을 누가 지명했습니까. 대통령이 지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검증을 누가 했습니까.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집권 당시 청와대에서 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검찰총장 임명할 때 보통 보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문제를 다 뒤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왜 눈 감았습니까. 그렇다면 그때 눈 감은 자들도 다 공범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본인들이 임명했던 검찰총장이 이제 상대 쪽 진영에 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비열하게 한다면 저는 이것은 금도를 지나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법적으로 빨리 처벌을 하십시오. 자꾸만 의혹만 제기해서 맞지 않은 것을 있는 것처럼. 지금 청취하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2002년도 이회창 후보의 3대 의혹에 대해서 한번 인터넷에 들어가 보십시오. 그 전부 다 거짓으로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재미를 민주당에서 한 번 본 부분을, 또 다시 보겠다는 아주 얄팍한, 비열한 정치적 술수에 절대 국민들께서 넘어가지 않기를 제가 바랍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이 의원님, 발언하시죠.

◆ 이상민> 얄팍한 술수인지 아닌지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고요. 문제는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인사청문회 할 때, 무조건 윤석열 후보를 두둔했던 잘못이, 과오가 있었던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아주 혹독하게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던 것은 지금의 국민의힘 쪽이었습니다. 사실은 그건 피장파장, 마찬가지 입장이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이제 객관적으로 대선 후보의 가족으로서, 특히 배우자로서 가지 공적 질서의 중대한 흠이 있는지 없는지는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검증의 대상이죠. 단순한 프라이버시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데 그 문제를 치졸하다, 또는 야비하다. 이렇게 해서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본인이 진솔하게 밝히는 것이 최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이동형> 장모 건은 두 건이 지금 재판 진행 중이니까 결과를 지켜보고요.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문제도 지금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했고, 수사를 지금 국수본에서 한다고 하니까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고요.